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남 의원 발언

한종남 위원께서 이 안은 지난번에 내용 설명이 있었고 이미 유인물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2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 구·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조정 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덕진구 팔복동의 관할 구역중 고랑동, 동산동, 송천동에서 편입되는 일부지역을 팔복동 4가로 하여 편입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 지방 13120-1514('94.10.27)호에 의거 구·동간 경계조정 승인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주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중 팔복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덕진구 팔복동 관할구역을 1,2,3,4가 일원으로 한 것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현행은 팔복동 1,2,3가 일원인데 개정안은 팔복동1,2,3,4가 일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한종남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약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서 구·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조정 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덕진구 팔복동의 관할구역에 고랑동, 동산동, 송천동에서 편입되는 지역을 팔복동 4가로 하여 편입한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동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중 팔복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동명은 팔복동, 정원은 1명, 관할구역은 1,2,3,4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는 팔복동 1,2,3가 일원을 팔복동 1,2,3,4가 일원으로 4가 일원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찬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순서에 의해 의사일정 제5항을 다루어야 합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이 총무국 소관이므로 9항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시·군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감사합니다. 먼저 4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사일정 제9항을 먼저 심의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3호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이제까지 1,2,3,4항까지 통과시켜 주신 것은 우리 시내에 있는 구간 경계, 동간 경계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타 시군에서 편입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 전북도에서 김제군 백구면과 용지면의 일부를 전주시의 편입하는 시·군간 경계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김제군에서 편입지역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7.6%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5개마을 2.73㎢ 198세대 686명과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도도리, 강흥리 5개마을 6.18㎢ 226세대 770명을 덕진구 조촌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김제군 일부 전주시 편입 추진계획입니다. 편입지역은 편입되는 지역이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재남, 덕동, 당마, 신기, 이작마을,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동동계, 고잔마을, 도도리 도도마을, 강흥리 신유강, 서동계 마을이고 편입받는 지역은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으로 해서 남정동, 도덕동, 도도동, 강흥동이 되겠습니다. 편입지역 현황은 면적이 8.91㎢로 세대수는 424세대 인구수가 1,456명으로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93세입 현황은 연중 26,387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현황은 도강국민학교가 강흥리 서동계에 있고 학급수는 5개반으로 학생수는 59명이고 2, 3학년 합반입니다. 또 전주농조 배수갑문 1개소가 있습니다. 편입으로 인한 시세면적은 현재 전주시 면적이 198.19㎢인데 207.10㎢로 되겠습니다. 인구는 15만 1,888세대 55만 4,812명에서 15만 2,312세대 55만6,268명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동 수는 49개동에서 4개동 늘어 53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촌동의 동세 변경은 면적이 16.01㎢에서 24.92㎢로 인구가 1,882세대 6,924명에서 2,306세대 8,380명으로 법정동은 5개동에서 9개동으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 진정서를 2회 이상 작년부터 지금까지 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김제군, 도청, 내무부 등 여러 군데에 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계조정 계획시달이 도로부터 '94년 10월 12일에 하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 조사를 김제군에서 10월 18일날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만 총세대 424세대중 참여세대가 389세대로 91.7%, 찬성세대가 380세대로 97.6%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김제군 의회의 의견청취를 10월 26일 이미 했고 도의회 의견수렴도 앞으로 해야 하고 내무부에 건의하고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하는데 '94년도 11월 하순경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 전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이고 관련공부는 12월말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상지역 주민이 편입을 원하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전주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으로 생활권이 전주시이고 중학교의 학군이 우석중학교로 전주시로 배정되어 있다. 또 면소재지와 6∼10km 이상이나 되는데 조촌동으로 편입될 경우 4km 정도로 단축된다. 또 농산물의 출하를 전주시로 하고 취업도 전주시에 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이 290원으로 줄어든다 하는 것 등입니다. 전주시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이곳이 도시계획상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곡중심의 순 평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은 개발의 여지는 없고 세수입도 적으며, 전군도로로 1.8km와 만경강 2.7km가 편입됨으로써 벚꽃관리, 도로관리, 교통사고 등 도로행정 하천관리의 수요가 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로 편입될 경우 상·하수도, 청소 등 지역개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사실상 실익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전국의 도시들이 광역화 추세에 있고 지방자치법상 직할시에도 군을 두는 등 도·농 통합형 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전군 연담권 개발계획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주시 장기 발전계획상으로는 광역화가 필요하며, 또한 해당 지역주민의 열망을 하므로 시로 편입을 수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견청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장부를 안두는 것이 아니고 법정 장부로 해서 물품출납원과 분임출납원이 소모품 대장을 꼭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없애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물품취급 담당자가 소모품 수불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의 수불부만 비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간소화 차원에서 이것은 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용지 한부라도 수불이 되면 이것은 물품 출납원이 대장에 정리를 하던 것을 이러한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담당자들이 소모품 수불대장으로 정리만 하고 갈음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하한선을 5만원까지로 정했어요. 5만원 이상 되는 것만 물품으로 취급을 했던 것을 10만원 이하까지도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휠터 같은 것이라든지 소모품적인 전산기기의 부속품 같은 것, 이러한 소모적인 것은 물품으로 취급안하고 그 기계가 마모되면 소모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기계가 다양화되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감사를 한 결과 불필요한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단가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의 100%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객터미널법의 대상이 되는 업소가 광주고속과 전북여객, 한진고속 등 세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 산출한 것이 광주 고속이 6,813만4천원, 전북여객이 1,163만8천원, 한진고속이 573만1천원, 합계 8,550만3천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50%를 감액해 주기 때문에 50% 감세액 4,2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이 3,406만7천원이 감세되고 전북여객이 581만9천원, 한진고속이 286만6천원 등 50% 씩이 감면혜택을 보게 됩니다.

내무부 준칙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100분의 50씩 면세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지체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29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용도 점차 늘어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296대로써 1년에 4번 나눠서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대에 8만원씩으로 잡으면 1년에 9,470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6대가 지체장애인용 자동차이고 시각장애인용은 3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8만원 정도면 960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에 보면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이나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는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다른 사람이 쓸 때에는 그 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장애인용차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중지구가 아니고 전주역에서 아중지구로 나가는 넓은 도로입니다. 현재 시유재산은 이미 철도부지로 들어가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새로 구획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땅하고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