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소현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소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출신 조소현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졸지에 가족을 잃은 우리 이웃의 입장에서, 또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살아가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건의 책임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실로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신상발언의 형식이나마 빌려서라도 현재 심경의 일단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이번 사건에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시정을 감시감독하였더라면, 좀더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집행부들 제대로 견제했다면, 더 나아가 집행부의 답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더라면 이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자책감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발뺌이나 책임전가가 아니라 모두 내탓이다라고 하는 깊은 책임감으로부터 사태해결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공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 실무국장은 과장전결이니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다리 건설당시 주무과장이었고 건설국장을 거쳐 부시장으로 근무했던 현 시장은 우연히 날아든 승진인사에 감지덕지해서 자신의 책임이 뭔지도 모르고 행여나 닥칠 검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퇴임압력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장내 소란) 선배의원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자기자신이 귀중한 만큼 남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통치권자는 사건초기에 발빠르게 시장을 즉각 해임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하다가 그 문제가 신임 시장의 거취문제에까지 이르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이에 검찰도 당초기세에서 후퇴해서 실무자선에서 수사종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상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리를 건설한 업체의 사장은 TV에 나와서 15년 가량 버텨왔으니 시공상 하자가 없다는 듯이 말하면서 새로 다리를 시공해서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하며 그것으로 마치 책임을 면하겠다는 듯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질 지위에 있는 모두가 사건의 본질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발언에 한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상발언에 한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내용을 빨리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렇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남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 야 됩니다. 신상발언인지 아닌지 결론을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내용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하단해 주시고, 말씀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행부 요직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인사가 만사니, 무슨 윗물맑기운동 등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시정질의나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검찰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과 문책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의 이 부끄러운 현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없었기에 그 부패와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았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는 식의 안이한 해결방식으로는 우리는 다시 금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후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필벌의 관항은 반드시 제도로써 정착되어야 하고 인사가 만사니 하는 비합리적이고 정 실적인 수식어는 더 이상 회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일간신문에서 대만의 한 시장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나자 스스로 처벌을 자청 했다는 보도는 오늘의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아름답고 신선한 충격을 상상해 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고위인사들, 특히 국회 국정감사나 시의회 시정질의에 있어 다리의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웃으면서 대답한 인사, 과거다리 건설실무에 관여했고 그 후 다리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소의 보고라인상에 있었던 인사들은 스스로 책임을 자인하고 처벌을 자청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의회에 나오면서 끊어진 다리를 보았습니다. 끊어진 다리만큼이나 민심의 이탈을 보았고 정부나 서울시에 대한 시민의 단절감도 느꼈습니다. 그 불신의 깊은 골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의원님 착석해 주세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신상발언은 신상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우명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불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생각입니까? 도대체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이 구분되지 않고, 질의가 구분되지 않고, 시정질의가 구분되지 않는 이 회의가 과연 정당한 회의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의장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의사진행발언하는 분이 질의를 하고, 신상발언하는 사람이 질의를 하고, 질의할 사람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묵인한다면 의장 관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이 회의진행이 뭡니까? 왜 이렇게 의사당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킵니까? 소요를 일으킨 그 책임이 의장한테 있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확한 발언을 하게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요. 도대체 뭡니까, 부끄럽게. 이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사진행을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석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여러분께 당부 드린 바와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번 나오시는 분이 10분의 시간제약을 받고 그 10분 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배석하신 우리 여섯 분의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과장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편리대로 진행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를 앞으로 회의 운영하는 데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관악구 출신 이영춘의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직후 우리 재해 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사망자를 조문하고, 부상자를 위로하고, 또 집행부와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우명규 시장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저에게 그 대책활동을 한 의원으로서 오늘이 자리에 서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우명규시장이 그 동안 여러 가지 행정의 미스를 인정하고서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착잡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우명규 시장에 대한 사표를 요구하는 회의가 아니며, 단지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대형, 중형 이러한 사고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원고 준비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부분에 우명규 시장의 사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결재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질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여 년 간 근대화 과정에서 오로지 고도성장의 목표를 향해 줄달음 치다보니 사회 각계각층에 구조적 불정부패가 만연되고 공공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안타까운 실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불평 하는가 하면 공무원의 인사체계마저 무원칙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 군사정권의 유산이라고는 하지만 사회 이곳저곳에서 많은 불실 구조물이 붕괴되고 엽기적 살인행위가 횡행하는 현 시국을 개탄하면서 하루 빨리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의 성수대교 참사는 우리 사회의 도덕과 규범적 가치가 사라지면서 한탕주의, 적당주의, 전시공과적 낭비주의가 공직자사회에까지 깊이 침투됨으로써 안일무사한 공무자세가 확산되고, 그 결과 직무소홀, 책임회피 등이 능사가 되는 공직사회 환경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고야만 비극적 대형참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가 연초부터 정도 600년행사에 몰두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지난 10월 28일 시민의 날 항사를 기념적으로, 역사적으로 초호화판으로 치르기 위해 비생산적이고 전 시효과적 계획과 준비에 여념없다 보니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무수항 자세는 들떠 있었고, 이로 인해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았나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32명의 희생과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시장의 사법적책임없이 성수대교의 원칙적 부실책임자인 현 우명규 시장의 영전과 동시에 9명의 부하직원만 구속되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허탈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수대교가 흔들리고 잡음이 생기는 등 이상 징조가 있었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교량전문 가를 동원하여 상판, 강재, 콘크리트 등의 균열과 부식상태를 육안으로만이라도 진단했더라면 이러한 참극과 국제적 망신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성수대교 참사를 돌이켜볼 때 도덕적, 양심적, 윤리적으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성수대교 건설 당시인 1978년 3월 교량업무를 추진하는 도로과장이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서울시산하 동부건설사업소가 서울시에 성수대교 긴급보수를 건의할 당시 부시장으로서 기술적이고 실질적 책임자였습니다.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우시장께서는 이번기회를 통해 책임질 줄 모르는 공직자 사회를 바로잡는 모범적 인물이 되시기 위해 용퇴하는 것이 순리이며,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비감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원인은 교량상판 하중을 지탱하는 수직 H빔의 용접이 기준 이하로 불실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리부실로 녹이 슬고 용접내부 부위에 금이 가고, 강도가 떨어졌는데도 안전진단을 소홀히 하고, 중과적 차량의 통행을 방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4월에도 동부건설사업소가 몇 차례걸쳐 성수대교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보수 안전점검을 최우선 순위로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자 아예 5월과 8월의 정기점검조차 생략한 채 적당주의로 지내다가 이번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도로국에서는 교각이면 모르는데 하면서 상판의 보수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시장이었던 시장은 성수대교 심각성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수대교 붕괴 직후 대한토목학회소속교수와 교량 토목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강교량 안전점검반의 안전진단결과, 성수대교는 전부터 상판을 떠받쳐주는 H빔이 5cm 정도 균열 이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교붕괴 직전 대한토목학회 진단 당시에는 리상이 없다 고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리상이 없다는 그 진단시기는 언제였으며, 진단 교수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지난 9월 30일 서울시내 교량일제점검 결과, 성수대교를 포함한 83개의 교량 에 핀이 빠지고 교량균열 등의 하자가 있었으나, 국무총리실 보고 당시에는 성수대교 등 56 개 교량을 제외한 27개 교량만이 하자가 있다고 허위로 도로국장의 전결로 결재 및 보고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고과정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중대한 보고서를 부시장과 시장 에게 보고없이 바로 국무총리실에 보고하였다는 말인지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이 일대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동호대교, 영동대교, 한남대교, 성산대교 등에 차량통행이 폭주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과부하로 제2의 성수대교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잔여 성수대교의 교각과 상판을 정밀진단하여 보수와 보강작업을 거쳐 장간조립식교량을 설치, 승용차 전용교량으로 이용할 경우 시간과 인력과 자원과 예산 면에서 많은 절감이 이루어져 단기간 내에 교통체증도 어느 정도 완화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동아건설이 내놓겠다고 하는 1,500억원 중 성수대교 보수, 보강작업에 소요되는 약 200억원을 제외한 1,300억원이면 새로운 중과적용 교량은 충분히 건설할 수 있어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붕괴원인 중의 하나가 대형화물차, 대형 콘테이너, 덤프차 등의 중과적차량이 엄청난 하중으로 통행하면서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중과적차량 전용교량을 한강에 몇 개 신설할 구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참사시 시민들의 다급한 신고가 있었으나 소방헬기는 30분만에, 경찰은 1시간 만에 도착하여 더 많은 사망자를 낳게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소방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긴급전화를 걸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신속한 응급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의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의 많은 구간에 균열과 파손으로 긴급보수, 보강작업 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산철교의 트러스의 균열상은 심각하여 시민들이 이 철교를 지날 때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시중에는 다음의 대형사고는 지하철에서 발생할 것 이라는 풍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금번 지하철 안전진단에 대한내용과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불실시공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입찰담합, 공사수주에 따른 상납관항, 잦은 설계변경, 기업의 책임의식결여, 담당공무원의 관리소홀 및 직무태만, 감리 부실, 부실책임자 처벌미진 등, 특히 감리불실은 건축구조물의 대형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감리부실업체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관악구 봉천3동, 동작구 주민들 약 30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농성과 데모를 하 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살피재역 사이 노선 7-21공구, 이 노선이 상가 아파트를 통과하는 설계와 작업준비로 1만 여 이곳 주민들은 연일 농성, 항의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진동 과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약화가 예상되고, 도시계획확인원에서 철도부지로 나타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재산상불이익을 하루아침에 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은 주민청원에 따라 교통위원회에서 심ㅡ사하고 지난 10월 12일 제73회 임시회 본회의시 교통위원회에서 검토한 노선변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하철본부의 실무자들은 노선변경 가능성을 주민들에게 내비치고 있고, 시공업체는 현설 계대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하철 7호선 설계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초 노선계획을 변경한 것은 예산절약이라는 명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교통변의를 위해 지하철을 건설한다면 예산이 좀더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도로를 따라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0억원 가량의 예산절감을 이유로 서울시가 당초 구상했던 노선을 상가아파트 지하로 전철이 통과하게 변경함으로써 2,000여 세 대의 주민들에게 가구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집값 하락을 초래케 하는 재산피해를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선량한 주민에게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이렇게 떠넘겨도 된다는 말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된 아파트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이 지하철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 시 한 번 지하철 노선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명규 시장께서는 천만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시고, 5만 여 공무원들의 자조와 냉소적 분위기를 냉철하게 인식하여 금년 11월까지 모든 교량과 지하철에 대한 정밀진단을 마치고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만이 서울 시민들은 우 시장님을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물러나는 신념에 찬 훌륭한 공직자로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다함께 화합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을 21세기 동북아의 중심 국제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매진합시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희생된 영혼을 달래고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 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제부터 심기일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정의롭고 양심적인 공직자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합시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겨레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당 초의 굳은 맹세를 되새기면서 성실하게 업무수항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그 동안 과연 집행부에 대 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고 자생하고 반생하는 엄숙한 기회를 우리 한번 가져 봅시다. 다시 한 번 무고하게 희생되어 유명을 달리하신 32인의 영령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면서 저의 질의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속 이종학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소속 이종학의원입니다. 21세기 국제화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한강교량이 붕괴되었다니 참 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암담하고 참담한 오늘의 현 실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먼저 서울시민 그리고 희생자와 그 가족여러분에게 서울시 행정의 감시 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본 의원의 질문을 천백만 시민의 분노에 찬 외침으로 생각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차선증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초 서울시에서는 성수대교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4차선을 5차선으로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사고가 난 다리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후 서울시에서는 94년 4월 22일 삼우기술단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1차선증설에 따른 구조검토를 의뢰하였고, 엄밀한 구조해석과 내하력시험을 거쳐 부분적인 보강을 할 경우 에 4차선을 5차선으로 증설할수 있다는 검토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붕괴사고 직전인 94년 10월10일 성수대교 차선증설에 따른 보수보강설계용역 을 대한컨설턴트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또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수대교는 차선을 증설도 하지 못한 채 붕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며칠 후 교통량 과다로 교량상판이 붕괴될 줄도 모르고 4차선을 5차선으로 늘리겠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한심한 서울시의 행정이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만 보아도 서울시 도로정책은 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의 발상으로 하여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것인지 시장은 성실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희생자 유가족돕기 성금모금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신속한 쾌유를 비는 마음 에서 희생자들의 유족을 돕기 위해 10월 24일부터 3일간 시 본청, 각 구청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액수는 1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금방법에 대해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무자들은 모금방법이 어디까지나 자발 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는 준조세적 징수형태로 1인당 봉급액에서 0.5% 내지 1%를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을 낸 공무원들은 목적에는 동감을 하지만 한쪽 가슴에는 씁쓸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이렇게 박봉에 걸핏하면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하 위직 공무원들까지 과연 이와 같이 강제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징수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상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희생자 1인당 6·7,0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럴 경우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과 6·7,000만원을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가도로의 안전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악몽 같은 륙·해·실 재난시리즈 다음 사건으로 고가도로나 지하철관계사 고가 터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고가도로는 시민들의 우려가 나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고가도로 이용에 모든 시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크고 작은 고가도로가 많이 있으며, 이중에는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당초 설계도조차 없는 고가도로가 홍제고가도로를 비롯한 4개가 있고, 준공한 지 20년이 넘는 고가도로가 청계천 고가도로를 비롯하여 6개가 있습니다. 설계하중도 알 수 없는 고가도 노는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토목학회의 보고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 전국 최대의 고가도로인 청계고가도로에는 하루 16만대 이상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교통망 중심으로 89년과 92년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판과 교각 곳곳에 부식과 균열 및 백화현상이 일어나 상판 부분은 하중에 견디는 내하력이 건설 당시는 32.4톤인 18DB였습니다. 지금은 최초 수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5.29DB입니다. 30%가 안 되는 청계고가도로입니다. 현재는 휘청거리고 있어 통항제한 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청계고가도로에 가변차선제를 도입하면 더 많은 차량의 교통정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여 그 제안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하였습니다. 시장, 설계하중은 계속 떨어져 언제 대형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도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1차선을 더 늘려 붕괴를 자초할지도 모르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88년 7월부터 시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특정공무원의 제안이나 특진을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집행부 당국자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인명경시, 졸속행정을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차선확장시 설계하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장을 하였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의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차선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아 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계고가도로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가도로가 부실시공된 상태에서 겨울철 강설시에 엄청난 양의 동결방지용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그로 인하여 콘크리트와 철근에 많은 부식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사용을 하지 말든가 해수기 에 염화칼슘 제거작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서울시 행정은 탁상 위에서 모든 지시와 대책을 논의했던 현재의 악습에서 종지부를 찍고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확인 행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구조물 안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관계자는 그 간의 교통안전진단 결과 주요 시설물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발표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른, 아직도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2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1년간 33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대한토목학회에서 안전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용비교 전면 보수공사필요, 당인교 구조물 전반에 열화현상으로 교대 균열, 대부분 긴급 보수보강 요망, 광희고가차도 콘크리트 피로현상으로 열화가 심각하여 보수공사 필요, 양화대교 바닥슬래보 박리, 바닥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철근노출, 백화 등 불량한 상태이며 교대 일부균열 보수 요망, 동작교 진동이 심하고 슬래보 대부분 파손, 옹벽 전면균열 등 심각한 위험상태, 전반적 보수 요망, 도림교 열화손상 상태 심각하여 보수보강 대책 요망, 남한강 고가차도 슬래보 전반적인 부식으로 백화현상 보수보강공사 요망, 마포대교 주형과 보강재연결부에 일부 볼트 이탈, 좌우측 주형부재의 부식으로 연결판 대체가 시급함,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보고를 서울시에 해 줬습니다. 이 결 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외에도 거의 모든 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초 안전진단·결과 보고를 받고 난 후 서울시에서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나오면 모든 도로시설물이 이 모양인데 성수대교 붕괴는 인재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제2, 제3의 성수대교붕괴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이 서울시내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민을 죽이는 행정이라는 가슴아픈 현실을 보도하였는데 도대체 서울시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해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아마 시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마포대교, 한남대교, 잠실대교는 총 18개의 차선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 18개 차선을 28개 차선으로 늘린다는 것 입니다. 교각의 하중도 계산하지 않고 발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마포·한남·잠실대교의 18개 차선을 어떻게 28개로 늘릴 수 있습니까?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한강상 교량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의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문제점이 있으면 하중에 맞는 거만 통행을 시키고 대형차량 전용교량을 시급히 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차선의 도로위에 교각은 그냥 내버려두고 상판만 10차선으로 늘리게 되면 우리 서울시민은 불안해서 그 다리를 절대로 이용을 안할 것입니다. 한강교량에 대한 종합대책을 서울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여 주십시오. 부실시공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노,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서울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상에는 상 당부분의 노면이 요철화 되어 있거나 평면절삭되어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개설공사 및 보수관리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로가 요철화 된 원인에 대하여 금년 하절기에 60년만에 처음이라는 고온 폭염으로 고온혼합 아스팔트 도로의 표면온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차량의 하중에 의하여 요 철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폭염에 의한 것이라면 열대지방의 고속도로는 준공되자마자 모든 도로가 요철화를 일으켜 서 사고예방책으로 평면절삭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현실과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60년만의 고온이라고 해서 요철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이 불량일 경우에는 폭염뿐만 아니라 작은 하중의 증가에도 종단면의 소성 변형이 일어나 노면 요철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시에 다짐상태 및 혼합물 온도가 불량시공되었을 경우에는 골재와 아스팔트가 다져질 때 서로의 친화력, 즉 단단한 결합력의 부족으로 종단 면 및 횡단면의 요철현상이 발생, 국부 크랙이 급격히 진행되고 도로가 파손될 수 있으며, 셋째 원인은, 도로 하부의 노반 지지력이부족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불실시공으로 각 도로상 노면의 부하하중 변화에 따른 부등침하가 일어나 표면에 요철현상을 일으킴을 시작해서 포 장파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폭염에 의하여 도로가 파손된 것이 아니고 위 세 가지 원인, 즉 도로 건설시의 불실한 시공에 의하여 도로의 노면이 요철화 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요철화 현상에 대하여 임시방편으로 노면의 요철굴곡을 노면 커터기로 평면 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교통사고장애가 해소될지 모르나 결국 포장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도로부하에 따르는 적정한 표준 포장체 두께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도로파손의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은 불실시공에 이어 불실한 도로관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예산낭비, 즉 국민의 혈세를 길에다 뿌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습을 과감히 타파하여 오늘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복마전이라는 서울시의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고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그 리고 서울시민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속 백중원의원님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사고로 불의의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과 부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특별히 집회된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인에게 중요시정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장,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 부임한 시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유감스럽게도 상처받은 시민의 아픈 소리를 전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이 시간에 우명규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사의를 표하는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따가운 질타를 해야 되는 본인의 심경 을 이해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부시장, 집행부 여러분, 지금 서울은 위험해서 못 살겠다, 서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 서 떠나고 싶다, 이것이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그간 서울시 집행부가 큰 귀를 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시정이 아니라 귀로 열심히 듣고 눈으로 열심히 보면서 시정을 살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비극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간 많은 의원이 청원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모로 시민의 소리를 전하고 주장하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과연 본인이 어떠한 소리를 어떻게 해야 집행부에서 반생을 하고 깨달아서 제대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고, 엄청난 참사, 큰 충격, 그리고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서울은 위험의 도시,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실망을 시민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네 탓이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성수대교를 집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철저한 대책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도한 의사가 분명 내가 당시에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자백을 해주고 반성을 하고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은 위로, 윗사람은 아래로, 도대체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은 마음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내 탓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반생할 때 비로소 다 시는 이런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 집행부 여러분, 지난번 성수대교붕괴는 관리소홀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한번 짚 고 넘어갑시다. 문제의 동부건설사업소 직원 7명, 과장, 계장 2명 삐고 주임 2명 빼면 고작 2명이 한강대교 9개소, 25m 이상 일반대교 52개소, 고가도로 7개소, 입체교차로 12개소, 이 엄청난 시설물을 불과 2, 3명이 순찰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습니까? 몰랐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고작 장비는 순찰차 1대, 타이탄 2대, 그것도 작업용 차량입니다. 그 외 뭐가 있습니까? 눈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시설물을 돌자면 며칠을 걸려서 돌아야 한 번 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열악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천백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거기에다 가증한 것은 같은 사업소 인력을 중요시설물이 없는 사업소에도 똑같이 T/O를 주어서 인력을 주었습니다. 또 그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주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근수당도 없습니다. 위험수당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부사업소 소속직원이 교량에서 일하다가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여기서 어떤 시설이 어떻고, 어떤 시설이 어떻고 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 한강 성수대교 교량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조그마한 맨홀 하나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달동네 구들장 밑으로 하수도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당시에 대교를 집도했던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진상규명,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실무단을 구성해서 다음 대책 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가족 위로금 문제와 위령탑 건립에 관한 문제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한 소 신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붕괴사고, 억울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이 이제 그야말로 값진 대가로 승화되어서 한국의 다리가 세계에서 으뜸이고, 다리 하면 건설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시 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들은 어쩌면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희생당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그런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위로금 문제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인색하지 말고 충분히 조속히 타결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령탑 문제는 그 분들의 희생이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하나의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념물로 되어서 성수대교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그런 위령탑을 만들어서 길이길이 후대에 보존함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비참한 역사를 맛봐야 되는 현실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써 시민 1인당 100원씩만 헌납을 해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참여해서 그 야말로 길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위령탑을 만들 것을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생활권에 영향을 주는 업소나 주택, 모든 분들에게 시세나 자동차세를 감액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인재입니다. 이러한 인재로 인해 서 선량한 그리고 착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 불이익을 봐서는 안됩니다. 그 부근에 있는 업소들의 약 30% 정도가 매상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서울시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세금이나 아니면 자동거세라도 그 분들에게 위로를 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대교붕괴로 인해서 서울시 교통체증이 몹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숨어있는 교통단간원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 도로가 좁다고요? 차량이 많다고? 절대 중요한 것은 어느 교차로, 어느 병목현상에도 교통지도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차량은 순조롭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막히는 곳에, 엉키는 곳에 교통지도원이 어 디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은 몹시 짜증스럽습니다. 이제 짜증스러운 시민이 되 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배려를 가지고 교통행정을 개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시의 졸속행정, 5개 전략지구개발계획, 아주 허무맹랑한 졸속계획입니다. 지 금 한강다리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데, 전부 위험하다고 하는데 한강변을 축으로 해서 5개 지구를 개발하겠다고? 그리고 저 배쪽에 있는 지역들은 아예 버리겠다고? 제가 그 발표를 보고 관계과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배부지역은 아주 서울에서 떼어버려라, 이것이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수대교 붕괴, 그야말로 수용양도 조사하지 않고 동부고속도로를 연결한 것이 이번 붕괴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계획을 하면서 교통의 심화, 불균형 이런 것 하 나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어떤 통합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을 때 때를 맞춰서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서울시 졸속행정, 이것 완전히 백지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도600년, 130억원,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50만명 정도, 그리고 수백 가지 사업계획, 지금이 전시행정 하고 있을 때입니까? 서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 이 구석 저 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무허가가 즐비합니다. 달동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늘진 곳 이 있습니다. 적어도 정도600년을 맞이하는 고도 서울이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냉철한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서 다같이 나란히 진보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듦으로써 무한한 경쟁시대 에 이제 돌입하는 서울시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뛰어들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얼마든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내년도에 쓸 예산편성, 이것도 이제는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계획에 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편성해서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하나같이 알아서 해결하는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은 선거문화가 전부 망쳐놨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심공사, 토막공사, 안배공사, 정치권에서 나도 하나 너도 하나해 가지고 전부 찢어주고 쪼개주기 공사, 뭐 하나 제대 로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문민정부입니다. 문민정부 탄생과 동시에 지방정부는 지난날 모순된 문화, 모순된 군사문화, 선거문화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권위의식, 지시일변도, 지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은 기현상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 이것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 앞에 트랙터, 오토바이, 손수레, 청소사업본부에서 이들에게 장비지급을 했습니까? 고작 쓸 수 있는 빗자루 하나, 그리고 안전띠 하나, 뭐 줬습니까? 수선비를 줬습니까? 이러고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 서울시 행정, 정말로 이제는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 갑니다. 말씀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이 새로 오면 초도순시를 합니다. 초도순시할 때 구청에 가서 몇몇 인사를 만 날 것이 아니라 그 구청에서 가장 뼈아픈 곳을, 가장 못 사는 지역을 꼭 현지에서 시민과 대화하는 그런 초도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 전역에 난청지역이 많이 있습니다,TV 난청지역. 안방에서 보고 즐기는 그런 순간마저 빼앗아갑니다. 고층건물, 아파트, 조그만 건 물 하나 지어도 영향평가를 하는데 집단민원이 생기는 그런 지역에 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난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런 지역도 면밀히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타개하는, 그래서 서울시를 믿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4·19탑, 제가 듣기에는 관리권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구역에 관리권을 이제 맡아 해라, 원래는 서울시가 할 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훈처에서 관리할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아니라 아주 구청에서 관리하라, 나 소문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처럼 주신 기회에 시간이 넘도록 말씀드려서 정말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소속 이병직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 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명규 서울시장은 총리에게 아무리 사의를 표하였다 하여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들 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 순간에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끝까지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소치임을 현재 제가 사회의 선배인 입장에서 우명규 시장을 연락해서 자리에 착 석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항동으로 인해서 지난날 수많은 선량한 서울시민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러 한 생각도 듭니다. 의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출신 이병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서울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과 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나 한 사람이라도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치 못한 탓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함으로써 오늘도 74 군데나 금이 가서 무너질까봐 조심스럽게 서서히 당산철교를 통과하는 전철 속에서 본의원의 심정은 신이 존재하는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실공사추방 원년의 해에 대한민국 수도중심부를 가로지로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죄 없는 학생을 비롯하여 선량한 시민이 참변을 당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 설계자, 불공정 하도급 관련자들, 불실시공에 대한 관련부처 및 관련업계의 책임자들, 공사 발주기관의 감독자들, 공사 시공감리 책임자들······. 신이여, 이자들을 먼저 한강 물 속에 집어넣어야 옳지 않았습니까?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시 도로과장이었으며 지난해 4월 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상판 가운데의 철골구조물이 빠져 있음을 보고할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우 시장은 이번 성수대교 사건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우연의 사건으로 봅니까,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무너지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으면 시장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상도에가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또 우명규 시장은 서울시민과 공무원과 본인 스스로를 위하여 오늘 용퇴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다리의 점검을 지시한 상황에서 성수대교의 손상보고가 과장선에서 그쳤다는 주장은 서울의 온 시민은 어느 누구 하나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시민의 판단과 요구는 성수대교 설계에서부터 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람을 찾아 잘잘못을 따지라는 것이며, 그런 조사와 점검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적 과거를 상징적으로 청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 시민의 요구임을 모든 언론에서도 밝히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넘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다리가 이미 1,2년 전부터 끊어져 있었다거나, 아예 설계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에서부터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의 위험보고가 번번이 묵살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장 및 기획관리실장의 책임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준비하여도 여념이 없는 시기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부실공사 추방 을 위해서 관계당국의 노력보다는 시민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서 부시장이 주재했다는 교통안전특별위원회는 성수대교를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반드시 부시장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는 대선 및 총선 후 혜택을 받는 공무원, 국무총리 및 시장의 형평에 맞지 않는 표창장, 온갖 정상적인 궤도를 일탈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군부독재와 싸 워서 민주화를 이루려는 야당하는 사람과 친인척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 여 진급도 못하고 현재에도 마음 아파하는 공무원, 공무원인 남편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살림을 꾸릴 수 없는 현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충실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의 붕괴는 공무원들의 마음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고, 정신이 직장에서 떠났는데 어떻게 해야만 화합을 이루어서 올바른 시행정을 이끌 수 있는지의 처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서는 그렇게 공사를 잘하는 건설업체들이 국내에서는 꽤 엉터리 공사를 하여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지하철, 고가도로, 터널, 아파트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은 다음은 어 디냐, 서울의 하늘이냐, 명동 한복판의 땅이냐, 서울시청앞 광장의 땅속이냐, 한강철교냐 등 염려와 불안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주범은 불실시공인데 불실시공의 원인은 사업시항 여부의 결정, 사업계획 수립, 현장 사전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사업실시계획 수립, 실시설계, 사업비 확정, 예산배정, 공사발주계획 수립, 입찰 및 도급계약 체결이 대형건설공사의 순서입니다만, 발주공사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엄청나게 더 소요되며, 충분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결여와 예산에 맞춘 설계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건설공사단가 및 저질의 값싼 자재사용, 설계심사 미진 및 미흡한 설계기준과 표준도서 등으로 불실설계의 요인이 되어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결국 시공회사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핑계로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고, 서울시는 불실공사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건설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이므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회피성 행정자세로 일관해 왔음을 언론들이 지적하였습니다. 대형사고 방지는 철저한 원인 및 책임규명으로 사후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당국은 깊이 인식해야 하며, 서울시 감사를 책임진 감사관은 제 기능을 다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가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동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만한 사업시항을 하기 위하여서는 난민촌 주민들이 이사할 수 있는 만큼의 이사비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국·공유지 미불하자에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장기적으로 자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하고, 입주시 돈이 없어서 입주 불가능한 자는 분양권을 전매하여 다소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자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즉시 조례 및 법 개정을 건의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이가고 해가 바뀌어도 무관심한 결과로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민심의 붕괴임을 이 기회에 주택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장은 현재 없지만 잘 전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허가를 받고 설계변경을 자주하여 값을 올린다든지, 공사를 낙찰받고 커미션을 챙긴 후 하청을 준다든지, 문제발생시 감리자의 책임을 묻고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보수유지를 한다든지, 최고 책임자에게 컴퓨터 입력하여 보고케 한다든지 등에 관련된 제도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 한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한 자세와 발주처와 업계간의 뿌리깊은 부패고리 등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이런 요 인들을 개혁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회복하고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직도 일선 교육을 책임진 일부학교 에서는 학교의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이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든지, 또는 학교 담 장 페인트칠을 하여도 공사대금 중 10% 이상의 돈을 받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정의롭고 성실하며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올바른 교육의 철학은 무엇이며, 이번 무학여중·고등학생들에 많은 희생자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지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중년의 숙련공은 없고 20대 초반이나 50대의 공사책임자만 있는 공사현장의 실정이며, 감리자가 본사의 기술직에게 물어보아야만 알 수 있고, 또 감리자가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 람보다 실력이 못하다든지 하는 요인도 부실공사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술직의 능력은 인정되나 공사현장 기능인력 양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되는데, 이 점을 서울시장에게 견해를 묻고자 했으나 오늘 이석을 했으니 이것은 도시 계획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의 삼위일체가 되어야 민족의 장인정신과 예술성이 함께하는 유물 을 남길 수 있으며, 의식의 전환과 가치관을 재정립함으로써 불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의식전환이 보이지 않는 예를 들겠습니다. 집단이주 난민촌지역에 국·공유지의 미불하자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고충분담처리위원회에 서도 잘못된 행정임을 지적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집단이주 수용된 구로동지역을 공무원이 토지사기단들과 합작하여 발생한 토지소송사건으로 인하여 70년대 불하를 받지 못한 이 난민촌 수용시설에 서울시 재무국장은 무엇을 도와주어야만 대형사건 이 계속 발생하는 난국의 민심을 수습하여 시민이 대화합을 이룰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대책위원 회를 구성하여 여섯 차례에 걸친 유가족 대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슬픔에 쌓여 있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과 보상은 적법 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재원조달의 한 방편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액 외에 특별위로금으로 1인당 6,000만원 정도를 재해구호기금에서 변칙지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 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재해구호법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따른 광범위한 피해발생시 이를 최소한의 지원과 구호를 위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바, 성수대교 붕괴사고처럼 서울시의 부실시공, 관리 등 중과실 책임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이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발생시 시장이 융통성 있게 대처하라는 조항으로 견강부회식 논리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재원대책 마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유족과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 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성수대교의 붕괴사건은 무사안일한 자세를 보인 고위 공직자들의 근무태만 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지난 군부통치시대에 급성장한 산업발전의 선전물로 인한 유산물들이 오늘에 붕괴되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이므로 과거의 잘못 으로 돌이키는 분도 있으며, 성수대교건설 당시의 도로과장으로서 주무책임을 성실히 하였어도 오늘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있을 수 없고, 지금에 있어 도로과장 전결로 끝나지 않았어도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은 15년 동안 거쳐 우명규 서울시장 지휘하에 몇몇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만들어진 인위적인 사건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현 수감자들의 심리변화로 인하여 고위층의 관련의혹이 밝혀질 것으로써, 많은 시민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불실공사 추방과 주요시설물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도로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관련 있는 시장, 부시장, 감사관, 기획관리실장, 내무, 재무, 보사환경, 주택, 도로국장, 도시계획, 교육감, 이상 열한 분은 성실하고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진리를 파악하신 우명규 시장님의 용퇴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직의원님, 내용도 아주 멋있고 시간을 딱 지켜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소속 편봉국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소속 편봉국의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천편일률적으로 그 도로붕괴만 가지고 하니까 이제 제가 듣기에도 식상한 것 같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우명규 시장의 용퇴를 바라는 마음 에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행히도 그 분이 오늘 용퇴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왕 나왔으니 시간도 많고 해서 한 10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의장님, 또는 시정에 노고가 많은 시장 이 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라고 치하를 하는 상투어로 말문을 열곤 했는데 오늘 본의원은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구나 시민의 부름을 받고 의정활동을 한지 어 언 3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의원의 신분이 오늘같이 죄스럽고 부끄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서울시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인 것입니다. 시장,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사고원인과 사후대책은 이미 상당한 부분이 밝혀졌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동료의원님께서 다시 지적하였으므로 본의원은 질문보다는 서울시민의 쓰라린 마음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신분은 어떤 것인지 우리 원초적으로 한번 따지고 지나갑시다. 공복은 시민 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생활을 영위 하는 집단입니다. 여기서 시민을 위해서란 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일상생활에 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를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 해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복의 생활자세는 청렴, 정직, 봉사, 책임이라는 말들로 흔히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런데 서울시 관료조직에 대해서는 시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인들이 모인 거대한 조직, 무능한 자들의 마지막 안식처, 똑똑한 자가 들어가서 바보가 될 때까지 승진하는 곳이 서울시라고 그랬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거들먹대기나 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집단, 바로 이 말이야말로 성수대교의 붕괴가 필연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안 서울시는 행정을 한다며 내놓은 자랑거리는 겨우 정도600년의 찬란한 역사의 도 시, 21세기에는 동북아의 상공업 중심도시, 미사여구의 나열 속에서 몽롱히 취해 있던 어느 날 아침 한강에 있는 다리가 무너졌으니 아, 글쎄 이것이 성수대교라니, 아니 도대체 이것 이 무슨 소리입니까? 징검다리나 개천에 걸쳐 있는 목조다리가 아닌 21세기를 눈앞에 둔 첨단과학의 기술시대에 대교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철근 콘크리트 다리가 무너지다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 더합시다. 한강에 걸쳐있는 15개 다리 중에서 제일 안전한 다리는 일제시대 때 만든 한강다리랍니다. 도대체 역사를 거꾸로 돌려도 어느 정도 돌려야지 첨단과학기술의 시대에 건설한 다리가 해 방 전에 지은 것보다도 못하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시장,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건설업자와 관이 협작하여 이리 떼먹고, 저리 떼먹고, 눈감 고 아옹하고, 위에서는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 숙여서 두 손을 삭삭 비비고 뒤돌아 와서는 뒤통수에 추를 달았는지 뒷짐을 지고, 어제 저녁 술자리에 너무 먹다 목에 걸렸는지 으흠 헛기침을 하더니 개명천지 밝은 날에 한강다리가 무너졌으니 아, 글쎄 생떼같은 생명이 32 명이나 죽었다니, 이것이 아프리카 어느 미개한 이름모를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려니, 세 계 토픽뉴스에 나오는 희귀한일이거니 생각하다가도 아니, 이것이 서울하늘에서 일어난 일 이라니, 이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발주한 수많은 공사를 보게 되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여기 바치고 저기 바치고 얼마나 떼어먹혔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시장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자신 있다면 현실을 모로는 바보거나 알면서도 생떼를 쓰는 억지에 불과한 일일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른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떠난 그 해맑은 여학생의 얼굴은 이제 어디에서 다시 찾아야합니까? 어제의 지친 몸을 일으켜 출근한 착하디착한 어느 가장을 잃은 가족의 슬픔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깝지도 않은 목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생떼 같은 32명을 수장시킨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이러고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 때 그 자리에 없었다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공직자를 보고 있으려니 분노보다는 차라리 가슴 한가운데 서늘한 바람이 휑하니 지나가며 처량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란 말입니까? 전임자는 어떤 처벌이 없이 물러나기만 하면 그만이고, 후임자는 덕택에 승진하여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조무래기 공무원 몇 명만 구속시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면 이것은 바로 연극입니다. 그것도 3류 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신파조 연극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추악한 부패와 무능, 겉치레 행정, 건방진 관료의식과 무책임한 행정 덕택에 억울하게 숨져간 순결한 영혼들 죽음 앞에 우리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이러고서는 통일이고, 선진국이고, 찬란한 문화이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으며 공동체 전체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훈은 철저한 반성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통감하면 서, 오늘 이밖에 우명규 시장이 왜 사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언급하여 시장은 더 이상 임명권자에 대하여 누를 끼치지 팔고, 시민의 아픈 가슴을 더욱 쓰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려고 했는데, 오늘 막상시장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이상 서울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한편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한 이상 이제부터는 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더 이상 책임이 없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묻고자 했으나 우명규 시장 이 사퇴를 표명한 이상 더 이상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서 다음 기회에 신임시장을 상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희생된 32명의 영혼과 부상자 또한 가족의 아픔을 어떤 말로 보상할 수 없으며, 오직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믿으며,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머리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 어제에 이어서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21일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 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층격적인 사고로 인하여 의원님들과 시 민 여러분에게 커다란 ,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 습니다. 성수대교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시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5만 3,000여 전 공무원이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번사고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에 모든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시정이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 이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73회 임시회 이후 인사이동된 주요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국장 김진배, 하수국장 최경준, 강남병원장 김근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재호의원님, 이영춘의원님, 이종학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이병직 의원님, 그리고 편봉국의원님께서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비롯한 시정의 현안문제들을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이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교량 및 대형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검사방법에 대한 대안, 그리고 지하철 안전운항, 지하철 안전시공, 효율적인 재해구호기관에 대한 상설화 등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을 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중에서 과적차량 단속과 지하철 안전시공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1등교의 설계하중이 79년11월 DB18에서 DB24로 변경이 되어 그 후 건설된 교량은 모두 DB24를 기준으로 설계시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운항차량 대수가 적고, 또 차량 중량도 작아서 설계기준 이내로 운항 되었으나 국가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차량이 대형화되고, 교통량도 대폭 증가되어서 일 부 교량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운항되고 있으나 그간 효율적으로 단속하지 못한 것 도 사실입니다. 이번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해서 과적 중차량에 대한 운항으로부터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운항을 제한하고자 차량제한을 공고하고, 15개 한강교량 진·출입 32개소에 합동단속반을 24시간 상주시켜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량 전용교량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량등 도로시설물을 포함해서 도로구조의 설계는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근거해서 시항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화물차량 전용교량에 대한 근거규정은 현재 없습니다만 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연구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하철 건설공사의 안전시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제2기 지하철 건설공사는 145km로 103개 공구로 분할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688개 작업장에서 매일 인부 1만 2,000여 명과 장비 1,600여 대가 동시에 가동되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시가지 내에서 깊은 심도로 굴착을 실시해야 하는 공사의 특성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을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주 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사사고를 줄이고자 특단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체제를 유지하도록 일상안전점검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안전점검으로는 시공회사에 대한 안전점검, 감리자의 안전점검, 감독부서의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관리실을 운영해서 전 공구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회사, 감리단, 공사감독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점검으로는 외부의 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2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반 편성은 대학교수, 전문가, 감리단장으로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점검시에 주요 지적내용으로서는 지질취약구간에 있어서의 철저한 설계실시를 당 부하고, 토공굴착에 따른 가설강재에 대한적기 설치, 굴착 바닥면에 대한 지하수 배수처리 의 철저, 수방작업시설에 대한 유의시공, 추락 또는 낙하물에 대한 예상개소에 안전보완조 치 등입니다. 현장안전점검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이영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시설물의 일제점검결과 또 중과적차량용 교량 건설, 응급구조시스템 구축, 지하철 안전진단 내용 및 대책, 감리 불실업체에 대한 규제 등 시가 해야 될 주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보고, 건의 내용과 응급구조시스템 운영방안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성수대교 긴급보수건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성수대교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압니다만, 당시에 도로시설과장인 김재석 과장은 사업소 자체의 긴급 보수공사로서 결함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사업소장의 요청공문을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만을 현재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정확한 내용을 더 이상 답변 못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시에 신속한 응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일 사고발생 직후에 시민신고는 7시 45분 성동소방서 119에 접수가 되었고, 또 7시 46분에는 강남소방서 119에 신고 접수되어서 신고 접수 소방본부에서는 7시 47분에 119 구조대 3개 대와 구급차 13대, 인원 77명을 강남북에 소재하는 4개 소방서에서 동시출동을 해서 선착대가 강변에 도착되고, 구조차에 실려 있는 모터보트를 강에 띄워서 현장에 9분 후인 7시 56분에 착륙을 했고, 구조활동에 임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내무와 건설위원회 합동조사반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 소방본부장을 대동해서 8시 35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이미 헬기가 떠있던 사 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방헬기는 당시 비바람이 치는 그런 기상조건과 이에 따른 헬기의 사정거리 등 기술판단 후에 8시 5분에 출동 지시를 해서 8시18분에 김포공항 헬기장에서 이륙하고, 8시31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활동에 임한 것으로써 모든 기록이 컴퓨터에 지금 나타나있습니다. 최근거리에 있는 강남·성동소방서의 119구조대는 당시에 출근 시간대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현장도착에 9분이 소요되었으며, 소방헬기는 인명구조낭 장착과 헬기에 대한 엔진예열로 이륙까지 13분이 소요되고, 또한 김포에서 현장까지 비행시간 이 13분이 소요되어 8시 31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만일 있을 때는 보다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제반조치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성수대교의 차선증설문제, 희생자 유족돕기 성금모금방법의 문제, 고가도 노 안전대책, 주요 구조물에 대한 관리, 불실시공 도로공사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성수대교 차선증설과 도로시설물안전진단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차선증설계획은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의 발상에 의해 수립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차선증설계획 수립배경은 성수대교는 4차선 교량으로 강북도로인 응봉로가 6차선이고, 강남에 있는 언주로가 8차선인데 비해서 차선이 좁아서 병목현상으로 당시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어서 확장이 시급한 그런 교량이었습니다. 교량을 확장할 경우에는 공사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약 3m 내외로 철거를 해서 현 4차선을 5차선으로 늘려 조속히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검토계획 및 조치계획은 차선증설을 계획할 당시 사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부분적인 보강을 할 경우에는 1차선 증설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설계시 정밀외관조사와 내하력 등 시험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한 현장확인과 충분한 검토를 하여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의 보완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등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와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는 총 827개의 도로시설물이 있으며, 2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12개이고,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시설물이 582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70%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된 주요한 노후시설물을 92년 100개소를 선정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조치를 하고, 용비교 등 8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공사의 설계를 시공 중에 있고, 9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보수공사를 시항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시항하는 정기점검 이외 3년 내지 5년 주기로 전문가에 의한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적기에 보수토록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나 교량점검차 추가도입 등 점검장비도 보강하기 위하여 세부 시항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도 보수예산도 대폭 증액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의원님께서는 성수대교진상규명실무단 구성, 교량관리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유가족 위로금 대책과 위령탑 건립문제, 또 성수대교 영향권 시민에 대해 시세 및 자동거세의 감 면, 서울600년사업, 안전유지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하여 폭넓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인력보강과 서울600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능이 쇠퇴하고 생산성이 저하된 분야는 통폐합하여 감축을 하고, 중대시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94년 1월 에 도로국 산하에 4개 건설사업소, 동부·서부·남부·북부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소에 대해 서 종래의 사업소장을 5급에서 3개 계로 운영하면 것을 4급 소장에 3개 과, 6개 계로 기구를 대폭 확충하고, 인력도 302명에서 326명으로 보강을 하였습니다만 인력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부건설사업소의 경우도 4급 소장에 3개 과에 6개 계로 기구를 확충하고, 인력이 77명에서 83명으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로,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도종합 진단 및 체계적 보수유지를 전담할 시설물관리본부 설치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600년사업이 낭비적이고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600년사업은 천백만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서울 새로운 탄생을 목표로 총 4개 분야에 228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서울600년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30억원으로 서울학 육성 및 뿌리찾기사업에 25억원, 서울새로운탄생전 등 문화 예술진흥사업에 50억원, 타임캡슐매설 등 미래화, 국제화 사업에 23억원, 600년사업본부 등에 32억원이며, 서울정도600년을 맞이해서 미래로 지향해 나가는 정신적, 문화적, 국제적 기반을 다져 나가는 실천적인 사업분야에 치중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처리, 책임문제, 또 동부건설사업소의 위험보고에 대한 처리, 공무원 사기진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민원, 잦은 설계변경 예방과 공사현장에 숙련공 배치 등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서 교량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건과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이 직접 주재하였다는 교량대책위원회는 93년 12월 19일 MBC 카메라고발에서 한남대교 수중교각기초 세 곳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계기로 해서 94년 4월 11개 한강교량에 대한 수중교각 보수계획을 세우면서 수중교각보강설계에 대한 공법 검토나 시공단체에서의 공사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였으며, 94년 7월부터 95년 7월까지 시행되는 수중교각 보수설계용역이 현재 기초조사 단계에 있고, 구제적인 보수공법에 대한 제안이 없어서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회사로부터 공법이 제시가 되면 이에 대한 심사와 보수, 공사과정에서의 기술 적인 자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실공사의 예방을 위해서 하도급 감리제도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공사현장의 기능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공사의 불신은 설계의 미비와 아울러 시공, 감독, 공사관리 등을 소홀히 하거나 법과 제도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불실공사추방의 해로 정하고 각종 제도적 개혁을 통한 부실공사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저가낙찰의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직불제도와 원도급업체로 하여금 건전한 하도급업체를 관리 육성할 수 있도록 부대입찰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감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5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 및 주요공사에 대하여 민간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감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시책에도 불구하고 불실공사를 한 자에게는 건설업법 등관계규정에 허용된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겠으며,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감리보증보험제도의 도입, 공사현장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의 검토 등을 건설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불실시공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편봉국의원님께서는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전 공무원의 자세 전환 등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사고 이후에 저희들은 정말 유구무언입니다. 앞으로 그 훌륭한 말씀을 귀담아 들고 말씀한 취지에 맞도록 시정운영을 해 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답변 중에서 부족한 부분과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 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날 잘못 된 것들을 즉시 시정하고, 훌륭한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알찬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구돈회입니다. 먼저 이재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시설물의 공사발주처와 공사관리처 및 보수발주처를 삼원화시켜서 상호간에 교차점검을 하도록 하여 불실공사 방지와 사후관리에 완벽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형시설물의 경우에 공사발주처에서는 하자기간 동안 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처인 관할구청에서는 순찰등 관리를 하며, 유지보수부서인 관할 건설사 업소에서는 년 4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공사발주처 및 관할구청, 또는 건설사업소가 상호간에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미비해서 안전점검이 완벽하지 못한 점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계속 보강을 해서 대형시설물 안전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실공사 방지와 사후관리에 모든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춘의원님께서 공공사업의 감리불실 및 대형사고의 주원인으로 우리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감리불실업체에 대한 규제를 할 방법이 없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서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 를 시행하는 등 공사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불실공사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감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감리단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부실한 공사감리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정하는 최대한의 제 재를 가해서 부실한 감리업체 및 감리요원까지 강한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정책은 부실시공과 관리부실의 악순환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의 전산화 또는 특수포장재료 개발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건설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공무원 및 감리자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의식개혁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각종 시설물의 과학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종 재료 및 관리체계를 전산관리하도록 해서 금년과 같은 포염 등의 이상기온이나 교통량이 많은 특수한 조건에서도 포장도로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아스콘 등 포장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철저한 시공관리, 그리고 완공 후의 중차량 통행제한 등 유지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선진국 등의 사례도 조사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이영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지하철 7호선 21공구의 노선변경 청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하철노선의 선정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철도, 토목, 건축, 궤도, 전기, 신호, 보안, 통신, 기계, 차량 등 여러 분야의 전문기술자 집단이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도로현황, 도시계획을 감안하고 지형상태와 지질조건을 고려한 시공성 및 공사안전성을 검토하여 철도공학의 기술적 특성인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설계기준에 따라서 가능한 한 선노의 직선화와 수평화가 되도록 하여 운영시 열거의 안전운항 및 승차감을 도모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하게 됩니다. 7호선 21공구의 노선결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지형조건이 고지대 산등성이로 형성되고 지반조건은 경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도로인 사당로는 자연계곡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굴곡이 심해서 사당노하부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서는 지하철노선을 계획할 수 없으므로 본선을 철도공학 및 터널공학과 지하철 운영 및 열차운전에 가장 유리하도록 직선화 노선으로 계획하여 터널공법으로 산등성이 하부 30m 내지 90m깊이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간을 사당노와 그 인근 하부에 계획할 경우에는 노선이 자연계곡부를 따라가게 되어 계곡부 특성인 지질조건이 불량하여 터널 시공성,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하며, 곡선반경 400m인 평면곡선 3개소가 연속 설치되어 선노 선형이 나빠 열거운전에 불리하고, 승차감이 불량하며 또한 궤도시설물의 마모량이 증대되어 유지관리에 불리하고, 노선이 우회하게 되 어 상대적으로 운전시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증대되며, 살피재 정거장은 도시철도건설규 칙상 정거장의 최소한계 곡선상에 설치되어 승·하거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등 현재 의 건설노선에 비하여 철도건설기술측면에서 제반사항이 불리합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노선은 여러 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기술적인 종합검토 과정을 거쳐서 입안되었으며,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되었고,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 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노선은 건설노선에 비하여 철도건설 기술측면인 열차의 운전효율, 승차감, 안전운행과 건설공사의 시공성 및 안전성, 궤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제반사항에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철도기술 및 터널기술상 유리하지 않은 노선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 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방금 이종석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이종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시공무원 여러분, 특히나 부 시장, 지금 부시장께서는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시민을 잘 살게 하고, 시민의 민원을 수렴하고, 시민의 소리를 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지금 의사당 밖에서는 시민들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부 누가 나가서 설득 한번 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하고 있어요? 이 신성한 의회 마당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도 묵묵부답 말 한 마디 안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 한 마디 안하고,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시가 존재하고 시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누가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 한 마디 했어요? 저 사람들은 밥을 굶어가며 여기 나와서 떨고 있어요. 최소한도 인간적인 애로 인간적인 면에서도 나가서 대화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수수방관 만 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이고 우리 의원들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위 주무 국장인 지하철공사본부장, 왜 나가서 설득을 못 시켜요, 당당하다면. 저 노선 변경을 해서 시의회에서 이미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었는데도 묵살하고 시민의, 시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이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이유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시민에게 이해시켜 줘야 옳지 않습니까? 저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장님, 지금 이 회의를 중단시키고 집행부로 하여금 지금 의회 의사당에 나와 있는 시민 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속개함이 가하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지금 이 판국에 시민들은 바깥에 난리인데 의회 내에서 집행부 불러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저런 꼴을 당하고 저분들이 여기 앉았다면 당신은 수용하겠어요? 빨리 가서 해산시키고 다시 들어오세요. 의장님, 정회를 선포하시고 저 시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난 후에 이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을 설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석의원님, 회의는 계속해서 집행하겠사오니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성실히 있는 그대로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신 시장 초도순시시에 특정인만 만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과 대화하는 초도순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의 초도순시는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시민과의 대 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통상 부임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만나는 장소의 규모에 따라서 결국 한정된 시민밖에 모시지 못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앞으로 참여하시는 시민들을 좀더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서 거기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상시 현장 방문행정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건의해서, 또 그렇게 기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직의원님께서 진급도 못하고 공무원들의 봉급수준도 낮은데 이러한 환경에서 직 장에 충실히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러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인 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적정수준의 보수 지급, 그리고 둘째는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러한 인사풍토, 셋째는 근무여건이 아주 바람직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에서 현재 국영기업체 수준의 보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공무원의 보수도 조만간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문제는 능력과 적성 위주의 보직관리와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의 우대풍토 가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포상의 숫자도 많이 늘리고, 또한 종전의 특진이라는 제도가 없던 것을 전제 결원의 20%를 특진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시항해서 현재 착실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더 확실히 해서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한 공무원,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을 확실히 행함으로써 잘 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폭넓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안정감을 갖도록 하고, 또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에 지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융자, 그리고 주택마련 지원 등을 확대 실시해서 하위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화합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백중원의원님께서 성수대교 생활권 시민에게 시세 및 자동거세를 감면해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성수대교 사고로 말미암아 성수대교생활권 주거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 뭐라고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및 자동거세의 감면 은 그 과세 물건이나 또는 납세자의 직접 피해 정도, 이러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고 아울러 지방세의 성격상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대교 생활권 주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처리에 대한 많은 대 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직의원님으로부터 구로동 집단이주난민촌 지역의 국·공유지의 미불하자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고충분담처리위원회에서도 잘못된 행정임을 지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아 지금 부과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실지로 구로3,4동 지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됨에 따라 지난 5월 7일자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어서 그 위원회로부터 국유지 점유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이 무단점유냐 아니냐 하는 해석에 문제가 있다, 잘못 되었다고 해서 시정권고문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그 내용을 검토했고, 이것은 법적인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침처리에 맞춰서 바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진입니다. 이병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대형사고방지는 철저한 원인 및 책임규명으로 사후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때 가능하다기 보는데 감사관은 제 기능을 다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변수에 따라서 수시 조사활동을 시항해서 불정 비리 적출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 한 감사로써 시설물의 부실한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지적, 시정하지 못한 점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수대교는 85년 6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에 교좌장치 5개소, 배수시설 5개소 등에 이동 균열과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때는 즉시 이를 시달해서 바로 보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91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두 가지를 지적을 해서 시정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점검 당시에 사업소 직원들이 도로나 교량 등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밀성이 결여되니 점검용 장비를 보강해서 점검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국에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92년도에 안전점검을 일제 히 실시한 바 있고, 92년 3월에 구조물하부점검용 굴절사다리차를 구입을 해서 기계에 의 해서 점검을 하도록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하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대상기관이 많고 순환감사를 하다 보니까 91년도에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아직까지 감사를 못했던 것이 솔직한 보고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에 성수대교 사고관련자와 관계서류가 현재 수사기관에 다 가 있어서 현재로써는 사무처리 전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기술심사관실에서 외부 전문인사와 합동으로 현장 위주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협의를 해서 관계서류를 되도록 빨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서류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또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양쪽을 다 병합해서 책임소재를 엄격히 규명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정중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와 조사활동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적되는 사항은 주관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시정개선이 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까지도 사후에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한강교량 및 지하철 등 안전점검결과와 보수, 보강대책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종학의원님, 백중원의원님, 그리고 이병직의원님께서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에 대한 시직원들로부터의 모금 문제, 위령탑 건립, 4·19묘역관리, 그리고 특별위로금 지급에 따른 문제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학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 유족돕기성금을 직원으로부터 모금한 것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수대교 사고 때 우리 시 직원들이 성금을 기탁하게 된 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 와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따 라 조위금 내지 위로금으로 기탁한 것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성금은 직원들의 순수한 정성어린 마음의 뜻이었다는 점 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직원 5만 3,000여 명 중 4만 8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1억 8,200만원의 위로금을 기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로금을 사망자 1인당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이 며,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위로금은 법정대상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에서 보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산정은 다른 사건들의 선례를 참작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삼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살펴보면 93년 1월 충북 우암상가 붕괴사고의 경우 1인당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93년 10월 전배 부안 위도 훼리호사고의 경우 국가배상금과 특별위로금을 모두 합하여 사망자 1인당 9,900만원을 일괄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부산 구포 열차사고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된 장제비 400만원과 유족 위로금 평균 2,000만원을 모두 포함하여 사망자 1인당 8,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일괄지급하였습니다. 위의 3가지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특별위로금을 산정하되 우리 시에서는 가장 많이 지급했던 부산 구포 열거사고의 경우를 삼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부산 구포 열차사고시에 지급했던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별도로 앞으로 지급될 장제비 400만원과 유가족위로금 평균 2,000만원을 공제한 5,600만원보다 약 400만원을 증액시켜 6,000만원으로 결정하 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만, 기부 금품모금금지법 및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체의 성금접수를 금지하 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도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재해구호기금의 일부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구호법 제2조의 기타재해는 자연적 재해를 의미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와 기타재해의 개념을 좀더 광의로 해석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견해가 현재 대립되고 있어 아직 결논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원확보 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대교 붕괴사고 유족위로금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고, 범시민적인 입장에서 위령 탑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위로금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대책위원회를 사고 즉시 구성하고 유족대표와 7차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시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은 법에 따라서 반드시 집행할 것이고, 이 이외에 사망자 1인당 5,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10월 24일 제2차 회의시에 유족 측에서 특별위로금 3억원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역시 우리 시는 1,000만원을 추가해서 최종액으로 6,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유족측에서는 특별위로금 3억원을 1억 5,000만원으로 다시 수정 제의를 해 왔으며, 우리 시는 6,000만원이 최선의 선이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다음 최근 10월 28일, 29일, 30일 어제까지 제7차 회의를 개최해서 유족 측에서는 유족들과 협의, 서울시의 6,000만원 특별위로금지급내용에 긍정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로 유족측에서는 서울시가 동아건설에서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달라는 제의를 다시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가족대표와 동아건설간의 당사자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개입해서 동 아건설로부터 1억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받는데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서 현재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위로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일상생활에 부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백중원의원님께서는 범시민적인 입장에서 위령탑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 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과 유사한 사고의 경우 선례, 그리고 재원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한강교량 및 지하철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계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할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단 계에서 검토를 할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중원의원님께서 4·19묘역의 관리를 현재 도봉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성역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계속 도봉구청에서 해야 되는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4·19묘역 성역화사업은 총 150억원, 국비 80억원, 시비 70억원을 투자하여 현 묘역을 3배 정도 확장하고 유영봉안소 신축, 기념관건립, 상징문 건립 등 1차 사업을 93년 10월 20일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제2단계 사업인 기념관 건립과 조경공사등 마무리 공사는 현재 공정이 75%이며 예정대로 95년 3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19묘역은 61년 9월 설치된 이래 도봉구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현재 완공된 유영봉안소의 관리를 국가보훈처에서 이관받을 때까지 임시로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처에서는 4·19묘역의 성역화사업을 시행한 근본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관리는 동묘역을 국립묘지로 격상시키고 국립묘지 관리차원에서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하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병직의원님께서 성수대교 특별위로금을 재해구호기금에서 변칙지출하려고 서울시 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위법행위이다. 서울시는 재해대책 마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유족과의 원만한 타협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족들의 위로금과 구호를 지원하고 있는 보사환경국장으로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가족대표와 7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부상자, 유족 모든 분들에게 원만한 타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망자는 32명, 부상자 17명 해서 49명의 인명피해 가 있었습니다. 이 중 사망자 32명은 우리 시립 강남병원 등 13개 종합병원에 안치하였다 가 일정에 따라 31구는 모두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외국인 한사람이 현재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의해서 11월초에, 당초는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2,3일 늦게 본국으로 운구할 계획으로 외무부와 대사관측과 필리핀 정부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부상자 17명은 서울중앙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중 11명은 퇴원하였습니다. 나머지 6명은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만 네 분은 중상이고 두 분은 경상으로 현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 및 부상자에 긴급조치로써 우선 사망자 1구당 장례비 400만원과 우선 시장님 조위금 30만원씩을 지원해서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치료비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상대책을 말씀드리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일실수입금, 장례비, 위로비 등이 포함된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이외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그 동안 유가족과 우리 시 보상대책위원회간에 7차에 걸친 협의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 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과 특별위로금 6,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만, 유족 측에서 동아건설 측에 별도로 요구한 1억원의 특별위로금을 우리 시가 중재하 여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아건설과 유족간의 당사자 문제로 인식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원확보의 문제점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유가족 배상과 부상자 치료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위로금은 법적 대상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에서 보상하는 위로금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우리 시에서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써 우리 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시민의 지원 등을 검토해 보았으나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의 일부 사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제2조의 기타 재해는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와 확대 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어제 사망자 및 부상자를 위한 특별위로금은 재 해구호기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원확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시의 특별위로금 재원확보방안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공무원이나 시민의 자발적인 지원금으로 우선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는 부득이 재해구호기금의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한 다음에 시민지원금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에 재해구호기금에서 기이 집행된 액만큼 다시 환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유족들의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심심한 위로와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반생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다짐을 드리면서 최선의 보상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월 8일 시에서 발표한 5개 전략지구개발계획이 졸속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백지 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서울 강북 북부권의 개발은 포기하는 그런 편중된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5개 전략지구개발계획은 21세기의 서울의 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제 적인 경쟁력 또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맞는 그런 서울의 계획이고, 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서울의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1년 동안에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또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1세기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했 고, 해외사례도 조사해 가지고 개발방향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의 주된 내용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정보업무라든지 컨벤션 기능 또 교역기능 이러한 국제화 사업 위주의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들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영종도 신공항사업이라든지 고속 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상호 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화사업계획이 서울 시내 각 지역별로, 구별로 안배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기능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은 이미 계획에서도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앞으로 장래는 지하철에 의한 대중교통망체계를 갖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완공되는 3기 지하철망, 도시고속도로망 이런 것들이 서로 노선이 둘 내지 3개의 노선이서로 중복되어서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견해고, 또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주근접이라든지 또 자족기능을 갖는 그런 단지로 조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의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시의 도시구조를 4대 생활권으로 개편해서 4대 생활권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또 부도심을 활성화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구별로 생활권중심으로 육성이 되기 때문에 균형개발을 그러한 도시계획을 통해서 도모할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의 5개 지역 개발계획은 상당히 많은 필요성과 그것의 당위성에 대 해서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26일 사이에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거쳐서 공람공고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의도광장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는 기본계획을 끝내고, 또 용산지역 같은 경우도 내년 7월까지는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의원님께서 시민아파트 등 노후공동주택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계천이나 창신동 등에 산재해 있는 아파트는 69년에서 71년 사이에 건립한 시민아파트로서 당초에 438개 동 1만 7,449호가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239동 8,821호가 철거되고 현재는 199동 8,628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간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년 봄, 가을 2회씩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위험건물로 판정이 되거나 또는 주민 80% 이상이 철거를 동의할 경우에는 건물 보상비,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철거를 해 오고 있으며, 또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에 의뢰해서 실시한 춘계, 추계 정밀안전진단결과 에 의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철거가 요망되는 A급 건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벽 균열, 누수, 외부계단, 난간, 굴뚝 등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1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57개 동을 보수 완료하였거나 일부 보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별로 특별합동순찰 및 안전진단반을 편성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우기시 에는 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동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 시 순찰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서 시민아파트를 포함한 노후 아파트 전반에 대해서 교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지금 현재 재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이러한 안전진단, 또 보수 등 이런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년에는 B급으로 나타난 53동 전체를 철거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조속 정리되도록 촉진을 하고, 또 잔여동은 보상 및 철거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후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또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중원의원님께서 아파트와 고층건물로 인하여 TV 난청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가에 고층건물이나 아파트 등 건설로 인해서 TV 전파방해로 인한 수신장애 현상이 발생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불변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수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축하는 건축주로 하여금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전파방해방지구역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층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전파방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사업승인과정에서 민원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병직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국·공유지의 장기분할납부라든지 분양권의 양도허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가옥주에게는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 건물보상금 지급 외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2개월분의 주거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세입자에게는 이사비를 지급하는 외에 전세자금으로 500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임 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주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불하문제는 현지개량방법의 경우에는 20년 분할납부하도록 법에 되어있어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사업시항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아파트틀 건축하고, 그 다음 공공시설설치의 투자재원은 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장기 분할납부의 재원대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지구 내주민의 부담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저희가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분양권 양도는 지난 6월에 건설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서 투기요인이 발생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원이 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완화문제는 지난 4월 에 건설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또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우선 건축조례관련규정 의 개정이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을 추진해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되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김진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 분 한분 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 정밀검사를 대한토목학회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공경험이 없는 최신공법을 도입할 시에는 외국기술진의 도움이나 외국기술자의 감리를 시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강교량을 포함해서 서울시내에 건설되어 있는 시설물 의 건설공법이 도입된 지 오래된 보편화가 된 공법으로서 국내의 기술진으로도 안전검사나 진단분석이 가능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국내 기술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 있다면 외국기술진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교량에 관리표를 부착하여 건설회사명, 보수내용, 위험도, 안전도 등을 기재토 록 하고 건설회사의 영구관리책임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건설되는 대형교량이나 건축물등 공공시설에는 설계자, 시공회사, 감독, 건설 년도 등을 기록한 표지를 현재 불착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 영구관리책임제도를 시항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점은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공사에 대한 하자책임을 교량등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5년에서 10년으로 향상시켜 시항 중에 있고, 또 하자책임을 그 기간을 더 늘리는 문제도 지금 현재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시설물의 불실시공과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별 안전보험가입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량에 대하여는 전국 어느 교량이나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의 보험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춘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학회에서 성수대교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한 후 다시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에 참여한 교수의 명단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부터 93년 12월 사이에 실시한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점검은 성수대교 수중교각기초상태에 대한 점검이었으며 상판에 대하여는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참여 교수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성수대교를 철거하고 1,500억원을 들여 새로 교량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조립식교량을 설치하여 승용차 전용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차제에 중과적차량 전용교량을 몇 개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아건설에서 1,500억원을 들여 교량을 새로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증하겠다 는 발표를 언론을 통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거나 제의 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부구계획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복구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과적차량 전용교량의 신설에 대하여는 교량을 포함한 도로구조설계는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시항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화물차량 전용교량은 별도 근거규정은 없으나 외국의 사례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계고가도로 가변차선 확장시 설계하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는지와 동절기 에 뿌린 염화칼슘 제거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와 현재 시장이 보는 청계고가도로의 위험 정 도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고가도로는 당초 4차선 폭에 설계하중이 DB18 하중으로 32.4톤으로 건설되었습니 다. 건설 후에 20여 년이 경과되면서 상당히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항 안전을 위해서 대형차량 통항을 전면 제한하고 소형차량만 통항하도록 하면서 도시심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차선 수를 5개로 해서 가변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3년 실시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설계결과에 따라서 현재 청계고가도로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를 지난 8월부터 착수해서 구간별로 단계별로 97년까지 완전히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대하여는 도로는 인체의 중추신경과 같이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련 결하는 중요한 기간망으로서 강설초기에는 제설작업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교통소통 불능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로 시민들의 출퇴근 및 생필품 등 각종 화물수송의 지연 등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을 신속히 정상화하여야 하는 대도시 특성상 강설초기부터 눈을 녹이거나 도로의 결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설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염화칼슘 살포방법밖에 없습니다. 동 절기 강설시에 제설용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노면의 눈을 녹이거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염화칼슘은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구조물 등에 일부 영향을 준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헌재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의 공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제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시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건설 당시 관계했던 공무원들의 진상규명실무단을 구성해서 진실을 밝혀서 다시 는 이런 비극이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진실한 규명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 당시 관계했던 담당공무원들 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의 모든 다리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한강교량 구조의 안전을 위해서 교량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과적중차량 통행제한을 10월 28일부터 15개 한강교량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 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에서는 한강상 전 교량에 대해서 건설회사와 설계회사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를 시항토록 이미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교수하고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로 자체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재점검하여 결함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근본적인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전담기구설치, 안전진단장비 추가확보, 보수예산 증액 등 안전 교통, 교량안전관리를 최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병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대교 관련 여러 의혹 중 다리가 1, 2년 전부터 끊어져 있었다거나 설계없이 공사 시작, 동부건설사업소 위험보고를 번번이 묵살하는 등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의 사고원인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고 이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부건설사업소의 보고 건에 대해서는 93년 4월 동부건설사업소장이 서울시 참조 도로시설과장에게 보고한 내용은 성수대교안전점검 결과 트러스강재 용접부위에 결함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때 당시 도로시설과장은 사업소 자체의 긴급보수공사로써 결함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장의 요청공문을 과장전결로 처리하고 별도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이재호의원님께서 4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대해서 교량통행료를 징수해서 교량보완대책기금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심혼잡을 완화하고, 함께 타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대해서는 96년부터 남산1, 3호 터널을 시범적으로 혼잡통항료를 부과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교통부 및 경찰청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혼잡통항료 징수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사항을 연구 중에 있고, 95년 중에 이 두 곳부터 시범설치 운영한 후 96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량통항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금번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우선 거리마다 교통지도 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단속위주에서 선도위주로 지도늘 하고, 명목지점에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엉킴을 막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상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번 사고로 인해서 주변 교량 과 도로에 다소 정체가 발생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사고 3일 전후를 대비한 경찰교통량 조사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4개 교량의 교통량 증가폭이 그리 심하지 않아서 큰 혼잡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현재 는 시민들이 탐색을 하고 있는 상태고, 탐색이 끝나면 대체도로가 명확해 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성수대교가 하루 10만 5,000대 통행을 했었는데 약 30%만 인근 한남대교, 동호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로 전이되었고, 나머지 70%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 다리 이외의 다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자들이 교통정체를 미리 예상해서 조기출근, 늦게 퇴근하는, 그리고 인근 교량으로 분산하는 등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교통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됨으로써 강남지역인 언주로, 압구정로는 오히려 성수대교가 개통될 때보다 좀 소통이 회복된 상태이고, 올림픽대로는 과거보다 훨씬 소통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배지역인 동2노가 정체현상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부간선도로에서 영동대교를 이용하는 진입램프가 아침 출근시간대에 정체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제 그저께 교통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교통량에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해서 소통향상에 주력하면서 시민들에게 일 방적인 지도단속으로 인한 불편과 짜증을 주지 않도록 경고 및 선도위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붕괴사고 직후 10월 21일부터 성수대교 영향권 지역 관할 6개 경찰서가 비상근무를 실시 중에 있고, 특히 교통혼잡과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경찰관 및 지도요원을 주요 교차 노 및 명목지점에 정체 예정장소에 배치해서 교통관리 및 지도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 니다. 앞으로도 단속보다는 선도와 계도위주로 소통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재호의원님께서 소방본부의 방재대응능력을 높이도록 기구를 확대개편하고, 장비를 현대화하여 선진화된 도시방재체제를 갖출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소방구조대와 구급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구조대는 7개 대 140명으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구조대원은 군 특수경력자를 특채하여 강인한 훈련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장비는 모터보트를 비롯한 각종 구조장구 25종을 적재한 구조공작차 10대를 확보하여 사고현장에 선발대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사고를 초기에 수습하고 있습니다. 금년 10 월말 현재 구조대 활동은 건물붕괴, 교통사고, 아파트 승강기 고장 등 1,500건에 789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구급업무는 총4만 4,110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여 하루 평균 145명으로 매년 2496가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119와 129로 이원화되어 있는 응급구조 신고체계를 119로 통합, 운영하기로 내무부와 보사부에서 합의하여 지난 7월 26일자로 당정협의 결정한 바 있어, 빠른 시일안에 신고체계가 119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통합응급구조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12억원을 반영해서 소방본부 5층 408평을 증축하고, 보사부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통합응급구조센터 운영에 필요한 통신망, 전문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구조대를 현재 7개 소방서 7대 140명에서 17개대 340명으로 전 소방서에 확대배치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등 방재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응급구조센터가 설치완료되면 전문의사가 상주를 해서 구급거의 간호사에게 무전지시를 통한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등 구조 구급업무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먼저 이재호의원님께서 기존 지하철 시설의 환경오염 대책과 청량리 지하철역 구내 침수대책 그리고 지하철 2호선 뚝섬 한양대간교각상태가 불량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시설의 환경오염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 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하철 공기오염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부유분진, 아황산가스, 중금속 등 11개 항목 중부유분진을 제외한 10개 항목은 기준치 이하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유분진만이 권고기준치인 300㎍을 초과하고 있으나 이것도 90년 평균 542㎍, 92년 382㎍, 금년상반기 357㎍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1호선 9개 역사의 환기시설을 92년까지 전면 개량완료했고, 10년 이상 장기 사용한 2호선 시청역 등 34개 역사에 대한 환기닥트 내부청소도 현재 시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역사는 연차적으로 청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터널 내부 및 레일 바닥에 있는 혼탁한 공기와 먼지를 정화하기 위해 분진흡입열차를 구입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할 계획이며, 이밖에 환기닥트, 청소주기 단축 또 환기구 개량 역사 내 외부 물청소 등을 시항하여 공기오염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량리역 구내 침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 구내에 침수될 수 있는 부분은 출입구와 환기구로서 보도면에 약 10㎝이상의 물이 찼을 경우에 한해서 그 노면수가 역사 내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구와 환기구 턱의 높이를 보도로부터 10cm 이상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에는 통행인이 많고 좁기 때문에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기에는 풍수해종합대책에 의거 천막,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비상자재를 확보하여 침수예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뚝섬 한양대간 교각상태가 불량한데 대한 대책은 지하철 2호선 뚝섬 한양대간 교각수는 모두 26개이며, 교각의 균열은 시공시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이 마르면서 수축으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여서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나 균열상 태를 보수하고 계속 점검관리하여 열차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춘의원님께서 지하철 시설물 유지관리중 특히 당산철교의 트러스 균열상태에 대한 우려와 현재 시항 중에 있는 지하철 1, 2, 3, 4호선 전구간의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철교는 물론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기 구를 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산철교에 대하여 는 92년 10월 6일 당 공사에서 실시한 자체 정기점검결과, 가로보와 세로보 연결부분 76개소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이를 조치하기 위해 강구조 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동년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 한 달간 균열 확대방지 조치인 스톱홀 과 세로보 받침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관검사만으로는 교량 전체의 장기적인 안전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작년 10월 20일부터 금년 10월 16일까지 1년 기간 으로 한국강구조학회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동 학회의 용역보고서 종합결론에 의하면 주요부재는 건전도가 높고 내하력이 풍부하여 안 전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취약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25일 시공사 대표와 고구조학회대표 그리고 저희 공사 간부들이 회의를 갖고 보수보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마라 차질 없이 시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 2, 3, 4호선 전 구간 안전진단내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재 운행 중인 지하철 1, 2, 3, 4호선 구조물과 각종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전문가 및 대학교수로 구성된 4개 분야 22개반 65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94년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점검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까지 점검한 중간결과, 열거 진동 및 자연현상에 의한 내구성 저하로 국부적인 균열, 누수, 부식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발견되었으나 열거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83건으로서 이 중 13건은 이미 조치완료하였고 51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18건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조사가 끝나면 보수대책을 총 정리한 후 즉시 조치하여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님 그리고 이영춘의원님께서 특별히 저희 지하철 안전운항과 환경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을 염두에 두고 시항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병직의원님께서는 아직도 안일한 근무자세와 업자와의 뿌리깊은 부패의 고리가 척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혁하려면 무엇보다도 도덕성 회복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올바른 교육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올바른 교육철학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또 무학여중·고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성 회복 과 함께 올바른 인간교육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인성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서울교육의 지표도 도덕적, 창조적 인 민주시민으로 정해서 조화로운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이한 근무자세와 교육의 정도를 이탈하는 그러한 행위가 잔존하고 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직자의 의식개혁과 도덕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학교운영 책임자가 학교시설관리운영을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업자와의 사 이에 어떠한 불미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학여중·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은데 대해서는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강남지역에는 고등학교 학생 수용능력이 부족합니 다. 그래서 부득불 금년의 경우에도 3,000명의 학생이 정북에 있는 학교에 배정되어서 통학 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수대교틀 통해서 통학하는 무학여중·고 학생들이 마침 그 때가 등교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당하는 비통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강배도심지 학교를 강남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 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 한강 이남의 학생들이 도강하면서 강북학교로 배정되는 그러한 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4회 임시회가 비록 짧은 회기였습니다만 당면 주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질문 등 매우 보람있는 임시회였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정기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