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정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첫째, ’94년9월1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둘째, 역시 ’94년10월1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셋째, ’94년10월19일 제출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정 내무위원장님이 요구한 동행정개선방안보고청취건은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구관계 공무원을 내 보낸 다음 마지막으로 ’94년도정기행정사무감사준비에 따른 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 12명이 83건을 제출ㆍ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14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을 협의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합니다. 안 제3조제1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한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를 업무 주관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직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정위원회는 없었죠?

네.

조정위원회가 상부로부터 하달이 된 안건입니까?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에 말이죠.

제37조가...

없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자격은...

자격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제4항에 보면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봐야 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위원회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ㆍ군 또는 구소속의 5급비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 여부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법규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4페이지예요.

4페이지 제4항에 자격이 나와있습니다.

쌍방신청이라는 것은 어느 쌍방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의 쌍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과 알선받는 사람들, 중개인과 중개의뢰인 양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중개업분쟁은 어떠한 종류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느냐...

가장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중개수수료입니다. 사실 저희 과에 지금까지는 중개업분쟁조정에 대한 시청건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럴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신설조항을 둬 가지고 중개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수료, 그 다음에 사기소개, 그러한 것들이 주로 중개분쟁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개업 수수료 시비가 많았었다라는 얘기죠?

네.

의한 금액에 더 달라, 덜 달라...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중개를 하면서 중개역할이 잘 안되어 가지고 많은 시비가 생기는 일도 있죠? 중간역할을 하면서 거짓으로 중간역할을 하고...

계약이 이행안되어 가지고 책임을 져라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 계약불이행에 따른 중개업자의 책임문제,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권의 법적하자 문제 그런 것이 주로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토지관리과에 접수된 중개신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분쟁에 법소송이나 이런 것이 청구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쟁에 대한 어떤 신청건수가 사실상 거의 전무했다는 이런 말이죠?

네.

이것은 부동산 제37조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실효성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지금까지 분쟁이 없었던 사항에서 굳이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거소 부동산을 하시는 분한테 충분히 알려가지고 서로 시비거리가 있었을 적에 학실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만들어 놓고 크게 활용할 가치도 없이 이름만 걸어 놓고 별로 실적이 없다라고 볼 적에 이것은 비생산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만, 이것이 동대문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는 대안이 있겠죠. 문제는 어떤 법이든지 만들어놓고 얼마만큼 그것을 값어치있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동대문구에는 실무를 맡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값어치있게 실용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 구청에 보면 명목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만들어 놓고, 사실 의회다라고 어쩔때 몇건씩 한 것으로 결론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것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고,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괜히 심사하고 뭐하고 이래저래 자꾸만 하면 우습잖아요.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1984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10년전에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네.

현실하고 동떨어져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개업에서 수수료 요율과 관계없이 과다하게 달라고 할 때 왜 더 많으냐하면 10년전에 된 것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더 달랄수 있는 것이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현실화해서 90년도이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분쟁되지 않는 요소를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가 죽 나와있습니다마는 막연하게 100만에서 500만원 세부적으로, 또 위원회를 만들면 이를 공고하는 것을 만들고 첨부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조정위원회라고 명시해서 붙이도록 말해야지, 홍보가 안되니까 여태까지 한 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니예요. 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홍보를 해서 주위분들이 중개업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84년도에 제정된 것이면 현실에 맞지않으니까 먼저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개수수료 현실화 문제는 말입니다. 물가억제 차원도 있지만 그동안 인플레로 인해서 과세물건들의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과세물건의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개정의뢰를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를 상향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적당하다면 ’90년도이후에 시행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인플레를 1%올려서라도 현실은 현실대로, 10년전 것으로 해놓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같은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과되면 동대문 관내에 게첨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신청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했지만 조례는 통과됐는데, 운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데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마 열리지 않을수록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것이 있어요. 많이 안 열리는 것 자체는 좋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지로 이것을 몰라서 또 당사자들끼리 얘기하다가 막가는 말로 법정소송까지 가느냐하는 것은 극한 문제고, 웬만한 것은 자체에서 해결이 되어 버리죠. 그러나 내가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알며,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소 어떤 채널이 됐든 홍보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만이 건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그냥 덮어두면 이런 건수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별로 없었는데 괜히 조정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이름만 걸어 놓는다고 하면 차라리 안만드니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만들어놓고 결실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문제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청에 실무를 맡은 여러분들이 각 동장에게 홍보를 해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심나는 것은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사실 복덕방에서 모든 것이 매매되는데 매매 사실이 전부 운영위원회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신고하고 다툼을 하겠느냐, 심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겠느냐, 복덕방이나 매매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하는 점도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매매하는 가경이 고시가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노출되지 않겠느냐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는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느냐하는 얘기예요. 일반이 하면 안되느냐...

중개업법에 의해서 제37조3에 의해서 법적사항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 제4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있으면 안해도 되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얘기대로 자격조건이 나와 있긴 있어요. 『판사, 검사, 군법무관의 자결이 있는 자』했는데 일반중개업 하는 일반인들도 자격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안돼요?

추천의뢰를 받겠습니다. 저희도 구성과정에 있어서...

법으로 안되어 있다...

제37조제3의 제4항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추천될 수 있다는 거죠.

구청장, 공무원, 간사해서 세사람 들어가고 일곱분 중에서 법무관, 검사, 판사 들어가고 하면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확히 위원장인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각사가 운영과정에서 소집하면...

토지관리과장이 됩니까?

네.

여기 표결권이 없잖아요.

네.

중개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사무만 관장하는 것이지...

7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 보시면...

구청장, 제4조1, 2, 3, 4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판 검사 등 여섯사람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겠어요?

얘기란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이다 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시행령 규칙에 다 정해져 있는데 구청장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서 고소 고발되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판가름하는 사람이 여기 위원회, 구청장 밑에 들어와서 떠들겠어요? 필요없는 것을 전부 만들어 놓고, 만약에 소집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소집하면 가뜩이나 모자라는 구세에 일비나 지급하고, 이것을 시지침으로 꼭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시 지침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법, 조례로 정해져 내려왔어요?

구성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제37조3에 나와 있는데요. 『중개업소에 관한6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위반하면 판 검사가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지 무슨 얼어죽을 위원회를 둬가지고 여기서 뭘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테두리내에서 현실에 맞고, 지역실정에 맞게 구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조례가 정해지고 하는 것이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정하라고 하면 정하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야.

볼때는 그렇네요. 틀이나 형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같구요. 그래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중개했는데 그것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양쪽에서 승복을 안했을 때에 법원에 다시 상소를 해야 되거든요.

얘기지.

제 생각에 지방법원에 직접해버리지 그걸 또 하고, 하나마나겠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사전 심리로서 법에 가져간 것을 막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 조정을 한 번 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할 사람들이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자기 의견에 맞게끔 조정해 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닐 적에 법원에 안 갑니까? 필요없는 시간낭비고...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분들이 여기에 기꺼이 응해 주겠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의문이 가네요.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회도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판사나 변호사를 초빙하는데 안됐을 것 같아요.

부동산중개업 제37조3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허가관청에서 해야 된다 중개법에 나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될...

문제는 법원으로 호소된 것이고 다만, 중개수수료 문제, 심사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복덕방에서 억울하게 강요하지 않겠는냐 봐서 있어도 편하다고 봐요.

한 말씀드리겠어요. 위원회 설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죽은지가 꽤 오래된 허가증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규정미달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과정이 있어요?

예, 지금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방에 보면 죽은지가 4~5년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더라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럴 것이다 이거죠. 조그만 방에서 한다든지, 그런 곳에서 부정이 온다구요.

저희 과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중개업 소개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명의를 빌리거든요. 중개인법에 의해서 중개인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을 해서 “나는 고용원으로 일한다”하면, 하여튼 그런 사항이 단속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면...

과장님! 한 가지 묻겠는데요. 위원회 설치 자격이 죽 나와있는데 이것도 아주 법령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제37조3의 제4항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것은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게 해서 조정을 해서 정하는 것이 조례지, 조례를 정할 적에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정해라” 못박아놓고 내려온 조례가 어디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탄력성있게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판 검사, 군법무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현실에 맞다고 보세요.

그 분들이 안 들어어더라도 주위에서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4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구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판 검사를 두라는 규정이 아니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둬라, 여의치않으면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 운영의 묘는 위원장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죠.

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예요. 첫째 주민이 알아야 하지 모르기 때문에 법에 까지 옮기잖아요.

조례안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공포해서 각 관내에 소개업자로 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개업자로 홍보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실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안 생기고 최소한의 동이라든지, 어떤 채널을 위해서 동대문구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우리가 안으로 통과시키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야 단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법을 도대체 알려줄 필요도 없고 다만, 실지로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고 판단해 온 과정을 봐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불성실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왜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활용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에 서로 의견차이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법을 만들 때는 좋게, 무엇인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만 한 가지 모든 법률들이 서울시의 어떤 구정에 의해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 중개 단체 그 사람들이 서울시하고 적절하게 만들어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내려온다는 얘기야. 우리가 우습다는 얘기지. 앞으로 우리가 한번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해라하는 그런 얘기도 한 번 논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기준을 잡아서, 서울특별시기준을 잡아서 만들어 일괄적으로 통과를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일리중에도 우리가 볼 때 너무 이해가 안되고 불합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운영이 쉽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기초다보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어떤 확실한 것을 부결시켜서 우리 동대문자치구에서는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서울시도 반성해야 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보고 듣고 하는 일이니까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인데 통과는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리시겠죠. 또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따라서 결론을 짓는 것인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시고, 판 검사하는데 판 검사 한 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서 해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딱딱하지 않습니까? 판사 한 분, 그 위에 동대문구의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붙여야 부드럽지 내용보면은 동대문구 인사할 것 없이 법을 다루는 그 분들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거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인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방지차를 운영한지 3~4년째 되는데 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될려면 모든 조례가 자기구역, 자기지역에 맞도록 외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례를 상위법에 자꾸 얽매여서 현재까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급한 일이 아니니 다음 기회로 미루고 조례를 지역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다 신속성을 기하고 법원으로 가는 것을 마기 위해서 즉, 관할구역내에서 일어난 것은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자는 법안입니다.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분쟁이 있을 시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분쟁 해결에도 신속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빨리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항시 운영은 안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실정을 잘아는 관계관들로 하여금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만약 이것을 미루면 내일이나 모레라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참고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서울시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은 위원장이 얘기할 때 답변하라고, 횡설수설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분쟁이 일어나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하면 그것을 당사자들이 따라 줄 것 같습니까?

합의가 가능했을 때, 화해각서를 받아들였을 때는 법적분쟁인 소송으로 안가게 되지요. 만약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는 법으로 가지만...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니예요.

구속력은 없지만 쌍방간의 합의를 붙여 주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어떠한 큰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조정위원회는 물론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보지만 그러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중개법에 의해서 각 중개소 중개업자들이 관인계약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한 중개 수수료도 분명히 관인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또한 발급했다 손 치더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관인영수증은 실질적으로 발급하는 중개업자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각 중개없소를 어느만큼 중개업법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뭔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관인영수증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업소를 저는 여태 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계약서로 말할 것 같으면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동사무소 가서 찍어오는데 마음대로 가서 찍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넘버가 일련번호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여져야겠고 거기에 대해서 100매면 100매를 찍어왔을 적에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고, 또한 일단 1건을 중개했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영수증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들이 세금포탈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은 저희들이 단속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율에 의한 어떤 중개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동산 중개를 잘못했다는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업소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는 바로는 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일반적인 중개관계는 소지의 여지가 그다지 없습니다. 금액이 큰 부동산 내지는 어떠한 영업소를 소개할 적에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권리금이라는 것이 형성되다 보니까 대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중개업자한테 처음에 말할적에 예를 들어서 “나 권리금 1,000만원 받아주면 100만원 떼어 주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실지 중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변해서 안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결국 중개업자나 영업자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만큼 그렇게 용이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인영수증, 각종 계약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가지고 그 많은 업소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만은 아닌데 그러한 기본적인 어떠한 상태를 아시고 해줌으로 인해서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이왕 상정되었고 물론 시급을 기하지 않는 조례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 안건이 상정되었고 또 조례안이 만들어 졌을 때 과연 주민에게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이것은 다소 홍보만 잘되면 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요율표가 다시 나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월7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4719호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284, 시행규칙 (문화체육부령 제12호) 이 전문ㆍ개정되어 종전법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의 미성년자 보호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계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체육도장과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별첨했습니다. 폐지이유는 당초 미성년자 보호의 목적으로 정서를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장소의 경우에 조례로서 일부 완화하였으나 법률개정시 행정완화 사항으로 반영되어 체육시설업 신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편찬은 88년올림픽을 계기로 생활체육과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체육시설법은 규제보다도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사항의 폐지가 종전에는 완전한 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의 발달과 도시민의 생활패턴이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시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3년도부터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94년1월7일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조문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94년6월17일자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 체육단체와 동호인들 각 지방단체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너무 규제할 사항이 많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 해서 이 미성년자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폐지 완화되었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0년6월4일 조례 제120조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폐지돼서 폐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쉽게 얘기해서 동일 건물에 유흥음식점, 숙박업, 사행행위장 이런 것에 관계없이 다 허가라든가 제한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체 제한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다는...

종전에 동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 90년6월4일 개정된 현행 조례에 의하면,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내에서 6m이내에 식품위생업에 관한 유흥음식점, 공중위생업에 관한 숙박업소, 여관, 복권발행 등 사행행위에 가까운 카지노장, 빠찡코 등 이런 사행행위장이 있을 때는 안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 1,1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교통통신이 발달돼서 한 층을 6m다 5m다 이런 것은 사실상 가치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래서 이번에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비로서 법자체가 폐지되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폐지법안이 생기기 전에 88년 올림픽을 기해서 정해진 법이 미성년보호를 위주로 법이 만들어졌지요?

체육...

지금 미성년, 거리 상관없이 폐지하자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체육도장만... 체육도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권투, 레스링, 유도, 검도, 태권도, 햅기도, 육체미, 요가, 국술 이런 것은 사실상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그대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구장같은 경우는 150m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체육도장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육도장도 미성년자들이 다니잖아요. 지금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애들도 다니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나...

체육도장이라는 것이, 태권도 같은 것은 권장할 사항이지 규제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당구장 영업시간을 규제하던 것을 폐지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구장은 아닙니다. 태권도나 검도를 하는 곳을 도장이라하는데 이런 도장이 있는 건물 6m이내의 여관 및 숙박업소나 빠찡코가 있을 때는 못해주게 했는데 지금은 규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막 하자는 얘기인데...

체육도장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당구장이나...

4페이지 조례 제3조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권장사항이니까 크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입해서는 안될 그러한...

들어서 밑이 술집인데 위에는 도장을 해도 되느냐 이거야.

좋습니다.

못했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 이것 아니예요.

폐지조례안 맨뒤에 보면 공문이 문서번호 체육 82130 - 816호해서...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후속조례를 보고하라, 이런 행정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달려 들어왔습니까?

이런 것이 본청에서 하나의 근거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참고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별 것도 아닌데 6m니 뭐니 해가지고 제한을 받게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려해야할 사업들이 그런 문제로 해서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양측면에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사항으로 볼때는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가도 듭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거예요. 법적으로 제한 할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제한했는데 지금와서 전부 풀어주면 아무데나 한다 이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그 법을 폐지시켰으니까 참고로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폐지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공청회까지 다 거쳐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구장같은 경우에 고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당구장협회에서 헌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이겨가지고 헌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민의 기본법을 고시로 제한할 수 없다 판결해서 당구장은 이미 개방되어 버렸습니다.

헌법상에 그렇게 되어...

사실 태권도, 검도같은 것은 저희가 해도 크게 나쁜 요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만...

동일건물내에 유흥업소 또 숙박업소중에 사행행위장이란 무슨 말이예요?

사행행위장은 빠찡코나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장려사항이니까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까.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94년도에 동 청사 신축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하고자 계획을 했으나 현 청사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주변여건상 동청사 신축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민 건의도 있고 해서 현 청사의 인근 시유지와 교환해서 동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자고 해서 변경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의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한 후에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해 적합한 인접 사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대문구 소유로 되어 있고, 전농2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전농동 102-292호 대지 222㎡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 489.24㎡ 이것을 공시직에 의한 추정가액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토지는 3억8,550만원이 되고 건물은 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하고자 하는 인근의 사유지는 전농동 103-82호에 거주하는 이순화외 1인의소유로 되어있는 사유지로서 대지는 합계가 301㎡, 다음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143.7㎡로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가액을 추정해 보면 대지는 3억9,130만원 상당 건물은 4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교환에 대한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77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 교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법 조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 맨뒤 23페이지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다음 제안에 이견을 요구하는 사항은 94년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을 동의하는 것이고 그 교환재산의 내용과 목록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에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구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관련 전농2동청사 부지교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 청사현황을 설명드리고 부지교환 신축 추진배경과 부지교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전농2동 청사는 대지가 67평, 건평이 147평이 되므로 68년3월15일 신축해서 26년이 경과된 건물로 매우 노후되고 협소하며, 누수와 균열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인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할 뿐아니라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동사무소 관계를 개선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작년 년말에 승인해 주신 94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현청사를 철거만 하고, 95년도에 신축하고자 임대료 2억원, 건물철거비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임대건물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농2동 관내에 동사무소로 활용할 만한 임대건물이 없어 금년 7월에 증축이 완료된 정농1동사무소 3층을 임시사용하다가 당초 계획대로 현청사 위치에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이사를 두 번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농2동 현청사 부지가 67평으로 매우 협소할 뿐아니라 이 지역은 미관4종 지구로써 건폐율 45%적용시 바닥면적이 30평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농2동 청사는 어린이집과 통합청사로 현 부지에 동청사 신축시 어린이집 확보가 곤란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청사부지를 매입하거나 교환하고자 관내 적정부지를 물색하던 중 전농동 103-112의 2필지 91평을 전농동 103-82 이순화외 1명이 상기 부지를 교환하자는 의사를 관할 동장과 주민대표가 협의하여 구청에 건의하였습니다. 동장과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내용을 검토한 바,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부지를 교환하여 동청사와 어리이집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부지교환 신축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교환 근거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 3/4이상이어야 하고, 두 토지가격의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의 상호가격은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건물가격은 추정한 금액으로 상호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차액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지교환 후, 신축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위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쌍방이 각각 감정평가하여 차액을 정산하고 현청사를 용도폐지후 교환하여 95년도에 약330평 규모로 지층에는 중대본부와 서고로, 1층은 동사무소 민원실, 2, 3층은 어린이집, 4층은 동사무소, 5층은 돈사무소 회의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협소한 동차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같이 한다고요?

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편할텐데...

동청사 민원을 이용하는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전농2동청사 부지교환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챠트도면 및 설명) 지금 여기가 떡전육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시립대고 저쪽으로 가면 청량리 홍릉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농2동 청사가 여기 노랑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약 직선거리로 50m거리인 이쪽에 파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 이쪽이 교환하고자 하는 예상부지이고 이쪽이 현 청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 청사는 소유주가 구청이고, 대지면적이 67평입니다. 건평은 총147평인데 동사무소로 쓰는 것이 98평이고 어린이집이 49평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현청사를 철거하고 여기에 신축을 한다고 할 적에 최대 건축면적은 18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1층과 지상 5층으로 건축할 적에 여기는 4종 미관지구로서 건폐율이 45%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닥면적이 30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하까지 해서 6층을 지으니까 180평밖에 짓지 못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3억8,550만원이고, 평당 577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이순화외 1인으로 되어 있고, 91평이 되겠습니다. 91평인데 여기에는 철도부지 11평이 포함되지 않은 이 황색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재정형편이 넉넉할 적에 이것을 매입할 수도 있고, 매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으면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할적에는 최대 건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약330평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해서 이것은 건폐율의 60%가 적용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가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미관지구에서 건폐율 60%를 적용하면 바닥면적이 55평이 됩니다. 그래서 55평 × 6층하면 약330평을 지을 수 있고, 공시지가로는 지금 현 청사보다 평당 가격은 낮습니다. 우리 현 청사부지는 577만5,000원인데 이쪽은 안쪽으로 들어 있어 가지고 평당 429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3억9,130만원으로 총액의 차이는 약5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차액대로 우리 감정원이 더 비싸면 이쪽 사유지 토지주로부터 더 받을 수가 있고, 또 사유주 토지가 더 비싸면 우리가 그만큼 금전으로 보존을 해준다면 적은 예산을 들이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이런 동청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조항을...

250만원 차이야.

250만원 차이가 아니지. 평당 가격이 80만원 차이밖에 더돼요.

평당 가격은 우리 토지가 비쌉니다.

80만원 차이밖에...

, 150만원 차이야.

위원장! 지금 총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당초 금년 예산에 전농2동 청사 예산을 세워달라고, 짓겠다고 세워줬지요?

네.

지금까지 실시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기금 1년이 다 되도록 저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늦어졌는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저걸 바꾼다면 현 계획대로 추진해서 나중에 이상이 없겠나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공시지가가 500만원, 420만원 이렇다고 하는데...

577만5,000원하고 429만7,000원..

예, 그러면 내가 알기로 현청사부지는 대로변입니다. 바꿀려고 하는 예정 땅은 철도부지하고 인접한 뒷골목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하고 값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어린애를 갖다놔도 3배는 난다고 알텐데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그것밖에 안나요. 무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는 우리가 납득이 안가요. 아무리 공시지가나 공시지가 할애비라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농2동 청사를 신축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짓지는 못하고 전농2동청사를 철거만 하자 그래서 금년말경 에 철거를 하고, 내년 년초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철거비 4,000만원하고, 또 철거를 하면 당장 동사무소가 어디에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청사 임대비용으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짓는 비용이 아니고 임대료 2억원하고 철거비 4,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금년 7월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농2동 관내에 임대 가능한 건물을 찾아봤습니다. 동사무소가 들어가서 약1년동안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동장하고 각방면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다 가서 조사를 하고 했어도 거기에 약 150여평정도로 들어갈만한, 임대로 쓸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설혹 있다손치더라도 전부 장사하고 그런 곳으로서 임대를 내 주지않고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전농1동에 금년도 7월달내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3층에 60평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전농1동하고 2동하고 인접 동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농1동 3층 증축한 곳으로 동사무소를 옮기고, 현청사에서 철거하고 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에 동장하고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는데 우리가 현청사와 저쪽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지하고 교환을 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그 지역 동 주민들의 민원처리에도 더 가깝다, 도로가에 번거롭게 있는 것 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주택가에 있는 것이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그러한 건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재무과와 저희가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법적으로도 그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런 교환여건이 다 되고 다만, 이제 가격 차액은 서로 차이에 따라서 금전으로 보존을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해서 쓴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점은 없고, 금년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을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에나 동사무소가 신축되고 또 저렇게 교환해서 하더라도 역시 내년에나 신축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근위원께서 토지가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는 우리 구청에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 토지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구에서 정한 그런 가격입니다. 우리구가 우리 토지를 더 낮게 평가할리도 없고, 남의 토지를 더 높게 평가할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전에 저런 것이 교환할려고 몇 년전부터 계획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 공시지가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공시지가된 가격으로 비료 정산할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보존한 것이 아니고, 다시 또 토지전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정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유지 주인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전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같이 또 통과된 다음 급히 올린다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을텐데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2동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은 동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각 동의 기능단체장들이라든지 또 구의원님들과 기능단체장님들이 전부 좋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연명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들 좋아하는 것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이사해서 신축동사무소로 적합하다고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교환하는 과정에, 물론 조금전에 최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듯 역시 그 자리와 그 자리의 공시지가가 현재로 봐서 평당 150만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떠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더 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는 못하겠다, 그 위치가 지도상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마는 사실 보면 완전히 철도가의 막다른 길입니다. 앞에 공원을 조성해서 좀 나으리라고 보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산다고 했을 적에 건물을 사봤자 효과가 없다고 동사무소로는 아마 적절한 장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심사숙고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사를 해서 신축을 한다면 300평이상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평이. 그렇다면 200평씩 따져서 6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충분히 올라가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질이 난다하면 만일 95년도에 이걸 교환을 해놓고 또 신축을 못한다고 하고 다음 96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 안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계약조건 때 그러한 유도리를 남겨가면서 계약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만일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런 여유있는 계약을 해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며,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고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농2동 현청사는 장사를 하는 데로는 적합할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로는 부적당하다고 보고, 교환하고자 하는 데는 사실 장사하기에는 부적당할지 모르지만 동사무소로서는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때문에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교환을 하면 되겠고, 예산 반영문제는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해서 예산과에 지금 올리고 1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이렇게 교환이 되게 되면 전농2동청사가 사실 지금 98평으로서 동청사로서는 제일 협소한 이런 실정입니다. 제일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동청사 하나는 새로 지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과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중장기 대책으로서 협소한 동청사는 발전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를 떠나서 지가는 감정원에 잘 의뢰해서 구에 불이익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26개 동사무소 중에서 25개 동사무소는 현재 우리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건물에 붙어 있는 청사이고, 신설동 청사만 임대청사로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부지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신설동 지역은 지가도 상당히 비싸고 최소한 부지면적 한 100평만 확보한다 해도 평당 7, 800만원이면 7, 8억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도 신설동 청사부지만이라도 확보하자는 안을 작성해서 지금 예산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실정이 가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최대한 신설동 청사부지 확보문제를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할 적에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우리구의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명년에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농2동에 어린이집 청사가 1층, 이쪽으로 보면 반지하식으로, 저쪽 반대편 도로에서 1층이고, 동사무소 민원실은 2층이 되는데 현재 45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으로서 전농2동 지역의 영세한 지역으로서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들을 많이 맡기고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은 확보해야겠지만 지금 기존 현청사도 어린이집과 같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그걸 따로 어디다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주기는 더욱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확보해줘야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배치계획으로는 1층은 주민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동 민원실로 쓰고, 너무 고층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면 어린이들이 오르내리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2층과 3층정도는 어린이집으로 배려를 하고, 4층은 동사무소의 행정을 보는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5층은 회의실이라든가 직원 후생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건이 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청사로서 100평미만으로 쓰고 있는 동은 전농2동 청사로서 98평이므로 근무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타 동들도 건물이 낡고 또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또 재정형편상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점차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기간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94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로 하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 총무국, 재무국, 3실 등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것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장이 양간사와 협의하여 중복된 것은 정리하고 단순한 참고사항은 감사당일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위원장에게 일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중 민방위비상함수시설과 감사도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지인식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