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의 심한 기온차로 인하여 자칫 감기나 질병을 얻기 쉬운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가을 보다는 오히려 여름에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은 옛말이 되어 버렸고, 점점 놀기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는 계절로 잘못 인식되어 젊은이들이 방향감각을 잃어 길거리를 배회하고 주말이면 전국 각 유원지마다 행락객들이 붐벼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우리의 국토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어른들의 무분별한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형사고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보다 더한 대형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북구에서 발생한 세금비리사건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리라 사료되오며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우리에게도 많은 실책이 있었음을 반성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국민, 정부, 기업등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제자리를 찾아 주어진 소임을 다 할 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구민의 대변자요, 행정부의 감시자인 우리 지방 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각종 대형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줌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번 대형사고를 거울삼아 이번 기회에 관내 주요시설 및 사고 위험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6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없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4년 8월 31일까지 실적 및 계획을 기 보고 받았으며 오늘 임시회의에서는 주요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하여 과별 순서에 따라 간략히 일괄 보고를 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별 순서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각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6일자로 사회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재국입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드리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효성, 작전동 일대지역 141개소로써 작년에는 고속도로 안쪽 부평, 산곡동 일대는 기 설치를 해서 금년에는 고속도로 건너편 효성, 작전동 일대가 되겠으며, 지금 지하철 건설구간은 피해서 대상물량을 선정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억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6가지 종류로써 경계석턱 낮추기와 경계석 교체, 점자고압블록, 고압블록 포장,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총 42개소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단면도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것을 참고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건너편 효성동, 작전동 일대를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지는 제외했습니다. 부평1동 외 16개동은 기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장조사 및 설계의뢰를 건설과에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및 부속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면적은 총 두필지에 5,277.5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산림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할상환으로 '93년도부터 '97년까지 5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소요예산으로써 부지매입비 41억 5,5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첫해에 계약금으로 기 납부하였으며, 금년도에 납부할 대금은 15억 9,2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 3,400만원을 세워서 납부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잔액 9억 5,812만 5천원을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97년도 분할대금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전체 사회산업국 안에서 세금비리 사건 이후에 공무원 인사로 비어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우선 그 현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비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감안 외 사항인 것 같아서 우선 그 질문을 드리고요, 사회과의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4/4분기 업무계획 때는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새롭게 추진되게 됐는지 하는 것을 먼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원래 공사는 연말이 되면 추워져서 12월 이전에 끝내는데 이 공사는 1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장 추운 기간에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어떤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구임대주택 장애인들이 많이 신청해서 입주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중의 하나인 영구임대주택 경우에 있어서 입주현황은 어떤지, 특히 연말에 추운날 영구임대 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에 대한 자료가 만약 늦게 준비된다면 차후 다른 보고가 끝나고 들어도 됩니다. 우선 편의시설 설치계획부터 듣고 그 얘기는 되는 대로 듣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조감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노동복지회관 부속주차장 부재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주차장이 어떻습니까? 절대 부족인지, 충족한지 또는 40억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차장을 꼭 구입해야 하는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 있는 거예요. 더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복지회관 부지 안에 있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돈을 내는 겁니다. 과장님! 겨울철에 공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이동이 곧 또다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인사는 오늘 정확히 밝혀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비어 있는 상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의 6급 노정계장이 사무관 승진을 해서 일신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의 노정계장이 결원으로 돼있고, 또 가정복지과의 6급 가정복지계장이 세무과 세무3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부임해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연말에 갑자기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이것이 연초에 전액 시비로 작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그런데 연초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이것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된 것이 금년도 8월 18일 저희한테 예산이 떨어져서 8월 30일 성립전경비 사용의뢰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9월 17일 성립전경비 사용결정 통보를 받아서 9월 28일 건설과 토목계에다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 저희 직원과 건설과 토목계 직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물량을 설계해서 141개소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10월 22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안은 청장님 결제를 받아서 현재 재무과 경리계에 긴급 입찰의뢰를 하고, 건설과 토목계에서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요즘 교량 일제조사로 인해서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도 이것이 해를 넘겨서 사업을 끝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도블록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 늦지 않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겨울철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겨울철 공사도 아주 동절기 이전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입주현황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감도 설명은 우리가 횡단보도를 다니다 보면 맹인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경계석턱을 낮추고 볼록볼록 튀어 나온 점자블록이 있고, 기존의 보도블록 말고 고압블록이라고 해서 촘촘히 박혀 있는 블록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근처 도로에도 설치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노동부 부지매입 건은 기존에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나 이런 것이 산림청 땅이 많습니다. 사실 불법사용인데 그것을 5년간 무상사용하고 다시 5년이 넘으면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대금을 분할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런대로 아쉽지만 더 이상 질문은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9월 13일 3/4분기 업무보고를 받고 계획을 받은 중에도 이런 얘기가 없다가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이 섭섭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행정부에서 주요하게 보고할 내용들은 빠지다가 나중에 뒤늦게 보고되는 것들이 빈번히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업무보고에서 놓일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부터는 주요업무가 될만한 사항은 꼭 집어서 보고를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진작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같이 추진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추운 겨울에 공사가 잘 진행될지...... 부실공사로 인해 내년에 보도블록이 깨졌다는 둥 공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둥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사진행에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서 경계석턱 낮추기와 경계석 교체, 점자고압블록 교체 등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33회 때에도 집행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장소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이 부실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통. 반장님들을 이용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임해서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집행부에 몇번 건의를 했는데, 요즘도 공사하는 데를 지나가다 보면 감독관을 볼 수 없어요.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면 인원이 적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철저히 해야 함에도, 언젠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하는 사람한테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인도블록 교체에 있어서 똥머리를 넣더라고요. 주민의 혈세로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인도 경계석 조금만 교체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에 물어봤더니 청장이나 국장한테 견적결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공자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방법에 의해서 견적을 넣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생생한 차도 경계석은 비싼 돌로 만든 것인데도 쪼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 등등을 집행부나 관계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것을 한다거나 이런 주민편의의 행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쓸만하고 좋은 것을 하라고 해서 교체를 하니까 동네 관심있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항상 지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행해 줬으면 하는데 사회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유복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역 사업분량에 대해서는 동의 통장님이나 그 주민들로 명예감독을 지정해서 견고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계석 새것이나 점자블록 이런 것도 무슨 이유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차도 경계석 같은 것은 새것을 돌로 하는데, 어떻게 시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상부에서 하란다고 그냥 해야 한다는 발상은 버려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의 혈세로 하는 것이니까 아껴서 더 급한 데에 쓰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석 교체공사는 시 단위에서 했는데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아까운 것을 많이 뺴낸다는 시민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널목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의해서 건널목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계석을 빼내는 공사도 있지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점자블록을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면 경계석을 많이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일을 하시고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 "튼튼한 것을 왜 교체 하느냐?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유럽순방도 가봤지만 그런 데에서는 역사를 자랑하듯이 몇백년묵은 인도블록이 즐비하게 있는데,한국은 상부의 지시로 쓸만한 것도 갈아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건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며칠전 본회의에서 처럼 "해보겠습니다, 지침입니다" 아니면 "그렇겠다" 그런 답변이나 들으려고 여기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솔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고, 장애인 편의시설만 저희 사회과 소관입니다. 보도블록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저희 사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설계도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건설과 관계부서에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괄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질문을 하지요.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북구 부평4동 914번지에 부지 349. 4평, 연건편 725평 건물로 건립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10월 25일 원광건설에 낙찰됐고 곧이어 계약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산곡동 370번지 협성원 내에 연건평 248평 규모의 노인요양원은 현재 소유권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이전등기 완료 되었으며, 현재 공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4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부평4동 34-35번지에 부지 57.8평, 연건평 52.09평짜리 건물로 짓고 있는데, 현재 1층 공사를 마치고 2층 슬래브를 치고 있으므로 공정 5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5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부평동 178번지 부흥어린이공원내에 연건평 55평짜리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10월 21일 착공해서 공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설치입니다. '94년도 설치계획이 총 8개소로써 현재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4개소에 대해서 11월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및 지속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지난번 3/4분기 주요업무 마무리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는 936개의 각종 업종에 공해배출사업장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조업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0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서 부출부과금 7,7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휴일 또는 야간, 취약시간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및 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해서 배출하는 내용과 폐수배출업소에서의 비밀배출구를 통한 무단방류등이 우려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취약시간에 배출업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업소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천별 순찰강화 및 하천수 오염도 검사 후 오염원 추적조사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월 2-3회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총 15,239대에 대한 매연 및 비디오카메라 점검을 실시, 배출가스 초과차량 152대에 대하여정비명령과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또한 월 1회 실시하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926대를 실시해서 배출가스 초과 차량 26대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에서 정비토록 행정지도 하였고, 구 산하 전 공무원들에 의한 매연차량 엽서신고제도는 총 825대중 774대에 대하여 정비토록 지시하여 정비확인서를 제출토록 조치하므로써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매연단속 인원의 부족과 자동차의 매연단속시 교통정체로 인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고, 접촉사고의 우려 등 운행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시 배출가스의 농도와 단속시 무부하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함으로써 시각적인 농도와 측정치 농도와의 오차 발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하여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강화하고 매연발생 우편엽서신고 활성화 및 무료점검을 통한 운행자의 매연저감의식 고취로 대기오염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국규중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94년 청소사업 대행계약 체결사항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설치 운영사항, 쓰레기종량제 확대실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청소사업 대행계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청소대행계약은 금년 9월 28일자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북구청장을 "갑"으로 하고 인천북구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을 "을"로 해서 2개 업체에서 대행금액 67억 6,141만 5천원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대행계약과 금번 9월 28일자 계약사항에서 저희들이 좀더 쓰레기 수수료를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개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항은 대행계약상에 나타난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의 계약보증금 관계에서 계약보증금은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재정보증인 2인 이상으로 해서 재정보증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해서 보증금 납부,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나 시중 보험회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으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 근거는 저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의해서 67억원에 대한 계약금액의 10%를 보험료로 계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수수료 지급관계입니다. 종전에는 장비와 인원의 증가 등 가격의 변동, 처우개선등의 요인이 발생 할 때와 수선비, 용품비 등의 가격이 10% 이상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액요인이 발생할 떄는 조정을 안하고 증가요인이 발생할 때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항을 개선해서 감액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비나 인원의 증감, 고시가격 또는 시장가격의 변동, 처우개선 등의 요인이 발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조정, "을"은 수수료를 타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장비의 증차, 대폐차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을"에서 증차 또는 대폐차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됐었습니다만 그러므로 인해서 감가상각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9월 28일자 계약상에는 "갑"과 "을"이 협의해서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및 제19조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을"이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 불이행시 "갑"이 직접수행하거나 타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떤 최악의 상태로 인해 그쪽에서 파업을 했을 경우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을"이 전부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대행사업비 보고, 검사입니다. 이것은 7월 임시회의 때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94년 8월 19일 개정된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을"은 집행내역을 "갑"의 요구에 따라 보고, "갑"은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의원발의 및 조례에 의해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창고는 저희들이 계산동 885번지 외에 1필지로 2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연풀장 공천로로 넘어가면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203평에 3억 8,450만원을들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구비 2억 8,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 및 경량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기계 및 장비는 압축기 외에 콘베어벨트나 파쇄기, 소방로, 선별기 등이 되겠고, 장비는 지게차를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수립한 바 있고 토지 무상대부 사용신청을 '94년 6월 9일 했으며 여기에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의 토지측량을 6월 4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국유지 잡종재산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고를 1, 2차함으로써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94년 10월 28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에 의한 입찰계약 및 착공이 11월중에 완료되고 계약이 되면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비구입에서 설치하는 사항도 건물이 계약되는 기간 동안에 설치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주민홍보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운영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창고는 구에서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므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효과를 거양하고,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95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구에서 직영으로 함으로써 민원발생시 신속대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물면적 및 재산세에 따라 부과하던 쓰레기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95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되겠습니다. 종량제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가정쓰레기 및 공공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사업장의 일반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배출방법은 저희 구에서 제작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봉투제작 및 판매는 연간 소요량은 6천만매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용은 5,900만매, 공공용은 1백만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2,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판매는 담배소매점 등을 지정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 및 홍보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95년도 3월까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홍보단계는 계도, 홍보를 하고 붐을 조성하는 단계, 조기정착 홍보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되 1단계는 10월 10일부터 11월 31일까지 종량제 홍보, 필요성, 기대효과 면에서 홍보를 해나가고, 제2단계는 12월 1일부터 '95년도 1월 31일까지 세부실시방법으로 규격봉투 사용이나 위반시 벌칙 등의 사항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95년 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조기정착 홍보를 위한 위반자 처벌이라든지 실시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감으로써 무단폐기 등 쓰레기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상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주민설명회라든지 각종 회의시 홍보는 물론, 청소종사원 및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겠으며, 유인물을 이용한 홍보로써는 반상회보나 북구소식지, 전단 등은 물론 홍보책자 등을 발간해서 주민이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천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방물가는 전년말대비 6%에 접근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은 행정지도에 따라서 전년말대비 3.6%의 상승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74개 품목에 대해서 유급모니터 요원을 활용, 정기적 물가동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격감시반 운영으로 82,727개 업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감면혜택 부여와 150개소에 주민제보엽서를 비치, 시민감시망을 구축한 바 있고, 구와 동에 소비자고발창구를 개설, 운영함과 동시에 서민생활 물가안정을 위한 주민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지방물가안정대책으로는 현장 중심의 물가지도 강화와 중국음식, 여관 숙박료, 미용료, 다방커피 등 비교적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환원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단체와 업소의 자율적 통제기능 제고를 위해서 부당요금에 대한 구민 엽서제 운영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과 표창 등을 실시해서 자율참여케 하겠으며, 지방물가안정 동참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도. 농간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동기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물가안정대책에 더욱 분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책입니다. 인천 관내의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수출과 고용을 증대하고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그간 시 주간으로 '94년도 5월 현재 122업체에 19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로 11월중에 40개 업체 51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인천직할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과 별도로 구 자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재정중이며, 이와 아울러 조례안을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 정기회의시에 의결 요청할 사항이며, 육성자금은 '95년도에 10억원을 자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추곡수매사항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격은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국회 의결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432농가에서 17만 8,610가마를 수매 희망하고 있으나 수매량과 수매일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와 협조해서 가능한 많은 물량이 수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매장소의 적정 안배를 통한 수매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주민여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비하여 수매가를 9% 인상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수매량도 350만섬이 증가한 1,100만섬을 정부가 수매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동시 인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매가의 인상보다는 수매량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지원사항입니다. 연탄 및 석유의 사용을 억제하고 경제성 있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사용확대를 지원하여 시민 연료 사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가구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금리보다 2% 낮게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93년 3월 16일 "인천직할시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 한 바 있고, 도시가스사업기금협약및기금운영지침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가스 융자기금 6억원을 '94년도까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95년까지 융자기금 10억원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자금으로 수용가에 융자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가스공급확대 계획에 따라서 주민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월동기대책이 되겠습니다. 김장채류 및 연료의 원활한 공급과 월동기 연료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월동기에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기간으로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추진되겠습니다. 먼저 김장채류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서 김장채류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김장채류 소요량은 18만 7,596가구에 24,409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20% 외에 관외 반입이 80%호 16,320톤의 김장채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김장시장 45개소를 개설토록 추진하겠으며, 아파트단지 등 대량소비지역에 대해서는 생산직거래를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 전체 연료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취약지 연탄공급을 위해서는 지게나 집게를 사용하여 배달하는 7개 취약지역에 대해 운송비를 별도로 지원할 것이며, 연탄을 상시 비축하도록 판매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월동기 연료사용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및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월동기 안전사고를 최대한 사전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한방진료실 확대입니다. 노인한방진료실 운영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구 관내 개업 한의사 68명의 지원을 받아서 매주 목요일 마다 실시하고 있는 우리구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처음 개설할 때에는 1일 20명 범위 내에서 한의사 자체예산 5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개설한지 4개월만에 노인층의 절대적인 호응으로 한의사 자체예산이 늘어나는 진료사업을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한의사의 봉사정신을 살리는 한편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한의사회와 의료협의를 해서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민간협력진료사업으로 발전시키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약제비 등 59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진료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침술시술이 부족하고 대기시설이 전혀 없는 등 열악한 시설여건에서는 양질의 진료를 보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628만 5천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투입해서 부평4동 542번지에 있는 구청별관 2층 30평에 대기실과 침술실, 진찰실, 약제실, 적외선 물리치료기 등을 갖춘 쾌적한 진료환경을 확보해서 '94년 5월 12일 이전한 바 있습니다. '93년 2월 4일 처음 개설한 이래 오늘까지 모두 87회에 걸쳐 연인원 19,944명을 진료했으며, 그동안 한의사 174명이 봉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진료내용은 보험약제에 의한 3일분의 한약을 투여하고 침술진료를 하고 있으며, 허약한 노인들에게는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고, 양방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진료받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한방진료실을 노인건강을 위한 보건소의 기본진료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의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물리치료실의 증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월 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 보각약수터, J.C약수터를 폐쇄조치 및 경고판 부착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고판을 붙이고 폐쇄조치 했다고 해서 다 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3천만원의 구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를 설립해 놓고 물이 나쁘다고 해서 폐쇄조치하고, 미관상 보기 나쁘게 경고판 부착을 하는 것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폐쇄조치보다는 어떤 대안점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의 대안으로 어떤 복안을 간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청소과에 대해서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제30회 임시회 때 제가 발언을 해서 각 동에 자동차가 한대씩 배분됐습니다만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과는 상당히 무관하다. 쓸모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전혀 상반된 데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에 있어서 그것의 관장은 주로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이 너무 저단가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저희 동 같은 경우 상당히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쓰는 업소에 연락을 하면 차가 제대로 배치가 안되기 떄문에 통장이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위생공사 미화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할까,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에게 난폭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사수거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고, 제가 먼젓번에 안 나와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우리가 좋은 세월을 맞다 보니까 조대쓰레기가 너무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동에 100만원씩 조대쓰레기 예산을 세워서 동장책임하에 쓰레기 수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관여하시는 분이 잘 알다시피 한집이 이사하고 나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가구,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보통 한 차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각 동에 배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만 청소과장님한테 묻고 싶으니까 대답을 잘 좀 해주십시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각 동에 비치하고 있는 차량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체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다만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운영된다면 체계적으로 수거가 되고 분리가 돼서 차량이 이용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저단가로 인해서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등에서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저단가, 또는 수거체계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하면 제대로 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으로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서 '95년 1월 1일부터 단숨에 대안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다만, 선별창고가 운영된다면 저희들이 일괄 수거를 해서 상품가치를 높여 가격이 상승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공사 미화원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위생공사 미화원을 직접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사수거를 일절 금지하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수거 행위는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고, 하여튼 제가 청소업무 행정을 맞고 있는 실무자로서 사수거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대쓰레기 수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버린다면 동사무소에서 수수료를 정수해서 동사무소에서 일정한 장소에 수거를 해놓았다가 위탁업체에 버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조대쓰레기 전체를 저희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대쓰레기를 발생시킨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무단방치하는 사항은 부득이 구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동에 배분하는 것은 공한지에 무단투기된 조대쓰레기에 한해서 치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에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금년말까지 응급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대쓰레기에 대해 몰라서가 아니지요. 책상은 얼마, TV는 얼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몰래 저녁에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동에 난무해져서 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예산을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잡지 말고 그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를 각 동에 배분한 것도 집행부에서 어떤 차량이 적당한지 점검을 해서 세심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차를 구입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고 나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자꾸 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1천억원 예산에서 약 10%인 100억원이 분리수거 대행료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다만 10%만 줄여서라도 지역개발비나 복지비로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이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만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러요! "사실 위원들로부터 당신들 때문에 이만큼 고통을 받고 질의와 건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고를 해라!" 이런 얘기를 위생공사에 해서 여기에 참석시키라고 전 사회산업국장님 계실 때도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말로만 교육 시켰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우리가 얘기한 것이 시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항상 골치 아픈 자리가 청소과장님의 자리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많이 받고 건의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조대쓰레기 관계는 현재 각 동에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만원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800만원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각 동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 동으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직원을 통해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대쓰레기나 재활용품 관계는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보다는 향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생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것입니다. 수거는 병류, 종이류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품 쓰레기가 수거되도록 1월 1일부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위생공사 미화원 교육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생공사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아니면 위생공사 미화원들을 저희들이 소집시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도 한꺼번에 하지요. 중복되는 질의가 많으니까, 답변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겠어요.

. 그러면 과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에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해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을 서울로 다니면서 봤는데 서울은 그만큼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 단속기를 들이댄다고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버스기사 자리 옆에 매연가스를 배출하면 법이 어떻다는 표를 붙여서 기사들이 매연배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워서 환경개선을 해야 국민이 살지, 병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폐기능이 마비된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입고 다니는 와이셔츠를 보십시오. 서울과 차이가 납니다.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출업소 무단방류행위니 업소의 위배행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건수 올린 보고서를 받는데...... 폐수 배출업소나 무단방류행위 같은 것은 결국 영세공장에서 배출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91년도에 "공해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다니다 보니까, 7천만원 가량이 듭니다. 영세업자들은 공장을 설립하기에도 어려운데 배출시설을 한다는 것은 더 없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건설과, 환경보호과에서 건축을 허가할 때는 아예 배출시설이 정확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낸다거나 합동방법을 써서라도 공장설립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영세업자들의 공장을 단위로 묶어서 합동배출시설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회과만 한 2년 보았습니다만 몇건 몇건 무단방유를 한다고 단속하고, 물론 고생들은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대기업에서 무단방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영세업자들인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개월만 있으면 정기감사에 들어가서 1주일 동안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개과를 거의 하루씩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내용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간단한 점검내용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1,124개 사업장인데 지금까지 쭉 보고했던 936개 사업장에 비해서는 한 200개 사업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동안 점검대상 사업장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공해문제 때문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점검사업장 수를 늘린 것인지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까지 누계가 5,700여건 정도 단속을 하고 그중에서 76건이 위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 보름 동안에 배로 늘었거든요. 단속건수는 11,000건으로 늘고, 대신 위반건수는 2건밖에 안 늘었는데 이것은 차량이 그만큼 잘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각 과마다 이 수치 내놓은 것이 상당히 전번 보고와 비교해 보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비디오카메라 단속 건이 지난번과 비교해서 무려 5천 건이 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위반대수는 제가 알기로는 두건 정도만 추가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수치가 나온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수치를 표기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것인지 하는 수치를, 어느 조사표든지 그것은 기본이거든요. 단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조사년도, 조사기간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도 조금 더 해야 하고 가정복지과도 오후에 출석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먼저 김갑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마을버스가 25개 업체에서 145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의 수명을 보면 대충 2, 3년밖에 안된 신형 차량입니다만 단속을 실시했었고 또, 길에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출발지점이나 회차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운전자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부착하도록 지역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월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영세기업의 많은 오염물질이 실질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런 방지시설 운영비와 방지시설 관리비가 많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기준 이내로 배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업소에서는 방지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에서 7천만원, 때에 따라서는 중금속이 포함된 데는 1억원 가량 됩니다. 이런 영세기업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업종일수록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공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조그만 영세기업에 그런 환경보조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는 그 사업장에 나가서 보니까 환경관련법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건축법이나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그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14호 강석보 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보람농장에 대해서 한달 동안 환경보호과에서 143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43개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확인서와 사진을 첨부해서 검찰청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세기업에서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홍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소수는 936개인데 점검업소가 왜 1,124개소나 되느냐? 이 사항은 936개소에 대한 1,124개소는 금년에 저희가 점검을 나간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 두 번, 때에 따라서는 세번 나간 사업장의 총 숫자입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는 왜 먼젓번에 3/4분기 때 5천여건으로 보고된 사항에서 적발 건수는 76건인데 곱으로 많은 숫자가 비디오 촬영결과 2건밖에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비디오 촬영을 한 결과, 먼젓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디오 촬영장소로 사실 북구 관내는 적합지 않아서 인천시청 후문이나 또는 남구에 있는 장수대공원 이 지역에 가서 비디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한번 하면 보통 필름을 200매에서 300매 가량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실효를 걷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로상에서 측정기를 설치하고 매연을 단속했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이나 어떤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기사들과 구청간에 불편한 관계가 초래됩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비디오 촬영을 이용해서 매연차량을 많이 적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규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엽서제에서 825대 중에서 774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825대는 먼젓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에게 우편엽서를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차를 타고 가든가 걸어다니다가 육안으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 차량번호를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중 774대에 대해서는 차적 조회를 해서 차량소유자에게 정비토록 지시를 해서 정비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1대에 대해서는 차적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차를 타고 가면서 차량번호를 적다 보니까 차량번호를 잘못 적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을 3으로 적을 수 있고, 7을 1로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차적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51대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한테 배부를 해서 매연차량에 대한 신고를 많이 접수 받아서 차량소유자에게 정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례집을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100분의 200으로 추징하는 세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연구도 해봐야겠습니다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우리 북구에는 제조업체가 2천여개 이상 있고, 공해가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보나 마나 있을 테니까,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나라는 행정조치로는 안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금전적,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또 구세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것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약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그간 보고를 쭉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이방을 하는 이유가 공무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보육을 위한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쭉 설치장소를 찾다 보니까 동아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물론 이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저소득자녀가 오지 않고 좋은 시설을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등 원래 취지와 달라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장소를 행정편의로 잡다 보니까......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동아아파트에 설치하게 될 때,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한 번 의논을 더 해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립놀이방이 설치될 경우에 지역의 아이들이 온다고 하는데, 지역 아이들이야 비싼 돈 주고 다닐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좋은 아이들이고, 공무원들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근처에 사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북구지역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북구지역 공무원들이 사는 분포도를 봤을 때 정말 거기가 타당한 지하는 조사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설치를 효성1동과 십정1동에 11월 중에 개관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효성1동의 경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선정은 어떻게 해서 4개동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미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가정보육시설 설치계획은 당초에 시에서 각구 6개구에 공히 6천만원씩 시설구입비로 내려보내 주면서 600만원을 아울러 설치비로 내려보내서 도합 6,600만원씩 6개구에 똑같이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놀이방을 설치해라! 이러한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최적지를 찾느라고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던 와중에 구청장님께서 공부원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봐라 하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그 사항과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가장 여건이 교통도 편하고 직장과도 가깝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동아아파트를 선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녀수라든지 보육현황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보육시설에 28명, 유치원에 90명, 가족탁아가 255명, 이웃탁아가 3명 해서 현재 시급한 것이 31명을 놀이방에서 탁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아파트가 출퇴근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동아아파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동아아파트에 설치한다고 해도 일반인 아동도 받을 수 있고 최고 15인을 탁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탁아시설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효성1동 공부방은 효성1동 새마을금고를 말한 것이고 십정1동은 홍미영 위원님의 햇님공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방의 선정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부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부방 설치를 신청하면 가정복지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심사기준이 무엇입니까?

평수와 지역적인 여건, 이러한 것은 현지 출장을 가서 조사하게 됩니다.

건물은 그 지역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물은 동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무엇을 보조합니까?

설치비와 운영비를 보조합니다.

설치비가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공부방의 경우 25평이면 됩니다.

자원봉사비는 매달 얼마씩이나 지출됩니까?

하루 1인당 8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면 24,000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저녁시간에 대학생이나 지역 유지분이나 아니면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나와서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몇명이다 하는 조사는 했지만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포조사는 했는지, 물론 정원이 15명이니까 대량 인원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아동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동아아파트는 북구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이 산다고 볼 수 있는데...... 구립놀이방이 그야말로 공무원자녀놀이방의 성격을 가져도 원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취지는 물론 영유아보육법에는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맞벌이 부부나 근로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각 가구당 1개씩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큰 뜻을 생각할 때, 어느 누구라도 근로에 종사하면서 보육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커다랗게 배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취학 아동이 몇명이라고 하셨죠?

382명입니다.

구청 여직원을 상대로 한 조사입니까?

구. 동 다 합해서 조사했습니다.

동아아파트에 살 정도의 사람이 굳이 맞벌이를 하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 공무원으로서 여직원이 동아아파트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구청과 가깝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동네에서 탁아소로 보내고 출근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북구청 근처까지 와서 맡기고 출근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살고 있는 지역분포도가 중요하지, 구청과 가까워야 한다는 것은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애들을 키워 봤습니다만 애들은 직장 가까운 데에 맡겨 두는 것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대개의 경우 여성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물론 구 공무원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동에서도 출근하는 길에 데려다 놓고 갔다 퇴근하면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있는 공무원이 이용해라! 그 얘기네요. 차량이 있지 않고서야 아침 출근길에 애를 데리고 버스타고 오면 차라리 집 근처에 맡기는게 낫지요.

그런데 지금도 직장생활하는 여성들 중에는 아침에 부지런히 애 안고 택시타고 가서 맡기고 출근하는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차량이 있든 없든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물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러니까 택시도 타고 오고, 버스도 타고 오고, 차량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근처에 사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자세한 거주지역 분포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맡기고자 하는 의사를 파악한 결과가 31명은 설치만 되면 맡기겠다! 이러한 응답을 했습니다.

위치와 상관없이요?

관내에 설치될 것이다 하는 잠재적인 생각하에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도 했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가정복지과장님께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청소과장님께 질문해 주세요.

'94년 청소사업 대행계약을 9월 말에 체결을 했는데요, 청소과장님! 대행계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문변호사와 의논을 해서 계약문서상 조금도 불리하지 않게, 구청의 입지가 당당하게 하도록 문구를 잘 의논해서 해라! 했는데, 고문변호사와 계약문구에 대해서 의논해 보았는지와 대행계약서 내용중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은 없는지요?

대행계약 과정에서 고문변호사와 특별히 만나서 의논은 못했습니다만 대행계약을 맺기 전에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계약을 맺기 전에 조례를 바꾸었거든요. 조례 내용중 세 가지를 바꿔서 첫번째가 대행계약에는 이런 것을 삽입해야 한다 하는 것중에 두 가지는 추가가 됐는데 여기 안나온 것중에 계약조건에 들어가야 할 것이, 추적물량과 대행사업 관리와 정산에 관한 부분이 조례에는 넣었는데 새로 된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화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청소업무 개선대책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보고에서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1개월 반이 지났으니까 청소업무 개선대책반에서 그간에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95년 3월까지 주민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북구 관내 계산동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네.

문제점이 많겠지만 크게 나눠서 특별한 것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중에 답변을 못들은 것이 뭐냐 하면요 제9조제1항을 삽입해서 대행계약을 맺을시에 기간과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대행사업관리 및 정산에 관한, 그리고 추정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지키도록 조례에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사항을 보니까 추정물량과 대행사업 정산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삽입을 시킨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것과 보충해서 구청에서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감액 및 환수조항을 계약조건에 두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해야 한다.] 보통 구청과 일반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 이런 환수조항을 넣거든요. 정산이나 제5조 수수료 지급부분과 관련해서 환수조항을 넣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제5조 수수료 지급부분을 보면 그냥 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조정한다고만 했지,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상의 했느냐 하는 질문은 예전에 이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새로 만들 때 고문변호사와 문구를 작성해서 추인을 받고서 해라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전에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기 전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다른 데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는 환수조치 조항을 넣었는데 왜 이 경우에는 안 넣었는지 하는 것들을 의회에서 점검할 수 없으면 고문변호사와라도 점검을 해봐라! 한 것인데, 결국은 고문변호사와 의논하지 않고 한 것중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수료지급과 관련해서 문구가 애매한 것, 그리고 정산에 관한 부분이 없는 것, 환수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 이 조례 계약상에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청소업무 개선대책반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애초에 추경을 확보해 줄 때도 청소업무 개선대책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인데,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스럽다면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셔서 나중에 "결과가 그렇습니다,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다시 보고가 될 때까지 독려를 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추정물량관계와 감액환수와 정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관계는 제19조 집행내역의 검사관계로 실제정산을 받도록 정산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과 정산을 받아서 타목적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혹시라도 타목적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다음 해에 정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상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환수관계는 대행계약상에, 물론 변호사와의 관계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행계약은 법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자문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환수내용을 넣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정산을 받음으로 인해서 대행업체 자체가 이관되지 않는 이상은 다음 년도에 대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증감이나 이러한 사항이 노출되었을 때 대행계약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물량관계는 솔직히 쓰레기가 적환장에 반입되면서 저희가 톤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관계는 구태여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쓰레기 물량이 매립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은 표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대행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자문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것이라고 사료가 돼서 앞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책반의 운영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활동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사항이 그때 가서 나타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려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일을 안 한다거나 활동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다음에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산업폐기물은 폐기물회사에 넘겨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쓰레기 전체를 소각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는 경제가 제일 선두에 나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유소 관리와 목욕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도 한 달에 한 번 휴일이 있는가 하면 목욕탕도 휴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목욕탕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2일이나 3일에 한 번 정도 이용합니다만 현재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휴일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목욕협회와 지역경제과장이나 산업국장이 나서서 휴일을 하루 더 늘리면 에너지가 많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들이 벙커C유를 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최근 소방도로 계획이나 30미터 도로 계획시에 도시계획을 수행하면서 상하수도, 전화선 이런 매설물이 동시에 다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가스만 매립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금년에 산곡3동 화량농장에 세 군데의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전화선 다 원만하게 잘 들어오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면 그 지역에서는 주택붐이 일어나요. 상가를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그러니까 기 소방도로는 개설해서 도로포장까지 다 끝내놓고 나서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러 부분을 도시가스에 물어보면 "우리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사전에 매설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구나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선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소방도로만 놓아주면 집들을 새로 짓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들어 오니까 다시 뜯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도로나 이런 데와 건설과와 협조관계는 어떻습니까?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소방도로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선투자를 하시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이익이겠습니까? 이것이 선진행정 아니겠어요? 이 점 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추곡수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지난번 것과 다르게 하셨는데요, 수매농가가 '94년도에 작년보다 더 많이 들었거든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북구지역에 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해서 오히려 농가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농가나 수매량을 희망하는 숫자가 더 많은데, 그 부분의 변동 이유와, 그리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매가나 양이 많이 인상된 것에 비해서는 사실 국가에서는 수매량이나 가격에 대해서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는지,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유소 및 목욕탕에 휴일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느끼지만 이용자, 저도 이용자지만 이용자로 봐서는 사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목욕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위생과에서 관리한 것 같습니다만 매주 쉬던 것을 격주로 쉬는 것으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유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시도해 본 적은 없고 다만 연휴나 명절 때 전체 주유소가 동시 다발적으로 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조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유소나 목욕탕이나 같은 맥락에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런 것도 홍보활동을 해서 주유소도 가급적이면 월 4회 쉬던것을 2회 정도로 검토해 보고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은 해보겠습니다만 현대사회에서 휴일이라는 것이 아주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지역을 가르더라도 그런 방안을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하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LNG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평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신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 매설관계는 하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전화, 전기, 상수도, 하수도 이와 병행해서 도시가스까지 같이 매설이 되면 참으로 이상적인 도시형태가 될 텐데 지금까지 도시가스는 보편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그런 사항을 착안치 못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못했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이나 도로를 재포장할 때에 혹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도시가스와 연결을 해서 선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지역단위에서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소모가 덜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하창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개선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에 산곡3동 화랑농장에 8미터 소방도로가 3군데 개설됐어요. 그래서 건설과와 유관기관들의 협력관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국에 전화 걸고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를 걸고 봤더니, 그런 데에서는 긴급에 대한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날 때만 알려주면 거기에다 상수도도 묻어주고 전화선도 묻어줄 예비비가 준비돼 있더라고요. 인천 도시가스에다 전화를 걸어서 소방도로가 3군데 개설되는데 이곳 두 군데는 필히 묻어야겠다 하니까 결국 긍정적으로 자기네들도 생각은 하면서도 자기네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결국 못 붇고 포장을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살기가 좋아졌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도시가스 좀 넣어 주세요"하는 겁니다. 건설과에 가서 "다시파자!" 하니까 "금년 3월에 만든 도로를 어떻게 팝니까?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중소기업 융자도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선투자를 필히 해줘야 합니다. 변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연구해서 앞으로 하시겠다니까 고맙고...... 아파트 매연에 대해서는 현대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단지가 있는데 1단지와 3단지는 LNG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단지는 평수가 적다고 해서 벙커C유를 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건의가 많습니다. 벙커C유를 때서 그으름 떨어지고 매연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것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내 동에 잇는 아파트들은 벙커C유를 LNG로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정부시책으로 전체를 청정연료로 바꾸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단지 먼저 추진하고 소규모인 것은 차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타부서와 연결 지어서 서면으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원래 청정연료관계는 매연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남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선 벙커C유를 때므로써 매연이 나오니까 환경처 고시 93-1호에 의하면 '91년도 9월 1일까지는 기존 아파트 35평 이상 되는 것은 청정연료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92년 9월 1일까지는 25-35평까지, 그리고 '93년 9월 1일까지는 20-25평까지 이렇게 청정연료로 대처하는 것이 환경처 고시로 해서 각 시.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평 미만짜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과 작전동 현대아파트가 17평짜리입니다. 물론 환경에 관심이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연료를 바꾸어보자 하니까 연료를 바꿀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도시가스에서 인입선을 넣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홍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가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앞으로 갈산택지지역이 개발되면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매량 희망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모자랄 정도로 농가에서 기피를 했었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전량 수매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매농가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매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추곡수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농정시책에 의해서 할당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한가마라도 더 많은 수매량을 배정 받아야만 우리북구에 사는 농민들의 수매희망량에 부응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는 농어가 수가 제일 많은 북구에다 할량을 많이 달라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조금 계획을 세우고 머리 아픈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저희들은 수매의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만 검토해서 여론조사한 사항만 상부에 보고했을 뿐이지 다른 인상값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구 자체로 시책을 개발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유관기관과 같이 연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농협에서도 농민들의 동향이나 바램 같은 것을 농수산부로 건의합니다. 이것이 총 집계가 돼서 아마 수매가도 결정되고, 희망량도 증감이 되는데, 저희도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생과에 한 가지만 건의 사항을 하겠습니다.

네.

위생과장님!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하루 종일 냄새가 나는데, 지하식당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여기까지 냄새가 들어왔다가 오후에는 계장님만 나가면 계속해서 냄새가 납니다. 대장간의 식칼이 녹슨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냄새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환기장치가 덜 된 것 같은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생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란주점과 노래방중에 허가업체가 몇개인지, 무허가 업체가 몇 개인지 그것도 분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카페트를 깔아서 호화스렇게 해놓았는데, 대형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그 관리를 경찰서 방범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면 방범과의 부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방범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을 하는지 위생과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과 알찬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규문 김유복 김종봉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심종은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김동욱 사 회 과 장 조재국 가 정 복 지 과 장 정혜영 환 경 보 호 과 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국규중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 역 경 제 과 장 변천수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