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중장기 도로망 계획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간사인 제가 개의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의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시고 행정 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도시계회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시고 11월 1일은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11월 4일과 5일은 조례안 심의를 11월 7일과 8일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의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지역경제 국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지역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총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2천48만5천원이 늘어난 68억6천87만5천원이며 6.2%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각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18억3천3백77만4천원, 산업과가 6억8천1백84만5천원, 산업과가 6억8천1백84만5천원,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가 14억8천8백47만6천원, 특별회계가 28억6백7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생략하고 필수 경비 및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4.10.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회에 제출된 예산 편성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38억4천8백만원에서 2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40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에 있어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기정예산 1천원에서 1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26억9백만원에서 1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28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장등록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비 4백만원, 광명아파트형공장 복도샷시 설치비 1억7천3백만원, 축산폐수처리 정화시설 민간보조비 1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여비부족분 2백만원, 도시교통 반사경 및 신호등 설치비 2천1백만원, 교통안전 버스정류소 의자 및 버스, 택시승차대 설치비 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의 세출 내역으로는 철산유수지 복개 주차장건설 책임감리비 1억7천5백만원, 도시교통운영예비비 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와 전시적 소모적 경비 등을 스스로 절감하여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료대책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비에 가구수 및 단가감액과 추곡수매상차료 전액감액,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비 및 벼우량증식 시범포 설치비 감액, 버스노선 자동안내기 일반운영비등이 감액된 사유와 적정여부가 적의 심사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교통안전 시설비의 농촌형 버스승차대 설치비 3천2백만원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류장 위치의 적정여부등 신중히 검토후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형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또한 도심의 멋과 조화를 겸한 이용에 편리한 시설로 적의 설치가 되도록 심사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건립 책임감리비 1억7천5백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완료 여부등 관련규정등의 변경여부가 적의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상 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지역경제 계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계장 박군화입니다. 189P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에 구료비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대상이 284가구로 조사가 되었으며 당초 도 지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에서 삭감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180장을 기준으로 해서 장당 50원씩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1천5백33만6천원을 보조하게 되며 재원은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190P되겠습니다. 공업진흥의 자산취득비 사항은 저희가 대표자 생산품목, 수출액등 공장 관련 업무를 전산관리 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전산관리는 도 주관으로 경기도내 전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컴퓨터가 120만원, 프린터기가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의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진흥의 시설 설계비와 설계비는 하안동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복도에 알미늄 샷시하고 유리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4개동으로 지하1층 지상7층 건물이나 복도에 비와 눈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원자재 및 생산제품에 손상이 우려되고 또한 복도에 물이 지하층으로 흘러내릴 경우 전원이 차단될 우려가 큽니다. 재원은 전액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89P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님 말씀하세요.

아파트형 공자 복도 샷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복도인지 내부에 있는 복도인지

양쪽 복도에다 알미늄샷시를 하고 다음에 유리를 끼우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양쪽 복도라면

앞면 뒷면 복도가 있는데

건물과 건물사이가 아니고

네, 아닙니다. 건물하나에 양쪽에 있는 복도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 알미늄샷시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미늄샷시를 하고 유리를 끼워서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은 사람이 올라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한쪽 면에는 물건을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들이치거나 할 경우 완전히 전원이 차단되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떤 자금으로 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도에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개발 이익금을 저희한테 미리 당겨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한테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다급하기 때문에 도에다 요청을 해서 개발 이익금을 저희한테 올 것을 미리 당겨서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네.

그럼 기왕 하는 것인데 왜 이것만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도 해야하고 부분적으로 보일러실이나 손봐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합니까? 하려면 다 해야지

그 관계는 공업계장하고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해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니까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서 주었다는 얘기지요.

네.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아파트형 공장에 재투자를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비반 도비반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저희들도 있고 도도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아파트형 공장에 샷시 설치비가 전부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1억7천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비반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이익금이 있고 도에도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지음으로써 거기에서 이익금이 파생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시에 40%주고 도에서 60%가져가는데 여기에 설치해 주는 것은 공사비에 반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몫에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반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1억7천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1억7천만원 전액 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 들어가는 시설비가 1억7천만원인데 그 1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돈을 다 주되 그 재원별 소속을 따진다면 도비가 50% 부담이 되고 시비로 들어갈 돈이 50%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시비 40% 도비 60%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180억중에 미리 당겨주는데 그 개발이익금 180억원은 광명시가 40%, 도가 60% 가진다고 했습니다. 당겨서 쓴다면 우리시가 40% 부담하는 꼴 아닙니까?

최낙균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익을 가져가는 비율이 4 : 6 이라면 경비 부담하는 비율도 4 : 6이어야 비례원칙에서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 부담하는 재원별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50 : 5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좋습니다. 그러면 1억7천만원 잡고 우리가 180억중에 40% 약 80억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이 80억인데 80억에서 1억7천만원의 50% 8천5백만원을 빼고 받는 것입니다.

네. 빼고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을 안 해준다면 우리는 40%인 80억을 전액 받아서 시에서 우리시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어쨌든 돈은 그쪽으로 돌리게 되네요.

네.

시비를 들여서 개인사업별로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발상입니까?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까?

요청도 왔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공업계장님! 개발이익금이 시로 내려오는 40%가 해당사업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인 확인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려온 돈은 아파트형 공장에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저희시 일반적인 시비로 잡히는데 이번에 금액이 내려온 것은 거기에 공사를 해주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얘기도 안되지 도에서 어떻게 거기에다 해주라고 하겠어요. 아파트형 공장에서 하라고 해요? 공장을 분양 받았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190P 공장등록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우리시에 공장이 많습니까? 컴퓨터로 처리해야 될 업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공장업무를 전산화해서 하라는 것으로 전 시·군이 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사주는 것입니까?

지시에 의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경기도내 전 시·군의 공장관리는 전산화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것은 아닌데 다른 시·군은 공장이 많아서 관리가 벅차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광명시는 공장이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많습니까?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등록공장만 380군데 있습니다.

소규모공장이 등록이 안된 것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제 지역구 관리를 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200명 정도까지는 수작업이 괜찮은데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되면 컴퓨터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380개 정도면 한 직원이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화 한다면 관리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공장등록만 관리하려고 꼭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에 필요하면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 컴퓨터 3대가 있는데 기존의 컴퓨터에다 공장등록업무를 전산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무원 기안도 컴퓨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매달리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잘못 건드리면 자료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관계는 현재 정부에서 1인당 1개씩 빨리빨리 확보시키려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P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 홍보자료는 국비로 농지관련 지원을 하는 비용으로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입농산물전시대 구입비로 사용하고 160만원이 남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교육용 비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94P 급양비 20만원은 수매 관련해서 저희가 물량비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곡수매 상차료 2백29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국비로 지원한다고 하여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저희가 추곡수매 인부 중식비로 90만원, 양곡상위원회 임원 교육비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쌀값안정, 부정유통예방에 따른 교육비로 쓸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농지전용관리 및 교육용 비품구입은 앞에서 삭감한 국비를 가지고 비디오비전을 1백10만원 주고 사고, 저희과에 비품으로 응접세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서 농업용 관정 유지 관리에서 전기료를 51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고 관리비에서 30만원은 고장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전동모터는 저희가 수리해서 쓸려고 했는데 시흥군시절에 받은 건데 노후되서 수리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P 축산폐수처리사업(간이정화시설)은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배정이 돼서 저희가 1천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거의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50%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축산발전기금에서 84%를 지원해 준다고 왔기 때문에 16%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14%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엣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P 초과근무수당은 지도소 분입니다. '94년도 예산 심의하는 시점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4년도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위생사업소, 도서관 이런데만 해주라고 해서 돈을 감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주라고 와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륜차보험료는 폐기대상 두 대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은 당초에 10명을 하려고 했는데 5명으로 줄였고 나머지는 자체감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벼 우량증식 시범포설치 재료는 금년에 신규로 저희한테 내려 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28P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당초 39대에서 48대로 국도비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9백만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29P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비는 16%를 세워야 하는데 모르고 14%를 세워서 2%를 늘려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3P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남는 돈을 삭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세워야 하는데 거의 다 삭감이예요. 예산요구할 때 왜 신중히 안 했습니까?

내시가 변경이 되면 저희는 삭감을 하지요. 그리고 늘어난 것은 중앙에서 볏짚 암모니아가스는 저희도 50%를 보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100%가 되었습니다. 축산발전 기금에서 84%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거기다 더 투입을 안하고

아니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물량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발전기금에서 대신 84%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은 다 하는데 돈이 다른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농기계구입 지원이 39대에서 48대로 늘었는데 왜 9대만 더 늘었습니까? 더 없습니까?

네.

지금 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추경에 넣지 왜요.

저희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50%받아내고 그중 25%는 시에서, 25%는 도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청한 것은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9대는 언제 요청한 것입니까?

저희가 더 많이 요청했었는데 국비에 한계성이 있어서 9대만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곡수매 상차료가 반납이 들어 왔는데 올해는 추곡수매를 안 합니까?

저희가 추곡수매는 금년도에 7,400개 정도만 1차로 배정이 되었고 2차로는 나머지 15,000개선으로 총괄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추곡수매는 아직 저희가 하지 못했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1월 하순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창고가 현재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93년산 벼가 그냥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싣고 송탄시 창고에 갖다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차료관계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온 창고 관리도 산업과에서 합니까?

양곡창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저온 창고는 자율적으로 합니다.

지도계몽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지도 같은 것은 당연히 합니다.

예산관계나 창고 같은 것은 상당히 지도계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창고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인근시에 홍보도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수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P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60명 5일을 계산했지만 이번에는 개인택시가 상당히 많이 교통량 조사 대수로 포함이 되서 5일간에 2일이 개인택시는 부재운영이 되서 운행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일로 계산한 것을 3일로 해서 183만 6천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P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 여비관계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때 4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일용직 단속원들은 월 10만원씩 여비가 지급되는데 같이 근무하는 기사 8명하고 청원경찰 6명, 견인사무실에 있는 기능직 1명 도합 15명은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50만원을 세워 주셔서 월1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저희 일반사업용 자동차여비 과여비에서 쓰고 부족액 2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112만7천6백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을 총무과에서 후납용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4P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에서 감한 것만큼 교통량 조사원급식비도 6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교통시설 개선자금으로 6백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산 구도로 철산아파트앞하고, 철산1동사무소앞, 우성아파트앞, 반디가스앞, 노안로에 3개소, 옥길로에 3개소, 기아산업후문, 광명우회도로해서 반사경을 1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호등설치 1개소는 하안 국민학교 학부모들하고 교장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보영운수 있는데서 하안 4거리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신호등이 없어서 학생들이 통학하기 어려우니까 이 자리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면 학생들 등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204P 버스노선 자동안내기를 저희가 10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세를 월3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월1만원정도만 소요돼서 348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도 월6만원씩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계약했으나 고장빈도가 높지 않아서 분기1회씩 일제 점검을 해서 수시로 점검은 하겠지만 분기1회 점검 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 차선제가 당초 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까지 595만원 전도된바 있었는데 지하철 공사관계로 버스전용 차선제가 지하철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실시가 어렵다는 건의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승인을 하여 이번에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예산 7백66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에 의자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논곡로, 학온동에 4개소, 일직동 소하동에 5개소해서 9개소에 버스승차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승객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없어서 9개소에 의자2조씩을 설치할 예산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시 승차대도 지난번에 저희가 설치한 것이 10개소인데 5개소가 추경에 확보돼서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5개소도 설치를 하고 택시승차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학온동 가학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온신국민학교까지 구간에 4개소로 개소당8백만원씩 적벽돌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P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당초 예산 존치과목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기로 저희가 부과한 것이 금년도에 처음 부과한 것입니다. 1,370건에 2억2천7백3만9천30원을 부과했습니다. 어제 현재 88.9% 2억원이 수납되었지만 저희가 예산 요구할 당시 1억9천7백49만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59P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휴대용 무전기가 7대, 차량무전기가 6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소소한 고장수리는 총무과 통신 계에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60P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견인차 보관소 사항수도 사용료로 당초에 60만원 예산편성을 했지만 약170만원의 부족분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책임감리비입니다. 총 공사비가 34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50억 이상되는 토목공사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하 되는 건설공사라도 발주기관의 장이 구조물의 안전상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실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12월31일부로 개정돼서 금년부터 책임감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에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총 소요예산이 1억7천5백46만4천원인데 이것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건설부에서 책임감리 산출기준 공고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접 인건비 5천5백80만원, 재경비6천180만원 기술료가 2천3백46만3천원, 또 직접 경비 중에서 주재비가 1천3백39만2천원, 출장비가 111만6천원, 현지사무원의 급료가 1천5백79만5천원, 도서인쇄비가 454만4천원 도합 직접 경비가 3천4백84만7천원 그래서 총계가 1억7천5백4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독촉장발송인데 여기에서 납기내 납부건수는 640건이고 체납건수는 740건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쓰고 불필요한 금액 213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461P 연구개발비에 교통유발 부담금자료 전산자료비 75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충주시에서 하는 것을 전산용역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시가 몇 개 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인천시의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일률적으로 해당 시, 군에 일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7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남는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P부터 205P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님 말씀하세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반사경을 설치하는데 신호등처럼 반사경도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까?

네.

신호기는 몇m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0m에 하나 아니예요.

횡단보도가 200m에 하나입니다.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한복예식장앞도 짧은데다가 해놨고 신호가 막히니까 2천원이면 올 거리를 신호등이 걸려서 2,500원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호기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동시 신호로 다주면 신호기 하는데 1천5백만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연동제로 해서 제어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동제를 해도 제어기가 같이 있어야지 제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제로 해서 차량소통은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예식장앞에는 어떻게 설치가 된 것입니까?

철산3동 주민들하고 철산4동 산동네 주민들이 산동네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차를 타려고 하면 시민회관 앞하고 철산5단지 앞에서 타야하니까 중간에 내리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한복 예식장하고 철산상업업무 지역하고 무단횡단이 많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설치한 것입니다.

201P부터 205P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철산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 책임감리비가 1억7천5백만원인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지난주 토요일에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설계가 끝나고 도에 설계심사까지 끝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데로 옮긴다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G.B에다가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니냐 그 당시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류했던 사항인데 9월28일 제 2차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주차장으로 다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문부촌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광명시내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 몇 군데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코아 백화점, 기아기술연구소, 뉴서울레포츠센타등 연건축면적 1,000㎡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1,000㎡ 이상 건물이 190동입니다.

지금 광명시내에서 연건축 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려면 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지금 종로는 종로4거리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만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라고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광명시내도 광명4거리나 철산상업지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허가를 해줄 때 받게 하고 타지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례를 개정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 관내는 전체 지역이 과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입니다. G.B왜에 전 지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니까 거의 중심권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끔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만 거의 전부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큰 건물을 지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우리시민들은 더욱 편리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수요가 감소되고 주차장시설 같은 것이 확보되니까 우리 시민들로서는 좋은 것이고 또 토지주가 예를들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건축을 못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공공건물은 안나옵니까?

네, 제외대상입니다.

철산유수지 복개 주차장건설 책임감리비에 대한 지침이 어디에 나와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복개만 하는 것입니까? 주차빌딩을 짓는 것입니까?

복개만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리라는 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 3가지를 더한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이고 지금은 50억원 미만은 5.08% 350%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책임감리를 꼭 해야 됩니까?

저희는 책임감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개는 그렇게 큰 난공사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난공사는 감리비가 더 플러스됩니다.

건물 같은 것은 설계한 회사에서 감리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도 10,000㎡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평입니까?

교통형태의 구조물로 2,200평입니다.

감리가 2사람 되겠네요.

감리회사를 지정 거기에서 감리요원이 와서 상주를 하면서 상근인원이 거의 80% 비승근인원이 20%입니다.

감리하는 사람이 월30인이라면 하루 한사람씩 아닙니까?

월은 25일로 따지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므로써 이 업자가 지는 법적인 책임규정을 가지고 와 보세요. 여태까지 공사감리를 어디에서 했으며 그 공사감리자가 했을 때 지는 책임하고 책임감리자가 지는 책임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책임감리 왜 신중해야 하느냐 하면 하안동에 노점상 철거할 때 시청공무원으로 철거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별도로 해서 했는데 철거업자한테 맡기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철거업자가 노점상하고 매일저녁이면 어울리더니 뒤 소로변으로 완전히 옮겨주면서 완전히 정착하게 철거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 과장님은 최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일반회계예산은 도시과는 제2회 추경예산이 2억7천5백68만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1천5백7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는 9억8천8백9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녹지과는 3억5천5백7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천1백60만7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10.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국 소관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19억8천4백만원에서 9천3백만원이 증액된 총예산20억7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금년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원내 공공용 비닐봉투 구입비 1백6십만원, 현충탑공원 보수비 3천5백만원, 도서관옆 수목보식 및 음수대 설치비 9백만원, 안양천 녹지대 제초작업 및 잔디깎기 인부임 5백만원, 산불방지 방화선작업 재료비 1천1백만원, 산쓰레기수거 인부임 2백만원, 메리골드 및 칸나 꽃대제거등 인부임 5백만원, 광명7동 산45-1번지 재해예방 공사비 4천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불요불급한 경비 및 전시적 소모적 경비 등을 스스로 절감하여 도시과 및 주택과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항이 한 건도 없음을 볼 수 있으며 그러나 도시시설계획에 따른 굴삭기 보험료 및 운전원 인부임등 7백여만원의 전액삭감과 도시 및 주택과의 불법행위 단속여비등 3백여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적의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현충탑공원 보수비 3천5백만원 및 도서관옆 수목보식비 2백만원등을 하자보수의 성격이 아닌지 또한 광명7동 산45-1번지 재해예방공사는 동절기의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상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으로 하고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과장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B 단속원 여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주택과장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9억9천1백55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9억8천8백23만원으로 2백6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시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대장 발급용 복사지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서 22만6천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구입한 물품이 남아서 금년도에 20박스를 감했습니다. 218P 토너에서도 35만6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건축물대장 양식 구입 50만원 절감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절감차원에서 17만9천원 절감 시켜 보았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실제 가나는 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회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불법행위 현장조사에서 32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차료를 당초에 1백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1회 사용했습니다. 금년이 2개월 남아서 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7P부터 219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녹지과장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녹지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3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공용비닐 봉투구입 1백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이 봉투가 아니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원등 보수용 자재구입 나트륨 등은 10만2천원, 등기구 3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광명 현충탑공원 보수비에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옆 수목보식비로 2백만원, 도서관옆 음수대 설치하는데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명 현충탑 3천5백만원은 정상부에 그전에 공사를 해서 보도블럭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도 메여있는 상태로 시급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안양천 녹지대 제초작업 및 잔디깎기 인부임 5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과에는 여름동안에 인부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넣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5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은 자산 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급식비에 있어서 공휴일 산불대기자 급식비는 사실상 없는 것인데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육림의날 행사때 급식비를 최대한 줄여서 1백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방화선 작업도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육림의날 행사비를 줄여서 넣었습니다. 226P 산쓰레기 수거 인부임도 현재 인부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인부임을 쓰려고 2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림주간 현수막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육림주간 참석자 급식비를 줄여서 인부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은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돌린 것입니다. 227P 메리골드 및 칸나 꽃대 제거 인부임도 계상을 했습니다. 칸나 구근케기 및 보관작업 인부임도 사실상 지금 인부임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명7동 산45-1번지 재해예방 공사는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상당한 위험이 있고 비가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금년도에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반상회건의 사항이니까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녹지과 추경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3P부터 228P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충탑공원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가 금년도에 끝난 지 얼마 안되었는데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사실상은 내무부에서 돈이 내려와 3억 정도로 우리가 한 것인데 공원만 조성한 것이고 현충탑공원 상부에 올라가면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럭이 상당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돈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나무 심고 공원조성에 만 돈이 들어갔는데 그 업무가 현충탑 안에 철조망 안에는 사실상 수도과에서 관리를 했고 철조망 밑으로는 우리가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탑 주위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이왕 관리를 하려면 수도과에서는 탑 주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안하고 녹지과는 공원만 관리하고 탑 주위는 하지 않으니까 어느과에서 한 군데에서 해라해서 탑 주위까지 관리가 녹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보도블럭이 비가 와서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급한 문제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올라가 있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충탑공원 보수때 계단, 빗물받이, 배수로, 보도블럭등의 예산 책정을 안하고 녹지과에서 자꾸 보수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 보수작업을 했을 때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것이라면 어느과를 말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수도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그만한 돈이 모자라고 그것을 하자면 4천만원 이상이 드는데

내 얘기는 그 당시 예산을 녹지과 예산만 했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안 올려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에는 수도과에서

그 당시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소관으로 넘어오니까 어차피 해야 되겠다해서

현충탑 주위에 있는 보도블럭을 말씀하셨는데 계단하고 빗물받이 배수로는 현충탑 부근에서부터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쌓아놓고 도로를 만들 때 복토를 해서 그게 오래되면서 침하가 되서 약 3-40㎝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거두어내고 거기에 다시 흙을 넣어 보도블럭을 깔면서 그쪽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물받이가 완전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양쪽에 물받이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충탑에 한글로 현충탑이라고 글씨가 있는데 그것이 시커멓게 되서 보기가 흉합니다.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명7동 산45-1번지 재해예방공사에 4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7동 공고 뒤에 산밑으로 가지 말고 맞은편 쪽으로 불법 건축물들이 있어 지금 일부를 본 예산에 서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거기 주민들이 그 위에도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겨울공사가 될 것인데 시멘트나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특별한 공정 없이 축대만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정되면 11월말까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시멘트관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2월말까지 얼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의 총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나 도시과하고 주택과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 좀더 신중히 예산을 요구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요구하지 않았으면 다른 과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을텐데도 그러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고 이제 와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95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하수도 특별 회계등 총 규모가 441억1천9백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지역개발과 아울러 주민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백7십억9백만원으로 33억8천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관도로 포장공사비 10억, 목감천 교량 및 진입로 개설 공사비 7억9천5백만원, 노안로 확포장공사비 10억, 소하동35번선도로개설공사 2억8천만원이 도로개설공사비로 소요되며, 도로유지관리로 철산동 상업업무지구 도로보수 공사외 3개사업으로 3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2% 감소한 1백64억7천4백6십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수탁공사수입은 단가 및 전수조정으로 2억6천5백만원, 과징업수 수탁수수료 1천6백만원, 상수도관 손궤부담금 2천1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에서는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요금계 신설로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1억1천3백만원, 시설비 및 급수관교체비 3천3백만원, 예비비 9천2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정수구입비 7천1백만원, 과징업무 위탁경비부담금 6천4백만원, 수탁공사비 2억6천5백만원정, 고정부채 상환금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백7억5백만원으로 '94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천3백만원(0.7%)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면 총규모가 50억3백만원으로 '94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2천8백만원이 감액(2.5%)되었으며, 금년도 풍수해 발생이 없는 관계로 불용 예산을 중점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57억2백만원으로 '94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천5백만원(0.8%)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4천5백만원 수입증가 및 하수도정비사업 변동에 따라 1억5천만원 감액 편성하여 향후 하수도사업 예산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매년 예산 편성시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너무 많아 이를 한꺼번에 충족시키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개략적인 제안 설명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과장으로부터 재삼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10.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국 소관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편성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백4억2천7백만원에서 32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총예산 236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166억7천7백만원에서 2억2백만원이 감액된 총예산 164억7천4백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억5천7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이 증액된 총예산 57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노안로 확·포장공사 추가분 10억원, 목감천변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8억3천만원, 소하동 35번지 도로공사 부족분 2억8천만원, 학온동 장절리 부락앞 중앙분리대공사 5천만원, 사들부락 외곽도로 포장공사 3천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노온배수지 확장공사 3억원, 광명1동 30번 종점도로 하수도공사외 4건 1억3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건설국 예산은 주로 내신된 국, 도비 보조금의 정리와 생산적 사업인 주민건의 편익 증대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목감천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의 실시설계비 2천만원과 철산동 상업업무지역 도로보수공사 시설부대비 3백 2십만원은 '94.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건설부문 요율표의 공사비가 요율표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나 0.38%과 0.04% 정도가 각각 적게 계상되어 문제점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철산동 상업업무지구 도로보수공사비 5억2천만원의 경우 개인의 건축공사로 인한 대형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파손 등으로 보수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향후 이는 건축공사현장 및 도로감독부서에서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이 있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일반관리비의 주요증액은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복귀공무원의 인건비 및 여비 등의 증액분이며, 전화설비공사인 키폰시스템 설치비 8백만원은 요금계 신설로 인한 17개동의 시스템 확장공사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학온동사무소앞 하수도공사외 7건에 대한 공사비가 전액 및 일부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의 적정 여부를 적의 심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상 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건설과장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지금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영복 보수계장이 건설과장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계장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계장 지영복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p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이 당초에는 5억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2억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40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부담금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작게 들어와서 3억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5p 사용료 수입에 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변경되므로 해서 1억 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하고 일반도로에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3P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진동 로라에 대한 보수비가 당초에는 1백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50만원밖에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0만원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관도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하안동 밤일부락부터 영서 전력소앞까지입니다. 당초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P 되겠습니다. 목감천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는 수관도로 포장공사와 연결되는 구간으로 광명논곡선에서 영서 전력소앞입니다. 시흥시계 목감천까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2천92만1천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관도로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9억6천4백4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하동 35번지선 도로 개설공사 당초에는 4억2천6백9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상비가 부족하여 2억8처만원을 추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 당초에는 27억7천1백60만원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감천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는 진입로 개설이 650m, 폭은 8m의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 설치비로 3억5천만원, 진입로 개설비로 3억6천4백만원, 용지보상비 5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관도로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6백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감천변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7억1천4백만원에 대한 요율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35P 도로유지관리비로써 시설비에서 사들부락 외관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들부락은 지금 제2경인 인터체인지 옆에 위치한 마을로 지금 일부 60m는 되어 있습니다만 600m정도가 비포장으로 주민 보행이나 경운기 운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3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은 당초 예산에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 복구비로써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간접 손궤비를 내는 것으로 당초에 비해서 3억원 감액된 것으로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정리한 것입니다. 학온동 장절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연장이 300m로 예산은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이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4건으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중앙분리대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철산동 상업업무지구 도로보수공사의 총 예산은 5억2천3백만원으로 이중에 덧씌우기 1억2천만원, 보도정비 2억2천만원, 경계석설치 1억2천만원, 빗물받이 설치비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철산 상업업무지역은 서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광명시의 얼굴역할을 합니다.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정비를 하므로써 광명시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철산동 상업업무지구 도로보수공사 5억2천3백만원 요율에 의해서 3백29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전체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목감천 진입로 진입공사는 목감천 어느 부분입니까?

수관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경계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명시내에 비포장도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상에는 비포장도로가 없는데 농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촌부락에 어느 정도 비포장도로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산동 상업업무지역 경계석 설치가 있는데 자재가 무엇입니까?

여기 계상한 것은 화강암 경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네.

보도는 현재 사각보도로 합니까?

색깔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리 감각도 살려서 해야되고 중앙 분리대 설치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하면 교통사고 위험 지역은 다 하는 것입니까?

이곳이 광명에서 안산가는 길은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올해만 해도 4건으로 5명이 사망한 지역입니다.

비포장도로를 전부 조사해서 명년에는 다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시멘트로 했던 것을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그 지역을 하는 것이 좋은데 어느 한 부분하고 그 옆에 해야될 위치인데도 안하고 몇 개월 있다가 또 하고 덧씌우기를 해서 로라가 덜 눌려서 그런지 제양이 안 들어가서인지 전부 파져갑니다. 철산 1동에 저에 한 것을 재차 공사를 한 적도 있는데 형편없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산 1동에 가스관 공사하고 있습니까?

철산 1동은 가정집에 들어가는 가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주지요.

네.

하수하고 수도는 없습니까?

철산1동은 가스관은 끝났고 전화선 매설관계는 끝났고 현재는 상수도 노후관교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수도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5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상수도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사업에 대한 것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비해서 약2억2천7백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설공사에서 2억1천2백6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3년보다 약 7% 증가될 것으로 보았는데 금년에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사실상 당초예산 잡은 것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본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추정 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개조공사에 대한 것도 신설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건축공사나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신청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3백만원 감했습니다. 397P 특별회계 부담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가 되므로 해서 1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익으로 상수도관 손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시민회관 앞에서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관로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당초에 32억7천만원 계상인데 이것은 당초에 구입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았는데 인상되지 않아서 7천1백92만원을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철산가압장 전기 안전 재검사 수수료는 당초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27만9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관 교체비입니다. 급수관 교체비가 2천만원 도에서 이번 추경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급에서 증액된 요인은 통합공과금이 폐지되고 요금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검침원 24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401P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2P 관서당 경비도 정규직원 3명에 대한 법정 비용으로써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재료비에 회계장부 정리원은 당초 통합공과금계에 근무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을 수도과에서 업무처리상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요금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당초 동에서 근무할 때는 10만원씩 지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어서 5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직원 대민 활동비는 법정 경비로써 한사람에게 3만원씩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정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P 연구개발비는 통합고지서 전산용역비가 됩니다. 당초에는 통합공과금계에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만 요금계가 신설되므로 그에 따른 전산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현재 광명, 부천, 안산, 시흥과 같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용역된 금액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05P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80만원은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입니다.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시중은행,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410P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내용은 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총 2천5백만원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화전 설치공사에 4백만원 주민 건의사항 해결 및 누수복구에 1백만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천만원이 자본적 수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11P 시설비는 2천5백만원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온 배수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온동 급수관 부설공사가 이미 끝나고 남은 돈 3억을 노온 배수지 확장공사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화전 설치 공사입니다. 전화설비 공사는 요금계 신설로 전화용량이 부족해서 8백만원 확보해서 전화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P 주민건의사항 해결 및 누수 복구 공사는 도비 1백만원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상환금으로 금년에 상환금이 총 1억4천1백56만원 계상했는데 4천만원 감한다고 하더라도 상환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4천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통합공과금 직원이 수도과로 전부 흡수되는 것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했는데 100% 다 수용 되었습니까?

전체 인원 중에서 수도과에 필요한 26명만

검침원으로 활용합니까?

네.

405P 공과금 납부제도 변경안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통합공과금은 전부 은행하고 우체국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관내 시중은행에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수도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온동에 지금 9억을 들여서 신설공사를 했는데 지금 학온동에 물을 안 먹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약 30%가 신청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9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학온동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하고 틀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하는 것보다 더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억을 투자해서 수도를 놔주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농민이 1백만원이 어디 있냐고 융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네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알선은 안됩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8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거의 30%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하수과장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239P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옥길천 수도공사 편입에 따른 용지매입비가 당초에 7천 6백만원에서 2천 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 4월 17일부터 '91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편입용지 2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상을 안준 사항은 소송 중에 계류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상을 못해주었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는 금년에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240P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도 이번에 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426P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가 당초에 7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4천5백만원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계측기 변상금 10만5천원은 우리가 지하수분에 대한 계측기를 부착하는데 개인이 훼손한 부분을 변상 조치한 것입니다. 427P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책정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428P 휴일근무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은 현재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하수도 분야는 징수금의 2/100를 하수과에서 수도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32P 시설비에서 지금 현재 학온동사무소앞에 하수도공사는 시에서 예산을 2천만원 확보해서 동에서 기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시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철산3동 보건소앞 하수도 공사에서 4천4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철산3동 결혼회관앞 하수동 고사에서 4천6백30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온사동 574-2번지선 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유지에 포함되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을 집행하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했습니다. 가학동 545-1번지도 동사무소에서 기공사를 완료해서 감했습니다. 철산1동 LPG앞 하수도 공사가 감되는 이유는 도로 굴착 조정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하수도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5천여만원 남았습니다. 도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소관 '9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