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직할시장의 개정조례안 철회요청에 대하여 오늘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9월 9일 제38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도중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류키로 하여 계류하여 왔으나 10월 28일 광주직할시장은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행정명령 불이행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과태료부과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면서 그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위임사무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장이 정하고 징수절차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를 검토한 결과 징수절차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모순임을 이유로 본 조례안을 일단 철회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철회요청에 대하여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철회요청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철회요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