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전주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관계관 출석을 점검하기 약 3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10월31일 총무국장 강신영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건전생활계장 이희우 건전생활계원 남종희

다음 재무국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10월31일 재무국장 신우영 회계과장 이학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에 대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 조사서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은 사업총괄을 보면 위치는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산 45번지 부근에 부지 13,5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제1경기장의 경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260평, 제2경기장은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4,000평,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도까지 4개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68억, 진흥기금 50억, 지방비 119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사항은 제1경기장은 -이것이 전주실내빙상경기장입니다.- 총괄입찰을 했습니다만 7월 20일에 입찰이 끝났고 거기에 의해 8월 2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 회사로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3개사가 되겠습니다. 감리회사는 세림 종합건축 설계사무소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이상돈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5년 12월 말일로 되어있고 현 공정은 14%로 여기에는 부지정리와 건축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2경기장은 청소년 복합체육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용역계약을 7월 8일에서 10월 28일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세림 종합건축 설계사무소로 되어 있고 용역비는 1억7천4백만원입니다. 지금 기본 설계가 되어서 보완지시를 몇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제2경기장 사업기간은 금년 11월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96년도 6월말일에 사업을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합니다만 사업비 확보로 먼저 시비가 79억이 확보되어야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력별로는 제1경기장이 105억원으로 국비가 15억원, 진흥기금이 50억원, 지방비가 40억원이고 부지대가 16억원이고, 제2경기장이 106억원으로 국비 53억원, 지방비 53억원, 부지대가 10억원으로 부지대는 26억원입니다만 전부 지불되어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예산에 확보된 사항은 23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93억원중에서 23억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7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일정별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하시면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코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위견 있습니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경춘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질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노승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중 몇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때 분명히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랬더니 충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상에 부족한 것은 올해에 공사할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런 식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38억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할 발주 하신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분할 발주했다는 것 보다도 그것을 분할 발주하더라도 부실한 업자가 선정된다든지, 예산을 낭비하는......

예. 알겠습니다. 노승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분할 발주를 했다고 해서 또 아니면 통합적으로 했다고 해서 어차피 하도급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노승석 위원님께서 본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공사발주를 해야만이 실제로 그 공사를 않더라도 같이 건축하는 업자들 하고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다시 하도급을 준다 어쩐다 뿔뿔이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동결시스템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같이 통합적으로 발주를 해서 건축업자들 하고 모든 것이 미팅을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예산상에 아니면, 통합을 하더라도 나중에 따로따로 하도급이 나간다 그것은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빙상경기장 제1경기장 105억원을 어떤 종합업체 한 사람한테 발주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짜피 통신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냉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분할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 따로하고 소방도 따로하고, 전기도 따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해서 발주를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냉동기 문제, 냉동기 설비 관계가 건축속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속에 포함해서 하지만 건축하는 사람이 냉동기술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수입품이 되든지, 국산이 되든지간에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공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통합적인 발주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취지는 목동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상호보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결루현상 이라든가 또 여타 부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 질의도 계셨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궁극적인 목표는 U대회를 원활히 치르고, 차질없이 치름으로써 전주시를 세계에 알리고, 또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2000년대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중추적인 척도가 될 것이다 하는데 희망섞인 소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나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몇가지 분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발주냐 통합설계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노승석 위원님 하고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선진지 시찰방문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과 수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들을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왔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건축만 입찰이 된거죠? 현대산업개발로요.

물론 계약부서에서 드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을 제일 먼저 했고 다음에 통신, 소방, 전기 전부 발주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그렇죠?

예.

그것은 그렇다치고, 저희들이 가서 파악해 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태능이나 목동을 거쳐서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물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 발주 역시 제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합 발주가 되지 못하면 각자의 부분적 발주자들이 자기들의 권한 밖의 얘기를 하면은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통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늘날 목동이나 태능에서 하자가 일어나는 부분이 거기에서 기인되었다 그런 것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분야별로 부분 발주를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전부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발주를 별도로 다 했습니다. 첫째, 전기문제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별도 발주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통신, 소방 이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빙상경기장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당초에 105억 공사로 출발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건축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전기, 소방, 통신이 거의 다 되어가는 머리에 냉동 설비가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 따른 통신, 소방, 전기는 전부 발주가 된 상태이고 냉동설비는 내년초에 발주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초에 하게되면 공기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제반 건물이 어느 정도 되어야 거기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별로 보면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뒤에 냉동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발주를 하더라도 기초 설계에서 설계된 부분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다행이지만 여러가지 기술이나 사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득이 외국업체가 선정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공기 발주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설계도 해야되고 선적도 해야하고 하자가 생기면 다시 수정해야 되고 상당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공사하고 냉동설비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닝이 건축공사에는 들어가지 않고 4개월 정도 -냉동설비는 별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면 선적하고 설비하고 하면 7,8개월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빙상경기장 천장은 원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국내 건축으로 하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업자가 외국을 다녀와서 우리 것으로는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습경기장이 아니고 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품으로 천장, 지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이 한 분이죠?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이 7급 1명, 8급 1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다른 도시 토목이나 지역개발 부서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빙상경기장을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맡은 셈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종희씨가 담당 직원으로서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남종희씨가 토목직으로서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에게 늘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처리를 하고 난뒤에 보고하면 지금 105억원인가 되는 아리스링크장을 건립하는데 7급짜리 공무원이 전부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만 받고 다 알았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밀씀하시는 것은 지금 감리자와 설계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업자를 다루지를 못합니다. 아까 수입품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이 건축분야에서도 건축분야하고 냉동분야하고 다 틀리는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가 될른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우리 실무진이 가서 업자하고 이야기하면 요새 삼성 같은데서 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 모든 것이 완벽하지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비교해서 누수현상이 나왔고 전기세가 10년간이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보고를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적어도 아이스링크장을 짓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이 업무를 계획하고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사전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7급 -토목직을 데려다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전혀 사전준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내빙상경기장 설계시 현재까지 진행과정 내력이 유인물로 되어있지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기술적인 업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빙상경기장 때문에 저희가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지 시설지도 가 보았는데 저희들이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대한빙상연맹과 아이스하키 협회에 '93 12. 30일에 설계서를 보내면서 자문을 요청한 결과 빙상연맹에서는 회신이 왔는데 아이스하키협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고, 그 다음 '94 1. 20일 한 종합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국산업자 4명과 수입업자 2명을 모시고 실무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설명회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실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기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건축 설계사들도 참여했고, 저희는 담당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와 종합회관에 있는 6급과 7급의 기계직을 초청해서 설명을 듣고 성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해서 1월 20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명회란 어떤 법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4년 1월 21일부터 '94년 1월 30일까지 관계공무원들과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내용을 작성해 주도록 부탁을 해서 해본 결과 기계직 공무원은 국산이 낫다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수입품 쪽이 낫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국산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외국의 것이 낫다는 평가를 했고, 우리의 7급 담당 직원은 특별히 외제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국산이라고 나쁘게 평가도 할 수 없고 해서 비슷한 것 같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93년 12월 20일 설계에 의해서 아이스하키협회와 빙상경기연맹에 자문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월 30일전에 전주시 나름대로의 설계도가 있겠구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 설계를 가지고 두 협회와 연맹측에 기술적인 자문을 요청했다고 했잖습니까? 설계가 나왔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남종희씨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설계변경은 한번도 없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부터 전주시에서 설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12월 30일 전까지 그 설계를 어디서 작성 했습니까?

한 종합건축설계 사무소 입니다.

한 종합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했을 때 그때 어느 회사가 참여해서 설계 도면을 뺐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설계를 뺐습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93년 12월 20일 설명회를 했었죠. 내무위원회에서 아직 진정서가 처리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93년 12월 20일 각사의 설명회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12월 30일 첫 도면에 냉동기기라든가 배관방식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지붕등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설계는 저희가 과업지시를 내려서 설계사에서 설계를 했고, 설명회를 한 것은 빙상설비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관계 안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물설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실내에 아이스링크장을 만들기 위한 기계설비를 묻는 것입니다.

12월 30일 아이스하키협회와 빙상경기연맹에 자문을 요청했는데 요청한 것을 건축물 설계의 자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까?

건축물을 이렇게 만드는데 나중에 국제공인을 받는데 지장이 없느냐 하는 전반적인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실때는 설계 도면을 첨부해서 자문을 요청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획된 설계를 도면을 첨부해서 이렇게 만들려는데 다른...

시에서 설명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혼자한 것은 아니고 계장이랑 다 같이 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 또 설계사무소 이분들이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사들도 제대로 몰라서 국내의 4개 회사, 수입 2개 회사 해서 기술을 도둑질 한 것입니다. 명분만 설명회를 해서 쓸 것처럼 해서 불러 들여서 6개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가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노하우를 하나씩 빼서, 자료에 보면 '93년 12월 8일 한국 냉동공업협동조합에서 상공부장관, 또 문화체육부 해서 '93년 12월 전부터 협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제 생각은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구실을 붙여 가지고 진작부터 국산기계를 사용할 것 같았으면 어차피 갖고 모든 절차를 밟고 뒤꽁무니를 뺐습니까? 참여를 못하게...

그런데 그것은 어쩔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하면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안해주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청한 부분의 원본을 가져오세요. 여기보니까 요청한 것은 U대회 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빙상연맹만 자꾸 넣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있으면 원본을 가져오시고...

요청한게 있냐구요?

제시해 드릴께요.

오후에 해주시고 빙상연맹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마치 아주 거대하게 국제대회를 치른 것 마냥 되어 있습니다. '88년부터입니다. 태능국제링크에서 했는데 이것은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실내빙상경기장이 아니라 실외, -저희들이 그제인가 갔었는데- 실외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89년도 태능에서 한것도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저희가 27일날 태능을 갔었을 때 실내에서 하는 것은 국제대회는 한번도 없었다. 연습장으로만 썼죠. 그리고 목동만 보면 목동에도 '90년 11월 아시안급 쇼트랙입니다. 쇼트랙 단일종목이에요. 오래한 것도 아니예요. 1박 2일, '90년 11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 정도로 거의가 보면 1박 2일 정도입니다. '91년 3월달에도 세계 남녀 쇼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해가지고 3월 30일에서 31일로 1박 2일,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고 많이 한것도 아니에요. 횟수로 보면 '94년까지 보면 목동만 6건이에요. '90년부터 국제대회만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결정이 다된 상태인데도 또 다시 -확고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전주시에서 명색이 국제대회인 U대회를 치르는데 선수와 임원을 합쳐 8천에서 1만명 정도 오는 경기인데도 과연 국내에서 자문을 구하고 시설을 견학할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곳을 보고 여기에 자문을 구해서 한다면 불보듯 뻔합니다. 거의 비슷한 이런 시설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에는 현재 구제규격은 목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목동을 두둔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치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생각할때는 수입을 배제하고 국산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 같이만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에 입장을 바꿔놓고 도기술심의위원회나 각 부처에서 이렇게 왔을 때...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제가 폭폭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폭폭하시다고 해도 이 자리가 자기 감정적인...

그러면 방금 남경춘 위원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해주시기로 하고 제가 아까 회의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이나 계장께서는 자신있게 우리들이 답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남종희 씨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답변하거든요. 물론 토목직이므로 토목에 관계되는 기술적인 부문은 받아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을 만들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서류같은 것은 일찍 다 읽어보고 회의 설명회 같은 것은 본인들이 설령 안갔다고 하더라도 간 사람한테 보고토록 해가지고 구두보고 아니면 서류보고를 받아서라도 거의 실무과장이나 계장은 자기 것으로 소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만은 적어도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으므로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한번 서류를 들춰보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거의 막힘없이 답변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도 7급인 남종희씨한테 맡기고 위 분들은 거의 보고받는 식의, 그리고 보고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암기를 못하고 답변하려고 하니까 질의만 나오면 남종희씨의 얼굴 쳐다보고 답변하고 이러시는데 전주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빙상경기장을 만드는데 어차피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 노력, 성실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오전에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고 우리는 다 봤어요. 남종희씨가 몇 번을 왔다 갔다하고 귀에다 대고 이야기 다해주고 내가 봤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묻는 것들이 과장이나 계장이 다 답변할만한 내용이에요.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조사활동 계획서가 다 나와서 31일날 질의답변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준비가 되지않고 있어요. 물론 계장은 답변대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희우 계장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이나 총무국장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이 그 부분을 맡았으니까 총무국장이 그것은 과장한테 거의 업무를 일임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거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속 시원하게 막힘없이 답변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만 그러느냐. 답변이 그럴진대 현장에 가면 뭘 알겠습니까. 아이스링크장 만드는 현장에 가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답변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적어도 감독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만든 것은 전주시에서 '97년도 U대회를 하는데 아이스링크장이 완고하게 만들어져서 대회도 세계대회이므로 잘 마치고 경기장 시설이 잘 되었다는 평도 받고 그 이후에도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운동할 때 고장남이 없이 완고한 건물이 되어야 한다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의회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건물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답변했으니까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 제가 질의 드렸던 요지를 대략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나왔으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고 위증을 안겠다는 것을 약속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 같이 답변에서 어물쩡 넘어가는 식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끝까지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되니까 언제든지 거짓말이 탄로났을때는 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정확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하키연맹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해서 보낸 공문을 보여 달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것이 왔으면 제출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모든 것을 잘 알고 답변을 제대로 드려야만 되는데 솔직한 얘기가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므로 전문분야라든지 제가 모르는 분야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은 1경기장, 2경기장 합쳐서 2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요즘 단체장이나 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탁상 공론식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발로 뛰어야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이렇게 큰 대회에 큰 돈을 들여 풍물을 하나 남겨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큰 공사에 과장이나 계장, 국장, 시장이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93년부터 해온 분들이지만 저희들은 이제 불과 안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모든 것이 거의 국장, 과장, 계장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결재할 때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결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분야별로는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만- 담당직원이 가장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이 계장, 과장, 국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체제로 봐서 200억이 넘는 거창한 공사인데 행정직 계장, 과장, 국장이 어떻게 담당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기술자 과장, 기술자 계장, 기술자 국장이 있는데도 사무를 이관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 행정직 계장, 과장, 국장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시의 여건이 여러 가지가...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스스로 발로 뛰시고 하셨다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실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안다고 하더니, 알고 있는데 조금씩 모르는 부분만 묻는다 하더니 답변을 실무자한테 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쪽이 7급입니다. 우리의회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시장을 비롯한 과장이나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옆에서는 도와주고 하는 정도이지 사실 답변대에서 답변은 적어도 과장이 하면서 해야지 7급짜리를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위상문제도 있고 그런데 준비를 그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7급짜리한테 우리가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알았습니다. 아까 각사 설명회를 '94년 1월 20일날 들은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똑같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평가가 나올 그 무렵에 각 부처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각 부처라고 하면 상공자 원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건설부 장관, 내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냈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전라북도 지사한테, 전라북도 시장 전주시장한테 공문을 3월 8일날 보내면서 국산도 충분한 수준에 와 있으니까 국산을 사용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이 저희 시에 접수되기에 이르렀고 민원서류도 접수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논의가 된 것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아까 각 회사마다 평가를 내렸다고 그랬죠? 그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실무자 답변에 설명회를 갖고 이런 것은 단순히 전주시에서, 또 설계사에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기술 노하우를 듣기위한 단순한 설명회였다 그랬는데 각 회사별로 평가를 내렸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어느 회사 제품이 어느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제품의 특성과 좋은점 등을 각 회사로부터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회의를 불렀습니다.

각 회사의 설계능력을 봐가지고, ...그거죠?

아니 기계라든지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것이 좋은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봐가지고 6개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실무자 -답변에 우리 전주시에, 또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일을 한번도 해본 일이 없고 또 설계도 한번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자문을 구하고 각 회사별로 설명을 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품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화엔지니어링, 또는 데이비스, BRS, 동양엔지니어링 이런 각각 자사의 특성을 들어가지고...

기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무하다 보니까 각 회사별로 설명을 들어서 나름대로 좋은점만 시에서 발췌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좋은 점만 발췌해서 어떻게 할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였고, 그중에 어떤 것 하나...

어떤 회사 것을...

그렇죠.

이런 데에서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나 국장님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여기 저기서 많은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최종적인 결론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기기, 배관, 펜스, 이런 제품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일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동결설비 시스템의 설계능력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재도 좋은 것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무조건 단순하게 기기, 제품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설계 능력이란 것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설계능력이란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설계능력이라면 예를 들어서 각 회사별로 기술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 아까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센터헤더 방식 -중앙에서 나가는 것, 이런 부분, 이것이 설계가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방식만 이렇게 해본들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이런 방식이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설계문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있다가 다시 재차 질의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공문대로 대한 빙상경기연맹하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두군데에다 공문을 보냈다고 그거죠?

예.

'93년 12월 28일날 그러죠?

예.

그러면 이것을 등기로 보내죠?

우편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공문은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죠?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요. 제일로 중요한 부분을 협조 요청하는 건데 등기로 안 보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보냈죠? 빙상경기연맹에는 여러번 보냈는데 여기 되어있는 것은 아이스하키협회에는 한번으로 되어 있어요.

빙상경기연맹에 여러번 보낸 것이 아니고 빙상경기연맹하고 아이스하키협회에 같이 한번 보내고 다음에 빙상경기연맹에 국산으로 이용해도 좋느냐 하는 것을 한번 자문받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빙상경기연맹에 다가요. 아이스하키협회에 다가는 한번 보냈죠?

한번 보냈고...

한번 보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등기로 보냈죠? 이것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올 때 회신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공문 온 것을 나열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4월 25일날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기술심의를 했죠. 그때 누가 여기서 참석을 했습니까?

건설 기술심의위원회는 도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저하고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3명이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4월 25일날 보완조치 해가지고 재검토를 했죠?

25일날 했는데 거기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5월 20일날 다시 또...

4월 25일날 조건부 승인이 되었어요?

그때 심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부상 관계 때문에 5월 20일날 다시 박병전 교수 연구실에서 했습니다.

연구실에서요?

예.

도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인적인 연구실 같은 장소에서도 회의를 합니까?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4월 25일날 미비된 것 보완해 가지고 재검토를 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5월 20일날 한 것은 소위원회 아닙니까? 조건을 붙여가지고 다음 회의는 연구실에서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됐더라면 모르지만 그렇지않고 5월 20일날 사적으로 해서 연구실에서 회의를 합니까?

이 기술심의한 내용은 각각 기술심의위원회들한테 각각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좋다 나쁘다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박병전 교수가 지적을 어떻게 했냐면,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박병전 교수가 왜 국산으로 해야만 되느냐 공문상으로 국산으로 규정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병전 교수 개인을 저희들이 찾아 간거죠.

이것은 의결 재검토가 아니죠. 뚜렷한 도기술심의위원회이라고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여기 공문을 보면은...

아니 사적인 연구실에서 심의위원 3명, 참석회사, 4월 25일날 조건부 의결 국산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삼화엔지니어링은 국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환태평양 무역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안썼어요. 그럼 여기는 참석할 이유가 없죠.

지금 남경춘 위원께서 묻는 것은 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건부 의결이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의 회의장소가 그 자리에서 한다면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의 교수연구실에서 한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회의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술심의위원회들이 전체 모인것도 아니고 2,3명이 모여 가지고 개인의 사무실에서 그것을 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로 볼 수 있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5월 20일날 심의했던 것 무효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4월 25일날 공문이 온 것을 보면은 처음부터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 공사 해가지고 조건부 의결 박병전 위원 재검토, 여기서부터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아이스링크 관계기기 모든 것이 구비서류 갖추어 별도 심의,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조건부의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다면 구비서류 갖추어서 별도 심의한다는 얘기는 다시 소회의를 열든 뭣을 하든간에 다시 호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개인 연구실에서 재심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과연 재심의 한걸로 보는지 이것을 보고 공문이라든가, 빙상연맹이라든가, 조직위원회에다 이런 식으로 별첨을 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4월 25일날도 후생관에서 한 것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각각 설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자기분야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반적인 심사를 했는데 위원들이 자기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 박병전 교수는 자기분야가 설비분야라면 설비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적을 하면은 다른 위원들은 그 지적에 대해서 얘기를 않습니다.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요. 박병전 교수,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라 해서 조건부 의결 그랬는데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박병전 교수가 여기에 외국산이어야 하는 이유,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 이렇게 2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박병전 교수하고 심의해서 결정한다 그런 뜻으로 조건부 의결이 거든요.

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부지사...

여기 조례로는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도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를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할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음에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죠? 그러면 박병전 교수 이분이 아무리 자기 담당이라고 하지마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이 제동을 걸고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모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원칙이죠?

예.

그런데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개인연구실에서 그것도 3분이 모여 가지고, 그것도 회의로 보는 것이냐 이말예요.

박병전 교수 연구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은 정식으로 기술심의위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박병전 교수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회의라기 보다는 박병전 교수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다음에 도기술심의위원회의 결과가 공문으로 전주시로 왔단 말예요. 그러면 원본 대조필해서 도장을 어디서 찍었습니까? 결과를 통지했을 때 내용이 바뀌지 않게 간인을 찍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찍었습니까? 안찍어 가지고 옵니까, 찍어 가지고 옵니까?

중요한 것은 찍지마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안 찍을 수도 있죠.

과장님이 볼때는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저희들로서는 중요하죠.

중요하죠? 과장님 밀씀대로 중요한 것은 찍어 가지고 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안찍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발송한 부처에서 이것은 꼭 찍어야겠다...

이것은 도기술심의위원회 회의 조건부 의결 같은 것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인들이 알면 안되는 비밀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다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송부처에서 변조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간인을 찍어서 봉합해서 보낼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그럼 이것은 찍어서 온 것입니까? 안찍어 자기고 오셨어요? 그럼 여기 도장이 있는 것은 누구 도장입니까?

그것은 제 도장인데요. 제가 도에서 공문을 복사해 가지고 3자에게 줄때는 도 공문으로 이싱이 없습니다. 만일에 변조사실은 책임지겠다고 해서 복사한 사람의 도장을 찍기 때문에 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자료에는 도장이 안찍혀 있겠네요?

예, 도에서 온 것은 안찍혀 있어요.

그럼 계장님이 책임을 지겠다하고 계장님 스스로 찍었다 그 말이죠?

이 공문을 다른데로 제출할 때 복사한 사람이 누구냐, 고치고 변경해 버리면 복사한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희우가 복사했다 하기 때문에 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 이겠네요?

그러죠. 복사를 제출할때는 꼭 복사한 사람이 누구냐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 대조필을 찍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장 건물은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건물건축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축설계를 포함해서 전설계를 한건축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아이스링크장의 건립이 전국에 3군데 하고 있습니다. 3군데 중에서 전주 아이스링크장이 맨 마지막 3번째로 시설중에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전에 태능이나 목동을 다녀봤습니다마는 2군데 가본 곳이 다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태능에 가서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 외국에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이스링크장 시설과 더불어 냉동기 기술적인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전주시 사회진흥과나 전주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학교수도 이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실무 경험은 어느 누구도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주에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으로 국제 규격을 갖추어서 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건립을 해야됭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면에서 아이스링크장 외장 건축문제는 별것 아니고 실내에 들어가는 시설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냉동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장시간 질의를 하게되고 이런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누구고 이것을 자신있게 냉동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확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국내기술로는 대한민국에 국제규격으로 3개째인데 여기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냉동기를 팔아먹자는 작전이고 이러하므로 전주시에서는 실내시설만은, 냉동시설만은 외국전문업체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96년까지 공사완료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외국 전문업체에서 '96년까지라도 감독을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진을 스카웃 해서 하는 것이 하자가 없지 않냐, 예를 들어 서울 어떤 업체가 와서 감리감독을 한다. 이것 전주시청에서 누구도 가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 공사가 원만히 끝나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아이스링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의 전문업체인 감독 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스카웃해서 해야 완벽한 아이스링크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빙상경기장 시설을 담당할 직원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토목직 7급 한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껍데기만 알지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U대회 준비단이라고 해서 기획단을 구성할려고 내무부에 요청을 내놓았습니다. 규모가 11명인데 단장을 과장급으로, 지원부서에서 행정부서 5병, 기술부서 6명 해서 11명을 요구해 놓았는데 기술부서에는 건축직 1명, 이런식으로 해서 기술직을 많이 해서 일반 행정분야, 기술분야로 나누어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늦어도 시군 통합되는 그 시기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당장에 발주하는 과정에서부터 거기서 봐야 하는데 못보고 토목직 7급 1명이 머리를 짜서하는 것이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유수한 국제대회를 위해서 기획단이 연말이나 연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빙상경기장 입찰 현황에 대해서 입찰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105억 공사로 외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5% 미만으로 낙찰되는데 통신분야가 4천7백만원 소방분야 1억4천, 전기분야 2억3천5백만원, 건축공사분야 67억8천, 냉동분야 12억 이런식으로 본다면 대종을 이루는 것은 건축분야고 두 번째로 냉동설비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동설비는 입찰을 해 보면 더 떨어지겠지요. 이와같이 구성비가 설계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금액은 대개 85% 이쪽 저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은 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니까 냉동설비를 외국산을 쓰든 국산을 쓰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잘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U대회 빙상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연말 아니면 연초에 기획단이 별도로 구성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냉동기계가 국산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냉동기 기계 자체가 100%국산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계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거기에 따르는 국산부품을 만들어서 국산 조립이 다 해서 만들어 냅니다. 사실상 중요 기계는 일본에서 들여다가 조립하고 국내기술도 까는 파이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전부 이 회사, 저 회사가 하면 모든 용량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전기가 누전되는 확률이 많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국산화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문민 정부가 들어서서 그전같이 압력에 의해서 어느 특정업체로하라 이런 지시는 안받겠지만 간혹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만은 그런 압력이라든가 특정업체를 민다 이런 것은 관여하지 말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외국산을 100% 수입해서 만들어도 그 돈, 또 국산으로 만들어도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만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냉동 기계만은 외국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외국 냉동회사를 불러서 계약해서 시공을 하라 하면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등은 우리 전주시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으로 한다면 전기세도 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고 전기세도 무시를 못합니다. 목동에서는 연간 3억이 나온다고 그러고 태능은 월간 3천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1년에 3억 6천이라는 전기세가 나오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만은 시설할 때 전기료가 덜 먹는 방법으로 한다면 돈은 더 들더라도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산도 좋지만 아이스링크장 냉동기만은 꼭 외산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국산보다는 외산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치고 도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볼 때 어떤 것이 특별히 좋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외국산이 좋다고 하지만 데이비스 경우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산이 좋다고 하는 경우에 그것을 설치해서 고장이 났을 때 아프터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산의 경우는 국내에 있으니까 바로 고칠 것 아니냐...

서비스 문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정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생산회사 전적으로 계약을 해서 너희가 시공을 해라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에는 서울에 있는 국내업체에 연락해서 오는 것 보다 그들에게 연락만 하면 즉각 옵니다. 오히려 국내서비스 받는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신사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외국 선진국들의 제품의 서비스화는 아주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국위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프터서비스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셔서 우리 전주시의 아이스링크장은 큰마음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완고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설계와 통합발주 부분에서 공기간이 1년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주 쟁점이 냉동설비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데 업자 선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나 시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1경기장 105억, 2경기장 106억해서 211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경기장만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되었고, 2경기장은 설계 도중이니까 설계 심의도 아직 완전히 안된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별도입니다. 단, 쟁점이 되는 빙상설비 시설만큼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 하나는 국산, 하나는 외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둘다 국산으로 할것이냐, 똑같이 외산으로 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1경기장은 국산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계부서에 넘길때의 문제지, 아직 결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경기장의 경우는 어떤 것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심사 숙고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세 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종목을 선택하면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면에서 한쪽으로 국산으로 하고, 하나는 외산으로 하는 경우는 잘못되면 이것으로 보완도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잘한 것이냐,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어내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염려하는 그 이상으로 경기가 잘 치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올림픽을 치룬 경험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된 것을 보면 외국은 경기도 치루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가치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술 못지않게 산업개발이 되어 있다하는 이런 차원이 실제로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경기장도 있고 2경기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실제 내용적으로 하나는, 이미 방침이 누가 국산으로 하라고 방침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경기장 만큼은 세계에서 공인받는 회사를 위주로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견주어 보자는 것입니다. 서비스도 받고 기술자문도 받고, 또한 시설하는데 투자되는 돈의 희소가치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외국 것으로 하고 국산을 무시하자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작년 7월달인가 이강년 지사가 버펄로에 가서 U대회를 전라북도로 끌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면서 금년에 들어와서 조시장님 당시, 조시장님의 이야기는 경험도 없고, 또 이것이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외산으로 하자는 결론이 2월달에 났습니다. 그전부터 조시장이 4월말에 떠나는 동안까지 어떻게 된것인지 중앙에서 공문이 옵니다. 국산으로 하라는 공문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도기술심의의 효력이 어디까지이냐, 또 그 자체가 옳으냐 하는 말씀을 남경춘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공문이 수 없이 오고, 또 도기술심의를 받고 보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국산으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4월 24일경 도기술심의를 받고 그것을 조시장님이 사인을 하고 4월말에 이임을 하시고 5월 1일에 이건재 시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기술심의와 위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산으로 써라, 가능하면 권장한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국산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산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꼭 그래서만 발주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완전히 결론이 안난 가운데 결론이 나서 지금 국산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제2경기장 문제등도 있고, 집행부에서 시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서 객관적인 기준치를 찾고자 하는데, 설계변경도 다소 있었고, 도기술심의회 자체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혹시 동계올림픽을 치룬 릴레함메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211억이 투자되는 천문학적인 공사를 하는데 세계대회를 치루는데 핵심의 책임을 지고있는 총무국장께서 얼마전에 치뤄진 동계올림픽에 가보지 않은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 도의원들은 그곳에를 다녀와서 많은 사항을 습득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기술을 무시하는것 보다는 실무경험에 문제 있다.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방안을 내서 하나는 시에서 방침을 세운대로 해보고, 하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장하는 방안을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을 저기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고도의 해명이나 변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사실이 이렇게라도 밝혀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전광판 예산이 얼마가 책정 되었습니까?

여기도 이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봤는데...

단 팬스 두께만...

몇 mm로 되어 있습니까?

국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거예요. 거기는 레저스포츠용으로 스키연습용이고 실제 국제공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장비 등은 국내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놓고보면 말만 국산이지 내용적인 면은 전부가 외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미를 줘가지고 이것을 구실 삼아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지울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한시간 반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한규 위원입니다. 국내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나 국제경기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극내경기라도 할 수 있는,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빙상경기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한 것으로서는 목동 아이스링크장이 제일 많이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능 선수촌도 연습경기장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당에 종합아이스링크장이 시설이 되어 있고 대구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라든지 기타 개인이 한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자료로 내주신 것을 보면 11군데가 있어요. 이 11곳중 아이스링크장 기술시설을 국산으로 한 곳은 몇 군데이고 외산으로 한 곳은 몇 군데인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큰 곳만 말씀드린다면 기존시설로서는 목동 아이스링크장이 빠띠네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빠띠네는 일본과 기술제휴를 통해 했고 서울 롯데월드도 역시 빠띠네에서 했고 공주 훼밀리랜드는 동양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태능선수촌도 빠띠네에서 했는데 태능선수촌은 지금 노후되어 국산으로 대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아이스링크장은 유일하게 C.W 데이비스회사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강 고수부지에 역시 빠띠네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분당 아이스링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제를 쓰고 있는데 BRS제를 하고 있고, 과천시도 역시 BRS, 대구직할시에 시설하고 있는것도 역시 BRS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삼화엔지니어링인 국산으로 하고 있고 인천도 개인이 하는데 빠띠네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것은 대강 이 정도입니다.

11군데 중 과반수 이상이 외제를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직할시의 아이스링크장의 경우 국산으로 설치를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외제로 시설을 했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산업자들이 상당히 얘기가 되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다가 결국은 BRS로 했는데 최근에는 BRS로 했다는데에 대해 국산도 충분히 그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외산으로 했다 해가지고 말썽이 많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산이다손치더라도 몸체가 다 국산인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부분적으로 부품만 국산으로 생산이 되어서 거의 외제를 가져다가 한국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그것이 국산이다. 몇 개의 부속품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국산이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산업자와 외산업자를 각각 만나 따로 따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국산업자한테는 내가 듣기에는 국산이라고 하는 것이 약 60~70%는 수입품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연 국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분명히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산업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적어도 97.8%는 국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97.8%는 국산이고 1.2% 수입품을 쓰고 있다고 국산업자는 얘기합니다. 외산업자는 뭐라고 얘기 하느냐면 70~80%가 전부 수입품이다. 국산업자들은 순전히 말만 국산이라고 그러지 전부 수입품이다 그렇게 분명히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분적으로 수입품을 부품으로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냉동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삼화기계에서 생산하다가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70~80%는 외산이고 국산은 부속품 몇 개만 국내에서 생산해서 끼우는 정도로 국산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수입업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저희들이 목동에 갔을때도 기술부장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밝혔어요. 그 사람은 더군다나 삼화기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외제는 100% 외제이고 국산이라고 하는 것 조차도 몸체만은, 원통만은 외제다. 부품 몇 %만, 아주 극소수 부품 몇개만 국산회사에서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 그것으로 국산이다라고 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계장님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제로 설비를 하나 국산으로 설비하나 예산은 거의 비등하다고 하죠?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죠?

예.

큰 차이가 안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국산을 애용해 주고 기업을 키워야 하겟죠.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각종 기계가 국산과 외제와는 기술면에서, 질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시죠? 우선 자동차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의 현대차, 아시아차, 대우 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제를 알아주죠? 그것은 부인 못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성능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 한국것이 아직은 뒤지고 있다고 생각 안돼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의 경우에도 국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에서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가격면에서 그러겠죠. 대한민국 공산품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대응하고 있는가 상품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는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격면에서 우리 한국제품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빙상경기장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U대회 경험도 없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외제를 설치한다고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1백년이고 1천년이고 그것이 고장안나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고장이 났을 때 아프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산이어야 유리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에서 미국 어느 특정회사에다가 말해서 가져오는 것 아니고 무역이나 통상들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 사무실이 다 있거든요. 아프터서비스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경험도 극히 부족하고 또 현재 목동에 시설되어 있는 아이스링크장도 연중 많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왔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스링크장 기계 시설만큼은 최소한도 한국에서는 아직 기술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국제경기장이고 하므로 외제를 시설하는 것이 완벽한 시설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더 심사 숙고해서, 아까 휴식시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즉 심사위원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업자 몇과 관계되는 공무원들 몇 분과 대학교수 한사람 이상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심의를 한 것으로 해가지고 국산이 좋다, 외제가 좋다. 국산이나 외제나 비슷비슷하다 이런식으로 평가가 나왔는데 그렇게 보다는 대구같은 경우도 실패를 했고, 목동도 현재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한국것으로 했을 때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번 시설만큼은 완벽한 외제를 가져다 -가격 차이도 안나니까- 설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비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건설기술관리법을 보면 거기에서 의결된 것은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산이 좋냐 수입품이 좋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수입품으로 한다면 감사원이나 내무부라든지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청이라든지 -자체 감사야 같이 얼굴보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감사원, 내무부, 도청감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비교 평가를 받아보시면 어때요?

비교평가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관리위원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문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국산쪽이 뭐 좋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산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수입품이 특히 좋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수입품이 특히 국산을 능가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 못했다 그런 예기예요. 국산보다 월등이 낫다는 것이 없는데 뭐하러 국산 안쓰고 외산을 썼느냐, 그것은 국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국산을 써야겠다 이렇게 결론은 내려준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같은 곳에서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는 최초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이 향상 되었다-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죠. 그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국산이 하나밖에 없는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경원세기네, 삼화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분들이 몸체 전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부품 몇 개만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의가 국산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국산으로 설치했다는 곳을 다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야말로 순수한 국산인지...

향후 참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문제점 뿐이 아니고 원성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완고하게 잘해서 -물론 여기에 비유할 것은 아닙니다만 성수대교 같은 거, 또 그뿐이 아니고 각종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어째든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특정인이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국비도 따르고 도비도 따릅니다만-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면, 큰 관심사가 안된다면 시의회에서도 목동 현지까지 갔을리가 만무하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이심전심으로 알아들을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설치문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4월까지만해도 내부적으로 결정했었는데 도기술심의위원회 공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바꿔졌단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뀌어진 것이 설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설계가 국산으로...

그 증거가 공문에, 민원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월 조명근 시장님 계실 때 가지만 해도 결정이 끝났다는 것이 민원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94년 4월 11일날 삼화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민원을 냈습니다. 전주시하고 재무부에다가. "설계시 외국회사의 제조원이나 모델명을 명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사료되오" 이때에 설계도면에 외국산으로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술심의위원회에도 나와 있어요. 도면표기방법을 한글로 변경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나와 있구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설계가 변경된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외국산기기로 쓸려다가 국산기기로 돌아온 과정, 현재는 국산기기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된 부분이 한번도 없다. 또 건축부분, 그런 부분만 시건축위원회에서 3,4번 정도변경이 있었다. 그것은 현재 설계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작성했을시 바꿔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에 시건축위원회에다가 낼 때에는 전주시에서 원도면을 놓고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또 도기술심의위원회에도 시에서 처음에 작성했던 설계도면을 심의해 달라고 제출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변경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새깁니다. 기계를 국산기계네 외국산 기계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한차원 높여서 처음에 1월 20일경에 6개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를 가질때에는 전주시에서 기술 노하우를 도둑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할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과장께서는 만약의 경우 현단계에서 공개입찰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어느 업체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계해 가지고 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산기기로 조건부 의결이 되었다고 하고 다음에 설계사하고 시직원하고 실무자하고 4분이 평가를 했던 1순위, 2순위, 그것하고 최종적으로 2업체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때에 과연 어느 업체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공개입찰을 하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수입품과 국산을 총망라 해가지고 똑같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총망라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산만 가지고 입찰하느냐 외국산만 가지고 입찰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꿔지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물품은 조달청에다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설계부터 참여를 했던 업체중에 과연 누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다니요?

누가 낙찰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설계사무소요 거기서 설계를 할때에 C.W 데이비스사와 삼화엔지니어링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계속 설계도면에 맞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얘기한 그대로 설계도면이 들어 간 겁니다. 냉동기기만 빼놓고 바닥같은 경우에는 센터헤더방식으로 하죠? 그것도 처음에 BRS와 C.W데이비스사에서 한 방식 아닙니까? 펜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냉동기기 설비하고 바닥 파이프, 펜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딱 떨어져야만이 빙질이라든가 기계수명이라든가 전기소모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부분이라도 틀려지면 효용가치가 없어집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장 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까지 만이라도 C.W 데이비스사하고 삼화엔지니어링하고 두업체만 남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4월 25일날 국산기기로 조건부 의결이 끝나버렸단 말예요. 그렇다면 5월 20일날 할때는 C.W 데이비스하고 삼화엔지니어링하고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국산기기를 사용하라고 조건부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데이비스사는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느 날짜요?

5월 20일날 도기술심의위원회 박병전 연구실에서 3인이 모여서 할때...

그것은 국산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자리였어요. 조건부로 국산으로 써라 했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한다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삼화엔지니어링 담당 2명이 오셨죠?

제가 그 자리에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과장님도 안가셨고만...

거기는 안갔어요.

계장님 거기 가셨습니까?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셨을 때 삼화엔지니어링 관련자가 왔었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2분이 오셨죠? 그것을 항의 하니까 도기술심의위원회에 회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하고 항의하니까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다. 그래서 막상 들어가보니까 거기서도 기술적 자문을 얻었죠? 교수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관련 사람이 왔었는데 권태하 씨가 왜 이사람들이냐 이 사람 안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얘기가 안됐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한번 짚어 줄께요. 그때까지 계속 외국업체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설계도면이 그려졌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 C.W 데이비스사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얻어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 자료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설계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이 미국까지 갔다왔어요. 여러 가지 견문도 하고 목동이랄지 분당등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이나 현재시설은 그 당시 참고를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C.W 데이비스사가 안온다고 하더라도 설계 못할 일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런식에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렇다면 6개사를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또 여러차례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각각 특성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사의 특성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좋겠는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것이죠. 우리는 모르니까 어떤 제품이 좋겠는가 그래서 좋은 것이 나타난다면 그 제품을 채택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그 제품이 그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외국산으로 하냐 국산으로 하냐 설계에 그것만 못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시장님이 있었을때는 외국산으로 쓸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권태하 보고 설계할려면 설계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설계를 해서 갖고 와라. 미국에 있는 설계를 잘 모르거든요. 권태하 보고 설계를 해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시간내에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 당시에만 가져왔다면 설계는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 났을지 모르는데 그때 못가져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산얘기가 나와가지고 국산으로 설계를 우선은 넣어 놓은 것이죠.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고 하니까 국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제가 알기에는 C.W 데이비스에서 자료를 주어서 설계를 했다 그런 것은 아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었다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각 회사마다 설계를, 기술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모아놓고 시에서는 자문을 얻는 것 아닙니까? 각 회사마다 설명을 하라는 것 아니었어요.

자기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성을 설명했을 때 C.W 데이비스사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제품을 넣어줄 것이고 삼화가 제일 좋다면 삼화것을 넣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생각했던 부분하고 지금와서 생각하는 것은 틀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회사를 모여놓고 설명을 하라고 해서 이것이 최적이다 하면 이것을 뽑고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떤 것이 좋은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를 한다든다 결과를 놓고 볼적에는 어느 회사를 뽑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자료로, 가장 좋다는 자료로서 채택을 할라고 하죠.

자료를 채택한다는 얘기는 회사도 거의 100% 가깝게 선택을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른데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로 중요한 부분, 동결설비하고 판과 펜스 3가지를, 제일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을 갖다가 느닷없이 공문이 오고 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공개입찰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12억인가 잡았는데 최저 낙찰가가 85%라면 10억대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식의 생각입니다. 맞죠? 지금 돈을 더 주고라도 최적의 경기장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더 도와줘야 할텐데 이것을 소신도 없이 보신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다분합니다. 자기 소신껏 못하고 도기술심의위원회, 상공부에서 공문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다하고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그것은 한가지로...

남위원님께서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자들이 어느것이 좋다고 소신이 있을만큼 실력이 있으면 막나가죠. 남종희씨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데이비스가 최고로 좋다고 한다면 끝까지 주장하고 나가겠지마는 사실을 그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이 확실히 좋다 안좋다. 지금 목동이나 태능도 강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는 스쿠류를 컴프레서로 결정했죠? 다음에 냉각방식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접 냉각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접 냉각으로...

다음에 펜스는 수입품이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수입업자들은 70, 80%가 전부다 외제이다. 또 국산 회사들은 거의 90% 가깝게 국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현재 왕복동은 혹시 기술축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여태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스쿠류는 선진국에서 발명해서 한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스쿠류 만드는 회사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경원세기라고 일본 마이콤에서 기술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국산이고 외국산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는 분명히 국산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는 외국산 부품이 상당수 들어가 있지만 그 자체는 국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산이라고 하지만 국산이 부족한 부분은 수입품으로 대체할 것이고...

그것은 극히 일부분 엔진부분 그것을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만듭니다. 그러나 스쿠류 냉동기는 거의 100% 갖고 와서 조립하고 거의 80%, 90% 가깝게 거의 다 가지고 와서 짜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다 비유할 문제는 아니죠. 대우에서 국산이라고 해서 아카디아라는 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카메라출동에서 다 뜯어보니까 안전띠까지도 전부 일본 혼다예요. 그리고 물통하나만 국산이예요. 이것이 과연 국산이냐 외국산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각 회사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라고 직원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스쿠류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제휴하는 것은 거의 수입해서 부품만 조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술제휴해서 만든것도 국산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냉동기 문제도 부분적으로 수입해서 조립한다 하더라도 국산은 국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 전부다 공사를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다. 대구직할시, 과천, 분당 전부 어디서 합니까? 정부 주관이나 자치단체 주관이죠? 3개시는 전부 BRS예요. 그러면 전부다 들여와서 조립하는 것을 그 사람들 같은 경우 BRS것 썼다해서 외국사람들이 전부와서 조립하고 설비하고 다 그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국내 사람이 전부 조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죠. 조립을 한다 하더라도 수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삼화엔지니어링이나 경원세기는 실지로 상당수준의 국산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업자들의 이야기는 60~70%가 외국산을 갖다가 조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97% 거의가 국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검증을 못합니다.

다음은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내니까 도와 시에서 회신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그것도 일부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5월 20일은 도에서는 인정을 안해요. "전주 빙상경기장 기술심의는 '94년 4월 25일 본 도에서 심의, 구조, 설비,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보완해서 시공하도록 조건부 의결 되었으며 빙상경기장 냉동설비도 성능과 사휴유지 관리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기기를 선정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제품의 선정은 발주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국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을 민원인에게 그렇게 회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도에서 저희시에 공문을 내줄때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서 내놓고 분명히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심사해서 조건부 승인해준 것입니다. 해놓고는 민원인들에게는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모순이 생겼습니다.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산기기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면 여기도 그 말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저희시에 공문을 보낼때에는 조건부 승인을 분명히 해서 박병전 교수가 국산... 규정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내놓고는 민원인에게는 살짝 빠지는 소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만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시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라고 하면 들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설계도 대로라면 스쿠류는 밀폐형이죠?

국산쪽으로 이야기 할때는 국산을 가지고 공개입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에서 설명회 다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다 내렸습니다. 각 회사마다의 설계도면을, 그래서 평가내려서 거기서 나머지 업체는 다 빠져버리고 2개 업체가 도 기술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국산기계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자연히 어디로 떨어지겠냐 이말이예요?

지금 국산 삼화기계하고 데이비스가 남았는데 국산으로 하라하면 삼화로 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 왜 삼화가 제일 국산중에서 앞섰냐 하면 여기는 금액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즉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되었는데 삼화로 한다면 삼화 특정업체로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산 다른데에서도 우리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산중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성능은 어느 정도, 힘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입찰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한 경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어느 선에서 업체를 선정할려고 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구실좋게 공개입찰 붙인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잡한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제가 소신이 없고 사명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준 자료라든지 그런 여건에 따라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술과 실력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끝까지 할 필요가 없죠. 도 기술심의위원회나 교수나 설계사에게 주어서 너희가 적격 업체를 하나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어찌됐든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1년동안 이 업무를 보면서도 그렇게 모르냐 하는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진흥과에 15명의 직원이 있는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담 직원은 그것만 전담하니까 기술자가 아니 사람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계장이나 과장은 업무가 많다보니까 깊이있게 알지는 못하죠. 어려운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밖으로 나가는것만 잡아보고 하지 깊이 있는 것은...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잡아준 테두리가 뭐가 있습니까?

잘못가는 방향, 필요할 경우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라든지 많이 같이 생각해야할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실무자한테 맡겨서 합니다.

실내빙상경기장 공사 건립 업무가 사회진흥과로 떨어질 경우에 바로 계나 과의 승인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무주 보다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무주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무주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계장하는 사람이 도에서 과장 요원으로 발령을 했는데 과장요원 시험보는데 행정계장이 가서 자기가 붙어 버렸습니다. 자기한테 보직을 안주었는데 자기가 시험을 보아서 되어버리고 과장으로 발령했던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했지만 자리를 안주었습니다. -과장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리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마침 내무부에서 오신 분이고 또 그 사람이 사무관 시험에 합격했는데 자리를 못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무부에 가서 교섭을 해서 자리를 달라고...

전주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전주시는 빼놓고 거기만 했냐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공영개발사업소 직제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다 넘긴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행정계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밑에 있는 것 보다는 기술국장, 과장, 계장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을 특별히 요구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술을 요하는 것을 공개입찰 최적 낙찰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문제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 공개입찰하겠다고 했으니까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죠?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바빠서 아직까지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냐, 좋은 것은 국산으로 하고, 나쁜 것은 외산으로 하고, 저희는 좋은 쪽으로 택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이 좋으면 국산을 쓰고 외산이 좋은 것은 외산을 쓰고 하는 것이 조달청에서 가능하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과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너무나 몸을 사리시는 것 같습니다.

말을 들어봐야 알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그 이상 좋을 것은 없겠죠. 가급적이면 공개입찰이 아니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더욱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산으로서 공개경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시에서는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개입찰 아니면 조달청 두가지...

그게 공개입찰이죠. 그렇게 하시겠다.

꼭 한다기 보다도 그런 복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을 가볍게 취급할수도 있지만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를 보면 자연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화산동의 경우 택지개발이 있어서 주변 경관이 상당히 삭막합니다. 외국의 경우 수년된 나무들이 있고 높은산과 바위가 있는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었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의 실정은 노르웨이에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2년정도 남았는데 경관을 갖출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고병우 U대회 조직 위원장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스키장을 만들려면 나무를 베는등의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데 하나의 나무를 베었다면 열 개의 나무를 심으면 그만한 효과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중화산동의 빙상경기장의 경우도 조경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조경위에 조각품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여러면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산동의 경우는 베고 심을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나무는 10년이상 커야 나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실내경기도 중요하지만, 실외의 자연도 중요합니다. 그 인상이 특징이 있어야 돌아가서도 대한민국의 전주가 어디에 비해도 기억적인 도시다. 그래서 내적인면 못지않게 외적인 면도 훌륭하다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기하기는 좋은데 주변환경이 안좋으면, 그곳은 경기만 하는 곳이지 자연경관이 없어 죽어있는 도시나 다름없다. 좋지않은 경기외의 인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것이죠.

조경문제는 계획속에 들어 있지만 조경은 별도로 떼어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도 해보고, 외국인의 경우는 좋은 자연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바로 느낍니다. 그 차이점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의 경우도 2년내에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조각도 국내에도 유명한 작가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작가의 작품도 선정해서 거기다가 국제적인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외국의 선수와 임원한테, 한국에 가면 자기 나라와 다름없는 인상을 심어주고 돌아갈 수 있는 주변환경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처음부터 계획서에 포함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실무진들이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만 하는 것 같고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문화행사나 조경, 조각공원등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없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세우는 사업단이 조속히 구성되어서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복안이 없으면 안되다 라는 염려가 되어서 건의겸 지적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U대회를 무주와 전주에서 치룹니다마는 무주에서는 스키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합니다.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적인 면이 있고 또 선수 숙박시설, 또 자원봉사 문제등 여러 가지를 분야별로 앞으로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전라북도만 문화공간이 없다해서 도에서 570억원을 투자하는데 우선 20억을 투자해서 용역해서 대형문화회관을 설립하겠다고 하다가 그것이 막혔습니다. 어째든 종합적으로 U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말이나 내년초에 가면 구체화 되는데 그때 가서 보고를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런 행사나 계획이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연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빨리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경기장 기계시설을 2개 곳을 하는데 한곳은 외제로 시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비교하는 차원에서-

전임 시장님이 계실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국산과 외제중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가 외산도 하나하고 국산도 하나 하자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면 시장님이 임의로 결정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1경기장 심의만 받았으니까 2경기장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경기장은 국산으로 하라는 심의를 받았으니까 2경기장은 우리가 먼저 전주시의 실무자가 비교 차원에서 외제로 해야겠다 가격도 비슷하니까 그런식으로 도에다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2경기장은 별도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관계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능면이나 그런면이 아니기 때문에 안배측면 등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배측면이 아니고 우리는 외제도 국산도 안써본 상태가 아닙니까? 외국의 경우는 성능과 시설이 좋고 큰 문제점이 없고 국제경기를 치루고 있고, 또 서울 목동의 경우도 조그마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시설 보수등의- 또 대구의 경우는 국산기계를 했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외제로 교체를 하는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심의위원들도 국산이 좋다. 외제가 좋다라고 확신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교 검토해서 외제의 장점과 단점, 국산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이나 장점등이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봤을 때 제품의 기술적인 측면은 솔직히 외제가 낫죠. 외제를 설치한다 해도 아프터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외제 기계시설을 한다면 외국에서 기술진이 와서 설치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두곳을 설치할 때 한곳은 국산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국산을 시설하고, 다른 한곳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국제경기장이니까 외제를 써보자 하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입니다. 방향을 돌려가지고 임병오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가 2년 몇 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년정도 남은 상태에서 전주시의 나름대로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방관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U대회 준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황실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적어도 상황실에는 인원이 담당관을 포함해서 10여명에 이르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주시만요?

예. 새로운 직원이 몇 명이 오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술파트와 운영파트 두 파트로 나누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위에는 U대회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중앙단위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지시를 하고 우리위에는 도청이 있습니다. 도청에도 상황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도단위의 행사 전체를 통제하고 기획하고 지시하고 할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진흥과에 있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U대회를 치루기 위한 인력은 하나도 없고 다만 기존의 인력 토목직 7급 하나를 내세워서 U대회 시설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력이 기존의 업무 밖의 U대회 업무를 임시적으로 본다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인력 가지고는 그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물론 도차원의 U대회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또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태능이나 목동과 같이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전주에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의 시설로만 된다면 국내에 있는 선수들도 전주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도 전주시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주시의 -물론 도에서 다 기획을 하고 거기의 지시에 의해서 전주시가 움직이겠지만 전주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전주시에 과연 세계의 대학생들이 와서 정책적으로 발굴해야 할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멀지않은 장래에 상황실이 설치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겠고 현재 체제로는 그렇게 깊이, 또 광범위하게 가기가 어려운 처지가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기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정확한 답변이 나온것도 있고 안나온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차근차근 할 것이고 먼저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스쿠류와 왕복동의 장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보면 스쿠류가 최신의 냉동기계처럼 아주 잘 되어있어요. 여기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스쿠류가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개방형과 시에서 하는 반밀폐형 -지금 여기서는 반 밀폐형만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스쿠류 냉동기의 반밀폐형. 그러면 개방형과 반밀폐형중 과연 어떤 것이-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한번씩은 전부다 자문을 구했든 어쨌든간에 많이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방형과 밀폐형, 반밀폐형에 대한 장점, 단점이 있다면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반밀폐형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냉식이 후레온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