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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채봉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본회의1994-10-31

임채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옥

기노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94,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기 획 실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의원이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장님께서는 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요구에 따른 객관적 근거와 산출 그리고 주민과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 등 광범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석진입니다. ‘94년도 제2회 기획실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실과소관으로서 기관운영 공무원의 급여등 법정경비로 ‘94년 12월까지 소요액을 판단해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일용인부임, 기능직 채용으로 인한 감이라든가 자연퇴직등의 요인으로 결원이 생겨서 근로 기준법 제28조에 대한 퇴직금을 3천3백만원으로 계상 했으며, 봉급 5천만원, 상여금 2천2백만원, 정액수당 4천만원, 복리후생비 4천만원 등을 감액해서 총 1억2천6백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분야로서 재향군인회 정기 총회시, 재경향우회 정기 총회시, 재경향우회 정기회시 군정 발전상 및 현안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백만원을 계상했고, 자치시대에 공직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 함양을 위해 지방자치 행정도서를 2백4십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획업무에 대한 자료수집 또는 업무 추진위에서 5백만원 계상했고, 다가오는 2천년대 무안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코자 5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으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우수자에게 시상코자 일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운영분야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서를 유인하는데 필요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업무관리의 소송업무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에 대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변호사 선임료 2천1백만원중 성암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1천7백만원과 몽탄면장 근무 상한기간 연장에 대한 소송 2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 2백만원등을 집행했으며 현재 운남 교통사고와 성암제 항고심이 계류중이므로 추가 소요액을 판단해서 8백만원을 증액 조치한것입니다. 참고로 소송 청구 금액이 3천만이상일때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 관리업무 소관으로써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사업체 통계조사는 사업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 내무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전 시ㆍ군이 주관하여 실시한 결과를 책자로 발간, 각급 기관에 배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 대한 발간비 1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방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사람씩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받고나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행을 나는 일괄 듣고 나서 또 우리가 질의할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진행을 했습니다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기획관리 7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실장님 연구개발비 2천년대 대비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라 그래서 소요 예산이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2천년대 무안군 발전상을 그려보고자 하는데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1년, 2천년 우리 무안군은 장기 10개년 계획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3천5백만원이 그때당시 예산이 소요되어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번 그 청사진을 본일이 없고 ‘91년도에서 2년도 장기 그 10개년 계획을 목포대학교에 의뢰해서 무안군의 청사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2천년대를 지향한 우리 무안군의 청사진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 2천년대 10개년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발전상에 대한 그 부분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면 복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새롭게 예산을 소요가 되어서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는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기획실장

예,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천년대 대비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무안군의 장기 발전계획은 기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안에 대한 제안 정도만 그런 정도로 해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더 구체적인 그런 사안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할라면 이런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사항이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때 바로 정해전 의원님께서 인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비젼을 다시 수정보완할 그런 의사는 계획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한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무안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더 사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군에 해안선을 상당히 많이 끼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현경면 소재의 홀통이라든지 또는 망운 소재에 있는 조금 나루 또 해제면에 있는 도리포 이런 해안선과 연결을 해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홀통에 묶여있는 지금 현재의 산림보호 지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발전을 구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사항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득중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천년대에 대비한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전남발전연구원에 5천만원 용역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비가 충분한지 아니면 금년 추경에 5천만원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다 더 확보를 해가지고 확실한 무안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기획실장

예, 지금 구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서부 해안쪽에 그런 유원지 개발 차원에서 어떤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주시하면 전남발전연구원이 그에 대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사항은 우리 무안군의 전체적인 그런 사항보다도 우리 무안군의 유원지 차원의 그런 개발 계획입니다. 그런,
득중

김득중의원

부분적인,
석진

박석진기획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95년도에 의해서 장기 발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용역은 사실상 무안군 전체적인 그런 사항으로써 약 1억원을 내년에 소요될 것이다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참고를 해가지고 그 사안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그 사안이 꼭 들어있다 해서 꼭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 발전해서 꼭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이번 계획도 연결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마찬가지,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마찬가지 7페이지 인데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재경향우회에 대한 군정 설명자료 발간이라든가 군정보고서 발간이라 하는것은 그것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기획실장

예, 군정보고는 이번에 지사님 왔을때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경향우회 초청 군정 설명자료 발간은 아직 지금 현재 실시를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재광향우회만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우리군에 중대한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천년대 대비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목포대학교에서 만들어질 때 제안정도만 계획이 서있지 구체적인 것은 서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본군에서 어느정도 인포메이션 주는 겁니까,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획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기획실장

여기에서 기본 방향을 전남발전 연구원에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제시요구에 의해서 그것은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얼른 말해서 어떤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군 자치단체의 장애 그런 의견을 듣지않고 하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구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타당하다고 했을때에 그 사항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예, 이상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해전

정해전의원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예산서 및 증기 계획서 교정작업 그래서 예산이 새롭게 4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묻고싶은 내용은 예산서 및 증기 계획서 교정작업을 청내에서 하지않고 현지 출장을 가서 중기 계획서 교정작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기획실장

중기계획서 교정작업이나 예산서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은 우리 본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만 편성된 후로 이런 합동작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합동작업이 직무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결과에 대한 사항은 이런 종합적인 그런 사항은 도에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고 중기 계획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시ㆍ군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액,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이상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법률 자문 및 소송자료 수집, 검찰청, 국세청, 법률사무소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 ‘94년도에 소송건수 몇건이고 선임료는 얼마나 들으셨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기획실장

지금 현재 소송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가지고 안왔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여비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소송대리인에게 가서 답변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업무에 대한 여비는 필수불가결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새 근래에 와서 소송사건이 갑자기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0:30) - 문화공보실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참석의원 전체)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국ㆍ도 군정흥보 및 각종 회의 출장여비로 2백9십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시행하는 완벽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중요한 농산물인 양파 소비 촉진 군정 역점시책으로 총력 흥보하기 우해서 자료수집 출장여비로 45만원을 소요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흥보 및 특집보도 사례를 위한 보상금이 당초 8개사에 25만원씩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청시책을 올바르게 전파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군정흥보 특집보도의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공보관리 보상금으로 천만원을 추가 확보 군정흥보에 만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또한 망운면 송현리에 위치한 도지정 천연기념물이 4백년 된 곰솔나무가 5주를 문화재로 관리해 오던중 한주가 5년전부터 고사되어 금년도에 완전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도승인을 얻어서 고사목을 제거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거 소요경비 50만원을 군 임업협동조합에 협조를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망운면 송현리에 위치한 조금나루 유원지에 현재까지 전기가설이 되어있지 않아 본 유원지를 찾는 휴양객의 많은 불편이 있어 금년 본예산에 천만원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시설 기준구간 2백미터를 훨씬 초과한 8백미터의 원거리로 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화장실 이동 전기 가설 및 가로등을 신설해서 휴양지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입니다. 도지정 민속자료인 박봉기 전통가옥을 ‘92년도에 예산 5천2백만원, 국비50%, 도ㆍ군비 각 20%를 확보해서 보수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4십1만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 10만7천원을 국비 5백만2천원, 도비 2백7십6만2천원을 반납하고 국비 17만4천원을 불용액 처분하였던 바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국비 17만4천원을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각종 시책 흥보 및 전통 문화재 관리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채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의원

실장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보면 양파, 마늘 뭐 소비촉진 흥보를 위해 기정 예산에 2백9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마늘, 양파금이 시세가 좋아가지고 흥보를 안해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데 2백만원이라는 국내여비를 어디다 어떤 명목으로 썼습니까?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임채봉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파 촉진에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2백9만원이 아니라 저희들 관외여비라든지 관내 각종 회의에 참석한 출장여비가 2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파 촉진을 위한 2백9만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공보실 예산이 2백9십만원입니다.
채봉

임채봉의원

그러면 금년도 45만원 여비를 해놨는데 앞으로 지금 내년 6월, 5월 있어야 양파가 판매가 되는데 금년 예산에 않고 내년 본예산에서 흥보비를 넣어도 될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흥보해갖고 얼마나 나중에 마늘, 양파 죽써버리면 어떻게 책임질라고 그럽니까?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본 내용은 그 예산 부기가 양파 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명목도 되겠습나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료수집하는 그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채봉의원

항목하고 쓰는 여비는 틀리다 이것이구만요.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출장여비의 어떤 보도자료 수집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흥보 하기 위해서 8개사에 본예산에 5회 군정흥보 하는걸로 해서 5회 세워놓고 요번에 추경에 또 5회 세운다고 했는데 8개사는 어디 어디 신문 방송사 인가요?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예, 신문사 5개사하고, 연합통신하고 2개 방송사입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그렇다면 우리 무안에 오는 방송사나 방송사입니다. 신문사는 놔두고.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예.
득중

김득중의원

목포지역에 있는 방송입니까, 광주지역에 있는 방송사입니까?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목포지역에 있는 방송사를 얘기 합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번 시ㆍ군통합 문제 가지고 목포에 있는 양개 방송사가 심히 우리군민의 정서를 흐르게 했고 더욱이나 우리 군의원들에게 좋지않은 보도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목포에 있는 2개 방송사는 우리 무안군 일부분에 안비치는 방영되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목포언론 보다는 광주에 있는 두 개 방송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김득중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분명히 우리 무안지역에 일부분에만 목포 양쪽 방송사의 T.V가 방영될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볼수 있는 광주지역 방송사에다가 우리 군청 흥보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서의 여러분도 같이 타협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김득중 의원님께서 군정흥보 특집보도 사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의 흥보사항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것이었지 특집보도할 사항을 개발했다면 개발해 놓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특별하게 방금 김득중 의원님께서 2개 방송사는 채널이 난청지역이고 삼원방송을 통해서 방영한다면 특별하게 개발해 놓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유원지 관계에서도 보도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 바도 있고 또는 우리 일반행정에 대해서 보도를 신문사나 또는 방송사를 통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상으로는 가지고 안왔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이상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웅

이양웅부의장

저는 먼저 회의진행 발언을 해서 즉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과를 설명을 들었는데 첫 번에는 어떻게 하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무슨 회의가 아니니만큼 설명이니만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양반이 몇페이지 몇째줄인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상세히 해 줘야지 그 보통업무보고 하는 형식으로 두 개 세 개 겉잡아서 넘어가지 말아주십사 이 말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그러면 제가 공보실장님께 좀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마늘, 양파 소비촉진에 대해서 흥보를 이렇게 해 오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보실 소관은 흥보 그 내용은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산업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취급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박홍기문화공보실장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군정흥보 보도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게 됩니다. 그점을 애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0:42) - 사회진흥과
노옥

기노옥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김옥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옥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국민운동 지원여비에 가서 국내여비로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사업에 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은 저희과는 금년도 여비가 당초 자그만치 1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95만원 첨가해서 2백2십만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맨머리 시설비에 가서 4천9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안길 포장으로 해서 삼향 맥포 5리 등 세군데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의원님들이 요구한 바가 계셨고 의견을 수렴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9페이지 참고를 해 주기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특수지역 개발로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그다음 404번 시설비에 2억8천7백만원을 읍면지역 개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한도끝도 없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우선 2억8천7백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입니다. 83페이지 제일 말미에 체육시설 확충이라 해가지고 남산체육시설 보강으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산체육시설을 설치한지가 10여년이 되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할 곳도 있고, 또 교체를 할 때도 있고, 더한층 확장해야 할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약 1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응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득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개발 사업에 읍면 지역개발사업에 29개소라 해가지고 2억8천7백만원이 소요되고, 또 20페이지 새마을사업이라 해가지고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무슨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20페이지는 그렇게 딱 세군데 정해가지고 표기해 주시고 79페이지 그냥 읍면 지역개발사업 29개소 해서 2억8천7백만원 해놨는가 읍면지역 개발사업은 29개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군수가 책정한것 아닙니까? 물론 29개소라고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 뭣뭣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걸로 사료는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20페이지에 3개 지구는 표시를 해주고 또 79페이지에 29개소라는 것은 읍면간에 형평이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옥규

김옥규사회진흥과장

여기 20페이지에 시설비로 해서 세군데 된 것은 그 사전에 군수님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확실히 확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29개소에 2억8천7백만원, 29개소 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29개소로 표기는 했습니다만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읍면에 지원한 액 그런것 모두 감안을 해가지고 읍면간 형평성을 기하면서 집행하기 위해서 다음 2억8천7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약간 제가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이 형평이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받으셨던지 아니면 우리군 의원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던지간에 29개소도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포괄적으로 29개소라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20페이지는 세군데를 딱 목을 지어놓고 표시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28개소로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쩌다 그것이 형평에 벗어나서 집행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 드립니다.
옥규

김옥규사회진흥과장

여기 29개소는 꼭 29개소가 아닙니다. 천만원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아, 그러니까.
옥규

김옥규사회진흥과장

형평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예, 알았습니다.(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노옥

기노옥의장

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김득중 의원님께서도 산출기초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29개소 프러스 3 그러면 32개소 그러면 이제 될것 같은데 산출기초에다가 지명을 이렇게 명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투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83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체육시설 보강 일식 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부서로 편성자료를 이렇게 보낼때도 남산공원 체육시설 보강 일식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올립니까? 전혀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앉은 의자가 몇 개 있다, 서서 줄다리는 그 참 철봉이 몇 개다 또 뭣이 몇 개다 이런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해줍니까?, 그래도 넣었네요. 분명히.
옥규

김옥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수십종 된것을 일일이 열거해서 어디다 뭐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어서 남산체육시설 일체를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이 정도든다 이것입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린말씀은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산에 오르는 등산객이나 남산에 오르는 이용 주민들에게 지금 기시설해 놓은 체육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보강해 준다면 어떤 운동기구로 포커스를 맞춰서 체육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주민의 소리를 듣고 즉, 이 예산을 보니까 전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남산공원 체육시설 일식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체육시설을 맞추어 놓은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료가 무안읍에 소재한 주민들이 남산 체육공원에다가 어떤 종목을 시설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다 하는데 포커스를 나는 맞춰줘야 한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옥규

김옥규사회진흥과장

하도 구차스럽게 나열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것이고 그래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10:55)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서삼종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삼종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 환경보호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하단에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맑은 물 지키기 유인물 제작비입니다. 영산강 물을 살리자 하는 군민 실천사항 등 상당한 유인물이 필요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환경업무7, 추진1, 일반 체납요금 24만원 4개월분인데 당초 우리가 2회 추경을 9월부터 할줄 알고 했습니다만 지금 11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2개월분만 12만원만 해줘도 되겠습니다만 9월, 10월분은 우리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우표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04만천원입니다. 이것까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고지하는데 발송하는데 비용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 프로그램 역시 도비에서 50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영산강 수계사항 실천 참석자 부담액이 백만원인데 거기에서 80만원 쓰고 20만원 감을 해서 환경보호 국악인 초청 환경명예감 시원과 활동 비용으로 20만원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맑은 물 지키기 현지교육견학입니다. 도지사의 지시가 있어서 현지 견학하는데 1회에 50명씩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국내경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하는데 출장여비 역시 이것도 출장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서 도에서 98만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보상금 환경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비 여기는 2회를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1회만 하고 1회는 감해서 160만원에서 80만원 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스티커 제작에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쓰레기 불법투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호호방문 이렇게 스티커 부착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91년도, 아 ’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지금은 읍면소제지 이렇게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시범 실시를 실질적으로 11월부터 할라고 했는데 예산이 사정이 있어놔서 예산이 통과된 후 12월부터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그놈 절반으로 해가지고 통판제작비는 백십만원이 들어갑니다. 스티커, 프랑카드를 제작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소, 부착용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백만원, 그다음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이것을 2개월분 할라고 했는데 1개월분 제작하는데 천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실시만 된다고 할것 같으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만 잘 된다 할것 같으면 내년도 세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다고 하지 말으시고 이것은 좀 더 보태서라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임차료,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는 3백6십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이 지금 324만원에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162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국내여비 종량제 실시 대비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여비입니다.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농어촌 폐자원 수거 우수마을 12월달에 시상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있는 그 과목변경을 해서 이리 옮겼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9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비 3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몽탄 쓰레기 소각료 전기료입니다. 지금 몽탄면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만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16만8천원 역시 연료비 여기는 경유구입 하는데 26만9천백원,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처리시설 낙찰차액 2천5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을 안하고 쓰레기 처리장에 처리를 해줘야 사용을 해도 적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천5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일반수용비 분뇨처리장 방역 소독약품입니다. 그것은 이 과목변경 하기 위해서 78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것은 재산취득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78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3백7만3천2백원 이것은 분뇨위생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분뇨처리시설 비교견학 그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장에 상당히 여기저기 견학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듭니다.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분뇨처리장 암거설치 및 복토입니다. 거기에 암거 있는데 암거가 5천4백만원인데 천6백5십만원 감 해가지고 핸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핸스시설 천6백5십만원 거기 암거시설만 당초 예상을 해놔서 천6백5십만원 이놈을 감해서 핸스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뇨위생처리자 경계를 하는데 자주로 해 왔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복토비는 천9십1만8천4백원 당초 거기 부지가 좁아서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감해갖고 계상을 할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내년도에 넣어 준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암거설치 및 핸스시설 시설부대비 9만8천2백7십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목변경한 그 방역소비와 일반수용비에서 과목 변경한 78만원 감한 놈이 방역소독비 그 다음에 예치비 그것이 꼭 이렇게 필요해서 이것이 이렇게 감해서 50만원 28만원 이렇게 계쌍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분뇨 수거업자 대행 교부금 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75페이지 거기 중간쯤 보면 7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분뇨처리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 평용리 거기 지입로 포장 6백만원, 마을 안길 8백5십만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숙원사업 분뇨처리장 가갖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진입로 포장을 상당액수로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6백만원이 없고 아직 덜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안길 포장도 거기에 1억어치를 해준다 이렇게 당초 약속했는데 지금 현재 해 준것은 천만원어치밖에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뇨처리장 시설 할 때에는 별것 다 해준다고 해놓고 왜 그러헥 안해 주느냐 여하간 약속한대로 내년까지는 다 해준다 이렇게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8백5십만원 금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지하철 개발비 거기에다가 대형관정을 파주라 해서 대형관정 그것이 4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 3천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그 대형관정은 필요가 없고 중형관정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6백만원을 중형관정을 파기로 하고 2천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6백만원하고 8백5십만원하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차액도 9백5십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환경보호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예, 분뇨처리장 환경과장님 몇페이지 입니까, 핸스설치.
삼종

서삼종환경보호과장

예, 핸스설치요.
해전

정해전의원

42페이지 입니까?
삼종

서삼종환경보보과장

42페이지.
해전

정해전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핸스설치비가 천6백5십만원이죠.(예) 천6백5십만원인데 이 본의원의 생각은 핸스시설 보다는 좋은 수목으로 좋은 수목으로 영구성있게 자연경관을 되살리면서 수목을 심어서 혐오시설을 가리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핸스를 쳐 놓으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지켜볼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핸스를 쳐놓았으니까 혐오시설을 가리기 위해서 핸스시설을 해놨구나 그렇게 그 주민들의 생각이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스시설은 태양열에 의해서 고광도열이 있게 되면 오래 지탱을 못하는 그런 보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시설은 참으로 좋은 수종을 심어서 자연경관을 되살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종

서삼종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약 15억원을 들여서 분뇨위생처리장을 지었습니다만 거기가 울타리가 없고 그러니까 사방데가 터져가지고 항상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라도 도로가에라도 쳐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핸스시설이 1/3도 안됩니다. 지금 현재의 둘레로 봐서 그래서 우선 필요한데 여기만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은 우리 역시 서기에다가는 분뇨처리장 시설이 먼데서 보던지 가까운데서 보던지 완전히 분뇨처리장이 가릴 수 있도록 그것을 연차적으로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놀러와도 유원지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수목은 심었습니다. 그러는데 핸스시설은 이번에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나무 심어가지고 오염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0) - 산 림 과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차경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입니다. 산불 소각금지 경고판입니다. 3천매를 구입해갖고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때 전임 군수이신 이강사 군수님께서 사실상 제안설명을 해 드리던중 경고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 2백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그간 산불 진압장비를 취약지 읍면에 고루 배부해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유득히 가뭄이 계속되어 산불 강조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되고 있음은 모두 인위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군민 흥보에 더욱 활동하고자 산ㆍ농 경계부분이나 산불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산불 사전예방에 적극 활용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폐지 폐목 제거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1.5ha분 4십4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불 발생 적지 복구비 1.5ha분 총 45만6천원이 보조되었기에 우선 도로변 경관 재해된 곳을 폐목은 벌채하여 경관 유지토록하고 산불발생 적지에 ‘95년도 조림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전 설계입니다. 물량 2km에 예산액 3백4십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고 보조 사업으로 ‘95년도에 실행하여야 하나 금년 녹음기와 낙엽이 진후에 설계 하여서 ’95년도 우기이전에 조기 착공해서 금년도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착오로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기에 예산과목을 경정해서 추경에 편성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조림사업 예정지 조사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한부 사업으로 95년도 추기 조림 예정지를 금년 말까지 확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림에 임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경 수요증식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저희군에서 휴와나무와 층층나무, 총 8천원본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을 앞으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저희군의 가로공간및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과 관광자원을 위한 조경수목을 우리군 임업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증식확보케 해서 군에서 필요한 성묘 40본은 무상으로 공고를 받고 아울러서 저희군이 필요시 수급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일로읍시가지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은행나무 293본이 산본에 대해서 1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83년도에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로써 현재시가지 상가에 불편을 주고 또한 전기 및 전화선에 지장을 주어 감전우려가 있을뿐더러 가로등을 방해하고 있으며 건물이 2층까지 침해해 주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 이를 저해하는 가지를 전정해서 시가지 자연경관미를 조율하고 주민생활불편을 덜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대로 추경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산림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다수)
득중

김득중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김득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69페이지에 조경수요 증식된 기 우리 무안군 사림조합에다가 우리가 자본 이전 보조를 해줘가지고 아마 증식중인 나무 수종이 많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림조합에서 기 육성중인 나무를 우리군에서 갖다가 심은것도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자금 보조를 해 주면서 증식중인 나무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가 또 아니면 또 그 수종이 몇 개 수종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현재 벚나무 양묘 만본을 지금 현재 육묘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99년에 가서 흉고직경 5~6정 이상이 되면 그것이 가로수로서의 활동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기타 적고 큰나무가 실지 생산에서 식재할 묘목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서 양묘한 묘목은 우선 성묘가 되어서 산출하면 우선 40%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60%는 군에서 필요할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원활을 기할 수 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급을 즉 말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튀해서 저희들이 양묘를 실험중에 있습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지금 벚나무를 하나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이상입니까?
득중

김득중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노옥

기노옥의장

정해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일로읍 시가지 가로수 정비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293본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종의 고 나무의 높이가 약 15미터에서 이상될 것입니다.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그런데 이 나무를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카트를 할 것인가, 사람이 다람쥐마냥 올라가서 짜를 것인가, 내가 이 예산산출을 보니까 백5십만8천9백원 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것은 맞지도 않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획실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자료를 올릴때 어떻게 올렸는지 백5십만8천9백5십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타령이 절대 아닙니다.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정해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 협동조합하고 사실상 유대적인 연관이 있어가지고 작업단으로 하여금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전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위해서 가장 예산을 아끼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과장님 백5십만8천9백5십원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겁니까? 절대로 앞으로 일로읍 가로수 정비로 해서는 예산을 더 추경해서는 안됩니다. (예) 이놈 가지고 과장님이 나서던지 계장님이 나서던지 정해전이가 나서던지 하여튼 우리가 웃옷 벗고 나무를 자릅시다.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예, 실행 하겠습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해전

정해전의원

이상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제안설명과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1:34) 속개) - 산 업 과

11:20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지난 10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군에 취임한 박희의입니다. 특히가 산수가 수려하고 농토가 비옥하고 인심이 좋은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고장 산업발전에 일하고자 합니다. 훌륭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으신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용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소모품비가 2백만원이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에게 일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소모품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보호 입간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계와 해제 입구에 농림 축산물 원산지 알고 사 먹읍시다 그런 내용의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보상금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반 교육 보상인데 이것은 교육비 부족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2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여비로써 국내여비,직원여비로 4십9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특작물 관리는 여러 가지 비교 선진지 견학도 해야하고 또 정보교환도 해야 하고 다른 방문할 곳이 많기 때문에 추경으로 4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포장 디자인 개발에 대한 3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대신 배 포장제 5백2십5만원, 돌김 포장제로 3백7십5만원입니다. 배는 1면 1특품 일로 사업단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돌김은 역시 1면1특품 운남사업단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자본 보조로 태풍 브래던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입니다. 국비 천4백9십5만2천원에 대한 부담금 25%인 본군은 4백9십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식량증산 재료비로 10만 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형동력 방제기인데 공급인데 개당 가격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삭감입니다. 다음은 석회질 비료공급과 규산질 비료공급이 각각 16만2천 증 되고 23만3천원이 감된 것은 물량 조정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그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식량증산 지도여비가 우리 농사계 소관 4십9만5천원인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사계가 각종 도구 확인도 많고 여기에 따르는 모두 제반 현장확인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특별히 4십9만5천원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계상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과를 위해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채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5쪽에 보면 1읍면 1특품 포장제 지원, 우리가 매년 예산을 보면 포장제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이면 감, 양파면 양파, 이런 각종이 있는데 지금 배나 돌김, 이것은 얼른 말해서 고소득 품목 아닙니까? 사실 고소득 품목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포장제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U.R타결을 위해서 농산품 경쟁력의 재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품질 고급화 그런가하면 외부에서 보는 눈도 높아졌단 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산물 생산된 것을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인가 거기에 착안이 되어서 기왕이면 군비에서 고생하시는 특품사업단에게 포장제라도 지원해서 어느정도의 소득증대에 보전은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채봉

임채봉의원

과장님 그런 취지야 우리 지역, 군에 좋지만 지금 이 보급을 어떻게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일반 배나 김한 사람한테 50%를 지원하십니까?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봉

임채봉의원

그냥 막 무료로 보급해 버립니까?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사업비가 50%는 지원이고 나머지는 농가부담입니다. 50%.
채봉

임채봉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명단이 다해서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1읍면 1특품 사업단씩 일로는 상신기이고 운남 동암부락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채봉

임채봉의원

아니 다른 품목 포장보면 거기 대표사가 싹 갖다가 자기가 주도권 잡고 준 사람은 주고 안준 사람은 안주고 자기가 다 써버리는 이런 폐단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인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실무 계장님들 한번 크게 지적을 해 봅니까, 아니 A라는 사람이 김이 몇톤 나오는데 포장지 몇장, B라는 사람 몇장, 이렇게 맡을것 아닙니까, 대충 하여튼 1,500매 막 해가지고 한사라한테 다 주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있는 곳에서는 다른 군 예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채봉

임채봉의원

예, 말씀해보세요.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비금이나 도초면 같은데는 시금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포장디자인 해 주었는데 처음에 디자인을 갖고 와서 포장을 가지고 오면 군에서 일응 검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해당 작목반장이나 혹은 농협장에게 일임을 해서 주어야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준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책임있는 대표를 선출해서 이런 군에서 책임있는 감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

임채봉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우리 임채봉 의원님께서 포장제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배가 지금 우리 무안군 9개 읍면에서 가장 당도가 좋고 품질이 좋은 배가 일로읍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예, 일로읍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배가 525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사실은 예산이 많습니다. 속담에 사또 뜨고 나팔 불었습니다. 사실은 일로읍 복용리 백오동 주민들이 군수님에게 누차 얘기를 했고 당신 산업과장님께서도 발령을 받고 가셨습니다만 수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생산이 될 무렵에 전에 포장제를 지원해야 우리 생산농가가 고마움을 알고 우리군의 예산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구나 하고 감지덕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25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이것이 지금 내년도 대비입니까 금년 생산량을 넣기 위해서 지금 525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제가 이제와서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담당 계장님이, 그래서 확실한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대신 보충말씀 드려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면답변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계장님보고 말씀하라고 그러죠.
차수

박차수잠업특작계장

정해전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출하분은 약간 늦은감이 있지만 금년 저장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시에 출하하지 않고 많이 저장을 할랍니다. 금년은 저장분도 없고 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지금 출하되는 배가 무안 배로 찍어서 안나오고 나주배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전에 필요한 사람들 하고 예산상 추경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무안배로 찍어서 판매해서 어려운 생산농가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포장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미흡합니다만 내년에는 더 해서 무안배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그러면 계장님 거기 계셔요. 우리가 ‘93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산물 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다 우리 의원님들 보셨지만 그 배 품명은 임하고인지 뭐 어떤 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배가 무안에서 생산되고 있느냐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무안에 배가 이렇게 좋은 배가 생산되고 있는데 얼굴이 없다 그러면 얼굴이 없으니까 나주에서 상표로 제작된 박스를 가지고 와서 무안에서 담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속알맹이는 분명히 무안배인데 상표는 나주상자이기 때문에 전부다 나주배로 둔갑해서 시중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과연 나주배가 좋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민식 과장님에게 배 도안을 만들어서 우리 무안배의 얼굴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당시 예산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되어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서 승인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 배 지금도 안해서 만들었습니까?
차수

박차수잠업특작계장

지금 그 디자인 개발을 지원, 지원을 바꾸었습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아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 디자인 3백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포장제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바꾸어서,
해전

정해전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산이 배 디자인을 만들어서 무안배의 얼굴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전용해갖고 삭감해서 포장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완전히 무안배는 얼굴을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무안배 디자인을 하지않고 계속 나주배 갖다가 찍어서 포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차수

박차수잠업특작계장

아닙니다. 포장은 무안배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들 일부에서는 일부에서 뭐랴 하냐 하면 무안배라고 찍으면 사실상 서울이나 광주에서 아직도 얼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주배로 담아야 제값을 받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낍니다만 아직 무안배는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시장에 가도 아무리 좋은배라도 쳐다만보고 아직은 가격을 못받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절실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라도 실시하고자 해서 농가에서 희망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일부로라도 지원을 해서 실시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해전

정해전의원

제가요 한말씀 더 드릴께요. 우리 공무원들이 진정 우리 농가를 이해한다고 그러면 여기 무안택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라도 적치를 해놓고 그 배를 사다가 100박스면 100박스, 200박스면 200박스 사가지고 거기다 현장에 놓고 공무원을 홍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무안배로 얼굴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면 나주에 모든 당도가 떨어지니까 가격인하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무안군의 산업행정의 대책이냐 이 말입니다. 그 어려운 고초를 이기고 시련을 이겨내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비를 투자해가지고 점심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배는 좋은데 영원히 나주배에 묻혀서 우리 무안배는 빛을 못보란 말입니까, 그것이 답변이 되냐 이 말입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94년도분은 ’94년도에 해결해야 맞습니다. 1회계년도 1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한대로 지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이상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민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정민홍의원

내가 알기로는 돌김이 안나는 걸로 아는데 운남에서, 어떻게 나는게 사실입니까?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제가 막 와서 이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요구는 제가 오기전에 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운남을 한번 가 봤습니다. 직원들하고 대표자가 돌김을 포자를 배양을 붙이고 있데요.
민홍

정민홍의원

그러면 성공을 가정한다고 했을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만5천매라는 것이 띠지를 말합니까.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15,000매는 돌김을 한속씩 들어서 하게 포장을 해진 것이죠.
민홍

정민홍의원

포장을 해요.(예) 그런데 이것을 5백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5백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내는지 그 목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목을 5백원이라는 이 목이 하나 같으면 별것이 아닌데 만5천매 해서 이것이 무려 3백7십5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확답을 한번 해 주세요.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 돌김은 마루바다 해가지고 썰지 않고 그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한속이 되면 그걸 그대로 포장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장을 만들어서
민홍

정민홍의원

돌김이 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포장을 많이 하는데요.
민홍

정민홍의원

포장을 하는데 띠지로 해요.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아니 박스로 해요. 박스로.
민홍

정민홍의원

박스로 해요.(예) 예, 알았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봤으면 좋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과장님, 정민홍 의원도 물어본 얘기가 띠지니, 띠지냐, 박스냐 그랬는데 이것이 5백원 짜리 라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한박스에 세속이 들어 가느냐 다섯속이 들어가느냐 두속이 들어가느냐 이걸 답변을 해 주셔야 지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박스 만드는데 5백원이 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 애가.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몇속 들어가는 박스입니까?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섯속 들어가는 박스입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이상입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김은 세속 내지 다섯속이 들어가게 박스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1읍면 1특품 그것가지고 포장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심의가 다 안끝났기 때문에 다시 심사숙고 하기로 하고 47페이지 국내여비 그래가지고 식량증산 지도여비 그랬는데 식량을 증산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떤 명목에서 올려 놓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전에 식량증산여비가 190만원정도 아니 100만원 정도 서 있었습니다. 150만원에서 190만원 서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직원들의 여비가 사실상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원들 여비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1:55) (장 내 소 란) - 축 산 과
노옥

기노옥의장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지난 10월 17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무안군에 전입되어 군수님을 보필하여 축산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축산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무엇이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항상 연구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할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축산행정입니다. 456쪽입니다. 411민간자본 이전에 태풍에 의한 축사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일 태풍 브랜던에 의해 군내 축산농가 삼호에서 축사 115평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복구에 소요되는 1천6백6십9만5천원 중에서 5%에 해당되는 군비부담액 8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입니다. 411민간자본 이전액 다음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중 트랙터 보급사업입니다. 조사료 증산 및 퇴비 처리를 위한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7개 농가에서 신청한 트랙터 7대 구입비 1억2천6백만원중 군비 부담액 14%에 해당 되겠습니다. 천7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용 볏짚 수거기 16대 구입비 9천6백만원중 지방비 부담액 192만원을 당초 도비 50%, 군비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 7월 6일자 축산51560-935호로 도에서 도비를 30%만 부담하겠다 군비에서 70%를 부담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부담액 394만원을 도비에서 삭감하고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행정입니다. 201일반운영비중 소간질충 구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무안군 소간질충 구제사업량 12,000두를 봄과 가을에 각각 50%씩 도비와 군비로 부담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에 50%인 6천두를 기실시 하였고 가을철에 실시할 6천두분중 도비분을 기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군비 2백75만원이 예산조치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지도소
노옥

기노옥의장

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12:00)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우석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봉급, 상여금 각각 76만3천원과 3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 근무수당 7백5십1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내여비는 UR대비하여 지도사의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견학 또 ‘94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참석 또는 도단위 각종 연찬회 참석등 부족분 여비 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비디오 편집기가 있습니다. 첨단농업 기술 비디오 교제를 제작을 해서 각종 교육시에 활용을하고 농가에 대여코자 하며 이것은 농기계 수리공자기와 수리 공구대를 각각 합해서 백3십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예찰포 운영 재료비 48만원입니다. 이것은 목변경을 했습니다만 당초 이제 포장이 없어서 임차해서 할라고 했는데 1차 추경시에 포장구입비를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 포장을 구입해서 활용코자 하고 대신 마늘, 양파, 배추, 고추, 참깨 등 소득작목 병충해를 조기에 예찰을 해서 농가포장에 실제적인 방제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밀 재배 시범사업은 운남면에 조성을 해서 줄뿌림 파종기와 종자, 비료, 농약등을 지원해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과 생력재배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코자 하며, 당초에 국비, 군비 각각 50%씩 부담 해야 하나 군비 5십9만7천원이 당초 예산에서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무논 골뿌림 직파가 1대를 구입 지원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9십6만원으로 해서 4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종합적으로 65~67페이지는 새기술 개발사업을 실시토록 진흥청에서부터 얘기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따온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본 군의 주산물인 양파, 마늘등 전통식품을 여성들 소득활동 차원에서 상품으로 이제 개발해 보고자식품의 개발연구 이제 이에 대한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총 6천5백만원중 평가회 급식비와 교재 5십만원, 상품개발 할 수 있는 재료비 9백5십만원 그리고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용 기계, 기구 구입비를 5천5백만원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도단위 실적 발표회에 10명이 3일간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적인 지원으로 농촌지도사업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사회지도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득중

김득중의원

67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노옥

기노옥의장

김득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민간자본 이전문제인데 내고향 새기술 개발사업 보조에 대해서 5천5백만원을 전원 국비로 해서 한단체에 지원해 주고자 한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양념채소 개발과 관련해서 마늘, 양파에 대한 식품을 상당히 지금 만들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실예로 이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포장기술이라든지 상품개발 디자인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제면 석용리 강정마을 생활개선 바라는 분들이 마늘가루하고 마늘 고추장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수제품이거든요. 그래 이것을 실제로 얘기해서 자기들 노력의 댓가만큼의 부가가치를 얻기가 어쩔때는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그래 이것을 진공포장기라든지 또 마을 탈피키라든지 또 채소분쇄기라든지 또 냉동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기계 구입에 가서 거의가 다 국산기계가 아니고 외국산 기계들이 많더만요. 그래서 확실한 가격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5천5백만원 이정도 가지면 거의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진흥청에서부터 지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되는대로 다시한번 정확한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까지 제가 말씀 안드려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무안군 마늘, 양파가 전국 주산지라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고장에 많이 나는 상풍에 대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조합 계통에서도 사업단이 생겨가지고 뭔가 신기술을 새 기술을 도입해서 개발해볼라고 하고 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힘을 써서 예산도 세워가면서 국비도 보조 받아서 해볼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양념채소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서도 뭔가 가공기술을 개발해 볼라하고 여러 창구에서 아마 민간인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단위조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영농조합 양파사업단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채널로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행정당국에서 뭐라고 할까 모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던지 가공기술을 개발하던지 어떤 포장제를 개발하던지 이런 구상을 해가지고 종합해서 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중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내고장 새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5천5백이나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각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민단체들이 또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어떤 농촌지도소라든지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핵심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마늘, 양파가지고 어떻게 개발해야 쓸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우석

박우석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양파사업단 단위조합 또 이쪽 작물시험장 그쪽에 모두 연결해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한기관에서 일원화시켜서 짝 끌고 나가주면 되는데 이게 참 곤란하고 실제로 얘기해서 양파사업단이나 단협에서 하는것은 실제로 실패를 우려해서 상당히 미온적인데가 더러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될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무안을 위해서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고 또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만일 대기업에서 이거 손대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것 아무리 잘하게 되더라도 별로 큰 유익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존관계 또 양파 같으면 짱아찌를 담는데 병조림의 시기관계 이런것까지도 규명해가면서 전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랑할만한 수준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염두해 가면서 앞으로 충분히 연계하도록 또 일원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볼랍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보조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실천한겁니까, 사업내시가 자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석

박우석사회지도과장

저희 새기술 사업은 전라남도에 제가 알기로는 30개 사업이 와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처음에 16개 나중에 14개 그랬는데 처음에 14개를 뽑는데 전시군에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채택된게 이거 이고요. 또 다음에 16개를 뭣했는데 그게 이제 그 양파채종 관계가 하나 걸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30개 사업중에서 전남 30개 사업중에서 2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우리 김득중 의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하셨는데 농협, 농촌지도소, 생산자 단체에서 이렇게 마늘, 양파 식품을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피력했습니다. 이 대중 일반식품을 개발해서는 대기업에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딱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업을 수용할 때 농촌지도소에 아주 수많은 머리 좋은 분들이 나는 앉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나는 그지역 특성을 살려서 특단에 토종식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을 수용할 때는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부에서 5천5백만원을 농촌지도소에 지원해주면 1개 단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를 푸씽해가지고 이런 식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는 확실하게 돈 5천5백만원만 지원해주면 누가 만들지 못한 식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토종식품의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돈만주면 그것을 보듬고 잡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석

박우석사회지도과장

이게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드려야 맞겠습니다만 실은 이건 저희들이 마늘 고춧가루, 마늘 고추장하고 마늘가루 만든것을 그걸 어떻게 상품화 시켜보는 방향에서 이건 추진하고 싶어서 실제로 만든 사업입니다. 6천5백은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 연구하고 있는 중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정도 시일이 걸릴지를 모르겠고 또 이걸 확답 드릴 수 있다고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연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원

이상입니다.
득중

김득중의원

해제 석용리라구요?(예) (12:15)
노옥

기노옥의장

과장님 제안설명과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7회 임시회를 갖는 과정에서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소에 제안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해서 어떻게 써야 효율성 있겠는가 하는것을 묻는 지금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계신 과장님들이 네과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다행스럽게도 네과장님이 계시기만 하더라도 참 다행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만 딱 계실줄 알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네분이 더 계셨으니까 분위기가 좋은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했을때는 군수가 간부회의때 자기가 할일만 딱 보고하고 나온나 이렇게 얘기를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2시간, 2시간 가량인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한분만 남아 계실줄 알았는데 네분이 남아 계세요. 가끔 이런 얘기를 안찮아 했습니다. 그러는데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 과는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추경예산을 받아서 효율성 있게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것은 하여간에 내가 보고하고 해 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마라 이런식으로 자기 일을 보러 다 이렇게 가면 한사람 남아야 될텐데 이런식으로 의정활동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군수입니다. 앞으로는 딱 회의가 시작되면 끝까지 딱 군수를 착석해놓고 회의를 할거에요.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늘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실과소장님과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9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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