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얘기란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이다 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시행령 규칙에 다 정해져 있는데 구청장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서 고소 고발되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판가름하는 사람이 여기 위원회, 구청장 밑에 들어와서 떠들겠어요? 필요없는 것을 전부 만들어 놓고, 만약에 소집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소집하면 가뜩이나 모자라는 구세에 일비나 지급하고, 이것을 시지침으로 꼭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시 지침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문제는 법원으로 호소된 것이고 다만, 중개수수료 문제, 심사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복덕방에서 억울하게 강요하지 않겠는냐 봐서 있어도 편하다고 봐요.

한 말씀드리겠어요. 위원회 설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죽은지가 꽤 오래된 허가증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규정미달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과정이 있어요?

예, 지금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방에 보면 죽은지가 4~5년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더라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럴 것이다 이거죠. 조그만 방에서 한다든지, 그런 곳에서 부정이 온다구요.

저희 과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중개업 소개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명의를 빌리거든요. 중개인법에 의해서 중개인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을 해서 “나는 고용원으로 일한다”하면, 하여튼 그런 사항이 단속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면...

공청회까지 다 거쳐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구장같은 경우에 고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당구장협회에서 헌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이겨가지고 헌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민의 기본법을 고시로 제한할 수 없다 판결해서 당구장은 이미 개방되어 버렸습니다.

헌법상에 그렇게 되어...

사실 태권도, 검도같은 것은 저희가 해도 크게 나쁜 요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농2동 청사를 신축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짓지는 못하고 전농2동청사를 철거만 하자 그래서 금년말경 에 철거를 하고, 내년 년초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철거비 4,000만원하고, 또 철거를 하면 당장 동사무소가 어디에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청사 임대비용으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짓는 비용이 아니고 임대료 2억원하고 철거비 4,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금년 7월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농2동 관내에 임대 가능한 건물을 찾아봤습니다. 동사무소가 들어가서 약1년동안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동장하고 각방면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다 가서 조사를 하고 했어도 거기에 약 150여평정도로 들어갈만한, 임대로 쓸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설혹 있다손치더라도 전부 장사하고 그런 곳으로서 임대를 내 주지않고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전농1동에 금년도 7월달내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3층에 60평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전농1동하고 2동하고 인접 동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농1동 3층 증축한 곳으로 동사무소를 옮기고, 현청사에서 철거하고 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에 동장하고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는데 우리가 현청사와 저쪽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지하고 교환을 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그 지역 동 주민들의 민원처리에도 더 가깝다, 도로가에 번거롭게 있는 것 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주택가에 있는 것이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그러한 건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재무과와 저희가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법적으로도 그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런 교환여건이 다 되고 다만, 이제 가격 차액은 서로 차이에 따라서 금전으로 보존을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해서 쓴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점은 없고, 금년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을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에나 동사무소가 신축되고 또 저렇게 교환해서 하더라도 역시 내년에나 신축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근위원께서 토지가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는 우리 구청에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 토지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구에서 정한 그런 가격입니다. 우리구가 우리 토지를 더 낮게 평가할리도 없고, 남의 토지를 더 높게 평가할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전에 저런 것이 교환할려고 몇 년전부터 계획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 공시지가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공시지가된 가격으로 비료 정산할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보존한 것이 아니고, 다시 또 토지전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정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유지 주인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전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같이 또 통과된 다음 급히 올린다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을텐데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2동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은 동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각 동의 기능단체장들이라든지 또 구의원님들과 기능단체장님들이 전부 좋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연명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들 좋아하는 것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이사해서 신축동사무소로 적합하다고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교환하는 과정에, 물론 조금전에 최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듯 역시 그 자리와 그 자리의 공시지가가 현재로 봐서 평당 150만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떠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더 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는 못하겠다, 그 위치가 지도상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마는 사실 보면 완전히 철도가의 막다른 길입니다. 앞에 공원을 조성해서 좀 나으리라고 보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산다고 했을 적에 건물을 사봤자 효과가 없다고 동사무소로는 아마 적절한 장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심사숙고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사를 해서 신축을 한다면 300평이상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평이. 그렇다면 200평씩 따져서 6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충분히 올라가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질이 난다하면 만일 95년도에 이걸 교환을 해놓고 또 신축을 못한다고 하고 다음 96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 안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계약조건 때 그러한 유도리를 남겨가면서 계약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만일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런 여유있는 계약을 해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며,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고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농2동 현청사는 장사를 하는 데로는 적합할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로는 부적당하다고 보고, 교환하고자 하는 데는 사실 장사하기에는 부적당할지 모르지만 동사무소로서는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때문에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교환을 하면 되겠고, 예산 반영문제는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해서 예산과에 지금 올리고 1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이렇게 교환이 되게 되면 전농2동청사가 사실 지금 98평으로서 동청사로서는 제일 협소한 이런 실정입니다. 제일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동청사 하나는 새로 지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과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제는 중장기 대책으로서 협소한 동청사는 발전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를 떠나서 지가는 감정원에 잘 의뢰해서 구에 불이익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잠깐만 계실까요. 가결을 여쭈어 보기 이전에 우선 동청사, 예를 들면 동대문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동청사가 몇 개 청사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동청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6개 동사무소 중에서 25개 동사무소는 현재 우리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건물에 붙어 있는 청사이고, 신설동 청사만 임대청사로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설동 동청사를 신축해야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선 부지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신설동 지역은 지가도 상당히 비싸고 최소한 부지면적 한 100평만 확보한다 해도 평당 7, 800만원이면 7, 8억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도 신설동 청사부지만이라도 확보하자는 안을 작성해서 지금 예산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실정이 가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최대한 신설동 청사부지 확보문제를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할 적에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우리구의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명년에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신설동 청사문제도 앞으로 새로이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전농2동 청사에 어린이집을 겸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1층은 사무실을 갖추고, 2, 3층은 어린이집을 갖추고, 4, 5층은 동 행정사무실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전농2동에 어린이집 청사가 1층, 이쪽으로 보면 반지하식으로, 저쪽 반대편 도로에서 1층이고, 동사무소 민원실은 2층이 되는데 현재 45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으로서 전농2동 지역의 영세한 지역으로서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들을 많이 맡기고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은 확보해야겠지만 지금 기존 현청사도 어린이집과 같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그걸 따로 어디다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주기는 더욱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확보해줘야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배치계획으로는 1층은 주민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동 민원실로 쓰고, 너무 고층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면 어린이들이 오르내리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2층과 3층정도는 어린이집으로 배려를 하고, 4층은 동사무소의 행정을 보는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5층은 회의실이라든가 직원 후생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의 전농2동청사가 비좁은 데도 불구하고 왜 어린이를,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겠지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왜 짓지 않았는지, 또 한가지는 동대문구 26개동 중에서 과연 전농2동청사 만큼만 비좁은지 다른 동에는 그런 비좁은 청사가 없는 것인지, 없습니까?

물론 여건이 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청사로서 100평미만으로 쓰고 있는 동은 전농2동 청사로서 98평이므로 근무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타 동들도 건물이 낡고 또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또 재정형편상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점차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행정의 폐지론도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충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동청사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내무위소관행정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출) 맨위로

방금 최동근 간사께서 보고한 것으로 문안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이 60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