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지 벌써 만 3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과 같이 가장 보람 있고 또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만족감을 느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주당 21명의 의원이 불신임안을 내 놓은, 사퇴권고결의안을 내놓은 그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의원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장의 인사말을 듣지 않도록 회의를 원만히 운영을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여당 의원님들에게도 아울러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의회에 나오면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먼 하늘에는 온통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삼켜버릴 듯한 짙은 검은 안개로 인해서, 그것은 바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연을 파괴하는 이러한 먹구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를 걱정을 하면서 여기에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장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들도 아시다시피 난지도쓰레기장 등등을 관리 소홀로 인해서, 눈에 보이고 땅속에 묻힌 것 까지도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화재가 발생한 그 피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항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의원으로 등원할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부탁하고 다닐 때 본 마음으로 돌아가 주신 여러분께 또 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우명규 전 지하철건설 본부장께서는 그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을 괴롭혀 왔고, 진정한 우리 많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명규 전 지하철건설 본부장은 바로 우리천백만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단적인 예로 지하철건설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그 많은 악법, 또한 안 좋은 조례, 또한 엉터리 허무맹랑한 도시계획을 가지고서 강행해 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서울시의 부정과 불법과 부당한 일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지 오직 진정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한 수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성수대교 사고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제72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시장을 대표한 도로국장이 바로 모든 책임, 대형사고의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가, 여기에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명규 시장이 부임한 이후로 바로 도로국장이 구속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명규 시장이 동시에 구속되어야 할 사유를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김수복의원님, 의사진항발언과 관련없는 사항이므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계세요. 첫째, 우명규 시장이 시장으로서 부당하다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온 이문서 는 바로 그 무서운 지하철이라든지, 도로공사, 다리공사를 50% 미만에 발주한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업체가 담합을 해서……. 여기에 담합을 함으로 인해서 불신과 서로 하도급이 팽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법과 불당의 수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사계약 의 우명규 시장의 불당성에 대해서 제가 밝히려고 하는 것은……. 밝히려고 하는 것은 현재 동부건설과 한진종합건설, 벽산건설, 대림산업에 바로 수장으로서 역할한 근거를 제가 제시할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사진항에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 히 해 주세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제가 이것은 문서로써 여러분한테 전부 배포 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불신임안에 대해서 우리 똑같은, 처음에 의회에 등원하게 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뭔가 본때를 보여 줌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 시민을 업신여기는, 다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일 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명진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권혁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 1왈에 실시될 건설·교통·내무·보건사회위원회와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부 시장, 기획관리실장, 공보관, 감사관,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 교통국장, 하수국장,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종합건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세종문화회관장, 교통방송본부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지하철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남병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 등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각종 공공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시정을 한 차원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절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야당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의회의 과도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때때로 미진한 점도 나오고 혈기방장한 젊은 의원들이 혹시 미스가 있더라도 해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종로 출신 정흥진의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악한 환경과조건 속에서도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안녕과 쾌적한 삶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서울특별시의원들에게 서울시는 성수대교 붕 괴 참사라는 청천벽력 같은 참담한 비보를 접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비상대책위를 시급히 구성하고 현장 조사팀을 급파하였으며, 부족하나마 대 시민 사과문과 약간의 조위금을 전달하였고,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수습을 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행정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이 자리를 빌 어 창졸간에 불행을 당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따라서 온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비통하고도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서 우명규 서울시장 해임 권고 결의안을 제안설명하는 것은 책임행정 차원에서 서울시 행정이 올바르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최우선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우명규 시 장이 용퇴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감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 원께서는 공인의 길이 무엇인가 심사숙고하시고, 온 시민이 주시하는 이 권고안이 만장일치 로 가결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명규 서울시장의 해임권고사유는 첫째,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성수대교 붕괴 참사의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하였는데 모든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그런 행위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하는 공복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며,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시정질문과 상임위 질의,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감사를 통하여 수없이 안전관리를 지적했었지만 그때마다 적당히 거짓보고를 해 왔으며, 특히 존경하는 장정일의원께서 지적 발표한 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강다리 안전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래서 시민이 안심하고 한강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사실은 천백만 시민과 의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며, 외압인지 몰라도 갑자기 번복해서 변명하더라도 우명규 시장은 당시 건설, 토목의 최고 책임자인 부 시장으로서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성수대교 건설 당시 막중한 책임을 가진 도로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원인을 용접불량에 따른 원천적인 불실시공 탓이라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당시 우명규 도로과장의 감독소홀과 직무유기가 확실합니다. 셋째, 전 동부건설사업소장인 남궁 악 씨가 최근에 발표한 4월에 성수대교 손상 긴급보고 서를 서울시장을 수신자로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 처리가 과장전결이라고 우 시장은 위증하여 도덕성과 정직성에 커다란 의문을 야기시켰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사무 위임전결규정에는 주요 교량 및 도로의 손상으로 인한 긴급부구계획 수립이나 간선도로 복구공사등 대부분의 업무를 국장이 결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소 지도감독 권한도 국장의 결재사항이며, 과장이 전결권을 갖는 것은 경미한 굴착공사나 복구공사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긴급보고서가 제출된 1993년 4월 27일 당시에 도로국장인 권 완 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고 출근치 않아 사실상 공석인 상태였고, 실제 직속 상급자는 당시 우명규 부 시장이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므로 충직한 공무원에게만 십자가를 지우지 말고 도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우명규 시장은 용퇴하여 사죄하기 바랍니다. 넷째, 보도에 의하면 비교적 튼튼하다는 88올림픽대교도 설계도면도 없이 85년 10월 삼우기술단이 현상공모한 것만으로 착공됐으며, 1년 반 뒤인 87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을 최종 납품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열 차례의 설계변경을 불법으로 자행했고 그로 인해 부실시공 가능성이 크며, 설계자인 삼우기술단에는 전화연락만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유원건설은 서울시 재설계 지시로 다리 중앙부분 300여 m를 오스트리아 VCE사에 설계용역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졸속행정 집행의 장본인은 당시 도로 및 교량건설계획 및 지휘책임자인 건설관리국장의 우명규 씨였습니다. 그는 1986년 1월 14일에서 1988년 1월 6일까지 재임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더라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말할 나위 없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수도권매립조합은 서울, 인천, 경기의 3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광역조합입니다. 그런데 난지도매립지가 그 수명을 다하고 김포매립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93년 2월 20일에서 3월 19일까지 무상반입은 이미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이었으나, 3월 20일에서 5월 20일까지의 60일분의 무상반입은 조합장의 불충분한 사전작업의 미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미 환경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인 원혜영·이해찬 의원이 밝혀냈는데 이 60일 기간 중 톤당 8,000원씩 177만 5,000톤의 건축물 폐재류를 무상반입케 하여 국고 즉 서울, 인천, 경기부담을 142억원 정도 손실케 하였습니다. 이 때의 조합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해 12월 27일 경북지사로 옮겨간 우명규 씨입니다. 마땅히 국고 유실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끝으로 여섯 번째, 의회 경시태도입니다. 서울 정도 600년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시류에 따른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600년 사업은 대역사의 사업이요, 서울시와 시민이 새롭게 탄생하는 중차대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와 상의 한 마디 없이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축소시킨 것은 군사문화의 관항을 답습하는 구시대의 관료로서 더 이상 천백만의 집행부 수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스스로 용단을 내려 용퇴하여서 력사 앞에 겸허히 사죄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 해임 권고 안 제안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 주신 경륜 높으시고 민주주의 의회의 선봉자이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마음 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 또는 무기명 표결로 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무기명투표로 처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민자당 의원님 4명, 민주당 의원님 두 분 등 6명으로 하되, 각 당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선거에 이어서 신상철의원님, 심규신의원님, 심상일의원님, 양원모의원님 그리고 임익근의원님, 정흥진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된 여섯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세명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