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진해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위는 위원장에 길부섭 의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을 선출하여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 심의를 하여 10월 29일 심사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4년 10월 28일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사업장시찰 및 조레안 심사특위를 운영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계속) 2.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부섭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박천보 의원외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천보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9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와 제37조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9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아울러 농지매매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 제2항과 관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원면 소재 대체재산 조성에 따른 수당리 23의 4번지 등 2필지 1,990㎡는 금산지방공단조성계획에 의거 당초 군유보존재산이었던 것이 지방공단내에 편입됨에 따라서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재산을 취득해서 마을 제사 답으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고 마을 주민의 자치적 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원면 쓰레기매립장 부지 및 비호산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환경보호와 공원 활성화로 해서 주민 휴식공간 조성과 행정목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 취득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원면 대체재산 조성에 대한 내력입니다. 제원면 수당리 23의 4 답 152평 아울러 23의 5 답 450평으로 도합 602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대한 취득현황입니다. 3필지로 제원면 제원리 406번지 소재 전, 제원면 제원리 406의 3번지 대지 다음 제원면 제원리 406의 7번지 전, 합해서 637평입니다만 제원면 쓰레기장 부지가 지금 현재 전부 매립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4,5년동안에 걸쳐 본 토지를 매입해서 쓰레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비호산 공원 부지 내력입니다. 금산읍 상리 소재 282의 3 도로, 282의 4 도로, 282의 5 도로, 282의 6 전, 282의 7 도로로 총 5필지에 455평이 되겠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제안면 지방공단부지내에 편입된 제원면 명암리 442번지 2,463㎡는 당초 보존재산으로서 93년 9월 27일 한국타이어에 매각되었던 바 금산군 고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재산으로 취득하여 위토답으로서의 목적수행 및 마을 주민의 자치적 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원면 제원리 406번지 등 3필지 2,108㎡를 매입하여 제원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활용함으로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금산읍 상리 282의 3번지 등 5필지에 1,504㎡는 비호산 공원 부지내 사유토지로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본 재산을 취득함으로서 공원 활성화로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효율적 생산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서 내용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제원면 수당리 23의 4, 23의 5 602평, 명암리 442번지 745평을 우리군에서 다시 취득을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인지요? 또 한가지는 지금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을 위토답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애당초 위토답이었기 때문인지... 지금 제사답으로 해야겠다고 했는데 누구 제사를 지내는 것인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면 수당리 23의 4 답, 23의 5 답은 당초에 명암리 재산입니다마는 대체재산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이었고 사실상 제원면 명암리 소재 422번지에 있는 745평은 당초에 명암리의 위토답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위토답이 한국타이어 제조공장 진입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 보존재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암리 대대로 내려오는 위토답으로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리,동,면의 법인격이 없어짐에 따라서 군으로 귀속되었던 재산으로 해서 당연히 대체 재산으로 해서 사실상 동네 재산의 위토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질문하세요.

비호산 공원의 사유토지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매입을 하신다는 계획을 내셨는데 지금 비호산 공원 부지를 보니까 상당히 사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취득할 때 어떤 사람 것은 사주고 또 어떤 사람 것은 안 사주고 이러한 형평성 원칙이 결여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군에서는 이러한 일을 계획을 세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 455평만 올려놨는데 그 이외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다른 민원이 야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호산공원 부지내에 있는 필지는 약 4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6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산향교 소유 땅이었습니다. 다음 나머지 40필지 중 34필지는 사유재산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박천보 의원님 말씀대로 군에 풍부한 재원이 있어서 사유재산까지 매입을 하면 공원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산상 제약으로 해서 작년도에 6필지를 샀고 올해 5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11필지에 대해서는 모두 군에서 매입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보다도 우선 향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우선적으로 군이 매입하는 이유는 사실상 향교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박천보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본래의 기능대로 공원의 조성을 효율적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95년도부터라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작년에 향교땅을 사주고 올해도 사주고 내년에도 사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 인근의 사유지 지주들이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박천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다른 여타 민원은 아직까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왕에 향교제단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6필지를 매입하고 올해 5필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사실상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땅은 사실상 떨어져 있는 땅기 때문에 완전히 올해 걸로 향교재산에 속한 사유재산은 올해 매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가서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향교 측에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 오히려 향교보다도 산다면 영세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꼭.... 향교는 법인성격을 띤 단체인데 그러한 것보다도 개인 것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향교측에서 강력하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장으로 인해서 사달라고 부탁을 또 그런 사람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것부터 먼저 사야되겠다는 계획을 올린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박천보 의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내에 개인부지를 팔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우선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향교측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 주시오 하는 의사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6필지를 사고 나머지 5필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도합 455평입니다마는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조금씩 조금씩 도로에 속해 있던 땅이기 때문에 기왕에 등산객들이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내용에 속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를 사주어야지 도로도 확보가 되고 사유재산도 덜 제한받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우선 향교부지를 매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향교측으로부터 강력히 본 재산을 매입해 주시요하는 의사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선 향교재산을 보호한다는 입장어서 보아서 먼저 매입해서 공원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보되는 것이 도의적인 의무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릴때에 공원부지 내에는 40필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34필지입니다. 개인적으로 34명에 대해서 이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는 제가 실제로 가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어라고 말씀드릴수있는 처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내용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가를 질의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한의원님!

예.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습니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고 물은 것이 죠?

예.

군청에 와서 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바꾸어 말하면 그런 말씀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필지에 대해서는 군청에 와서 팔 의사가 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