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간부소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0월 19일자로 인사 이동된 시 간부를 강운태 시장께서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식 국장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하은 실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안재근 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1. 1993회계연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2. 1993회계연도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3. 1993회계연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 연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3회계연도 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3회계연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광주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 광주직할시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개발이익금의 지역환원 및 재투자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입은 본 회계의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금, 보조 및 융자금, 선수금 및 지방채 수입금, 타 회계 또는 기금전입금, 차입금, 기타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토지매입 및 보상, 택지조성 및 부대사업비, 차입금 및 지방채원리금 상환, 전입금 상환, 도시개발사업비 및 이 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등이고, 이 회계자금은 다른 사업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시장은 필요시 사무의 일부를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제39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타 시ㆍ도 도시개발공사 특별회계 설치시행여부 및 특별회계 설치시 세제혜택등을 질의하여 특별회계 설치시 개발이익에 대한 100%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본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추진될 상무신도심 개발 이익금등 막대한 자금을 이 지역 개발에 재투자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 분야가 일반행정직과 토목, 건축직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없는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등 공학 및 전문적인 기술처리가 요구되는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행정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한 직원마저도 순환근무제에 의거 다른 보직으로 전출, 전문지식 및 자료축적이 어려운 여건인바, 교통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요원을 양성하고자 교통정책연구실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격을 박사, 석사, 학위취득과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정하여 채용계약, 해지, 보수 등을 광주직할시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자격기준에 맞는 전문인력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고, 타 시ㆍ도 운영실태 및 연구실장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도시교통문제를 연속성을 가지고 보다 전문적으로 도시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는데 교통정책연구실의 역할을 기대할만 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 일부를 법정단체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 수행케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열 사용기자재 설치 시공업무의 전문성을 감안 위탁시행함으로써 불량열사용 기자재 유통방지 및 무허가 시공 근절로 소비자보호 및 에너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광주직할시지부에 위탁하는 사무를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고 그밖에 위탁업무에 대한 사무처리, 기록보존의 규정을 하였으며, 위탁업무에 대한 사무의 처리, 권한과 책임의 표시, 지도감독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4년 10월 27일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바, 주요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광주직할시지부에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 조사, 기자재 확인, 대상기기의 설치 시공 확인 등을 위탁시킴으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부조리 및 위법, 탈법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독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전문성 결여와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불량 열사용 기자재 유통방지 및 무허가 시공 근절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 동 업무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0월 6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전기료, TV수신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수료, 도시 가스를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는 통합공과금 제도가 정부방침에 따라 94년 10월 1일부터 공과금별로 분리 고지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통합공과금에 위탁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을 자체 고지에 알맞도록 개정하여 상수도 사용료 과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며, 종전에는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구청장” 명의로 부과 고지하여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 명의로 상수도 사용료에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수료를 병과 고지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94년 10월 27일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는바, 기존 통합공과금 제도 운영시와 개정된 제도에 따라 운영시 경비소요 문제 등을 질의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추가부담 요인은 발생치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정부의 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광주직할시장이 1994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으로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보고드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1994년 10월 27일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바, 개정취지 및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직할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회) ㆍ광주직할시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 위탁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 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전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황일봉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이춘범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상이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도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원한 법인을 추가시켰으며, 감사대상 사무에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포함하였으며, 증언ㆍ진술과 관련된 대상자중 그 범위를 사무에 관련되는 일반인을 포함하도록 확대시켰고 증인의 선서방식과 증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은 물론 출석ㆍ증언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황일봉 제출)

이춘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병조 의원 외 11인 제출) 11. 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2.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1994년 10월 1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병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장직렬이 현행 행정단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공원관리 대종사무의 하나인 동물수급 및 동물원 관리를 전문분야에 있어서 수의직 관리책임 영역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장의 직렬을 행정직과 수의직으로 복수직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제27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던 중 현행 직렬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중앙부처와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여 유보하여 오다가 관계 부서와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재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우치공원은 동물원과 식물원이 확대 신설되고 있어서 소장의 직렬을 행정, 수의, 임업 등 3개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필요에 따라 적임소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 문화재 관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종별에 따라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며, 시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단절 없이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로 하여금 그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전승보존을 위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가 부담하는 것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서당 경비의 물품 매입시 각 실ㆍ과에서 자체 매입 처리하던 것을 회계과에 일괄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물품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의 물품 매입품의 요구 단서 중 관서당 경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불용품 처분 감정액에 있어서 물품당 장부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법정 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 또는 비품구분 기준을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각 실ㆍ과에서 관서당 경비로 구입할 물품에 대하여 일괄 회계과에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물품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불용품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는 점으로 판단하였고, 소모품 관리에 대해서도 소모품 수불부를 비치하여 소모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한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병조 의원 외 11인 제출) ㆍ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김명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교사회위원장 오종렬 의원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내용은 보완 정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성하는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의 당연직 지명정수제를 폐지하고 입장료는 95년 12월 31일까지 징수를 유보하고 시설사용료는 원효사 지구는 인상 조정하는 한편, 증심사 지구는 광주직할시 공용주차장의 4급지 요금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규정하였으며, 현행 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 내용 중 공원 사업의 기본설계 세부기준을 제외한 기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도립공원관리조례에 통합 조정하고 사업소장 권한위임 사항 등을 각각 명시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논의를 한바 입장료 징수에 대한 시민의 정서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시민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고 아울러 징수될 경우 입장료가 무등산환경보호기금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무등산은 모든 시민의 부담 없는 안식처이기에 무분별한 교통체증 현상의 해소와 쾌적한 행락질서 확립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바, 1995년 12월 31일까지 입장료 징수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입장료 징수시기는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조정한 한편, 86년 11월 이후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ㆍ인상 억제 차원에서 동결해온 원효사 지구 시설 사용료를 평균 31% 수준으로 인상 현실화하되 대중교통 수단인 정기노선 시내버스의 사용료만큼은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당일 600원을 500원으로, 체류 1,200원을 90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하고 또한 신규조성한 증심사 지구의 시설 사용료는 공용주차장의 4급지 요금수준으로 정하되 1회 200원과 1일 2,400원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사용료만큼은 400원과 6,4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회의 참된 뜻은 무등산을 사랑하고 무등산을 보호한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무등산을 찾으실 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뜻을 담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준용 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 의원일비 및 국내ㆍ외 여비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광주직할시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숙박비 및 식비를 인상 조정하며 식탁료는 삭제하고, 국외 여비 지급 기준 중 숙박비와 식비를 인상 조정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으나 부칙에 명시된 시행시기를 1994년 7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규정한 것보다는 합목적성과 적정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오종렬 문교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4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및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내무, 문교사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과 94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94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의 제1차 위원회에서 협의한바 각 위원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협의하여 그 결과를 각 위원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은 총 44개 기관으로 위원회 결정기관이 41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이 3개 기관입니다. 먼저 위원회 결정기관은 의회운영 1, 내무 17, 문교사회 12, 산업건설위원회 11개 기관이며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3대 기관으로 문교사회 소관이 시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의 학교시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있어서 금년 감사시부터는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및 개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봉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직할시서구분구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분구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는 인구가 50만에 이르는 과대 구로서 상무신도심 개발과 종합터미널 이전 그리고 대단위 택지개발 등 도시화와 산업화가 촉진되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1개 자치구에서 2개 경찰서와 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할하는 주민의식도 이원화되어 분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서구 분구의 본격 추진에 대비하여 분구시의 관할구역 확정과 신설구에 대한 명칭 등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된 것입니다. 서구 분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할구역 확정은 현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에 의하여 확정하였고 신설구에 대한 명칭은 남구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할구역 확정은 현 국회의원 선거구안에 동의한 점과 구 명칭에 있어서는 선정과정에서 구의회와 구청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상반되고 의견이 분분하여 신설구 대상지역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남구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광주의 기존 구 명칭이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동구와 서구, 북구 등 대체로 방향 위주로 명명되어져 있고 신설구 대상 지역도 광주의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구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다만 신설구에 대한 청사 확보와 인력 충원 방안 등 서구 분구의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서구 분구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직할시서구분구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직할시서구분구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분구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직할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광주직할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 및 92년 1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확정과 이에 따른 우리 시 도시발전 여건의 변화 및 주요 현안 사업인 상무신도심,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의 수용을 통하여 광주ㆍ전남권의 중추도시로서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2011년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의 지침을 마련코자 도시성격, 도시지표를 분석하고 도시기본구상과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생활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본 안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중대성과 시민의 관심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현장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및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뿐 아니라, 1994년 7월 13일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등 4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토론회 및 간담회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종합 정리한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게 된 경위는 그동안 광주도시기본계획이 1993년도에 최초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변경되었던 점과 21세기 우리 광주의 미래상을 변경하는데는 시민적 합의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우선 시급한 현안사업만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나머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에 관한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쓰여져야 합니다. 시민의 의사에 반해서 짜여 쓰여진다든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제기된 문제점 등은 95년도 예산심의시 개선되도록 반영해야 할 것이고, 또 이번 임시회 일정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정회시까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부단한 연찬과 노력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