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의 의원 발언
익환
김익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건설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름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이철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Ｐ181요. 맨 밑에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4필지에 대해 소송을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법정도로로 이렇게 미불용지 보상을 해줘야만되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4필지가 일산에 택시정류장 있지요?
철의
이철의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요구를 한것만 우선한 것입니다. 법원에 계류됐거나 상황이 판단되어서 시가 진것, 그것에 대한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것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점 들은 얘기로는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할때에도 그냥 동의서하나 받아가지고 한것이 전부 없어져가지고, 그런것이 지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런것이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돈이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알고, 공문을 미리 관에서 입수한것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한것 외에는 다 해줘야될 것입니다. 법원에 쟁송이 되어가 지고 하는것마다 집니다. 저희가,
철의
이철의위원
저한테도 가끔 민원인이 우리집을 찾아오고 하는데, 왜 그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삼송리에서 오금리로 넘어가는 그뒷길, 그 도로를 약 한 300평이 도로로 들어갔어요. 이양반 땅이, 그래서 그것을 소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굉장히문좝리가 될것 같아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오히려 도로값이 싼데요. 지금 일산택시정류장 앞 같은경우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번에 저희가 8월달에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또 올렸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런사항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Ｐ183.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장이 1. 95Ｋｍ밖에 안되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4억 2, 397만원입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2, 600만원가지고 했는데, 2, 600만원을 가지고 감리계약을 했었는데그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4, 3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럼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개설 총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감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46억 49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는, 그런데 이것이 전면 책임감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공감리로 했을때는 별것이 아니였었는데, 전면 책임감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감리비는 총공사의 몇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보통 몇 ％정도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감리비에 따라서 다른데, 감리비를 총공사비로 할때는 시설감리같은것은 그렇게하는데, 책임감리같은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숫자 들어가는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리중에서 특수인부가 몇명, 보통인부가 몇명, 차량이 몇대, 전부 포함해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총감리를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상근하고 비상근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Ｐ179입니다. 맨 위에 창릉천 주변도로 공사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창릉천 주변도로 공사는 창릉천 주변에 쥘 밑으로편도 1차선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선을 교행하다 보니까 차가 교행이 안되니까 창릉천 쥘상에 포장을 하는것입니다. 쥘위에,
정무
김정무위원
쥘어디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옛날 화전교 있지요?
철의
이철의위원
화전 나가는데 다리 건너서를 말하는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다리건너 밑에 쥘밑으로 지금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선 밖에 안되거드요.
정무
김정무위원
도내동,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래서 하나는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교행을 못하니까 위로하나 올리고 밑에 하나 도로가 있고 그런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도내동쪽으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게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쪽 화전쪽으로는 안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화전쪽으로는 할곳이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왜 없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어디 있습니까? 현재 수해주택,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안했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해줬지요. 왜,
정무
김정무위원
안했어요. 반쪽만 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반쪽만요? 반쪽도 해야지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말이 또 있어서 이것을 하는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럼 도내리쪽으로 이런 도로가 있단말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있지요.
철의
이철의위원
다리건너서.
정무
김정무위원
다리 건너서말고 도내리로 들어가려면은 뚝방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차선만 되어 있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뚝방도 포장을해서 일방통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것입니다. 그 다음 Ｐ185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반출증, 무엇을 반출하는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이 골재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그 골재?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런데 이 골재가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다 끝이났기 때문에 이 반출증하고 ＩＤ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 자체가 없어도 될것인데, 골재가 건설부로부터 허가가 났을경우는 이것이 사실상 필요한데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거든요. 건설부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나머지 추경때 안되면 자르든지 그렇게 하게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골재를 반출하는데 반출증, 쉽게 얘기해서 인쇄를 한다든지그런것인데 전산용이라니까 좀 특수한 것이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이 한차, 쉽게 얘기해서 한건 반출하는데 증값이 만원이든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화정, 냉정천 개수사업, 이것이 어떤곳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 화정천하고 냉정천은 화정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대장천에서 연결되는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선 사업을 하고나중에 토개공에서 돈을 받는것입니다. 같은 부담을해서 하천을 개수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업을하고 나서 돈을 받는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가 사업에 들인것 만큼.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똑같이 공동부담을 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반반 부담이라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너머 Ｐ186 시설비, 하상정비(곡릉천) , 이것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곡릉천이 필리핀참전비 위로 하상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상정리를 하고 양쪽으로 석축을쌓다 말았는데, 그것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천 8백만원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Ｐ189.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안전관리사. 이것은 봉급입니까, 무엇입니까? 협회가입비라고 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이 전기안전관리법에 보면, 92년도 12월 30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는 금년에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법 45조에 의해서 우리가 협회에다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해주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협회에 등록을 하는데 여기보면 18만원 해가지고 1명, 1회협회비가 아니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협회비지요. 18만원이, 연간 한번만내면 협회비는 끝나는 것이니까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는 전기안전관리원 3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3명이 1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사하고 전기안전 등급이 있습니다. 기능사, 기사, 그 등급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사 1명과 관리원 3명이 1회를 펌프장을 점검을 한다는 것인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하는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아주 직원으로 쓰는것이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위의 제목은 협회가입비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협회에 가입을 해야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직원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협회에다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직원자체를 가입하는 것이네요. 관리사 1명하고, 관리원 3명하고를.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Ｐ181 실시설계비에 효자동 배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효자동 배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는 효자동에 서울시와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박스를 해야되는데, 서울시는 박스를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교량을 놔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금년도에 설계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넣은것입니다. 반반입니다. 서울시가 반이고 우리가 반인데.
철의
이철의위원
그럼 상수도 있는데 어디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밑에지요.
철의
이철의위원
큰 새로 놓은 다리있는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그 밑에요. 가다보면 군부대 지나서 다리 이렇게 보이는데 있지요.
철의
이철의위원
북한산에서 물내려오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곳,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실시설계비만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우리가 요구를했더니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고양시가 직접 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것은 서울시 부담을 통보해주면 부담을 하겠다고해서. .
철의
이철의위원
그럼 다리를 놓는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다리를 놓는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냥 흄관만 놓으면 될것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는 교량을 놓는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 설계비 입니까, 이것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조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질의 이전에 저도 위원으로서 상식이 모자라서 배울것이 있어서좀 여쭤 보겠습니다. Ｐ179에 자유로 부체도로 공사했는데, 부체가 무슨 뜻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본도로에 붙은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옆에다 돌려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옆으로 붙어 나간도로입니다. 그것이 부체도로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부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한문은 이렇게 적는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옆으로 붙인다 이런 얘기지요. 기존도로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Ｐ178에 이것은 면허증을 어디에서 발행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Ｐ178 위에보면 사무용 비품구입, 그밑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코팅기계구입 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Ｐ180에가면 상단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작했단 말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면허증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코팅을 한다그런 얘기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면허증을 고양시에서 발행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중기는 우리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시험도 여기에서 보고요, 고양시장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시험도보고 합격되면 면허증도 여기서 발행하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중기가 금년도에 우리한테 넘어 왔어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Ｐ181하단에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 소송패소4필지, 이렇게해서 나왔지요? 이것이 소송이 왜 패소가 됐으며 그 패소된 위치는 어디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패소가 일산구도시 택시정류장 있지요? 경찰서 가는데,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은 도시국에도 10억이 서 있는데 그것은 어디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도시국은 도시계획도로겠지요. 그것은,
동원
조동원위원
패소장소가 일산 시장가라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요. 시장가가 아니고 택시서는곳에서 경찰서 들어가는길 있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입니다. 법정도로 미불용지입니다. 그것은,
동원
조동원위원
법정도로 미불용지인데, 택시 서는곳에서 경찰서 들어가는곳어디라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거기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도로가 현재 전부 사유지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어디가 사유지입니까? 도로경계선에서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일산 25ｍ, 경찰서로 가는 관통도로외에 현재 명성운수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아직까지 사유지라고요. 전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사유지입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최병성씨가 그래서 국유지를 한번 언젠가는 교환을 해 달라고 소송까지 냈던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명성운수쪽에서 가는도로하고, 일산으로 나가는도로하고, 거기 일산 나가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경찰서로 들어가지않습니까? 좌측으로,
동원
조동원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 좌측에 상단에 있는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전부가 사유지라고 봐야되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 사유지는 도로 계획측으로 봤을때에 우리가 사유지는 이것 밖에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동원
조동원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주택매입이라고 이 뒤에가서 Ｐ182하고 맥락이 같은것아닙니까? 미불용지 (2필지, 219㎡)하고 주택매입하고해서 이것이다 같은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다 같은것이지요. 쭉 같은것인데.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도로라면서 거기에 주택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주택매입(1동)은 향동동이고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12억 8, 300원은 일산것이고, 이것은 향동동것이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향동동의 김남희씨것인데.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일산것인데, 12억짜리가 사거리에서 경찰서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 도로가 사유지라는 얘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점 큰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8월달에 패소를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비화를 안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Ｐ182. 미불용지 밑에 통일로 버스정차대 설치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은 용지 확보가 된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먼저 9개소를 통일로변에 정차대가 없어가지고, 통일로에서 내무관계관이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4차선인데, 거기에다 정차대를 만들려면 옆으로 부체도로, 그런식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있어야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용지 매수가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현재 도로가 넓은데 도로로 활용을 하면서 도로보다 요철이 생긴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곳에만, 용지매입은 안해도 된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Ｐ185. 김정무위원께서 여쭤본 사항인데요, 반출증(전산용) 10, 000원 Ｘ 100매 Ｘ 5Ｂｏｘ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1매에 만원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무엇인데 이것이 한매에 만원짜리입니까? 토사반출증이라면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이것이 매입니다. 이것이 종전에 하는것은 토사반출을 할때 그냥 종이를 찢어서 주었지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산으로 된것을 저희가 사다가 다시 반출을 시키는것인데, 지금현재 박스로 해서 한 박스를 산것인데.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1박스에 만원, 만원 그래서 100박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박스에 만원 Ｘ 100박스, 이러면 이해가가는데 만원짜리가 100매. 그러면 이것이 한장에 만원씩이다. 한장을 무슨 박스로 합니까? 박스에 몇장 들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동원
조동원위원
문좌 이것이 산출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국장임, 표시자체가 매라하면 잘못된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입니다. 요지를 잘 빨리 들어야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1박스 100장이 들어갔으면 100원씩이고 100원 Ｘ100매 Ｘ 5Ｂｏｘ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만원짜리가5박스인데 1박스에 1장, 1매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익환
김익환위원장
잠깐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수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자신이 없으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 반드시 대동하시고, 답변하실 자신이 100％ 있을때만 혼자 오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럴까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김정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것인데 Ｐ185 맨 하단 부분에 화정, 냉정천 개수사업 이것이 토개공하고 같이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19억 9천만원이 우리 부담입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9억 정도면 9억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왜 이부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받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분담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 2번밖에 예산추경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은 이전에 정산후에 수입한다고 하셨는데, 수입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글쎄,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가 받는것이니까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비로 대체를 하고 이 다음에 정산을 한후 수입금으로 잡겠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우리는 반만 예산을 세워도 되는것 아닙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되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여기에 있군요. 징수교부금의 일반부담금 Ｐ43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억 9천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름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김정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Ｐ230입니다. 슬러치 처리장 신축했는데 슬러치 처리장이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빨리 말씀드려서 찌꺼기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기정하고 경정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기정이 2억 9, 300만원은 실제설계를 해보니까 2억 9, 300만원 가지고 안된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래 5억 9, 700만원이 더 있어야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빠진것도있고 늘은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5억 9, 7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빠진것도 있고 늘은것도 있는것은 좋은데 어느정도이지요. 이것이 곱쟁이도 아니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 사실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 . . .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특수기술자가 했을것 아닙니까? 설계자체를 애당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느정도 증감이 있어야지 엄청나게 곱쟁이가 넘게 늘어난다면 애초에 설계한 사람은 자격없는 사람이 한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것이 아니라, 대략 공사비를 넣어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대략공사를, 대략으로 잡았다고해도 우리가 현재동에서 올라오는 그 사업도 대략올라오지요. 예를 들어서대강 계산해가지고 약 천만원든다. 그럼 실죔 설계를하면1, 100만원도 들 수 있고 8백만원도 들 수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어느정도는 맞아야지 이것은 그냥 너무 엄청나게 틀리지않느냐 이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이 모든것이 다 완제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다른곳에 쓰는것은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점 당초에 예산심의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사업예산 총괄표에서 수익의부에서보면 53억 8, 059만 3천원이고 비용의부가69억 8, 523만 2천인데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사업적으로 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래서 약 한 16억 계산이 나옵니까, 대충? Ｐ205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이것이 적자의 폭, 우리가 금년에 수도요금을 많이 인상시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적자가 나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인상을 시켜가지고는 10년동안 계속그런식으로 누진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올렸다고 당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린것으로 아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많이 올렸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많이 올렸는데도 그렇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사업은 사실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리고 또 넘어가서 Ｐ214 정수장, 가압장 전기료가 있는데 기정, 경정에서 단가가 틀려진것이 왜 그렇습니까? 기정, 경정에서 기정은 2, 300만원이고, 경정은 2, 700만원이 됐는데, 월 전기료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전기 가압장 전기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압관계로 그것이 올라가는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승압을 시켜서 기본요금이라든가 전기료가 올라갔다 말씀이시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럼 당초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쓰다보니까 모자란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래서 승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 다음에 Ｐ230을 봐 주세요. 김정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슬러치 처리장 신축도그렇고, 아까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하시는 중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점 있어서 잘못된것으로만 보실려고 드는것 같은데, Ｐ231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사업 시설비가 있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서 이렇게 감이 된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5단계사업이 지금 환경처에 올라가 있는데 사업이 감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것이 다 들어갈수 있지만 사업시행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감을 시킨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사업시행이 안되다니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5단계 사업을, 연도내 사업을 못하거든요. 지금 사업시행이 승인 떨어지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되는데아직 건설부에 그냥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럼 예산에서 남겨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11월중에는 환경처에서 승인이되고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은 행위허가 될것으로 생각해서 10억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요. 그것은 11월중에 틀림없이 내려오는것으로 알고 11월, 12월달 중에 10억만큼은 소요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관포설이 됩니다. 이 10억이,
익환
김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름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예, 점 질의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이철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이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Ｐ249 맨밑에 상사업비가 뭐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우수시군으로해서 상을 받았는데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받은것을 오토바이하고 타자기를 사고 나머지는 반환하게 된것이죠. 그래서 상금을 받은것인데, 4백만원을 받은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다 써도 되는데, 괜찮을텐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사업비로 되어있고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는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상상자 상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Ｐ250 시설비 감리비가 추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원인때문에 그런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산을 안세웠었어요. 그동안 철도청으로 옮기는것이 낮지않느냐해서, 저희가 철도입체공사가 철길하고 관계가 있기때문에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는것이 원칙인데, 거기에서 할수 없다고해서 우리가 받는 바람에 전부 75억원의 공사에대한 감리비를 금년에 신규로 세우는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점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조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요전의 답변사항하고 다른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Ｐ250 ＂벽제도시계획 소로 1－4호 도로개설공사" 지금도비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7억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도비지원을 5억 받는것입니다. 먼저 기정에 10억이 섰었습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데, 엊그제 심의할때는 그런 내용이없었는데, 도비라고해서 여쭤보는것입니다.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2억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동원
조동원위원
기정이 10억이 있으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중에서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이고.
동원
조동원위원
이번에 증액되는것이 7억 아닙니까, 7억중에도 도비가 있습니까? 기정에만 5억, 5억이란 얘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7억중에 도비가 있는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 입니다. Ｐ249반환금.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철의
이철의위원
상받은 거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상금으로 4백만원을 받아왔는데, 그중에서 이륜차 2대사고, 타자기 2대사고해서, 집행이 376만 1, 07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38, 000원이 남았는데, 상을 받아왔으면 다우리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사업비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것은 집행을할 수 없고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도에다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93년도에 금액이 적고해서 누락시켰다가. . .
정무
김정무위원
무슨 상이요, 뭘 잘했다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했다고.
철의
이철의위원
철거 잘했다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철거 잘했다고가 아니고, 민원발생 적게했다고.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점 국장님께 한가지,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산출기초에서도비보조를 기정에서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정에다 표시를해주는것이 어떻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먼저 예산에 그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니, 구분되어 있어도 먼저 예산을 같이 대조해가면서 심의하기는 기술상 어렵다고 보니까 표시를 해주시면 구차한 질문을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해 주신다면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받았다는 그것인데, 얼마받았다구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400만원이요.
정무
김정무위원
어떻게 쓰고 나머지 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륜차 오토바이를 2대 샀는데, 230만 3, 370원, 타자기가 2대, 145만 8, 600원해서 그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23만 8, 030원이 남은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국에서 쓰는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름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름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Ｐ263 일반수용비, 민원실생수, 보통 1일 민원인이 몇명이나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300명정도 됩니다. 많을때는 그것보다 더될때도 있고, 감기접종할때.
정무
김정무위원
Ｐ264 약자동 포장기 1대.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옛날에는 봉지에 집어 넣어서 손으로 탁쳐서 했는데, 자동포장기는, 이것을 사야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보통 혈압약 같은것은 1달이나 15일치 정도 나가거든요. 이 혈압약은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하면 1달치를 지을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민원이 밀리고 그러니까, 이 약 자동 포장기는 쭉 비닐을 잡아당기면 비닐봉지위에 아침것, 저녁것은 놓고 밀면 15일치가 자동으로 포장이 되요. 한번 눌렀다떼면 자동으로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들에 의해서 고혈압환자를 관리하고 책자도 나오고해서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 3일치 약을 짓는것은 문점 안생기는데 혈압약은 1달치씩 나가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이것을 사야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차피 약을 짓는 자체는 자동이 안되죠? 포장만하는것만 자동이 되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포장만.
정무
김정무위원
여러가지 약이 들어가야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수동으로 해야되는것이고, 누르는 포장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판이 많으니까 100개 정도의 약을 짓는판이 있는데1달치를 지을려면 판이 1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짓는것은 캡슐에다 약을 넣고 이 약을 들어서 봉지에다집어 넣어가지고 빼서 전기에다 쳐야되는데 이 작업이 시간이걸리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이 자동 포장기는 몇포나 한번에 됩니까? 어차피 자동이라도 전기로 눌러서 해야되는데, 한번에 들어가는포가 10포라든지, 20포라든지 그런것이 있겠죠? 한번에 할 수 있는것이.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한번에 100봉.
정무
김정무위원
현재의것은 6봉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100봉을 한번에.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현재것은 6봉을 넣는것이나, 그것은 이렇게 넣는것이아니라 이렇게 된 약판기가 있는데, 거기다 약을 넣습니다. 넣고 들어서 다시 봉지에다 맞춰서 넣어야돼요. 털어가지고 빼서 다시 약 자동기에 넣고 치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치는것이 몇봉이나?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6개, 그런데 이 약 자동포장기는 100개의 구멍이 있어요. 비닐 봉지를 쭉빼서 놓으면 이렇게 걸쳐지거든요. 100개를 넣은 다음에 쓱 끌어당기면, 뚝 떨어지면서 100개가 한꺼번에 나와요. 고혈압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자동 포장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학병원은 비닐봉지를 사용하는데, 종이 봉지를사용안하고. 비닐로 나오는것은 전부 약 자동포장기에서 나오는거에요. 요즘에는 거의 이것으로, 비닐 봉지가 더 싸고 여러 가지면에서 좋아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쓰고있는 포장기는 수동포장기라고 하나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6개짜리.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8만원대입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은것은 아니고 소아약, 1－2일치는 거기다간단하게 짓지만 고혈압환자가 하루 10명만 몰려와도 100개를다할려면 민원이 계속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때문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점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Ｐ263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생수가 있습니다. 4천원씩 25통 3개월을 하셨는데, 역산을 해보니까 1개월에8통 정도가 소모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 8통을 또 역산을하면 1통가지고 약 4일간을 사용하는계산이 나오는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이것도 저희가 예산이 1달치가 삭감이 되어야할지어떨지 몰라서 했는데, 이것도 추가했기 때문에 12월달까지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2달치 쓰실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원래는 10월부터 예산을 짰기 때문에 확정이되면 그 뒷날부터쓰는것이니까 원래 하루에 1통씩을 계산을 잡는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산출근거를 잘해주여야죠. 3월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9월달에 세웠거든요. 9월달에 냈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 10월달에 냈던, 9월달에 냈던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3차 추경은 보통 몇월달에 통과가 될것이다 하는것은 예측하고 해야되는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점 우려하는것은 일반 생수통이 마개를 개봉한 연후에24시간 이상, 48시간이내에 일반세균이 생성되는것으로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통가지고 많은날과 시간을 마개를 연후에 사용할경우에는 오히려 생수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돼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짠것이 아니고, 1년치가 아니라 3달치를짠것입니다. 하루에 1통으로 계산해서.
익환
김익환위원장
3달치니까 4일에 1통이라니까요? 역산해서 계산한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하루에 1통.
익환
김익환위원장
25통씩 3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 그렇게 짜신것이군요. 그럼 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측면, 점 우려하는 부분은 24시간이상 사용할경우에 생수로서의 수질을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거에요. 보건소장님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서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환자약품, 기타운영비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기정에 6천명을 책정했는데, 경정이 8,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유료환자를 취급한 명수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질문을 다시한번만.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유료환자수가 몇명이냐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일 유료환자수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니 토탈,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하루평균 50명정도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하루평균 50명정도이면, 1달이면 1, 500명이되겠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10달이면 15, 000명이 되었어야 되는데6천명가지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환자가 여름에는 적어지고, '94년도 초에는환자수가 하루평균 20명정도 됐었는데, 지금 유선생님이 진료를잘 하셔서 그런지, 환자가 봄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요즘은한 50명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20명, 이것은 의료보험청구 금액에 따라서 약품대금을 청구하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니, 50명이면 지금현재 8, 500명을 경정으로세우셨으니까 10달동안 6천명이 이용했다고 가정하고2, 500명을 2달치를 세운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1, 500명으로 따지면 3, 000명되는데, 한겨울에는노인환자들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런것을 감안해서 2, 500명정도를가감하면 되지 않을까.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조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까 김정무위원께서 약 자동포장기 구입에서 그당시 1일 보건소출입환자수가 얼마냐고 하니까, 약 300명이라고 하셨단 말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실에서 약만 타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방접종도 맞고, 저희는 민원부서니까 와서 건강진단서떼고, 보건증하고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300명되는것이고, 여기 약은뭐냐하면 내가 감기에 걸렸으니까 순수하게 약만 타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들이 어디 아픈데를 호소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하는 업무가 보건증도 있고, 건강진단서를 떼어줘야되고, 임상병리 검사만하는사람, Ｘ레이만 찍으러 오는사람, 결핵관리실,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한 300명정도는 왔다갔다 할것 같아서.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포장기 구입을 위해서 하루에 몇명이 보건소를 오느냐하는것은 이 포장기를 구입해서 오는 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본것이지, 보건소에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을 다 무슨수로 소장이 체크를 해요. 나도 2번씩 왔다갔다하면, 나도 그 인원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김정무위원이 물어본것은 이 포장기를 구입해야 되는데1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300명이라고 그랬단 말야, 300명이 이용해야 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기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여쭤보니까 여기 숫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거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300명이면 이것가지고는 안되죠. 만약에 진료를 해주는 환자수가 300명이면 병원급이 되어야되죠.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포장기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 몇명이나되는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은 50명이죠.
동원
조동원위원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맞는데, 아까 300명이라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일 보건소에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냐고 그래서, 점 죄송합니다. 약 포장기를 구입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고혈압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고혈압 환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많이 대기하게되면 환자가 안오게된다, 지금 보건소 실정에서 하루에 50명정도를보면 복도가 꽉메어져요.
동원
조동원위원
어쨌든 이 포장기를 구입하는 목적은 하루 50명에대한환자들의 약을 포장하기 위해서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신속하게.
동원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것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병가중이시고, 사회지도과장이 4Ｈ경진대회에 참석중이므로 기술보급과장님이 추경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공문이 당 위원회에 접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점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름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조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Ｐ267 청사 및 화훼시범온실 그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법곳동 자유로변에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청사 및 화훼시범온실, 청사는 뭡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저희 본청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청사 및 화훼시범온실 경보장치인데, 2개소를 신청했는데, 본청을 시설하고 화훼시범온실은 설치를 안 하겠다는것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온실에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를 금년도에 못짓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청사하고 화훼시범온실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냐는것입니다.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청사는 본청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2개 아닙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본소하고 화훼시범온실에 각각 1개씩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화훼시범온실의 관리사를 저희가 아직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는 예산을 반납하고.
동원
조동원위원
시범 온실이라고 했지, 시범온실 관리사가 아니잖아요, 온실내에 관리사가 있습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안에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용어가 참 이상한것이 여기는 화훼시범온실해놓고, 또 쭉넘어가서 Ｐ270, 270에보면 자유로 온실전화시설했는데, 자유로에 온실이 또 있습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말이 중복된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화훼시범온실 교육교재 240만원은 당초 본예산이나1, 2차 추경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계획은 화훼시범온실에서 운영을해서, 거기에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ＰＣ온실, 유리온실, 비닐온실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험자료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험자료가 별로 못 나오기때문에 시험자료 책자를 대대적으로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시험자료가 생산을 쥰로못해서 현재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자료중이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하고, 원래 화훼시범온실이라는것은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식량농작물 지도사업 즉 벼농사나 이런 사업에 목이 바뀌어서 예산이 올라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목을 변경하면서 그 대신 조그맣게 자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40만원을 다시 소득작물 시범사업으로 올린것입니다. 목을 변경해서.
동원
조동원위원
그 위에 있는 600만원 감하고 이것하고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연관되는것입니다. 목을 변경해서 600만원을 죽여서 다시 그 안에 있는 240만원을 다시 세우는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360만원은 감이 되어야.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Ｐ269 재료비에 화훼시범온실 인부임이 150일분이 삭감이 되었죠?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수해예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부임을 안썼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그런것도 있고, 인력이 제일 많이 드는것이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장미를 수확할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확을 올여름 더위로 인해서 못하고, 11월 중순부터 수확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9월부터 하려던것이 올여름 더위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
150일이 언제부터 언즈지 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꽃 수확할때 집중적으로 쓰고, 수확안할때는 기존인원 2명외에는 더썼다 뺐다 하는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기히 인부대금을 감하였다는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1명치는 감 하겠다는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겠다는 거에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추경에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334만 5천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추경에 하겠다는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왜 335만 5천원을 감하겠다는것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수확을 쥰로 못해서, 수확할때 인력이 상당히 많이들어갑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수해예상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재배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을 덜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해예상으로 인해서 장미재배를 늦춰서 지금말씀하신대로 11월달부터 절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부터쓰는데, 재배기간동안에 쓰지못했던 인부를 앞으로 절하해서 그 인원만큼 더 써야되기 때문에 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1명을 덜써야겠다는 것이죠. 지금 쭉 절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말까지 따져보니까 1명정도는 남을것 같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장미가 지금 재배되어 있습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내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장미가 재배해서 성장해서 개화하기까지 몇개월이나걸립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삽목을 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한것이 있고, 금년 2월부터 사목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9월 정도면, 우리가 삽목을 해서.
동원
조동원위원
12월달이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작년 12월에 사목한것이 있고, 금년 2월달에사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확이 나올려면 9월정도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2월달것이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2월달것은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거의가 작년 12월달에는 왜 했느냐하면, 롯데우드라고해서우수한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을 저희가 구입을 못해서 농가에서 겨울동안에 생산안한다고해서 부랴부랴 롯데우드200평만은 12월달에 품종을 구입해서 했기때문에, 기간이2달정도 앞당겨서 삽목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작년 12월달에 삽목해서 9월달에 절화가 되었겠죠?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9월달에 절화를 해야되는데, 금년 여름이 덥고 꽃금이 거의한송이에 몇십원밖에 안갔습니다. 아시겠지만 꽃금이 너무 싸다보니까, 여름에 수확을 하게되면가을에 수확이 줄어듭니다. 여름에는 꽃금도 나무싸고 덥다보니까 하품이 생산되는것이죠. 여름에는 생산을 안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여름에 안했으니까 그 당시에 인건비를 절약한것 아닙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334만 5천원이 그 당시에 절감이 된것이죠? 그래서 반환이 되는것이지.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아니, 현재까지 계속해서 절감이 되는것이죠.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무슨얘기를해, 앞으로의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예상을해서 왜 334만 5천원을 왜 감을 하느냐고, 앞으로 써야될것을?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쭉 절감을 해 나온것이거든요.
동원
조동원위원
앞으로 334만 5천원을 감할것이냐를 여쭤봤잖아요. 앞으로 감할것이라고 그랬죠? 맞지를 않는 얘기를해. 그러면 성장해서 개화하기까지가 12월달것은 9월에 절화할 수 있고, 2달것은 11월달에 절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앞으로 인부를 얼마를 더 써야될지 모르는데, 왜 가상해서334만 5천원을 감을 하느냐고? 그것을 여쭤보는거에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감이 되었으면 이것이 맞는것이고, 감을 할려고하면감이 안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장미의 식재수를 아십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55, 000본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상자당 몇송이가 들어갑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20속정도.
동원
조동원위원
1속이면 10개씩인가, 200개?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박스를 큰것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송이당 얼마나 가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요즈음 가격이 품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좋은것은 1속에싼것은 1천원가는것도 있고.
동원
조동원위원
1속에?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100원 아냐?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좋은것은 3, 000원가는것도 있습니다. 한송이에 300원가는것도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상자에 2만원 간다는 얘기인가?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이 품종은 좋은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상자에 20만원이에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20단이니까, 200단이.
동원
조동원위원
20만원이 맞죠? 상자 하나에 200송이가 들어가니까, 200개, 200개면1속에 10개니까, 20속 200원씩이면 4만원인가?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6만원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달중순쯤가면 5천원.
동원
조동원위원
6만원이면 300만원어치인가?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상자 500개를 사면?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그런데 현재 꽃가격은 그렇고, 앞으로 11월 중순이나12월달이면 꽃금이.
동원
조동원위원
왜 여쭤보느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간다구,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자 구입은 500개밖에 안한단 말이야, 500개 몽땅 고화로해서 한송이에 200원씩을 받든지 얼마로해서 받아봐야 전체금액이 300만원밖에 안나오잖아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현재 투자 금액은 얼마냐는 거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과장하고 입씨름을 할려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기서 답이나온것 아냐, 3백만원이.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그 얘기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년내내 매상고가 300만원이죠?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것이 11월중순부터 되는데, 내년 1월달되고2월달되면 수량이.
동원
조동원위원
다시 사목안하고도.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4년내지 5년가는것입니다. 초창기, 초기 수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Ｐ271 건강관리 교육장 시설 1식했는데, 이 운동기구가 무엇무엇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건강관리 기구라고해서 18종을 기본적으로 확보를해놨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는 있는데, 시교육시설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식당겸해서 지하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관리교육장 시설을 할려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1식인데, 시설은 식이 아니잖아요? 1개소겠지,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1개소에 기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것입니다. 운동기구는 18종이 여러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건강관리 교육장시설 해놓고 또 거기에 운동기구는 18종이있고, 18종이 1식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장소를 말하는것이죠.
동원
조동원위원
장소를 1개소 그렇게 해야지.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지하실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한가지 거기하고 연계해서, 산업과에서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직판장을 농촌지도소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아십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
동원
조동원위원
거기하고는 다른것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전혀 별개입니다. 건강관리 교육장은 지하실이고, 그것은 별도로 농초지소소별관이고.
동원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김정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화훼시범온실의 주 작목은 장미인가요, 다른것은 없습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다른것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Ｐ269 장미포장 상자구입은 시범온실에서 쓸것이죠?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서만 쓸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분재상품개발 3, 500만원 Ｘ 1개소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 쓸것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국비로 내시가 된것인데 내고장 새기술 개발시범사업이라고해서 이것은 옛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그전의 제목이 농민애로사항 기술해서 수출용 분재 상품을 만드는데, 우선 저희가 시험사업을 하게 됩니다. 연구실은 아니지만,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일본에서 분재묘목을 천황매외 13종을 수입을 해옵니다. 수입을해와서 꺾꽃이 삽목을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미국이나유럽쪽으로 역수출하는것입니다. 단풍나무같은 경우에는 2년생이 5천원, 3년생이 1만원해서지금 네덜란드 원예박람회가 오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갔습니다. 네덜란드의 물량을 저희한테 수십만본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재상품을 개발할려고, 국비내시로 돼서 중앙단위로부터 자금이 전도된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농가에다 주는것이 아니라.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농가에다 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해당 농가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농가선정은 일반농가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것처럼, 톱밥돈사해서 몇 농가에서 쪼개서 하는것이 아니고, 시험사업을 할 수있는 학식과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학식이 있어야지, 일반농가는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시험연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곳동에 30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베드재배를 해서 시험연구를 하는데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치료약품재를 약제별로 분재를 구멍을 뚫어서, 상처를 내서 6가지약재를 발라서 어떤것이 빨리 될 수 있나하고, 상처치료제하고 그 밑에다 빨리 뿌리 내릴수 있는 발육촉진점 5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해서 3개월후에 뽑아서 뿌리의 기장을 재고해서서너가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상품생산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상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개인농가에 갔는데, 선정사업을 할때 무엇무엇을 할것이라는 신청을 해야되겠죠? 여러가지 심사에 의해서 합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심의에 의해서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Ｐ270 분재상품개발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같은내용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Ｐ271 조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것인데, 지도소 지하실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건강관리 교육장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상대로 교육하는 것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주로 부녀분들 상대로 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교수라고 할까, 교관이라고하나, 그런 사람은 지도소에있습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저희 여직원이 오락이나 이런것들을 중앙으로부터 단기적인교육을 이수해서 이미 일반적인 오락은 하나의 자격 비슷한 것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전문적인것은 강사를 초빙해야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오락하고 건강관리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점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선 개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Ｐ167 조동원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보장치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가지를보면 화훼시범온실에관한 항목이 굉장히많습니다. 화훼시범온실에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전액감, 과목변경 등등해서 관리사같은것도 짓지도 못할 것을 경보장치 설치 예산으로 올리지를 않나, 그런 문점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유로 온실은 뭐고, 화훼시범온실은 뭐고, 이런 등등으로예산을 부실하게 관리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전부다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화훼시범온실이 굉장히문점 많을것으로 봐요. 지금 예산 자체를 이런식으로 다룬다면 화훼시범온실을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얼마만큼 많겠느냐, 아주 표시를 해준거라고요. 한가지를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척보면 알아요. 가보지 않아도 내가 볼때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것으로 보네요. 이런 정도의 예산을 다루는 능력이라면 운영 자체도 엉망진창이다 이거야, 물론 점 근간에 한번 들러보겠습니다만, 문점 많이 있습니까? 화훼시범온실이, 더러있죠?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문점 더러생겨서 저희가 즉시즉시 보완을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이정도면 결정적인 문제도 있을것 같아요.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주 없다고가 아니라, 점 봤을때 많을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체크를해서 연말에 가서 다시한번 재론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십시요. 이게 뭡니까, 전액감 전액감, 전액감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런식의 예산을 집행하셔서는 안되고, 그중에서 한가지 꼭짚고 넘어가고 싶은것은 Ｐ269 분재상품개발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국비 3, 500만원이 1개소로 책정이되었고, Ｐ270 분재상품개발해서 3, 250만원이 국비로보조가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사람한테 되는것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1개소인데 이것이 민간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경상적보조와자본적 보조 2가지로 나눈것입니다. 그래서 6,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Ｐ45를 볼것같으면 국고보조금해서 있는데, 보조금에 이것도국고보조금인데 산업경제비 보조부분에서 분재 상품개발 1개소해서6, 7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지도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다른것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산업과에서.
익환
김익환위원장
총무국에서 나온것입니다. 산업과가 아니고.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분재 상품개발 67, 500원 같은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묘합니다. 어떻게 총무과에서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왜 이렇게 표시를 해야됩니까?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2개로 나워서 했다?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여기에서 시비라든가 도비는 전혀 보조가 되지 않는것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국비로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진흥청에서 내려온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농민애로사항 기술, 뭐라고 하셨는데.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방면에서 제목을 분재상품.
익환
김익환위원장
분재상품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여러가지를 5건을 올리라고 중앙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농기구개발, 그 다음에 축산폐수정화, 그것이 중앙에서 찍혀서 선택된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여기는 분재상품.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고양시는 이것을 해라해서 선정이 된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우리 고양시의 선인장같은 경우에도 육종개발같은것이 굉장히문점 되고 있어요. 그 내막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육종개발이 전세계적으로 최고를자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존 발전되지를 못하고 있다구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선인장 시험장이 금년도에 땅을 매입했으니까 내년부터 착수가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육종개발기술자가고양시에 2명인가 3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3명입니까, 2명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이동훈씨하고 장우진씨해서.
익환
김익환위원장
2명입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분들이 육종연구를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해서실질적으로 육종연구를해서는 큰 수익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장기간 걸리고, 이런 측면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어떤 지원같은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측면에서 검토된것이아니라, 분재상품이 특이하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단위에다 얘기를 해보니까, 고양시같은 경우는 선인장시험장을 대대적으로해서 인력이 18명이 여기오고, 내년부터 시작이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선인장이 세계에서제 1위입니다만, 선인장 시험을 작년부터 원예시험장에서2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고양시에 있는사람이 나가서 맡고 있습니까?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연구관이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연구관이 있어도 현재 상황을 잘 모르는분들입니다만, 두분이육종연구에 전 세계적인 기술에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을가지고 있다구요. 그런데 그것이 보호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한테도 조례제정에 대한것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최고를 자랑하는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기도 어려운 입장에서, 그것도 보존하고지킬 수 있는 대책도 없는 가운데에서 꼭 이런 다른 상품을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최고를 자랑하는것도 지킬수 있는 대책도 없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주홍
석주홍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많이 참고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서 같은것도 신중을 기해주실것을 다시한번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일산지구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지원사업소장 유태형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름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름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김정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원입니다. 마지막 설명하신 Ｐ280 직원숙소 샷시 설치공사, 15평형이라고 말씀하셨죠?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15평형짜리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형으로. 그러니까 1층에 2세대, 2층에 2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샷시는 어디, 아까 말씀하신.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전면 후면이 베란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의 면적이 길이가 5. 6ｍ에 높이가 2. 7ｍ가되겠고,
정무
김정무위원
베란다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름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Ｐ295요. 성사지구택지 매각수입에보면, 단독주택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 또 그 너머에 행신지구 택지매각수입해서 쭉있는데, 이것을 왜 먼저 3. 5％, 2％, 또 5％, 4％ 이렇게 전부 조정을 다르게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률적으로 하지않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예를들면, 지금 성사지구 택지매각 수입에서 단독주택 용지가 총 50필지입니다. 50필지에서 10필지가 팔리고 나머지 40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당초저희들이 전망으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30％를 잡았었는데 지금현재 팔리지를 않아서 3. 5％는 금년도 나간것만 잡고나머지 전망으로 봐서 팔리지 않은 것은 그렇게 각각 잡은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근린생활용지도 성사지구도 그렇고 행신지구도 그렇고 실죔 팔리지 않은 숫자인데, 만약에 이것이 또팔린다면 세입조치를 하기위한 존치를 하기위해서 극히 일부를잡았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몇 필지중에 몇 필지나 팔렸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근린생활용지는 성사지구가 10필지입니다. 10필지중에 1필지만 팔리고 9필지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수입은 1억 7, 570만 2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필지 팔렸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럼 퍼센테이지로 해서 오히려 여기가 더 높이 조정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용지보다도, 이것이 10％ 팔리고 이것은 20％가팔렸는데, 위의것은.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단독주택은 20％가 팔렸습니다. 3. 5％다, 2％다, 5％다, 4％다 하는것은 실질적으로저희들이 그 정도는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에 불과한것이지, 실죔 이것이 꼭 팔린다는 보장은 죄송스럽지만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러니까 이 조정하는 퍼센테이지를 어떤 뚜렷한 기준을 두고서 일괄적으로 조정을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전체를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짜 맞추시기가어려우셨을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신 흔적이 역력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232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수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232억이라는 수입예산을 끼워 맞출려면 굉장히 어려운것입니다, 그렇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삭감된 내용을 전부 예비비로 잡아서 돌릴 수도없고 그러다보니까 또 짜맞추어야겠지요. 예산을?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짜맞추기 예산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단독주택용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용지들이 당초에 20 － 30％ 매각계획밖에는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당초에도,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당초에도 그것밖에는 잡지를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매각을 못했어요. 전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 전체적인 내막을 봤을때는232억이라는 예산수입을 삭감해놓고 보니까, 이것을 맞추는길이 도대체 나오지를 않으니까, 얼렁뚱땅 또 맞춘것이 아닌가 이런 계산밖에는 안 나오지요. 그것이 굉장히 문점 되는것 같은데, 지금 세출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는 그렇고, 세출에 있어서도,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도 계산을 점 정확히 검토를 죄송합니다만, 검토를 잘 못해 가지고 세세하게 말씀드릴수 있는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자본적지출이 35억이 감이된것이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사업적 수익에서 보면 232억이 감이됐고 사업적 지출에서 8억 6천 밖에는 증이 안됐거든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된것인가요, 그럼? 사업적 수익과 지출에서 그 나머지가, 본위원이 사실 쥰로 검토를 안하다보니까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사업적 수익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수입이?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수입이 삭감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232억이 어디로 가서 붙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간것입니까? 이것이 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사모공채가 300억이 들어온것이 있습니다. Ｐ300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여기 300억이 들어와 있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232억원어치 사업적 수익에서 잡혀 있던것이팔지 못해서 삭감되다보니까 사모공채를 상환할 것을 못하다보니까 자본적 수입에 그냥 계상이 되어 버렸군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사모공채 300억을 금년도에 상환해야 되는데금년도 상환이 어려우니까 다시 그것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모공채를 다시 300억을96년까지 연장 받아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모공채를 결국은 지급을 못하게 됐다하는 얘기가 되네요, 결론은?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지급이자도 보니까, 이것이 8억 6천이 더 증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급이자가 70억,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 택지매각을 당초에도 20％, 30％밖에 잡지를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나마도 거의 다 전무하도록 하나도매각을 못하고 있다면은 예산 자체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소장님?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416필지에서 329필지를 팔아서 87％를 팔았고, 근린생활은 20％밖에 못팔았습니다. 그리고 행신지구상업용지가 59필지에 13, 964평입니다. 이것이 965억 정도 매각되는데, 한필지도 팔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점 공영개발사업소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근린생활하고 상업용지를 빨리 팔아서 사모공채를 상환하는것이 공영개발사업소가 사는 길로.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전망은 대기업체에다가 사진도보내고 신문공고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상태로서는 상당히 매각이 어려운 상태인데, 내년도 정도는 지금현재 행신지구에다 입주가 완료되면, 팔릴 전망으로 보입니다. 전화문의도 상당히 많이오고해서 우선 내년도 1년을 더 참아보고저희들이 더 활동을 해보고 이 감정가를 재감정하든지 또는대책을 강구할까 지금현재 이런 생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니, 무슨말씀인지 알아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것 몰라서 여쭙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차에 걸쳐 공영개발사업소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수차에 걸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를않고 있고, 지금 성사지구 단독주택 용지같은것이 평당260만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750만원, 물론 위치와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가격에 팔리지 않으면 어떤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지금 참고적으로 한가지 여쭙겠는데, 기업진단은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기업진단이라고 해보셨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기업진단은 매년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계리사를불러다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익환
김익환위원장
계리사가 잘했다고 합니까? 기업운영을.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의 문좌 금년도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도 택지조성원가에 다 들어가서 문점 없는데요는 내년부터는 이것이 안 팔리면 조성원가에서 까먹고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가 문제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잘못하면 공기업이 파산하는것입니다. 잘 하셔야되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문제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 나지요. 어떻게 소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문점 없다, 우리가 공기업이라는것은 이득을 발생시킬려고 하는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운영을 잘하면, 지급이자가 1년에 7, 80억씩 나가지않아도, 덜 나가도 될 그런것을 우리가 운영을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막대한 이자를 보고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는 누구를 위한 어떤 돈이냐, 이런것을 생각하셔야지, 아직까지는 이상없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될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이 문좌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때 정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이것을가지고 말씀드릴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틀 자체가 쥰로맞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자체도 안맞는다는 이유는 이것을 볼 필요도 없는 이유가, 운영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예산을 그냥 운영에 끼워 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맞을 턱이 없습니다. 쥰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될 수가 없는것입니다. 이상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기로하고 다른위원 질문있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Ｐ303 성사지구 하수종말 처리장 부담금감한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점 이해가좀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토개공에서 고양시로 이관되고 하수처리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고양시가 주관 일괄 정산처리되므로 본예산 불용. 그러면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고양시로 이관이 됐으면 공영개발은 고양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시설물에대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하는돈이 22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토개공에서하고 시로, 하수과인가, 하여간 고양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다 인계 받았는데 받으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사항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고양시 하수과로 갔는데, 공영개발은 고양시가 아닙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고양시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문구가 좀 이상한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다든지, 그너머 페이지입니다. Ｐ304 맨 하단에 행신지구 상수도 임시시설 부담금, 이것도 감이 됐는데, 그럼 이것이 공영개발에서 할려고 계획을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동신주택에서 했다, 이런 얘기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동신주택에서 할 수 있는것을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동신주택에서 할려고 했던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칙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신주택에서 이 시설을 완료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것입니다. 지금 입주관계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원칙으로는 동신주택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이것이 예산으로 서지를 않았어야지요. 미리 하게끔 하든지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 안해도 해주는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하게 된다면 이것은 공연히 예산을 세운것이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것 아닙니까? 동신에서,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원칙은 10월달에 공사하고 완료되면 급수가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5월에 입주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급해서 한것으로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감된것을 가지고 논할것은 아닌데, 앞으로라도 이런것이 혹시나 있을는지, 앞으로의 사업에, 예를 들어 어느 주택이나 어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 그렇지요? 동신주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 공연한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서 감한것에대해서 별 문좌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지를 않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찾아서 그 어느 회사가그 쪽에서 하게끔 만들어야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원칙으로는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완전히 해서줘야되는데, 동신주택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한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되는데, 자기들이 시급하다든지 필요해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킨것이고,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모양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김정무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적당히받으셔서는 안될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사지구 정수시설 부담금 같은경우가 21억이 삭감됐고, 그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22억이 삭감됐고, 그 너머에 방금 말씀하신 행신지구상수도 임시시설 부담금 8천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지역난방열수용 부담금이 3, 100만원, 그 밑에 570만원해서전액 감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웠었습니까? 물론 잘못 판단을해서 1, 2개 그럴수는 있다고도 볼 수는있겠지만, 그래도 안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두건이 아니다이것입니다. 금액적으로 한두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차입해온 금액도 갚아야 할, 이자를 물고갚지 못하는 금액들도 많은 이 시점에서 몇 십억을 불용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도 불용예산이 몇 십억씩 된다면은 그것은 절대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그런것을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하셔서는 절대로 안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위원도 이것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할려고했습니다만,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인 말씀을 드린것인데 하여튼 김정무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상기하셔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제1차수정예산안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제 3회 추경예산안의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1994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3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한 후,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소요의 필요성이 대두된 3개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부득이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골자에 대해설명드리면, 새로이 발간되는 수도권의정 3개월분 75만원을추가 편성하고,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수용비로 3백만원, 재활용품유상수집 보상으로 3, 73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세입의 변동없이 기존 예비비에서 4, 11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주원인은'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계상될 사항이발생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으며, 그 내용은 수도권의정구독 및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재활용품 유상수집보상금계상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3, 073억 1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 697억15백만원, 특별회계가 1, 375억 97백만원이며, 총액 규모는 증가됨이 없이 일반회계내에서 계수조정된결과입니다. 수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의회비 75만원, 일반행정비가 300만원, 사회복지비가3, 735만원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4, 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안에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질의라기보다 일괄적으로 한번 다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Ｐ5에 수도권의정,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온다고보면 앞으로 금년말까지를 봐서 불가불 2달을 더 봐야 되겠다, 그렇게보아서 올라 온 예산같은데 3월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창간호가 10월 창간이 되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기히 지나간것은 세인이 다 아는 사항을 지금에 와서 볼 필요는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예비비는 지금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Ｐ14에가서 설명자료를 지금 배포를 해줘서 알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산출근거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산출근거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35개로 이것을 하셨는데 35개라는 숫자가왜 나온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기관이 동이 29개동이 있고 본청, 그 외에 사업소등을 포함해서 35개 기관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본청, 사업소, 각 동사무소까지 해서 35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Ｐ20입니다. 지금 여기 추경요인의 분석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아까 나는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설명하는데, 그것에 대해 청취도못하고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그 재활용품 유상수집보상에 대한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재활용품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삽니다. 동사무소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저희가 돈을주고 사다가, 다시저희 시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팔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고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출요인은 없습니다. 거의 세입, 세출이 똑같은 그런 절차를거쳐서 사고팔고 하는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즈지 예산을 다루면서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타라든가 산출기초의 미비등등으로 해서 사실 의원과 집행부간의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기정에 사실 7개월이8개월로해야 숫자가 맞는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당초에는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유상수집하는것을 연초부터는못하고요.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이 산출자료를 보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것인데 그래서 6월달부터 7개월을 당초에계상을 했었던것인데 5월달부터. 이것이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원
조동원위원
무엇이 8개월입니까? 이것이 7개월인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8월이 7월로 오타가 생겼는데, 어쨌든 8개월이라야 맞는것이고, 경정에가서 왜 10만원이 늘고 29개동이 9개월이라야 되느냐 그것을 좀 설명을 해보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10만원이 늘어난것은 당초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데 동별로 한 25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수집량이 많아서 3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9개동은 사실은 29개동 전체가 9개월이 아니라이것은 저희가 분류를 해야되는데, 사실 27개동은 연초부터쭉 있었던 것이고, 2개동은 지난 9월달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동은 9개월이 안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그래서 9월달이 아닙니다. 7월 1일입니다. 성사 2동과 주엽 2동이, 그러면 기정 25만원에 10만원을 더한 35만원을 가져야만 수집보상을 줄 수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29개동 중에서 27개동에 대한것은 9개월을 계산을하고, 9개월이 12월말로 깃점을 하는것인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12월말 까지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2월말로 한다고 하면 7월 1일부터 주엽 2동과 성사 2동은됐기 때문에 6개월을 계산을 해야되는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2개동은 6개월로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3, 735만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것?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양해하시면 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잠깐 앉아 계시고요. 이 문좌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동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좌 그렇게하고 다른 질문을 하시는방법으로.
동원
조동원위원
글쎄, 양해를해서 물론 이 계수조정을 마치기는 마쳐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가 없습니다. 모르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시간을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게 합시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지금 바로집행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이철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의
이철의위원
Ｐ14요. 일반수용비에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현판이 50만원이고 현판은 50만원이라고하면 이것은 그냥 납득을하겠습니다. 명패가 50만원이에요? 그럼 명패가 숫자로 몇개가 되는것입니까?
익환
김익환위원장
여기 자료를 드렸잖아요.
철의
이철의위원
예,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이철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산출기초를 쥰로 해주셔야됩니다. 명패가 50만원이지, 이 산출기초를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산출기초를 명시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어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94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요구예산 감액 2억 129만 4천원중 삭감 3억 6, 034만4천원, 수정예산 감액 5억 6, 163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요구예산 1억 7, 101만 7천원중 삭감 210만원, 수정예산 1억 6, 891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요구예산 98억 4, 391만 2천원중 삭감 1, 200만원, 수정예산 98억 3, 191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소관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억 5, 812만 9천원중 삭감 1, 944만원, 수정예산 4억 3, 868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 산업경제비, 문화 및체육비, 민방위비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 3억 9, 388만 4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20억2, 440만 2천원중 증액 3억 9, 388만 4천원, 수정예산 24억 1, 828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같이 127억6, 314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회 요구예산 9억 4, 091만 4천원중 수선비 목의 취수원 하상준설공사비 1, 500만원을 전액 감하고, 같은회계 예비비 목에 1, 500만원을 증액하므로서 총액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금회 예산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같이 감액 14억 486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 3회 추경예산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같이113억 5, 827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이 11월 4일 금요일오후 3시에 개의하는 제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