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94년 10월 24일 갈직촌폐천부지처분동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읍면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정병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94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조사대상 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와 조사관련 증인 등의 실비 보상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 하던 것을 7일 이내로 연장 실시하는 내용과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위 및 조사특위를 구성 하던 것을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 및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대상기관 중 종전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지방 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감사.조사대상 기관에 지방공사 공단 외에 출자.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며 법 시행령 제17조 5의 제3항에 의해 감사.조사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 여비등 실비보상 기준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중『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을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한다)를 』 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3일이내』 를 『7일이내』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을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 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에 제5호를 신설한담.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 출연하는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9조의 제1항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다음에 『및 그사무에 관련되는자』 를 삽입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 (증인등의 실비보상) 제9조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은 정부 국내여비 규정 별표 2의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정병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은 91년 4월 6일 인제군 규칙 제1367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의회개원이 후 실지운영 과정에서 상당부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종전 지방자치법에는 의회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제정및 개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개정을 요구하여 오던 중 금번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의 근거는 회의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지방자치법에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현행 의회규칙의 목적규정에 법제37조의 2를 추가한 내용과 의원이 의회를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이 체포, 구금되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청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경우 지방자치법 제34조의 2에 의거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에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임시 의장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하도록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 3차 결선투표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규정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회의 경우와 같이 과반수의 출석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여 1회의 선거로 임시 의장 선출이 가능 하도록 하며, 회의록의 자구 정정 및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서 토론없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속기 착오등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의 안건 심사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유인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은 그 절차 규정이 불합리하므로서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규칙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과정에서 이 장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규칙 중 본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하고 군수출석 요구시에 군수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답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군수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리출석 답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답변의 충실을 위한 대리출석을 제한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회의개시 전까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 규칙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금번에 개정된 국회법에 준하여 군정질문 관련규정을 추가하고, 질문시간은 일반 발언원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에 부합하도록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며, 질문요지서는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국회의 대정부질문의 경우와 같이 48시간 전에 집행기관에 송달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규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인제군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및 제63조』로 한다. 제7조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가름 할 수 있다. 제10조중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한다. 제47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 할 수 있다. 제5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 2 (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은 소관 안건 심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은 의장의 재가를 얻어 의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심사할 때나 본회의에서 심사할 때에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소수 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를 유인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준용규정)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 중 본회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제3항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식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를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로 하고 동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 이하 "군정질문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의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의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회포상규정안

이기우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인제군의회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참신한 지역일꾼을 발굴육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권자는 의회 의장으로하고, 포상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하며, 대상은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대상의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포상규정안, 인제군의회포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제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패 및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시기) 포상시기는 이규정 제4조에 따라 각 기관, 단체의 장, 대표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포상권자가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포상추천) 포상의 추천은 각 기관 단체의 장 또는 대표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결정) 포상은 제10조 제5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의 종류, 공적사항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제군의회 의원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며 의사계장이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가 심사. 의결 할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다.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등) ①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포상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안의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우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인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인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터미널 법이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 1 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불균일과세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 조치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음은 인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감면하여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입니다.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까지 확대하고 배기량 1,500cc이하 자동차를 2,000cc이하 자동차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까지는 지체장애자만 했는데 이번에 시각장애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장애인수첩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상으로 저희네가 상정한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자동차 교통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가 1,500cc이하의 승용차를 소유했을 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되어있으나, 개정내용은 지체장애인에게는 3급까지, 시각장애인에게는 4급까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인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확대해서 면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면세조치를 확대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장애인에게도 정상인이 누릴 수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시혜를 베풀하고 함이라고 생각되어지며 현행 장애인의 등급기준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공히 1급에서 6급까지로 분류되어 있는바 금번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4급 내지 6급의 장애인도 신체부위의 등급기준을 살펴보면 1급 내지 3급 장애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 임을 감안할 때 시혜이 폭을 확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이기우 의원입니다. 1급 내지 3급에 한한다, 3급까지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들... 자동차면세?

예, 4급까지입니다.

4급까지죠, 그런데 4급 까지 되니까 되는데 5급 있잖아요 5급에 몸통의 기능장애로 500m이상을 걸을수 없는 사람 이렇게 돼있단말이야요 5급에.... 뭐 사실 이런 사람이 우리 인제군에 몇 사람되겠습니까 5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또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두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 다리의 관절 또는 무릎관절을 완전 강직 고도의 부분 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상이가 있는 사람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이행하는거 5급까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 군내에 몇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좋지 않았겠느냐....

이거 지금 이기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 추가하는 것은 이건 저희네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네가 딴 시군에서 4급까지 한걸 저희네가 5급을 넣으면 상위법에 조금 위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 인구 많은데는 세좀 받느라구 그렇지만 우리군 같은데야 뭐 5급 했다 그래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될텐데 예, 알았습니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 갈직촌폐천부지처분동의안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네가 배부해 드린 3차 변경계획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산의 취득 및 처분요인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추가로 취득한 재산은 '94년도 마을회관건립계획에 의한 마을회관 신축과 서화 종합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주차장 부지 취득건이며 또 다른 사안은 용대 농촌관광지구내 부지로서 '94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처분이 확정된 재산이나 지역선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필지별 면적이 증.감되므로서 당초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2번에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은 나중에 설명이 나오기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용,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건물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취득이 인제읍 귀둔리 643-1번지외 5동에 817㎡이 되겠습니다. 이건 '94년도 마을회관 건립계획에 의한, 회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서화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주차장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화면 천도리 822-1번지에 1,342㎡이 되겠습니다. 이건 피로연장 및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입니다, 당초에는 이건 토지는 용대 관광휴양지개발 부지가 되겠고, 당초에는 23필지 대지 8,767㎡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정사유는 공사 시행령 지적공부가 조정되었으나 준공후 재 측량한 결과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했고, 기 처분된 토지의 점유형태는 물론 처분대상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불일치하여 현황에 따라 지적공부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변경내용은 공개경쟁입찰이 북면 용대리 1329-41번지 외 2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처분승인 면적보다 296㎡이 증가 한데고, 그리고 기 점유자에 대한 수의 계약처분입니다. 이건 북면 용대리 1260-17번지 외 6필지 322㎡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지는 용대관광휴양지 개발부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은 기 처분 부지중 실점유 제외부분이 되겠습니다. 북면 용대리 1329-82번지 외 3필지 170㎡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은 기 처분시 실제 실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상토지는 북면 용대리 1329-87번지 외 4필지 17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 3차변경안은 나중에 안건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네가 배부해 드린 계획 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6동인데 이건 귀둔리 재산의표시는 643-1번지 이것이 마을회관 신축부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신남리 224-7번지, 원통리 474-36번지, 현리 815번지, 현리 488-1번와 488-4번지, 상남리 250-2번지가 추가로 저희네가 환원재산이 되겠습니다. 서화면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주차장부지는 전으로 되어있는데 천도리 822-1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94년도 처분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94매각대상재산중 변경재산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용대리 1329-41번지, 이건 당초에는 490㎡을 팔기로 했는데 555㎡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1329-42 이건 당초에는 483 이였는데 579㎡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1329-44도 443인데 이것도 443그대로, 그런데 이건 조금 형태가 변경이 된겁니다. 용대리 1329-45 이것도 482인데 변경도 482입니다. 1329-46 634데 643입니다. 1329-53 당초에는 438㎡에서 401㎡이 되겠습니다. 1329-55 당초에 338에서 356㎡이 되겠습니다. 1329-57 405, 405 같습니다. 1329-64 497에서 470이 되겠습니다. 1329-65 425에서 373이 되겠습니다. 1239-66 488에서 455가 되겠습니다. 1260-6 226에서 286㎡이 되겠습니다. 1260-9번지 309에서 309 그대로 입니다. 1260-10은 296에서 296㎡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대리 1322-6 당초에 343에서 396㎡이 되겠습니다. 1322-10 321에서 283㎡이 되겠습니다. 1322-12 387에서 347㎡이 되겠습니다. 1322-13 422㎡에서 425㎡이 되겠습니다. 1322-14 446㎡에서 486㎡이 되겠습니다. 1322-16 179㎡에서 308㎡이 되겠습니다. 1322-18 351㎡에서 351㎡이 되겠습니다. 1329-59 126㎡에서 180㎡이 되겠습니다. 1329-61 238㎡에서 238㎡ 그대로 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94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이것도 건물 제공자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용대리 1260-17번지에 90㎡, 1329-69에78㎡, 1329-70에 24㎡, 1329-72에 31㎡, 1329-74에 26㎡, 1329-76에 7㎡, 1329-81에 66㎡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교환 취득이 되겠습니다. 개발부지 지적선 변경에 따른 교환 취득재산입니다. 용대리 1329-82 당초에 65에서 65㎡입니다. 그 다음에 1329-83이 52㎡, 1329-84 12㎡, 1322-26이 4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처분입니다. 이것도 개발부지 지적선 변경에 따른 교환처분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1329-87에 65㎡, 1329-88에 52㎡, 1329-77이 3㎡, 1329-90이 9㎡, 1322-37이 4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마을회관 신축건물부지 공부 이거 13페이지서부터 19페이지까지 토지대장 등본, 그 다음에 20페이지부터 31에 토지이용계획신청서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무상사용계획허가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당초사업계획에 의거, 남면 소방청사 신축계획이 확정된바 있으나 소방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인제군 자체 사업에 의한 추진이 곤란하여 도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의 무상사용허가에 우선 소방청사 신축후 본군에서 기존 활용하고 있는 강원도 소유재산과 상호교환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인제경찰서장으로 부터 지파출소 청사부지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상에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남북 개발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경찰청소관 소관 국유재산과 재산교환을 조건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상사용허가 내용은 먼저 남면 소방청차 신축이 됩니다. 대상재산은 남면 신남리 515-5번지 231㎡이 되겠습니다. 사용 대상자는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은 1994년도 9월 1일부터 97년 8월 31일까지 사용료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경찰서 관사 신축입니다. 대상재산은 남면 신남리 368-1번지 대 590㎡입니다. 사용대상자는 인제경찰서장, 사용허가기간은 1994년 10월 11일 부터 '97년 10월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교환취득 예정재산은 인제읍 상동리 197-2번지 답 1,336㎡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활용상황은 남북지구 개발사업 예정지구내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읍 상동리 356-2번지 수도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네 남면 의용소방대 하고 바꾸는 땅은.... 이 소유자는 강원도지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현재 저희네가 활용 상태는 인제 상수도 배수지를 하고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갈직촌폐천부지처분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으로서 직접 활용 가치가없는 폐천부지를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남북지구 도시계획사업에 재투자함으로서 기채 규모를 축소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코자 하며, 민자유치에 의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대상재산현황은 북면 한계리 1526-8번지 40,090㎡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거기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네가 이걸 취득한 경위는 하천제방을 90년 2월 7일부터 92년 8월 10일까지 이 사업을 했고 폐천부지양여승인은 '92년 5월 14일날 맡았고, 소유권이전은 '92년 6월25일날 저희네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현 이용상황은 임야하고 농경지로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저희네가 이걸 하천제방을 하냐고 저희네가 투자한 사업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접투자 가치 분석결과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개발후 분양 가능면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40,090㎡에서 택지개발 후 분양가능 면적은 21,272㎡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업시설 예정지, 숙박시설 예정지, 주유소 예정지해서 실지 땅을 팔수 있는 면적은 40,090㎡에서 21,272㎡이 되겠고, 분양 불가능면적이 18,818㎡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숙박시설, 주유소를 하면서 구내 도로 도로라든가 녹지기 때문에 저희네가 개발할 수 없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 상태로 처분할 경우와 개발후 처분할 경우의 예상수익을 저희네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개발후 처분할 경우 분양 불가능한 면적의 발생으로 인하여 적자발생이 예상됩니다. 예상지가 및 공사비 가상적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은, 현 상태에서 처분했을 적에 평당 이건 가상적입니다, 3만원씩 받을때 12억270만원이 나오고, 주택 개발 후 처분할 때 실지 가능면적 21,272㎡을 했을적에 개발해 가지고 6만원씩 받는다 그래도 12억7,600만원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 대한 택지를 개발할려고 하면은 예상 공사는 한 9억2,2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수익 분석을 해보면 현 상태로 분석할 적에는 1억2,270만원을 저희네가 이땅을 전체를 팔아 가지고 1억8,000 제방한 공사비를 빼면은 1억2,200만원의 수익이 예상이되고 이것도 3만원씩에 팔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 후 처분했을 때는 12억7,632만원이 받지만 저희네가 제방을 할 적에 1억8,000하고 택지조성할때 9억2,207만원을 제하고 나면은 1억7,425만원뿐이 수입예상이 없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뒤에 토지대장하고 도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그 다음에 갈직촌폐천부지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세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재산은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신축건물 6동 817㎡와, 서화면 복지회관의 피로연장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본 시설물을 확장하기 위한 토지 1필지 1,342㎡가 되겠고, 처분재산은 용대 농촌관광지구내 택지개발토지로 금년도 당초관리계획에 처분승인이 확정된 재산으로서 지적선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필지별 면적이 증감된 토지로 되어있는바 총 30필지 9,385㎡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환재산으로는 용대관광휴양지에 지적선 재조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편입부지와 교환하는 재산으로서 취득 처분 교환대상 토지는 각각 3필지 170㎡가 되겠습니다. 이상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살펴볼 때 마을회관건립이나 서화복지회관 추가시설 용지취득은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가하다고 생각되며, 용대휴양지 내 공영개발 부지 처분 역시 공영소득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만치 매각에 신속을 기하여 세입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용대관광휴양지구 내 토지매각 처분 건은 '94년도 공유재산 당초관리계획에 의거 본의회에서 동의가결 처리된 사안으로서, 지적선 재조정 등으로 인하여 재상정 되었음은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살펴보면, 첫째 남면 신남리 515-5번지 231㎡를 소방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홍천소방서장에게 무상사용 허가하고 신축 후 강원도지 사소유인 인제읍 상동리 356-2번지 토지와 교환토록 되어있으며, 두번째는 인제군 공유재산인 남면 신남리 368-1번지에 인제경찰서 남면지서를 신축토록 무상사용허가하고 신축 후 경찰청 소유인 인제읍 상동리 197-2번지와 상응 재산 교환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재산사용 동의안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무상사용이 국가적인 공용목적에 이용되므로 허가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나, 무상사용허가 후 교환취득대상 재산은 조속 차질없이 교환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갈직촌폐천부지처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90년부도 부터 공영개발 사업 차원으로 하천제방공사를 축조하여, 양여받은 북면한계리 1526-8번지 40,090㎡의 재산을 처분코자 함이며 처분목적이 직접 활용 가치가 없는 폐천부지를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남북지구도시계획사업에 재투자함으로서 기채 규모를 축소코자 함인바, 이 또한 처분동의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부의장님!

이기우 의원입니다. 여기 마을회관 말입니다, 마을회관 지은게 있는데 개인토지에다 지었는데 물론 지금은 개인들이 토지를 승인을 해주는데 이게 앞으로는 언젠가는 그사람이 땅을 팔고 또 다른데로 갈 토지를 갖다가 그래도 그 마을 사람들이 사면 괜찮은데 외지 사람이 사게 될때는 이게 또 말썽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건 좀 지금 현재 재산이 넉넉치못하다 하더라도 이런건 토지를 아주 매입한대로 한번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묻고 싶고 더우기 여기 현리에 488-1하고 408-4인가 여기 보니까 성냥개비처럼 ..... 몇개 남아 있는데 토지관리계에, 이런건 언젠가 말썽 소지가날 땅이거든 그러니까 이런건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 안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걸 말입니다, 다시 측량하면 측량비 들어가죠 우리 고급 인력이 거기다 1년을 거기 매달리게 되지않았느냐 이런 얘기래요 그래 낭비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공무원 고급 인력이 거기서 1년을 허덕이다 보면 그 손해가 얼마냔 말이야요 인제군에 이런거는 처음부터 할 때 아주 좀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길 바래요. 다음 갈직촌은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대로 따지면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개인이 말입니다, 계획서 되는거 보니까 그 사람 계획서 한번 들어온 걸로 내가 어서 하나 봤는데 말입니다, 이건 팔지 않고 그 사람들대로는 그건 군에 1년에 몇억씩 수입이 생기고 상당히 좋은 안이 들어 왔던데 이거 그렇게 되면 귀찮으니까 쉽게 할려고 매각하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갈직촌은 어느 개인이 한다고 해서 개발계획을 받거나 이래서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네가 '92년도에 재산을 조성을 해놓고 그냥 놔두고 있다가 이걸 파는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이걸 딴데 투자를 한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기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누가 개인이 와 가지고 나여기다 뭐 할테니까 이거 팔아라 이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또 그런 계획을 저희네가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어느 회사에서 이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무슨걸 짓고 뭐 하면 군에 득이 얼마고, 군에 1년에 얼마 납부되는거 그런거 계획상으로 다 만들은게 한번 내가 어서 만드는걸 봤는데 말입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거 답변이 나와야죠.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마을회관땅을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앞으로는 이걸 저희네가 당초에 마을회관을 이게 연초에 ..........를 미리 구입해 가지고 어디가 신축지가 나오면 저희네가 군유지가 있으면은 군유지를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군유지가 없으면 이런걸 저희네가 예산에다 계상을 한테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현리것은 땅 생긴거 보니까 언젠가 말썽 꼭 날꺼라구 이런땅....

이거는 한사람 명의입니다, 한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