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감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혁근의원외3인발의)

이혁근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감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에 대한 발언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본 임시회의를 지난 10월 21일 개회를 하고 휴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휴회기간 동안 3일간 시가 발주한 공사장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원칙상으로는 이것을 21날 개회 당시에 의사일정에 넣어 가지고 또 거기에 반을 구성해 가지고 현지방문 내지는 답사를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웠고, 앞으로 본 의원이 다음 회기에 의원이 될지, 또 남은 의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보다 합법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의사일정에 넣어 가지고 현지 방문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그 일정에 쫓겨 가지고 충분한 방문이 되지 못하고 답사가 되지 못한 점도 앞으로는 2개반이면 2개반으로 구성해서 충분한 현장방문을 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그러한 의회가 효율적인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과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등의 구성 운영근거를 정한는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선서, 증언방식과 비용지급등 감사,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현행조례와 대비해서 그 개정사항이 너무 많고 또한 체계와 핵심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적 개정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종래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7일이내로 연장케 되었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감사, 조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반의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시흥시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으며,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감사, 조사장에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한 후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있는 근거를 안 제11조 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경우 선서와 증언등을 거부할 수있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증인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증인 선서의 방식을 정하고 증인의 증언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안 제15조에서 이를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등의 보호규정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감사 조사에 출석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있도록 안 제17조에서 지급대상과 기준등을 상세히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서는 불출석자등에 대한 의장의 통보규정을 정했고, 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이를 고발할 수있도록 안 제26조에 고발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8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중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현행 행정감사조례안만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이내에 7일이내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본회의에서도 직접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나 반을 둘 수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시흥시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감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증언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과 소명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증인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등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증인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있도록 규졍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불출석자등에 대한 통보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절차를 규정에 두었습니다. 다음에 조례시행상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회규칙제정근거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저촉 또는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의안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맨위로 (한종수의원외4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