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최용완의원께서 조금 전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요즘 예기치 않았던 성수대교 붕괴사건 및 충주호 선박 화재사건 등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충주호 선박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9명의 많은 사망자가 우리 서대문구민들이었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사망자 전원에게 삼가 명복을 빌고 또 그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부상자에게도 하루 속히 쾌유가 되기를 비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6호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 등 규정과 보건소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해서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의료인은 이에 응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진료기관을 변경할 때 또한 환자가 진료상 기록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필름 사본 교부 14인치×14인치 필름 1매를 3,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통해서 일반병원과 비교할 때 적절한 가격인지 또한 수수료가 타 기관보다 싸기 때문에 혹시나 보건소가 X-레이 촬영장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간촬과 직촬 중 바로 직촬을 할 수 없는지 등의 많은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수가도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품종구분 기준을 비품 중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물품취득 단가가 현행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고, 제16조 제4항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참작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되 현행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품관리 장부 중 소모품대장은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장부상 취득가격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물품관리상 낭비요인은 없겠는지 또한 소모품대장을 폐지하면 직원들이 안일한 생각에 낭비가 심하지 않을 지를 우리는 우려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소모품대장을 비치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모로 낭비인 것이 현실이고 불용품의 처분에 있어서도 감정판매가보다 감정가격이 비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불필요한 감정으로 예산 및 인력낭비를 최소화하려는데 우리가 의견을 같이 모으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호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첫 번째 구유재산 매각 신청 건은 서대문구 연희동 341-85 대지 10㎡ 외 26필지 연면적 210-1 외 15필지 등 재건축 부지가 포함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점유재산 교환 건으로서 구유재산 3필지 4,420.3㎡로 이화여대 학교법인 소유 23필지 6,329㎡와의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매각 대상물품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도로개설 후 잔여 잡종토지이거나 인근 토지주에 점유된 재산으로서 점유자에게 매각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전 위원들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또 제8항 북아현동 210-1 외 15필지 연면적 18,016.6㎡에 대해서 민원은 뒤따르고 있으나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해서 부득이 매각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단 제9항 북아현동 210-22 277.7㎡는 13세대의 세입자가 건물등기를 한 개인 소유 재산으로서 매각승인에 따른 많은 민원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합 측과 세입자간 민원해결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본 건은 다음 회기까지 다시 한번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 점유재산 교환 건인 이화여대 점유토지와 구유재산 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대신동 143-5 외 2필지는 이화여대부속중학교의 담장 안에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신촌동 81-31 외 22건은 북아현동에서 대신동 봉원사 쪽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이면도로 위에 점유한 토지로 본 도로를 개설하면 우리 구민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화여대의 재단에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교환은 상호 감정가격으로 교환하고 교환차액 7억5,688만9,170원을 이화학당으로부터 구수입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상호 필요하고 구민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교환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들은 의견 접근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표결결과 제9항 북아현동 210-22 277.7㎡는 매각 승인에 부결하였고, 나머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매각승인을 하였으며 또 상호 점유재산인 교환승인신청 건도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국·공유지재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윤익수의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제가 대신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서대문구청 홍순영 건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93년 8월 9일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53호 및 건축법시행령 94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4271호 개정에 따라 불일치되는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누락된 사항을 보완 및 일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를 건축위원회 기능추가 (안, 제5조),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15m 미만 도로에 면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안 제17조, 제42조, 제4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기준 완화(안 제19조), 건축법시행령(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정비(안 제21조), 미관지구 안의 대지 안의 공지 및 용도제한 기준완화(안 제28조, 제30조), 기타(안 제41조, 제51조). 검토보고 요지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의 특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규정비 차원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완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건축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15m 미만 도로에 면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6m에서 3m로 완화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0세대 미만 시 6m에서 3m 이상으로 완화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기준이 공사비 산출 내역서 금액에서 1배의 금액으로 완화하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 안의 공지 및 용도제한 기준 완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 규정을 정비하여 서대문구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의 답변으로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6m에서 3m로 완화하는 데에 대한 장단점은 서대문구 지역은 자투리땅이 많으므로 지역 주민의 아파트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경공사비 예치금을 2배에서 1배로 완화하였을 때의 대책은 건축주가 조경을 하지 아니할 때 예탁금으로 조경을 할 수 있게끔 강조 규정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쳐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청원을 다루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고견으로 무난히 청원을 다룰 수 있게 도와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공유지재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은 1994년 10월 5월 여운훈 외 160인으로부터 청원이 있어 94년 10월 27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이신 윤익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청원요지는 92년 불량주택으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시민아파트가 가옥주 세대당 건물보상 대책으로 보상금 1,000만원, 국민주택 22평에서 25평형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세입자에게는 3개월 주거대책비나 임대아파트 추첨공급을 조건으로 철거명령이 하달된 이후 재건축 조성으로 현재의 세입자와 조합간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 당해 지역 내 공원용지와 나대지상에 공영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거나 2. 일반분양용 아파트 잔여 201세대를 잔여세입자에게 공공임대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민간임대하게 하고 일반분양분을 임대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용적율을 높여주는 등으로 해서 배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 또한 현재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근에 건립된 임대주택 잔여분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철거 이후 임시 주거대책으로 가수용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청원대상 지역은 북아현2동 210번지 8호 외 16필지 대지면적 21,663.5㎡에 1970년 4월 시민아파트 5층 15동 696세대가 건축되었고 현재 노후불량건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93년 6월 17일 북아현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건립인가를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합원 수는 북아현 상가아파트를 합쳐 706명으로 재건축규모는 아파트 10층에서 18층 6동 956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 중이며 시유지 약 20,236.4㎡가 구유지로 재산 이전되어 조합 측으로부터 구유재산 매각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1994년 10월 현재 건물주 357세대 세입자 339세대 중 이주현황을 보면 이주완료 490세대, 미이주 206세대로 세입자는 339세대 중 약 150세대 정도가 잔류한 상태로 현재 120세대는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행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만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재개발이나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에게는 국민주택이나 주거대책비를 지급 받는데 반하여 재건축이라는 명목으로 철거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주와 협의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과 지침에 의한 대책이 없다 손치더라도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생활 보장이나 또는 이주비 지원에 협조하여 세입자와 재건축 조합간에 원만한 해결을 이룩하여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주택과장의 답변은 청원 1번 사항에 대한 답변, 공공용지와 나대지는 이미 재건축조합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 공급은 불가합니다. 청원 2번에 대한 답변은 일반분양용 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하고, 용적율을 높여주는 문제는 진입로 확장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으로는 불가합니다. 청원요지 3번에 대한 답변은 서대문구 내 임대주택 2,383세대가 있으나 구역 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어 자격부여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대한 답변은 재개발지구였을 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으나 재건축 시는 불가하며 결론으로 재건축조합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청원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택과장과 세입자, 조합원간에 조합을 상대로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지시사항 중 제3항에 현지 개발방법 추진에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지개발 사업 가능 여부 및 허용 한도를 관계법규와 주변여건, 예상민원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것, 현지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지역개발 모형을 설정하고 추진 가능한 개발모형 한도 내에서 주민주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현지 개발방법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보완대책은 시와 사전에 협의할 것, 현지 개발방법에 관련하여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도시개발공사에 협조 요청할 것. 두 번째 '라'항에 주민주최사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한 곳은 관련법규 외 여건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재건축으로 추진한 데는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 시 예상민원을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인지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철거한 시유지 800평을 조합설립인가 시 포함시켜 준 것은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만 신경을 썼지 계획위반 시 기존 가옥주가 지니고 있는 지분은 가옥주가 재건축하게 하고, 철거된 나대지 800평은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든지 철거된 나대지 800평을 세입자들이 별도 조합을 구성하게 하였다면, 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분양없이 가옥주 조합과 가칭 세입자 조합에서 각자 재건축을 추진했다면 이런 청원은 없을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세입자 측과 조합 측에도 기히 조합설립인가 및 토목심의가 됐고 많은 가옥주가 이주됐으니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원만한 타협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철거한 시유지 800평은 사업승인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조합에서는 가옥주 지분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800평 서울시 나대지는 세입자에게 배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시한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서 민원발생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법규 외 여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합에 자기 지분 외의 시유지 800평은 구청장이 앞장서서 임대주택이든 세입자에게 조합을 구성케 하여 조합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옥주들의 대지 지분을 서울시 소유에서 구유지로 등기이전하여 구재산을 30∼40억원 시로부터 이관된 부분의 구청의 노고를 지적한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또한 94년 10월 현재 이주완료된 490세대 세입자 339세대 중 150세대 정도가 잔류된 상태라면 이주한 분은 사업에 협조를 했고 잔류한 세대는 비협조적이라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재건축이니 뭐니 말고 통상 세입자는 전 세금을 내주면 이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유지 800평을 기존 가옥주에게 주지 않으면 영세한 가옥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영아파트 정리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약 2시간의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여운훈 외 160인 제출한 청원 중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본 청원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번지 여운훈 외 16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그 취지는 북아현동 210번지 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1. 당해지역 내 공원용지와 나대지상에 공영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거나 2.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잔여 세입자에게 공공임대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민간 임대하게 되고 일반분양분을 임대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하여는 용적율을 높여주는 등으로 해서 배려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위 청원은 서대문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구청장은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평락의원님으로부터 신사발언의 요구가 있어 신상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