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94년도제3회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데 대하여 먼저 여러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부실공사방지의 원년으로써 각종공사의 철저한 시공이 요구되고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수대교의 대형참사를 온국민이 경악속에서 접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참사를 지켜본 우리로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새로은 식견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관내각종 교량중 시설노후로 붕괴위험이 아주 높은 부동 신점교량을 시급히 개체하고자 부득히 수정예산안을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신점교량가설은 가용재원부족으로 다음년도 예산계상을 계획하던 중 정부의 신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붕괴위험요소가 교량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정부와 국민적 여론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신점교량은 지난해까지의 양여금특별회계의 사용잔액에 대한 정산사업으로도 추진하여야 할 사업일 뿐 아니라 위험교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금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반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부동면 신점교량가설에 실무부담 1억9,500만원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기정안 채무부담 2건에 3억6,205만7,000원인데 요번에 수정안 채무부담액은 3건에 5,70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해예방대책과 또 교량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번 수정예산안이 긴급하게 제출되었음을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로써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성배경은 근간 다발하는 대형참사를 교훈으로 신재해예방대책 측면에서 현재 우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을 일제히 진단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는 노후교량에 대하여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채무부담행위로서 기정 2건에 3억6,205만7,000원인 것을 수정에 3건으로 5억5,705만7,000원으로 부동면 신점교량가설 1억9,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에 우선해서 대처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히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바로 의회와 집행부에 있으므로 위험교량으로 진단이 된 부동면 신점교량의 조속한 개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2일간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한 결과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광일위원으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