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와 아울러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시행정을 이끌어나가는 저희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수대교 사고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수대교사고대책추진상황보고 (뒤에 실음) 성수대교 사고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대책 추진장황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성수대교 참사는 우리 력사상에서 다시금 없어야 될 정말 우이의 사회적 구조의 결함, 또 는 우리 인격의 부실로 말미암은 총체적인 서로의 부실한 그런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성수대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이 되 면서 본위원은 수차례 모든 서울시의 다리안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간곡히 대책에 대해서 심층질문과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나아주기를 바랬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 금 오늘까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선 우이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점에 서 배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본위원은 몇 가지 우리 보사국장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코 짚고 들어가야 될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그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과,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애 정과 또는 동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동정심에 의해서 또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논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긴급지출로써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출하셨습니다. 그 위로금이 일부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배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특별위로금은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방금 우리 서울특별시 모든 직원이 아마 서로 위로금을 거출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참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조의금의 형식으로 지출해서 위로금을 지불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것도 얘 기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는 앞으로 유족 측에서 위로금을 받는데 있어서 동아건설에서 1인 당 1억원을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어떤 경위로 해서 이것이 유족들에게 전해졌는지, 또는 동아건설에서 1억원이란 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지 그의 경위에 대해 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로 400만원씩 지급한 것과 사망자에게 위로금 30만원, 부상자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한 재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비는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장례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가배상법에 따라 장례비는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보사부의 재해구호법시행규칙과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지급을 한다는 그 기준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현재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앞으로 재해보상금으로 계상을 하기로 하고 우선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 400만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액에서 공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금 사망자 30만원, 부상자 20만원 일반회계에서 시장님이 인사를 할 때 조문형식으로 조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해서 1억 8,200만원이 현재 모금이 되어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전 직원이 사망자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반성의 뜻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모금을 해서 낸 그러한 금액입니다. 여기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강제성이나 의무를 부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봉급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한 것도 절대 아니고 자기가 뜻이 있으면 3일정도 기간을 두어서 낸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리고 동아건설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해서 알고 유족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성수대교를 재건축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또 도로안전교량기금 100억원을 기증을 해서 자기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 하겠다 하는 발표를 하는 과정에, 끝으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위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일문일답을 할 때 그런 말이 나와서 이것을 기자간담회 때 나온 얘기를 유족들이 알고 그 다음날 가서 동아건설에서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대책회의에서 얘기를 해 본 결과 동아건설 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망자에 대해서 위로를 할 뜻이 있다, 그 금액과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유족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제가 경위를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건설에서 특별위로금 1억원씩을 준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6,000만원씩 특별위로금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탁형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동아건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서울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구조물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해서 서울시에서 최소한도 6,000만원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고, 동아건설에서 얼마를 줄 것이며, 얼마가 결정될 것인가는 저희들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족대표와 동아건설측간의 당사자간의 문제로 저희들은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이번에 유족에 대한 특별보상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다른 화재에 대한 사고에 대한 어떤 기준, 이래서 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아하고 서울시하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액수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동아건설에서는 동아건설대로 이렇게 하면 액수가 많아져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다른 재해에 있어서 도 계속 사회적인 통념화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뜻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 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보사국 책임입니까?

현재 이것은 서울특별시 재해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 다. 다만, 우선 응급조치가 재난이나 또는 일반 사고가 났을 경우엔 응급의료와 긴급구호대 책은 보사환경국의 의약과하고 사회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응급대책과 구호는 저희 보사환경국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는 보사환경국의 소관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 해서는 보사국의 소관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유의 서울특별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응급구호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에서 보사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특별예산에서 일단 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새로운 위로금을 마련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안을 하기를 우리 보사환경국장에게 이 문제는 특별재해위원회에서 좀 더 심층 연구해서 그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왕열 위원입니다. 대명천지에 첨단정보시설과 21세기를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 문턱에서 교량 및 아파트, 지하철, 터널 곳곳에 전국에서 위험붕괴의 징후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백만 수도 서울에서 국제적인 모범을 갖고 있는 우이의 자랑스러운 수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사전예방조치가 확실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다는 사실과, 또 지금까지 사후대책에 미흡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는 우리 시의원들도 다함께 특별위로금조로 자발적인 모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서 방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6만여 명의 서울시직원, 공사 직원을 포함해서 모은 돈이 겨우 1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느냐, 즉 5,000원도 안 되 는, 자발적이지만 돈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섭섭하고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더 모금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또 나을 것이라고 믿고, 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앞으로의 이러한 면에 대해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보험도 확실하게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러한 보험을 꼭 들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것이 다 행정과 경험의 미숙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안 이한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름대로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이와 동시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들은 하위직 공무원인 기능직이라든가 고위직 공무원들은 제외를 하고 상위직 우선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성금도 자발적인 성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시민의 지원 등을 고려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금지법과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체의 성금접수가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해구호기금의 일부 사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구호법 제2조에 보면 "본 법에 의한 구호는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리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이를 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의 재해는 자연적 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자연적 재해가 아 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와 기타 재해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해서 인적사고 재난 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가 대립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서울시 입장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어떠한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우리시에서는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게 법적인 손해배상과 아울러 적정선의 특별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이번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발생된 유족들에게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선 조의를 표 하고자 합니다. 슬픔에 쌓여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차원은 이해를 하나 이번 성수대교의 붕괴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와 해당부처의 관련자 들이 함정을 만들어 발생된 성수대교의 붕괴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위 법 관련자들이 가려지기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상금을 책임져야 타당하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재해구호기금을 여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천백만 서울시민 어느 누구 한 사람 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므로 이 배상 또는 위로에 대한 재원은 다른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성수대교 사망자나 부상자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 재해대책기금을 전용한다 이런 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로금은 아직 6차에 걸쳐서도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서울시가 6,000만원을 지급할 그런 예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재해대책기금에서 전용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 까, 국장님?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번 성수대교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배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대책위원회에 서 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원을 확보해서 집행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 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은 당연히 일반회계인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론의 여 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로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따라서 일반인으로부터 성금도 받을 수 없고, 또 이병직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한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급은 해야 되겠는데 재원수출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은 협의로 해석하면 자연적 재해에 한정되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이와 같은 큰 붕괴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회계 예비비보다는 재해구호기금의 성격상 기타 재해를 이번경우에 확대 적용을 한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재해대책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위원회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특별위로금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확정안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6,000만원을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용해서 집행한다 하는 방침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봐도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천재지변에 대해서만 쓰게 되 어 있지 그외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 이죠?

그것이 재해구호법 제2조 구호대상에 기타의 재해를 유상근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적인 재해로 한정을 한다면 쓸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재해를 자연재해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러한 큰 사고의 경우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긴급 상임위원회를 연 이유는 지금 국장께서는 재해대책기금 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오늘 이 회의가, 물론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대한 경위도 보고하고, 거기에서 전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재해구호기금을 특별위로금으로 전용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확정된 안을 보고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본회의가 있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제가 당연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드릴 순 서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현 장황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어떤 활용한다 하는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물론 사망자나 부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산 을 집행부에서 책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 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임과 동시에 서울 시대책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중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을 할 경우에 현행법상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해대책기금으로써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고 싱 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애기예요. 자꾸만 언론보도나 다른 데서 생각하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을 전용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절대로 재해대책 기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수 없다 이렇게 나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삼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법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보건사회부입니다. 보건사회부의 담당과에 저희들이 구두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령제정 취지가 기타 재난이나 재해라 하면 자연적인 재해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구두로 회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금 도 들어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여러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시비로 특별위로금을 준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아 니냐, 그런 경우에 재해구호기금법제2조 기타 재난을 자연적인 재난에 한정을 하는 것도 저 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일부 집행이 가능할 수 있 다면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에 시민지원금이나 별도의 재원이 마련된다면 재해구호기금에서 쓴 액만큼 다시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소위 모법인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재해구호대책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제2조 기타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위로금 이라고 하면 재해하고는 무관합니다. 자연재해는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 인재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사람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라는 것은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초법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소위 피해자이거 나 유족에 대한 어떤 면피용, 또 사회적인 어떤 시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면피용으로 우선 이것을 전용하고 보자 하는 그런 안이한 발상에서 나온 이런 법 해석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아까 사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시의원들은 재해구호 기금에 의해서 특별위로금이라는 성격으로는 지불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재해구호법에 대한 법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는 절대 전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대체 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에 꼭 위로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시의회 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새로 신설을 해서 특별위로금을 준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내놔 봤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입니다. 기타 재난기금이란 그 내용이 크게 해석해서 인적사고 재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한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인재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 기금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물론 특별위로금을 줘야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해구호기금을 가지고 전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탁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가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를 받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사국장에게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우리가 구호의목적이 분명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가 사망·실종자 위로금 및 그 유족의 생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생계구호, 식품·의류 및 침구 등 생필품의 급여, 비축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비, 주택복구, 접수된 의연물품의 조작경비,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여기에 특별위로금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로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법 외적인 방법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해구호기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법상 절대 불가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용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모두 위법이라고 반대를 하시고, 시 민들의 성금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및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거, 일체의 성금 접수가 금지되어 있어 시민성금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방안으로써는 저희 서울시의 검토안으로서 서울시 공무원이나 시민 의 성금으로 우선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재해구호기금의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한 다음에 시민성금이 추가로 접수된 경우에 재해구호기금에서 기이 집행된 액만큼 환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