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8일 제1차 본회의의결에 의하여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유영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채용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차채용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동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수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1천1십5만9천원으로서 함안군의회위원보궐선거실시를 위한 선거비외 11건에 1억8천7백4십6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22일에 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칠원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준비경비 및 선거 실시경비로 2천8백5십9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10일자 덕대 소교량 보수가 되겠습니다. 군북 덕대지구 모로천 교량 상판분열 18m입니다. 93년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되어 내무부장관 특별시지시에 의한 도 확인에 따른 재해예방비로 2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6일자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자동차 소유자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자동차등록업무를 93년 9월1일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산. 통신. 보조장비 및 무정전원 공급장치 구입비 6백7십만원과 워드프로세서 4대 구입 비용으로 9백8십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9일자 벼 병충해 긴급방제가 되겠습니다. 계속된 가뭄과 저온현상으로 이삭 도열병 발생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으로 1천3백2십5만원을 긴급 병충해 방제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4,706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10일자 칠원운동간이급수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8월20일에서 8월21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칠원 운동 간이급수시설의 송. 배수관 일부가 유실 파손되어 주민들이 자력 복구하였으나 유실시 파손된 송. 배수관 부위로 흙. 자갈 등이 유입되어 급수가 불가하여 그 당시 소방차를 동원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송. 배수관 교체 복구비 1천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10일자가 되겠습니다. 재해주택복구비가 되겠습니다. 8월20일에서 21일까지의 집중호우에 의하여 가야 1동, 함안 1동, 산인 1동, 칠서 2동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로 2천1백6십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22일자가 되겠습니다. 함안면 괴산 배수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함안 괴산지역의 주택지 지대가 낮아 호우시 상습 침수우려가 있고 기존 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하류로 조기 배수되지 않아 주택지 배수로로 유입되어 침수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간이공급 배수로 설치비로 2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9월22일자입니다. 8월21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해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응급복구 장비 도쟈. 덤프 등의 임차료 1천9백5십7만원과 가야 신음리 괴안 마을에 가옥 전복 및 붕괴위험이 있어 괴안축대 복구 및 칠원 유원의 정기노선 버스 및 제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가도 설치비로 9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월8일자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93년 7월8일 호우 및 태풍 로빈으로 인하여 재해복구에 따른 중앙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상양곡대, 영농자금 이자, 수업료 지원에 2천7백7십만8천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피해 농작물 대파비로 1천6십8만8천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 입니다. 93년도 예비비승인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는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3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지출되어 93년 10월31일자로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내역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예비비 사용의 제한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9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예비비 승인안은 이미 93년도 예산결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참고자료는 오늘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액 610억7천9십8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5천7백3십2만6천5십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은 651억2천8백3십1만5천5십원으로서 수납액은 648억6천3백7십2만1천7백1십1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51억2천8백3십1만5천5십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0억5천7백3십2만6천5십원이 포함된 것으로 지출액은 494억3천5백9십2만1천6백4십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4억2천7백8십만6십8원으로서 94년도 이월액 100백억4천8만6천2백4십원이고 이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35억1천4백4십6만4천원, 사고 이월이 65억2천5백6십2만2천2백4십원과 순세계잉여금 53억8천7백7십1만3천8백2십8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43억8천8백1십5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9천2십4만6천5백9십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70억7천8백4십만4천5백9십원으로서 수납액은 473억5천6백만3천7백8십9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70억7천8백4십만4천5백9십원에 대한 지출액은 363억4천4십4만2천9백4십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0억1천5백5십6만8백4십5원으로서 94년도 이월액 68억7천4백2십1만3천8백4십원과 순세계잉여금 41억4천1백3십4만7천5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6억8천2백8십3만1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6천7백7만9천4백6십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180억4천9백9십1만4백6십원에 대한 수납액은 175억7백7십1만9천2십2원이며 세출예산의 현액은 180억4천9백9십1만4백6십원에 대한 지출액은 130억9천5백4십7만8천6백9십9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4억1천2백2십3만9천2백2십3원으로서 94년도 이월액 31억6천5백8십7만2천4백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8천6백3십6만2천8백2십3원입니다. 회계별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4천8백9십5만4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6억4천7백4십1만3천5백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7억9천6백3십6만7천5백원으로서 수납액은 18억3천7백9십5만4천7백6원이며 지출액은 13억7천8백2십7만4천4백9십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억5천9백6십8만2천1십6원으로 94년도 사고 이월액 1억5천5백4십1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4백2십6만8천2백1십6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액 3천6백4십만8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4천6백6십7만6백2십8원이며 지출액은 2천4백2십만2백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천2백4십7만4백2십8원이며 이는 94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2천2십4만5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3천6백5십1만4천8백4십8원으로 이는 94년도로 이월한 94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억3천5백3십9만2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2천7백5십6만3천7십6원이며 지출액은 5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2천2백5십6만3천7십6원은 94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9억6천7백3십9만3천원으로서 수납액과 지출액은 9억6천4백4십만2천1백9십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억2천1백7십9만8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1천3백4만3천7백2십5원이며 지출액은 9천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천3백4만3천7백2십5원으로 이는 94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24억4천8백6십4만7천원으로 수납액은 20억6천4백9십8만3천4십2원이며 지출액은 18억7천1백4십9만5천7백8십9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9천3백4십8만7천2백5십3원으로 이는 94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유림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천9백4십5만3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3천3십1만5천1백7십7원이며 지출액은 1천7백6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천3백2십5만5천1백7십7원으로 이는 94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칠서지방공단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4억5천7만6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12억5천3십1만1천6백7십원이며 지출액은 11억5천4백3십1만9천8백9십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9천5백9십9만1천7백8십원은 94년도로 이월하는 순셰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33억1천6백4십4만6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32억9천7백8십7만8천8백1십원이며 지출액은 31억1천6백7십8만6백6십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8억1천9만8천1백5십원은 94년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60억1천8백1만9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67억3천7백6십8만5천5백9십원이며 지출액은 44억3천1백9십4만5천4백8십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3억5백7십4만1백1십원으로 94년도 사고이월 21억1천1백6십4만9천4백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9천4백9만7백1십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0억에 대한 수납액은 10억3십9만4천4백6십원이며 지출액은 4천2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9억5천8백3십9만4천4백6십원은 94년도 명시이월 8억, 사고이월 9천8백8십1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천9백5십8만4천4백6십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994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0월31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 610억7천9십8만9천원에 대한 세입 결산액 608억6백3십9만6천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에서 예산액 대비 99.5%를 지방세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놓은 징수율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면 18.6%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는 92년도 순세계잉여금 14.4%에 비해서 93년도 예산액은 예산의 집행에 다소의 미흡함이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유인물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95년도 예산심의에서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농지세 외 5개 세목에 최소 136%에서 최고 669%가 초과징수 되었음은 상당히 세입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고 사료됩니다. 소액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99.6% 징수되었으므로, 세입징수에 노력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차년도 이월사업비로 96건에 100억4천8만7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92년에 대비해 41건의 명시이월이 증가되었고 93년도 예상사업비 중 41건의 사업이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액이 처리되었다 함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93년도 예산집행에서 다소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종합적인 검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과소 편성과 농지세외 5개 세목에 대한 세입예산이 과소편성 된 사실은 92년도 결산 검사시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번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예산액이 2억2천3백만원에 징수 결정된 것이 3억1천8백7십1만8천원으로서 42.9%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과소 편성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목표액도 같이 증가되어 균형있는 세입.세출원칙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만 우리 군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교부시기가 불확실합니다. 또 제반 사업비 집행시기가 불확실하고 유류자금의 지출규모도 불확실하고 금융기관의 이자율 자율화로 대책이 명확하지 못하며 지난해의 공공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금집행과정에서 유류자금의 발생규모와 중점운영 등으로 이자수입이 예상보다 부득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해 보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65%를 차지하는 의존수입인 교부금이 내려오는 사항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부족하게 내려오고 어떤 때는 많이 내려오고 사장되는 금액이 어떤 때는 있고 또 어떤 때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장하는 금액은 수시로 매입을 시키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세입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세 외 5개 세목이 과소 편성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의 예산액 백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1백6십4만1천원으로서 64%가 증가한 6십4만1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농지세는 연간 농지소득금액을 농가별로 조사해서 총 집계해서 연도 말에 세액을 결정해서 결산추경 이후인 다음 연도 1월에 부과 징수함으로서 예산액이 확정된 후에 징수 결정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정확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목표액이 5억1천7백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6억7천8백6십6만7천으로서 31%가 증가한 1억6천1백6십6만7천원의 차액 발생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시에 과세 방법의 종류가 다양하고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되어 세율체계가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과 관외 납세자가 전체의 30%정도로 많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점등 세수 추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토지과표조정과 과세자료의 정비에 의해서 세액이 산정 된 원인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입전망분석을 정학하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천1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이 8천3백4만7천원으로 예산보다 4천2백4만7천원 즉 102%가 증가된 것은 93년도 말에 과년도 체납액이 3억1천8백만원으로서 체납액이 증가되어 우리 군에서 자체 대책을 수립하여 고액체납자 및 관외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징수를 함으로서 예산액보다 체납을 초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현황 관계로 예산 편성액보다 징수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2년도 국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이 총 718필지에 1천3백1십8만4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93년도 목표액을 1천1백4십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실시한 국 공유재산 1단계 실태조사에 의해서 국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이라든지 무단 점용된 것이 1336필지 약 8백7만원의 변상금 및 대부료를 징수하게 됨으로서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의해서 소관 미지정 및 일본인, 일본법인 등이 국유재산을 권리 보존조치한 것은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가 3431필지를 찾아서 우리 국가 재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권리보존 조치한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이 2955필지,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이 1852필지, 기타 10필지 또 법인 명의로 된 것이 69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예산과목은 92년이전에 부과된 각종 세외수입의 미수액 중 93년도에 징수 가능성이 확실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만 93년도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액보다 2천6백7십6만2만2천원이 초과 징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결산추경액엑 편성함으로서 예산과 결산의 차액을 축소함이 적정한 업무처리하고 생각하나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년도 결산추경시 누락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6가지 세목의 수입예산 과소 편성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균형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예산액은 징수가 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고 징수결정은 부과한 세액으로 만약 징수결정액인 부과액을 예산액으로 계산 할 때 징수가 되지 아니한다면 결산시에 세입 결함이 발생하여 결산이 되지 않고 적자가 발생해서 회계법상 문제가 됨을 말씀 드립니다. 금후에는 최대한 예산액을 징수결정액인 부과액과 맞추는 방법으로 세입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총 96건에 1억4백8만7천원으로 93년도 예산액의 16.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자료와 같이 92년도 대비 93년도 41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의 사장은 물론, 예산의 투자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증가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의 현재 사업진척은, 그리고 사고 이월 된 67건은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시. 사고이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93년도 예산 중 100억4천만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 이월되어 92년도 55건 40억6천4백만원보다 41건 59억7천6백만원이 증가 총 예산액의 16.3%에 달했음은 위원 여러분께 질책을 받아 마땅하오나, 사업 추진 과정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7건에 27억1천4백4십6만4천원으로 이월된 사업별 내용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6건에 7억3천5백만원, 복지사업비 3건에 1억2천2백만원, 환경녹지비 4건에 2억4백만원, 지역경제비 1건에 3천만원, 도시개발비 5건에 4억3천5백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 5건에 10억2천5백만원, 문화예술진흥비 1건에 5천6백만원, 체육비 2건에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무행정비 4건 8천5백2십9만7천원은 지방세 업무의 종합전산처리를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내무부의 계획 변경으로 이월이 부득이 하였으며, 같은 재무행정비 2건 6억5천만원은 의회청사 건립부지 매입비와 군민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부지매입이 원화라지 못하였으며, 다음 복지 사업비 3건 1억2천2백만원은 대산. 산인 어린이집 증.개축비로 도비보조의 새로운 내시 및 변경으로 93년 결산 추경시 확보되어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비 4건에 2억4백만원은 마산 쓰레기 매립장 완료에 대비하여 본 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해 예산 확보를 했으나, 대상지 선정이 용이하지 않았고, 지역경제비 1건 3천만원은 도로. 교통안전시설 야광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대산도로가 현재 확.포장 사업 중에 있어 이월되었으며, 도시개발비 5건 4억3천5백5십2만7천원은 가야. 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의 칠서 천계 취락지역 개발 사업비가 3건에 1억4천5백2만3천원으로 도시계획 승인지연 및 변경 추진에 따른 소요기간이 부족하였으며, 가야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건 2억9천5십만원은 도비보조 2억과 군비 9천5십만원으로 93년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설계가 늦어 공사발주를 못하였고, 다음 도로 및 치수사업비 5건 10억2천5백8십3만6천원중 3건에 4억4천9백1십6만원은 송정 소도읍 정비공사와 군북 이반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목-도흥간 도로 포장공사로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93년 3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었고, 가야 지하도 확장공사, 송정 소도읍 정비공사외 2건 5억7천6백6십7만6천원은 가야 철도 지하도 및 대산 서촌 진입로 포장공사로 설계 지연 및 지하도 설계 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비 1건 5천6백8십만8천원은 칠원향교의 담장 및 기단보수 공사비로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실시 설계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비 2건에 1억5백만원은 함안공설운동장 이전 설계 용역비와 산인 공설운동장 조성비로 부지확보 지연에 따라 시행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 2건 8억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비로 사업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기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절차의 이행이 지연되어 편입부지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52건 41억5천9백7십4만9천원과 특별회계 15건 23억6천5백8십7만2천원으로 총 67건 65억2천5백6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고이월비중 21건에 11억5천8백4십9만원이 93년 8월20일 수해피해로 인하여 전액 국.도비인 수해복구비 결정이 늦어져 93년 2회 추경시 예산에 확보되었고, 연말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발주되어 공기가 늦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사업 15건 36억1천1십2만7천원이 대상확보 지연 및 편입부지 승낙 등의 지연으로 발주가 늦었고, 그 외 31건 17억5천7백만6천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겹쳐 사업시행이 늦어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된 사업 중 기 완료된 사업이 6건에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된 사업이 15건 14억8천8백4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고 이월될 건수는 11건 내지 12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6건에 2억3천5백2십8만원은 불용자금으로 이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사고 이월 사업은 기 원인행위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전체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도 될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 175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수입관리에 지방세 전산 소프트웨어 설치와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와 지방세 전산장비 구입과 지방세 전산부속장비 구입이 또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의회청사 건립비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11월부터 공사가 착공됩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이월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회계상으로는 이월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가정복지비 3건이 내년도 1월까지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2월28일까지 회계를 마치면 됩니다. 그 다음 쓰레기처리장 관계는 11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이므로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77페이지 쓰레기 처리장 설치와 쓰레기 처리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비는 지금 주민들과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가야-함안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는 불용처리 아니면 이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가야-함안 도시계획 용역 부족비도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공설운동장 이전 설계 용역비는 연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불용되거나 이월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인공설운동장 조성은 설계를 내어 추진중이나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8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중 일단의 택비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기간이 오래 걸리고 택지개발사업 미승인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까지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기 해 놓은 사항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이월하지 않습니다,. 이상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중 41건에 38억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