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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송필각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일자 미상

송필각 의원 프로필 보기 →

각현

김각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지역에서 굉장히 바쁘실 터인데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번 공청회 때도 많은 분들이 모두 참여를 해 주시고 활발한 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번에 있었던 공청회의 결과를 보완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님들과 기획단에서 오셨는데 잠시 우리끼리 좀 의논을 할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잠시 회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92년 7월13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훨씬 지금 넘었죠. 21명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임기 중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지마는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87명 전원의 임기 중에 가장 꼭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느 사안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불초 제가 여러분들이 선출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으로 선출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죽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또 자문위원님들과 기획단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와 주시고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이 연구가 그동안에 계약을 동명기술공단에 계약을 맺은 것도 여러분과 모두 상의를 해서 그쪽에 계약을 맺은 것이고 또 기한도 언제까지로 결정을 했고 또 그 연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 또 전문위원들의 설문조사, 자문위원들의 자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죽 해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서 연구용역이 이제 진행이 되고 점점 깊이 있는 연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뭐라 할까요, 저로서는 상당히 수용하기 힘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전번 공청회 석상에서 공청회 벽두에 공청회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고 또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지역의 일부 인사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발언까지도 했는 것,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했고 전 도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그러한 근거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흥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탓하지 않기로 저도 마음먹었고, 그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도청을 유치하는 그러한 부근 도시 및 그 지역의 분들이 모여 가지고 계속해서 도청이전특별위원장까지 불신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를 해체하라, 위원장을 바꾸어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거기 덧붙여서 그 지역만이 도청이 와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그 모임에서 나왔고 또 그런 것을 저는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기록된 것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계속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계속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미에서나 또 후보자가 최종 결정이 되고 난 후에도 도민들이 특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도민들이 승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 하나의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결코 제가 맡아서 득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지역의 분들로부터 많은 불만스런 이야기도 듣고 또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해 오면서 솔직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 지켜 보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개인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한마디 할 수도 없는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진행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또 첨예한 그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저 개인의 의사, 회의 진행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말씀을 진행상 드렸지마는 제 개인의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또 혹시나 제가 제 지역도 도청을 유치해야 되는 지역의 한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도 어떤 분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되겠다, 공정한 그러한 진행이 되도록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일념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근에 와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제가 또 부족한 소치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닌 또 훌륭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그런 분들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서 이러한 도청이전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불쾌해서 보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불쾌하다는 것보다도 공정한 업무가 현재 추진이 돼 있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나중에 어딘가 결정이 되었을 때 모든 분들이 특위위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도의회 의원 전원 또 나아가서는 300만 도민 전체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특위 위원장의 자리를 물러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특위위원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사실 우리 군지역의 의원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고 이것은 특위위원을 바꾸는 문제는 본회의에서 또 바꿔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군출신 동료의원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문제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위위원장의 자리를 사퇴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되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 선출을 해서 본회의에 위원장 보고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가만히 계세요. 제 말씀을 전부 다 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신상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 이후에 회의진행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님도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해놓고 난 뒤에 바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문제로 인한 어떤 도청이전특위의 많은 말썽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갑자기 속개하게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의 의사를 표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위원장님 사의 표명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의에 의한 새 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을, 말씀을……
수광

김수광위원

동의 여부를 상정해야죠? 그게 동의가 되었을 때 새 위원장이 선임되어야 하는 거니까. o 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金恪鉉委員長辭任의件

11시41분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김각현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사임은 경상북도위원회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어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영창

권영창위원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퇴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하게 된 배경은 공청회 방해라든가 또 일부 인사 모독발언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특위를 불신한다든가 위원장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각 지역마다의 이기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또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사퇴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의혹을 살 수도 있고 많은 도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민에게 약하게 보여서도 안되고 또 도의회가 스스로 약하게 보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각현 도특위 위원장 사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 막중하기 때문에 사퇴는 승인할 수 없다고 반려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김수광위원님.
수광

김수광위원

권영창위원님 뜻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반려가 아니고 유보하는 쪽으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보하도록 제가 수정동의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권오을위원님.
오을

권오을위원

유보동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보동의가 아니라 본위원은 당연히 반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주장을 펴지 않겠습니다. 일단 도청이전특위 활동한 지 거의 2년이 됐고 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특위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오해를 받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안동에서는 2년동안 도청이전 민간운동할 때 특위 위원장 김각현위원님이 한번도 참석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동지역에서는 대단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특위 위원장이지만 어떻게 행사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일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어제 아래 공청회 할 때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특위 위원장이면 그 정도 말씀은 소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어떤 비난이라든가 편파적이다 이런 비난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 중차대한 일을 맡으셨다는 그런 전제로 했을 때 오늘 갑자기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조금 제가 어떤 개인 인신공격 성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극히 책임회피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실제로 공정성을 전제로 하지마는 자기 지역의 이해를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자기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되 그걸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위원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기에 합의를 구하든가 표결을 하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의회 활동의 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위 특위 위원장님의 사퇴의 변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 유보동의안이 나온 데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봉

황삼봉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황삼봉위원님.
삼봉

황삼봉위원

권오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의회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회의법에 의해서 위원장은 사회를 진행함으로 위원장의 책임이 아니고 전특위 위원들의 책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만약에 그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도 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며 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해길

이해길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이해길위원님.
해길

이해길위원

'92년도 7월13일날 저희들이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김각현위원이 위원장을 맡으실 때 안동지역은 경합지구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때까지 잘 진행을 하시다가, 어디까지나 특위 위원장이라는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개인도 아니고 소위 위원장님이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 '나는 사퇴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하는 쪽으로 동의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오늘 참석위원님 모든 분이 만장일치로 사임건에 대한 유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사임의건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며 위원장사임의 건은 위원회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김각현위원장사임의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요즘 지역별 가을철 행사로 바쁘시고 또한 의회가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도청이전의 자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여러 교수님과 기획단 관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 특정용역과업 수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19일 개최한 공청회는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며 도청 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첨예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으며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청이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과업수행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설문조사 결과가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도청이전 용역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민주적·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최종 후보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19일 실시한 공청회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수행에 반영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입지기준설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입지기준선정을 위하여 진지하고 공정하게 토론하시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 도청의 백년대계를 위한 후보지 선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오늘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廳移轉立地基準設定을爲한公聽會結果報告의件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을위한공청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수광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수광

김수광위원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가지 동명기술공단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수광

김수광위원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 제3차보고서 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응답자의 현 거주지 및 출신지를 제외한 도청 후보지는 어느 지역을 꼽겠습니까?" 라는 설문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동시·군이 21%, 또 구미시, 선산군이 20.7%, 영천시·군이 14%, 포항시, 영일군이 13.3%, 경주시·군이 9.7% 순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의 이 설문내용이 도청 이전을 위한 입지기준 및 후보지 선정을 하는데 기술적 전문업체로써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그 중요성은 어떠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문조사서 내용은 본특위에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전체 도민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만의 하나라도 혹 날조되거나 허위의 사실은 없는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극히 일부분의 설문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도내의 지역간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동명기술공단은 물론이고 본특위까지를 부정하는 현재 도민의 정서입니다. 동명기술공단의 현재 의견은 어떠하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 전번 공청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도민 전체 공청회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 설문조사는 우리 연구과정에 아주 미미한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들의 정서는 어떠하냐 하면 이 여론조사에 맞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은 동명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구 방향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우리 특위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문점을 충분히 개진한 후에 보고를 받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임창구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임창구위원님.
창구

임창구위원

저도 지금 현재 질의입니다. 공청회 결과보고 속에 앞서서 먼저 동명기술공단에 질의를 합니다. 이성근 교수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되어서 이제 기술연구진인 영남대학교 연구진과 동명기술공단 두 개를 놓고 우리가 선정을 할 때에 영남대학교 연구진은 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혹 만의 하나라도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에 치우치기 쉽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우리 동명기술공단은 이 지역으로부터 멀리 있고 가장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으로 믿고 동명기술공단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뭐라고 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님에게 일부 사무를 위임한 느낌마저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여기에서 공명정대하게 이 답변이 되지 않을 때는 지금 많은 도민들이 사실 동명기술공단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시간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김수광위원님과 임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다시 듣고 회의를 진행할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도

하도위원

보고를 듣고 다시 질의를 더 받고 그렇게 합시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그렇게 할까요? 그럼 보고를 듣고 미심쩍은 사항은 다시 질의를 듣고 속개토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김수광위원

조상무님!
제가 첫째 질문이 그 설문조사 내용이 연구하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우리 도민이 가지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이나 우리 특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고, 또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무! 지금 어느 부분은 답변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던 네 가지를 메모를 해가지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 첫째 답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답변은 공청회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질문에 답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있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날조된 부분은 없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갈등과 불신의 어떤 현재 정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도 아울러 질문을 했었고, 또 현재 우리 도민들이 이 여론조사결과에 연구가 맞춰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구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답변이 끝났습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조상무 답변이 다 됐습니까?
수광

김수광위원

그런데 묻는 부분을 다 빼먹네.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 없다하면……
왜 답변을 안 하나요, 그래?
지금 설문조사 한 내용에 방향을 맞춰나가는 연구자세는 아니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아까 임위원이 질의했는……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그건 이교수님 계시니까 조금 계십시오. 이교수님한테……
해길

이해길위원

이교수님한테 물었습니까? 동명기술공단에 물었지.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조금 계십시오. 다음 답변하시지요.
창구

임창구위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그 의도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의뢰했는 겁니다. 만일 지역 전문가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지역에 얼마든지 용역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핵심적인 이야기가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의뢰할 때는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이 연구진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기주의적인 어떤 발상을 야기시킨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줄 때는 반드시 가장 공정하고 또 300만 도민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드렸는데 지금 지방의 일부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서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어떻게 해서 참여를 시켰느냐 이것을 지금 현재 묻는 겁니다. 그럼 동명기술공단에서 사실 능력이 부족해서 모시겠다든가 그런 걸 답변해 줘야 핵심적인 답변이 되지요?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 추가질문입니다
창구

임창구위원

사회·경제 쪽에는 동명기술공단이 지금 연구진이 부족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됐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예, 추가질문입니다. 이제 질의에 대한,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김옥득위원님!
옥득

김옥득위원

지금까지 동명기술공단이 수고를 해 오신 것은 저희들 자문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하는 김수광위원이나 임창구위원님께서 그 핵을 자꾸 멀리 돌려서 이걸 답을 하시니까 알아듣는 사림이 한마다로 가슴에 와서 안 닿습니다. 그래서 자꾸 추가질의가 나오는데 임창구위원께서 질의한 핵은 말이지요, 이 작업 과업을 처음 동명이라 영대 교수님이 내놓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어 가지고 그 지역성이나 또 이제 아까 임창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이기주의랄까 이런 것을 배제하려면 좀 냉철한 입장에서 서울에 있는 기술공단에게 이걸 위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결과 동명기술공단에서 이 용역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전번 10월10일날 분명히 여기에 와서 제3차 보고서를 내놓고 그 보고내용 과정을 보면 문제는 끝에 가서 우리 도의회 하여야 할 최종목적은 그 입지기준 및 즉 거기에 대한 모든 과업 중에 결국 그 어느 곳에 이것을 가져갈 것이냐는 최종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입지기준에 준하는 거기에 모든 가산점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만은 엄중히 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책임있는 질의나 설명이 돼 줘야 될 것인데 분명히 전번회의 때 그 분야는 중요분야는 영대 이교수님께서는 미안합니다만 이교수님께서 그 분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시고 또 그 결과에 있어서 위원님이나 어느 자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 전문집단이 이것을 결과가 온 것을 중요시해서 그것을 이번에 가중치나 가산점에 반영을 하는데 100%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교수께서 전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결론은 임창구위원이 묻는 핵심이 뭐냐 하면 왜 이 과정, 물론 전체 다 중요하지만 그때 가서 가중치나 그 점수를 매겨서 후보지 선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를 왜 이 지역에 있는 영남대, 우리가 영남대에 안 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줘서 용역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하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말을 자꾸 돌리시지 말고 왜 그렇게 됐느냐 그 결과를 묻는 것이고, 아까 김수광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그 내용 중에는 물론 그간에 1차, 2차 보고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설문은 이러이러한 내용의 설문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설명이 있었고 또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말이지 이렇게 우선 이미 어떤 결정을 드러내기 전에 전 도민이나 지금 도의원까지도 소위 거기에 납득이 안 가고 말이 이렇게 시끄러워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밟아오는 과정에 어떤 모순이라 할까, 또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설문내용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문이 됐으며 그 내용을 전번에 우리가 지나간 과정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김수광위원의 질의인데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전체 합해 가지고 답을 내니까 어느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 답변인지도 모를 정도로 묘하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재질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명확히 그 중요부분을 영남대 이교수에게 이것을 준 사유하고 또 김수광위원이 질의한 기이 그 전에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드러내놓고 그 설문내용이라든가 설문방법에 있어서 느끼는 감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용을 듣고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의의 핵심을 아시고 그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황삼봉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김옥득위원님 답변이 됩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글쎄요, 제 이야기를 한마디로 가지고 결국 끝을 내니까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되겠어요? 그래……
삼봉

황삼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더 부족한 것은 보충으로 하시도록 하고, 황삼봉위원님.
삼봉

황삼봉위원

진짜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물론 답변이 부족하고 또 동료위원님의 질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동명기술공단에서 학자를 영입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동명기술공단이 책임지고 한다면 이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우선 보여집니다. 이 잡음이 왜 나오는가 하면 지금 10월10일날 3차 보고를 보면, 이것이 보고를 하는데 지금 5페이지에 가중치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안이거든요. 또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야지만 확정이 되는데 이미 이것을 가중치결정이다 하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한 의미있게 본 동기가 거기에 됐고, 가장 문제가 되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동명기술공단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 도움이, 응용의 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응용의 가치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마치 말이지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양 여기에 게재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느냐, 이것이 바로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을 하면서 다소 없지는 않다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의 묘를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게재해서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왜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래서 이 문제가 이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이나 또 자문교수님이나 또 동명기술공단에서 우리가 이 도청이전의 입지기준을 선정하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진행의 요령도 대단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권오을위원님.
오을

권오을위원

제가 논의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에 오늘 같이 참여하신 특위 위원님들이 동명기술공단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기관이 해야 할 영역이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해야 할 영역을 자꾸 연구용역기관에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도민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연구용역기관에서 참고나 할지언정 연구에 그걸 반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고 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동명기술공단에 대해서 이제까지 연구 진행해 왔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의 객관성이다, 사실이 아니냐 날조가 아니냐……어차피 저희들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서류를 다 내고 자료를 다 내겠다고 하면 그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참 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안동, 구미쪽으로 압축되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 안동, 구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포항, 영천쪽에서는 이러다가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한 두번 언급하고 지나갈 일이지 그 자체가 분명히 연구에 참작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갔으면 안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가 오늘 여기서 실질적으로 연구진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입지기준을 선정하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연구의 편의에만 치우쳤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지표화가 어렵고 계량화가 어려우면 아예 무시해 버리는 그런 연구자세를 계속 보여 왔을 때 저 스스로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까지 우리 도특위에서 오늘까지 온 것은 현재 개발된 어떤 측정기법이라든가 계량화기법 이걸 제외해 놓고는 누구한테든지 객관적으로 수치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실제 오늘 와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하나같이 측정기준, 측정지표, 측정방법이 중요한 것이 다 빠졌다 이겁니다. 통합성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지역균형성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쉽게 도로 길이가 얼마다, 인구가 얼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만 너무나 의존한 것이 아니냐, 만약 그게 특정화가 안 되고 계량호가 안 되면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 긍정적이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점수를 매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나 시간에 쫓기고 연구편의에 쫓기고 그런 어떤 졸속적인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때 각 지역에서 냈던 그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지난번에 확정된 안이라고 동명기술공단에 내놨을 때 우리 도청이전특위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된 것이냐, 안이지…… 공청회하고 난 다음에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오늘 특위 전체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공청회 때 나왔던 안,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에 참작을 시키고 반영시킬 것인지, 그리고 여기 내 준 자료에 보면 기반영, 미반영, 참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전부 특위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바도 있을 것이고 연구진에서 검토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미반영, 참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상당한 가중치가 많이 두어져 있는 부분에서도 다시 미반영,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진의 어떤 의안이랄까 복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의 소견은 공청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은 당연히 연구에 참작이 되고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중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전문가, 저희들이 항상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문가집단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델파이(Delphi)와 AHP방식에 의해서 나온 가중치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연구과정에서…… 그 다음에 도청이전특위 보고과정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보고를 했었고 그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그냥 절차로 받아들여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반론이 연구진에서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청회라든가 이제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이해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길

이해길위원

도청이전이라는 것은 아주 3백만 도민이 원하고 또 이것이 아직 시간을 두고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4대도의원들이 못하면 5대에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서 이 공청회를 각 시군 대표를 한번 더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번 더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하도위원님, 같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하도

하도위원

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여태까지 우리 도특위나 또 기획단이나 또 존경하는 자문교수님들이나 상당히 여러차례에 걸쳐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 알고 또 우리 위원들 내지는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러한 사태가 지금 도민전체의 쉽게 말하자면 서북, 동남북 이래서 지금 정서가 굉장히 말하자면 도청이이 모 지역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영남일보, 매일신문 이래 가지고 도청은 안동군, 선산, 구미가 최적이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가고부터는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동명기술공단에서 아마 완전히 지금 작품도 내놓기 전에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안동에 도청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분개가 되고 지금 막 연일 모이고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제2의 문제는 뭐냐, 벌써 작품도 나오기 전에 이미 도청은 안동이 적지라고 이래 보도가 나오고 또 뉴스에도 나왔어요. TV에. 거기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안동, 말하자면 구미라든가 저도 지칭을 하는 것은 좀 사실 신문에 난 그대로 이제 제가 말을 하자면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지금동명기술공단에 우리가 용역을, 전에 임위원이나 여기 말씀한 대로 공신력도 있고 또 거기에 보니까 박사님들이 한 60여명 있고 구성원이 참 대단한데 우리가 다 믿고 또 앞으로도 믿어야 되겠고 이래 가지고 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정서를 극도로 지금 흥분을 시켰는 그런 원인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일부 지역에 이 책자를 말이지요, 입지기준안을 공청회 하는 전날 사람을 시켜 가지고 전날 보냈어요. 내일 공청회 오후 2시에 하는데 전날 보내 놓으니까 전부 늦게 위원들도 그렇게 이래 받아보니 공청회가 가지고 책을 읽어봐야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이것을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 평가도 하고 토론을 할 것인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이런 짓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날 공청회에서도 전체 분위기가 저도 있었고 도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계셨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산만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사회·경제적 입지기준, 지역통합성, 지역발전성, 지역상징성, 자연환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죽 어려운 것을 나열해 가지고 이 점수를 전부 배점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미리 줘 버리면 도의원들 여러분들이나 전부 들러리 아니냐, 각본에 의해 이것은 들러리식으로 결과가 이미 어느 지역에 최적이다고 나오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지역대표들이 분개해 가지고 그 날 아주 말이 상당히 위원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말들이 오갔고 벽두부터 그래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듭거듭 동명에서, 조상무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절대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도특위 위원들은 그래 알겠습니다. 알고 앞으로 부탁컨대 어떤 경우라도 저는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고위층에 있는 분이나 어떤 분이 혈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지연을 택해서 공단에 압력 내지는 청원을 한다 그래도 당당하고 공신력있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도청이전특위 위원들이 말이지요. 우리가 도청이전 하는데 그 지역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선거구당 한 분씩 나와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특위뿐만 아니라 이번 본회의 때 3일날 본회의가 열리는데 특위 위원들 설명보다는 조상무님께서 직접, 또 이성근 교수님하고 나와서 도의원 전원에게도 상세한 설명회를 한번 가져 달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동시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특위가 오늘은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다져진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특위 위원들도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같이 고생을 하는데 분명히 다 도의원은 자기 지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의원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의 여론수렴을 민감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말하자면 민주제도 대표를 맡은 도의원들인데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전하니까 이것을 깊이있게 동명에서도 또 이성근 교수님도 잘 충분히 명심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어떤 지역에라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게 지금, 그래서 최종 입지기준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우리 본회의에서 전체 87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공청회를 한번 더 가져달라고 하는 것을, 전체 그 날 보니까 분위기가 대다수입디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책자를 전날 줘 가지고 전연 연구도 안하고 왔으니까 잔뜩 분개해 가지고 신문보도만 보고 왔으니까 그래 되었는데 공청회를 한번 더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오늘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시간이 너무 흐릅니다. 김택규 자문위원님.
택규

김택규자문위원

제가 아까 사실 처음의 의안이 나올 때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래 싶어서. 오늘 답변을 한마디로 마친 그것으로 답변이 된 거지요. 그러나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슨 퀘스쳐내어(questionnaire)든 앙케트(enquete)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할 때 그 조사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연구는 통계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설문은 했지만 이것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연 연구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는 인정을 해 버리면 그만인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안 하니까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저도 그러한 것이 신문에까지 보도되어서 주민들이 흥분하기까지 이르는 원동력이 그것입니다. 그 설문조사지요, 결과와 도표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전연 연구에 반영 안 될 그런 것을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조금 강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용역단의 잘못입니다. 또 그것이 자료로 되었으면 그 자료가 분명히 연구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상무님 이야기는 "그것은 전연 참고가 안 되었습니다", 참고가 안 된 자료 그것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자료에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자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한 마디 부연하면 그만이지요. 저도 이런 연구 많이 해 봤는데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앉아서 오늘 생각하는 것은 첫째 안건, 위원장 사표 그것은 저희들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지요, 사실은. 그리고 위원님들도 전 보고회 때 질의를 해서 마쳐야 될 것이 오늘 전부 증폭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엄청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순서가 시의가 적절하지 않는 질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제가 앉아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조상무님, 하도위원님과 이해길위원님, 또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시간이, 우리가 다음에 또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답변을 듣고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성적인 분석방식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측정지표에서 분명히 그것을 삽입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 자체로서도 그 항목은 별도로 분석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계량화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계량화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의 결과가 전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소가 전체가 우리 의도했던 것과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계량화의 함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민통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사실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인구의 이동이나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쉽게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측정을 할 때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 여기에 이래 보니까 내준 자료에는 플러스 효과 있고, 마이너스 효과 있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모든 측정방법이라든가 기술자체를 보면 플러스 나는 효과만 전부 다 더하기 해가지고 나중에 총점이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 되었을 때는 나중에, 예를 들어 경상북도 인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경상북도 도청이 어디에 갔을 때 제일 더 불어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7만, 10만 더 불어난다, 이렇지는 않다 이거지요. 어느 지역에 앉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업측정의, 산업관련 지표에 의한 측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문제를 삼느냐 하면 지금도 충분히 그런 것은 어떤 측정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단지 저는 연구진한테 안타깝게 뭘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자꾸 시간을 촉박을 하고 12월10일까지 연구결과를 내놓으라고 해서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자꾸 시간이 쫓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측정지표를 가지고 쉽게 점수화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빨리 우리 연구를 끝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는 연구의 공정서이다 객관성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단지 졸속으로 이 연구가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용역기관에서 연구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꼭 한번 참작해 주시고, 설사 정말 시간이 빠듯해 가지고 학교 강의도 있고 회사의 다른 업무가 있더라도 다 치우시고 40일이면 40일, 30일이면 30일 완전히 집중 투자하시더라도 제발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에 쫓겨서 졸속된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삼봉

황삼봉위원

위원장님, 동명기술공단의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도록 이래 합시다. 자꾸 토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중간에 보충질의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도

하도위원

도회의 본회의에 87명 전 우리 도의원들에 대해서 거기도 직접 동명에서 설명을 한번 해 달라는……
시간 해봐야 이틀입니다. 이틀. 큰 시간 걸릴 것 없어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데 뭐 시간을……
각 지역마다 그 시군 대표들이 4명씩 오는데 그 전날 저녁에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공청회가 열려놓으니까 신문 보도 이것만 보고는…… 그래가지고 그 날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하거든 그 자료를 시군 대표들한테 미리 좀 보내주시고 우리 도의회의원들한테도 미리 좀 보내 주셔서 그걸 하도록…… 전체 정서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나 도민의……
해길

이해길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조금만 계십시오. 저, 답변 다 됐습니까, 답변 다 됐습니까? 조상무님.
해길

이해길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해길

이해길위원

아까 하도위원님께서 전체 도의원 앞에서 설명회 한번 갖자고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그뿐 아니고 지금 또 공청회를 1회 더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보고에는 11월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그건 간사가……
옥득

김옥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는 그 결과만 가지고 간사가 보고를 했는데 그러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 87명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여유를 갖고 이 문제를 동명에서 직접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하나 청문을 해서 그걸 또 하나 자료로 해서 즉 말하자면 87명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의회에 넘기자 그런 내용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다른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간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보고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문교수님들도 상당히 바쁘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과 또 아까 공청회나 도의회 보고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의견조정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규

김택규자문위원

위원장님, 자문위원이 참석해야 할 그것은 본 회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마쳤는데……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택규

김택규자문위원

보고가 안 되었잖아요? 결과보고인데……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택규

김택규자문위원

다시 속개합니까?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예. 어떻습니까, 점심시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을위한공청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동명기술공단의 보고를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도청이전에 관한 본회의 보고, 후보지 1차 평정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상무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창

권영창위원

저 동명기술공단의 조상무님 제가 발표한 내용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거시적 차원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년동안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청 소재지를 정하자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제가 그 날 얘기한 것은 국가종합개발계획도 있고, 경상북도발전계획도 있고, 또한 21세기 기본구상도 있고 재개발촉진지구지정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유치를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과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유치를 하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지 참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뜻이고 또 10년이라는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자고 그러면 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고 또한 여기에 따르는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지매입을 또 해야 되고, 또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이제 몇 년, 수년이 걸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따지면 최하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전부 다 내 지역으로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막아달라, 또 한가지는 본청 소재지로서 기능을 발휘하자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년 이상 걸릴 것인데 왜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느냐 이런 말들이 뒷받침이 되듯이 저는 뒤에 청사진을 가미한 우리 도청 이전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10년 뒤에 도청 소재지를 정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겠고, 참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조광호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문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권오을위원님
오을

권오을위원

결과적으로 공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중치라든가 측정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통합성 부분에서 가장 가중치가 많이 매겨져 있는 접근성 부분이 있습니다. 접근성 부분에 지리적 중심지라든가 아니면 인구 중심지에서의 최단거리 접근법에 의해서 어떤 측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접근법에 더 아울러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냐하면 이미 우리가 어떤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접근을 할 때 거리 개념이 중요하냐 시간 개념이 중요하냐 이걸 꼭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4km이지마는 교통량이 많고 체증이 일어나면 2시간, 3시간 걸릴 수 있고 50km, 100km라도 교통량이 없고 원활하면 1시간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적 기회비용손실이 약 6,000억원, 7,000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지역간의 접근성 문제를 우리가 따질 때도 단지 거리만을 따지는 고전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거리, 시간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손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병합해 가지고 이것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거기에 그와 비슷한 자료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지역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마는 전남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척사항을 이번에 도청이전을 결정하는데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옮겼을 때, 옮겨야 할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고 도청을 옮겨서는 안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정말 도청을 옮기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겠다 이런 제척사항도 연구를 추진할 때 적극 반영시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창구위원님.
창구

임창구위원

예, 지금 각 지역 대표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전부 자기 지역에 가중치를 더 많이 점수를 달라 이런 식으로 대략 제가 보건데는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교수님이 이야기한 10페이지 제일 밑에 1차 후보지는 5~6개 지역, 2차 후보지는 2~3개 지역으로 설정이 된 게 이게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차 후보지가 2~4개 정도가 타당한 게 아이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2개 내지 3개, 2개를 정했을 때에 그 가중치라든가 입지기준 설정이 구미, 이걸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마는 구미, 안동이 되었을 때에 2개를 놓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2차 때는 2개 내지 4개 지역을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황삼봉위원님.
삼봉

황삼봉위원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입지기준 연구에 관한 공청회 결과 검토의견을 보고한 중에서 이 양식에 보면 '반영여부'란에 '참고, 기반영, 미반영'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앞으로 동명기술공단에서 변경하겠다는 뜻인지 반영여부에 대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가중치 결정에 참고코자 함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공청회 결과에 대하여는 동명에서 검토한 가중치를 변경할만한 요인이 생겼다고 보시는지 변경할 요인이 생겼다면 금일 보고에 변경된 것을 발표해서 가중치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변경을 하지 아니 하신다면 금일 회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변경을 한다면 미반영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 방향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권영창위원님.
영창

권영창위원

지금 도민의 정서를 도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라든가 또 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설문조사라든가 또한 동명기술공단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조사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중치와 평가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고 그러면 도청이 가야 될 데가 있는 반면에 못 가는 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을 들어서 안됐습니다 마는 울릉도 갔다 놓는 정서는 없을 겁니다. 또 저의 인근 지역의 봉화라고 하였을 경우에 도민의 정서, 봉화로 도청이 가도록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설문조사내용이. 또한 인구를 20만 적정인구로 지금 현재 도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20만이 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된 바와 같이 10년, 20년 뒤에는 200만이 될지 모르는 도시에 지금 정해 놔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지역보다도 안가는 지역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미리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용역을 줬는 것이 더 완벽하고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하자고 그러면 용역기간을 1년 내지 2년 미뤄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번 4대 도의원 임기 안에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 또한 몇 차례 걸쳐서 추진 고정을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용역기간을 40일 늦춰서 12월12일까지 용역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도 이러한 결과 보고를 받고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 또 더 늦어질 우려성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늦추는 것이 의회나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도청특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을 동명기술공단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약속을 좀 지켜달라는 촉구도 덧붙여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문위원님 좋은 말씀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 좋은 말씀 좀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자문위원

예, 안정근입니다. 공청회에 나온 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입지기준의 가중치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은 것은 측정변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제 측정방법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이 한 80% 이상이 입지기준 가중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한다거나 자기 지역에 어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측정변수와 측정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기준 가중치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특정변수에 어떠한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자기 지역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덜 유리할 수도 있는 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이라든가 공청회를 한 사람들이 깊은 연구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번 공청회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문을 갖다가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일반인들은 알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더 어떤 심도깊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해야 될 일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별로, 그러니까 자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광호 상무님, 이성근 교수님이든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황삼봉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삼봉

황삼봉위원

지금 조상무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청회를 했는데 결과 자체를 반영을 하시는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반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사실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었고 신문지상에 광고로 이래 내셔도 된다고요. 되는데 공청회를 해서 굳이 토론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 가중치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대단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교수이신 김택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상징성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리·환경적 요인의 개발비용성에 대해서 가중치가 너무 높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역사성 하는 것 이것 문화재 같은 것은 신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자문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중치가 너무 높아요, 여기. 이에 대해서 저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물리·환경적 요인 이게 토지보상가, 부조성비, 기반시설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5%의 가중치를 차지하고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경상북도 도민이 염원하는 가장 행정 수도에 적합한 곳을 찾지 말자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 이런 얘깁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10년만에 안 되면 20년만에 하든지 20년만에 안되면 30년만에 하더라도 이 개발비용성의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성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발비용성이 높이고 해서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대단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뭡니까? 접근성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답변이 없었거든요.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조상무님! 권오을위원님 답변이 안 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제 질문내용이 그게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가장 가중치가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이 통합성 부분에 접근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측정변수라든가 측정기법은 거시로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시간, 그 다음에 사회적 제 비용, 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어떤 대표적으로 물었는 게 다른 항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항목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현재 그게 가장 비중이 높게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벨(Shimbel)의 최단거리 접근법에서 복합적으로 다른 것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그 부분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 질문 드렸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하도위원님!
하도

하도위원

이제 통합성에 대한 가중치가 상당히 높다, 또 권위원 질의내용도 제가 충분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청은 경상북도 300만 도민이 가장 편리한 곳에 도청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 통합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이 교통이 많이 밀려서 짧은 거리에도 차가 많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리와 사람이 전혀 없는데 인구밀도가 낮은데 멀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권위원 질의한 내용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1시간 가는 것보다도 30분만에 도청에 가서 볼일 보는 것이 도민들이 바람직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도민이 편안하게 그 도청의 서비스…… 경상북도의 도민의 집을 짓는데 제일 편리한 곳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대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마음을 비우고 해도 저 자신도 영천입니다마는 또 왜 대구시민, 대구하고 거리를 멀리해야 된다, 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아들, 딸들이 어느 집 없이 잘 사는 집에는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경산, 대구 다 나와서 하숙하고 할머니들이 나가 가지고 밥 해주고 촌에 농사짓다 쌀 짊어져다 주고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도청은 내가 어디 가도 분명하게 이것은 사심없이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도청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도민들이 도청에 볼일도 보고 동시에 대구 연계해서 볼일도 보고 당일 편안하게 자기 안식처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최적지에 가면 그게 만점입니다. 왜 대구하고 멀리 떨어진 데 가려고 하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대구하고 멀리 떨어진다면 울릉도가 제일입니다. 울릉도,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명을 기왕 용역을 줬으니까 절대적으로 동명을 우리가 믿고, 또 동명도 어떤 개인 욕심에서 하더라도 그걸 배제하고 원만하게 그것만 잘해 내면 나중에 우리가 검토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이 많음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김택규 자문교수님!
택규

김택규자문위원

저는 질문도 아니고 그저 코멘트(comment)입니다마는 이제 아마 최종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걸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이 대한민국 좀 더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시아적으로, 그런 국가적인 청사진 속에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만약 고려를 안 하셨다면 앞으로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주 막연한 꿈을 구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의 역사 이것은 유럽과 직결돼 버릴 겁니다. 저는 미테랑이 한국에 와서 책 한 권 달랑 들고 와서 테제베(Train a Grand Vitesse)입니까? 계약하고 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런던 시발, 동경 종착역, 부산, 하관(시모노세키)이 큰 그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속전철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일본, 불란서 같은 나라가 눈에 불을 켜서 쟁취를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 또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아주 막연한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는 21세기는 현재 지금 거리문제, 시간문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시간과 공간은 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년 있으면 대구와 안동 사이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2시간입니다. 아주 빨리 갑니다. 또 현재 통신이다 컴퓨터다 교통, 교통은 불편하면 도로 내면 됩니다. 도로 만들면 되잖아요. 철도 없으면 철도 닦으면 됩니다. 그러듯이 다음 세대는…… 그래서 저는 불과 한 30년 동안의 일본의 교통 발전상, 그리고 불과 한 10년 동안의 한국의 통신의 발전상, 이것은2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통신이라는 것은 지금의 중국정도, 북경시내에 아마 여행하신 분은 알지만 지금도 공중전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불과 한 15년 전에, 제가 그리 직접 다녔습니다. 지금 일본보다 한국의 통신이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서민들 통신이, 그런 시간과 공간,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공간이 아주 좁아진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연구의 기반에 깔아주시면 거리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청회를 한번 더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잠깐 나왔는 것 같은데 이건 그 의견 제출하신 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 이 공청회에서 나온 질의, 항의, 죽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이상 것이 나올 게 없습니다. 다만, 나온다면 그저께 제가 참 다행히도 참가를 안 해서 그거 합니다만 그러한 상태가 더 에스컬레이트(escalate)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이 공청회의 의미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갈등의 조화, 이것이 아마 이 의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시든 무엇을 이야기 하시든 간에 그 바탕에 그게 깔리고 있는 이상 아무리 좋은 안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100% 만족, 근사치에 가까운 것을 찾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만족도란 것은 그러니까 전연 불만없는 만족이란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연구진은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러한 격차를, 거리를 최소 하는 방향에서 재고해 가시면서 결론을 내시도록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승도위원님 말씀하세요.
승도

정승도위원

장시간 여러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이만한 정도면 어지간히 토론이 끝 안 났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 봤자 앞으로 뭐 한달, 두달 해도 맨 그 얘기 자꾸 나올 겁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모든 걸 마치고 우리 동명기술공단에 맡긴 그 문을 한번 열어봤으면 싶습니다. 문을, 어떻게 연구했으며 뭐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를 한번 열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이제는 그만 후보지 선정을 한번 1차 이렇게 좀 내봤으면 문을 열어가지고 뭐 어떻게 돼 있나 알아봤으면 싶은 생각으로 매듭을 지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얘기 해봐야 맨날 이럴 것 같습니다. 맨날 그럴 것 같아요. 맨날 해봐야 그 얘기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하도

하도위원

그럼 위원장님, 저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의원 87명 본회의에……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조금 있다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o 本會議報告및候補地1次評定報告事項

15시33분

다음은 도청이전과 관련한 본회의보고및후보지1차평정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김택규자문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바쁘신 교수님들 오늘 시간을……
택규

김택규자문위원

저희들이 자문할 게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만정

김만정자문위원

사실 회의의 첫 출발부터……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자문 말씀을 안 드리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 뜻이요, 오늘의 이 회의는 별로 저희들 자문위원들의 출석을…… 필요없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발언을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자문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도

하도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하도위원님!
하도

하도위원

우리 도 특위에서 여태까지 특위 위원들 여러분이나 또 교수님들, 또 기획단이나 동명에서 상당히 지금 진지하고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일 해온 것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연적으로 조금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유보가 되어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제가 도 본회의 의원들에게 이번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 중에서 간사님이 전에 나와 가지고 우리 모든 순서를 보고를 했습니다. 계획과 실적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조상무가 나오시든지, 전번에 우리 19일날 공청회 하던 식으로 슬라이드(slide)를 통해서 전부 도의원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도특위 위원들도 똑같이 애를 쓰고 일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공감대를 갖기 위한 차원에서 간사님께서는 직접 나와서 설명을 못하니 좀 서운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아닙니다.
하도

하도위원

이해하신다면 동명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김옥득위원님.
옥득

김옥득위원

이제 하도위원께서 본회의에 동명이 직접 참여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정을 지음과 관련해서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동명에게 준 재계약을 한 기일에 대한 영향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어차피 이번에 위원장이 불행스럽게도 오늘 사의를 표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 결과 특위에서 다룬 도청이전문제의 결과가 잘못될 때는 우리 특위 위원 전체가 책임을 느끼고 공감해야 되지 어떤 위원장이 잘못이 있다해서 사의를 표하는 것은 결과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역적인 문제가 여기 감안된 까닭에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 가더라도 전체의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결과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온 과정이 앞으로 입지기준에 따른 모든 가중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테두리 내에서 점수 가산을 해 가지고 후보지를 낸다 하는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특위에서 결정짓기 이전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의원에게 물론 그 자리도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가 의견을 그 자리에 한번 쏟아가지고 그 중에 우리 특위가 받아서 결정을 내리면 다음 우리가 최종결정을 후보지를 두 개 내지 세 개를 의회에 넘겼을 때 그래도 전체의원들이 어떤 공감대보다도 더 가까운 의견이 접근됨으로 해서 결국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어떤 최종법안을 결정짓기 전에 본회의 전체의원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그 보조로 동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충 전문위원이 11월3일날 우리 보고날짜를 잡아놨답니다. 그때 동명측에서 준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 11월3일날 직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임창구위원

우리가 했던 보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동명측에서는 보고 준비가 다 된 셈이지요.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그렇게 보고토록…
수광

김수광위원

조상무, 어떻습니까, 3일날 가능합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공청회 결과하고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다시 조합하면 안 됩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문제는 전체의원이 이해하기 좋게 말이죠……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좋은 말씀입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분명히 설명하는 것을 들어서 그냥 납득이 갈 수 있도록끔 좀……
하도

하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부언할 것은 우리가 그러면 3일날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창구

임창구위원

그 법적인 문제는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에게 위임시키고……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날짜를 잡아놨답니다.
그렇지요. 그런 순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옥득

김옥득위원

본회의에서 보고형식의 일을 마치게 되면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좀 잡아서 전체 도의원이 그 내용을 알도록끔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을 들어야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예, 그건 그렇게 11월3일날 동명기술공단에서 본회의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다만 그 시간을 좀 충분히 잡으시고,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아까 또 공청회를 추가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한 두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 또, 기일이 너무 또 늦어졌습니다.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더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본회의에 보고하는 그 날 봐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본회의 보고를 들어보고 그 결과로 해서 결정을 하든지……
하도

하도위원

우리 특위위원 외에 의견이 또 많이 나오면……
오을

권오을위원

실제로 공청회를 하고 안하고는 여기 특위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단지 저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절차상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해 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지는 몰라도 실제로 여기 내용에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할 내용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용은 이제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단지 나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늦게 도착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 이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역에 돌아가면서도 몇 번 여론수렴이 있었고 또 공청회가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본회의에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본회의에 그 날 모레 한번 봐 가면서 그렇게 토론을 합시다.
필각

송필각위원장대리

공청회 추가개최 문제는 차후에 또 어떤 사안이 필요할 때 거론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방금 토의한 내용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도청이전을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으며,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향후 연구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