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용성
이용성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상열의원, 간사에 윤상필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청송군수로부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일의원! 나오셔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는 10월 26일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및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으로서는 1993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38억940만7,000원, 세출결산액은292억6,687만원으로 45억4,253만4,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중 31억5,200만2,000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7억7,387만7,000원이며,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4억3,715만3,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60억7,485만5,000원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15억8,841만8,000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7억7,387만 7,000원이며, 채무는 199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58억771만9,000원으로 1992년도에 비해 9억92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15억 1,868만7,000원이며, 물품은 전년도에 비해 5.2% 증가한 13억5,983만2,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안액 2억9,159만3,000원, 지출액은 7,564만7,000원으로서 불용액이 2억 1,594만6,000원이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925만5,000원, 지출액은 원인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답변의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산 정상열의원! 나오셔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상열입니다. 19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2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수정예산안이 10월 28일 역시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0월 2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실과소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실과소원별 심사를 하고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8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에 걸쳐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위원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소위원회단일안을 마련 채택하고 이어서 10월 2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제2회추경편성 이후 특정목적 사용을 위한 교부세사업의 예산편성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정리는 물론 세입예산의 추가발생과 감액에 따른 정리를 기하는 동시에 군정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과 경상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추경요인에 따라 편성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억6,000만원이 증액된 467만9,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세출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13억4,500만원, 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속박물관건립등 6억6,200만원,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등 8억7,9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청소관중 일반행정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위원회는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이상으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부군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군수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산회할까 합니다. 내일부터 4일간 의정보고회를 각읍면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정보고계획상의 일정대로 의정 보고회를 개최하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