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먼저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간의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서울시로부터 정부의 `94년도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동지침에 의하면은 시ㆍ도간 경계조정은 불가피한 지역에 관하여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동정, 건의 지역 고속도로신설 추계변동등으로 생활권변동 지역도시계획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지역중에서 시장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지침과 관련 지난 10월15일 서울시로부터 시ㆍ도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선정, 구민의견조정을 실시토록 시달되어 10월16일과 17일, 20일, 3일에 걸쳐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10월21일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사결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아시겠마는 안양천 건너편에 있는 독산1동 민원분소 지역을 비롯한 시흥1동과 3동지역과 개화천 건너편에 있는 오류1동 일부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독산1동 및 시흥1동, 3동지역의 광명시 편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였고 오류2동 지역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광명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주거하고 있어 광명시로의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말씀드리면은 안양천 및 개화천을 경계로 해서 1번에서 5번까지 지역은 우리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지역이고 6번과 7번 지역은 광명시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8번에서 11번까지에는 주민의 반대의견에 따라서 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하천중앙을 경계로 해서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경계조정안을 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와 경기도간의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의안 설명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론조사결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쪽이고 찬성하는 쪽이 있기 때 여론수렴에 대해서 그대로 의회에서 결정지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결과, 거의 99% 정도 높은 반대를 했다면은 우리가 행정상의 편차를 도모하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편차를 위해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견조사결과가 나와있는데, 의견조사결과에 따라서 경계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결정권은 정부에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최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구계획에 따른 행정구역 설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9월15일, `94년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추진 지침이 시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고 그후로 9월22일 분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분구경계안을 보면 4개안을 제출했는데 남부순환도로, 경부선철도, 안양천,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해서 제출한 바 있고 신설구의 명칭안까지 냈습니다. 명칭안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문성, 가산, 금천, 시흥 이렇게 해서 독산, 가리봉, 시흥지역을 했고, 구 이외에 구로, 개봉, 오류, 고척 이쪽을 개봉, 개웅, 오류, 고척등 이런 명칭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후로 9월26일에는 2단계 행정구역 개편추진과 관련해서 시로부터 보완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9월27일 구의회에 상정토록 해서 제출했었습니다만 추가지시가 있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9월27일자로 분구계획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28일에는 구로구 분구계획안이 제35회 구로구의회임시회에서 철회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후로 오늘 11월1일자로 구로구 분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분구계획안에는 지금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분구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번 저희가 분구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대체로 규형을 이루는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와 면적이 균형을 이루는 경부선 철도경계안 두가지로 해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지혼란느냐 판단되어서 안중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안을 한가지 채택해서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로구 분구안으로 11월4일까지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구 명칭도 단일안으로 결정해서 주셔야만 저희가 시에 건의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시의회를 거쳐서 내무부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93년도에 구의회에서 표결까지 가서 단일안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번 1안, 2안, 3안, 4안 여러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안이 어디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안을 제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원지가 어디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안이 나온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두가지 안을 내게된 것은 그동안여러가지 안건 가운데서 아까(설명드린 바와 같이)인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했을 때에, 총인구 70만8천명 가운데 남부순환도로로 시흥쪽은 30만4천명, 잔여구가 40만4천명 이렇게 해서 비율이 43;57이 되고 면적을 고려했을 때에는 경부선 철도로 했을 때에 49:51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구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그다음에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 인구 두가지를 감안해서 우선 두가지 안을 내게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분구안에 제안사유에 보면 행정구역이 방대하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행정요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환경공해문제, 재원의 재분배, 주택문제, 주민의 불편은 물론 균형적인 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과대구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자치구를 분구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는 인구증가 때문에 분구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단위로 분구안이 상정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형평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안묵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분구라는 것이 첫째는 주민편차도모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첫째입니다. 인구분포로 봐서 분구해야 되겠습니까? 면적분포로 봐서 분구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구와 면적이고 또 한가지는 장래에 이것이 얼마만큼 변동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감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점에서 두가지 안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와 면적 두가지 안을 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채택하실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지역에 가면 우리 구로구를 몇배되는 곳도 있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넓은 구는 3~4군데로 쪼개야 됩니다. 면적이 문제가 안되고 주민이 문제가 됩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분구를 하는 것인지, 면적이 대한민국땅에 10명이 살고 있으면 10조각으로 나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왔다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당정협조가 안 됐느니 갖은 얘기가 다 나와서 철회를 했었는데 본위원은 최안묵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에 이미 저희가 가결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정했다 철회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를 이런 식으로 보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지금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의사전달체계는 행정은 그렇습니다. 하의상달체계가 되어야 좋다고 행정학 교가서에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은 상의하달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안건 자체도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5개안이 나와도 좋고 10개안이 나와도 좋습니다.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한다 이거예요. 앉아가지고 각계 의견 듣고 관계기관 의견들었다는데 어디어디 의견 들었습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분구문제는 첨예합니다. 우리 49명의원님들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고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개안이 올라와 있는 자체가 전부다 법정동을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행정구역개편을 볼 때 법정동은 손을 안 대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구비례로 자르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면적비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안 자체가 법정동을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을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지금 분구안이 지난번하고 다른 것이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법정동을 자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년대계를 봐서 이왕 분구를 할때 번거롭지만 지형을 제대로 분리를 해야지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은 얼마 안가서 경계를 잘못 조정했다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천 측방공사전에 조정을 않다보니까 지금 독산1동이 광명시로 가야 하느냐 안가야 하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얘기는 뭐냐하면 이번에는 분명하게 경계를 조정할 때 법정동을 설령 분할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경계를 조정해 분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입니다.

내무부지침이 새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라기 보다도 이 안을 저희구와 시가 조정을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얼마 안가서 집단민원이 생기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현재 지형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그것을 피해서 하다보면 독산1동 분소처럼 그런 것이 또 온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막기위해서는 처음부터 분구할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의원 임기가 내년 6월말로 끝납니다. 원래는 4월달인데 국회의원, 정치를 한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임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이 뽑아준 임기를 늘려 놓았어요. 그리고 당정안이 내려와야 한다고 그때 당시에 한다고 그랬어요. 왜 철회를 하느냐 하니까 당정안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내무부지침 한번 봅시다. 그리고 1천년대를 생각하고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그런 행정구역개펴를 하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내에 문제가 안되는 구가 없어요. 어느 도에 문제 안되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농담으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광역의원 임기를 늘릴 것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 정부에서 마음대로 자를대로 잘라서 행정구역개편을 해라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로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22개구 전체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분구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행정구역개편을 전면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안될텐데 지금 이 분구안을 가지고도 여러가지 설이 왔다갔다 하고 몇년전부터 우리 의원들이 무시당해도 유만부득이지, 우리 50명 의원들이 `93년도에 올린 것도 무시되어서 이것이 새로 오고, 「내무부지침이 내려와야 합니다. 당정협의가 안끝나서 안됩니다. 철회합니다.」지방의회를 어떻게 보고 내무관료들이 장난질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장난질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장관이 장난질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구로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장 아니면 우리 구로구청장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장난질 칩니까?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구로구ㆍ광명시간 경계조정안과 구로구 분구계획안은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4개안부터 처리합시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를 긴급하게 열게된 사유와 또 회의를 3일과 4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잡아놓았습니까?

운영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하든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든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까지 소집시켜 가지고, 이것을 의원들한테 몇일전까지 통보해줘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이런 긴급한 안건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주민의견조사 했느냐?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몇일내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렇게 지금까지 장기간 이끌어놓고 주민공청회 한번 안 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여기에 가지고 나와서 한다는 자체가 우습기 때문에 `93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가결한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열린 이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4일날 회의를 열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미 우리는 올려놨기 때문에 이 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백년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부 우리 독산1동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소리인지 몰라도 안양천이라는게 언제부터 내려온 안양천입니까? 그것은 주민이 데모를 하고 찬성을 해어 하니까 이렇게 두고 또 다른 주민들은 말도 없고 그냥 있으니까 광명시로 보낸다. 그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행정입니까?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중주위원이 지금까지 열변을 토했지만은 우리가 `93년도에 이미 법정동은 놔두고 49명 의원이 이미 해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서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다시 반려가 되고 이런 제안이 다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땅 덩어리 가지고 분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구를 가지고 하지, 주민의 편차를 위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지금 장내가 소란하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님께서는 왜 자꾸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물어봐야죠, 회부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다 듣고 얘기를 합시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잘못하시는데 자치구분구 계획안을 우리가 상임위원회로 넘길 것이냐 안넘길 것이냐가 문제이지 이것을 본회의로 마음대로 넘길 이유가 없어요.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야 될 문제를 갖다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본회의로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올라와서 본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바로 우리 운영위원들이 마음대로 상임위원회를 열지도 못하게고 본회의로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본위원 의견은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주세요. 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운영위원회로 넘기고, 또 다음 안은 각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긴다고 1건 1건 이렇게 해나가시면 금방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할려면 안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회부시킬려면 총무위원회 회부를 시켜야죠. 안시킬려면 모르지만.

최중주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은 우리 분구안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해 봤습니다만 복회의에서 다시 토론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운영위원회식으로 거기서도 찬반을 해가지고 싸움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못나요. 그러면 시간적 낭비만 되고 거기서 또 그렇게 되니까 그냥 본회의에 넘겨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이 괜히 그렇게 해봤자 거기에서 싸움밖에 나는게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의견은 그냥 본회의에 넘기자는 의견입니다.

총무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분구안이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분구안과 경부철도를 기준으로 하는 분구안과 경부철도를 기준으로 하는 1가지 안이 나왔는데 법정동이 이렇게 갈라져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를 해서 분구하는 걸로 의결했을 때에는 법정동을 자르지 않은 방향에서 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양천 직각공사전에 있던 지금 독산1동 분소관할지역입니다. 그때에도 조정하기가 곤란해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활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처음부터 분구할 때부터 없게 할려면은 법정동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지형지물을 그 상태로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분구를 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을 조정하는 겁니다.

분구가 됐을 때 구로1동을 다른 동으로 변경, 이름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예.

제가 그래서 꼭 얘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이유가 어기게 있습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은 인구가 70만이면요 35만씩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는 저쪽으로 놔두고 엉뚱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가지 안입니다. 물론 인구가 제일 중요시 되는데······

변명할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좋은 안은(장내소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분구계획안은 `93년도 저희가 가결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걸로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분구계획안은 본회의 상정을 빼주라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우리 최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저도 총무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뤄봤고 도 구로구분구안만은 특별히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룬 바도 있습니다. 다뤄봐도 거기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왜 우리 구의원······

방법이 없었다니요? 이미 `93년도에 가결이 되어서 올렸는데 방법이 없다니요? 말이 틀렸어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본위원도 특별위원회를 위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올렸을 때 뾰족한 안은 없이 본회의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작년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없이 그냥 그대로 올리자는 말씀인데 그런데 다시 안건이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논쟁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총무위원회로 회부할 것인가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는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했으면 합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를 해세 그분들의 명분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총무위원회로 회부를 하고 하자는 겁니다. 「자꾸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기분 나빠서 의원 못하겠어요. 서울시에서 시간이 긴박하다고 해서 주민대표가 서울시 간부들 시녀입니까?

이관수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무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분구안에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분구않 2가지는 행정부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구청관계관도 계시는데 당정협의안, 서울시 내무부지침 하달된 것, 그것을 주셔야 됩니다. 내무부에서 각 시ㆍ도 경계조정 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 조정 공문 내려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안으로 해가지고 분구안을 의원안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하입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누차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한 것은 2가지 안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의원 발의안을 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야 의원 고유의 입법이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예산위원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예산위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초의회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앞으로 법이 배꾸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법은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결산위원회은 해봤습니다만 모든 법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했지 우리 독창적으로 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의원이 더 강해질려면 법을 고치고 난 다음에, 지금 상위법이 그래서 도저히 안되니까 저도 섭섭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점영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시키고 분구안만은 `93년도에 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다 운영위원회에서 첨부를 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2개안이 나왔고 그것에다가 우리가 `93년도에 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넘겼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를 보면은요 이것은 행정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의회에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입법이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얘기가 안됩니다. 건의하고 결의하는 것은 수십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첨가는 못합니다. 이 문제가 싫고 좋고만 그것만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조병옥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하자는 그말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던 것을 또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권한이 있다고 너희들 하지말라, 본회의에 직송으로 보내겠다 그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취소하시고 계속 다루는 일이니까 형식적이 됐든 어떻든 총무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에 상정하든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든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는 우리가 논의하는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의견을 좀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그분들도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을 지으세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즉 풍치지구등을 풀자는 뜻입니다. 풀어서 운전교습소ㆍ세차장등 여러가지 자동차 관계 시설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 서울 인구가 지금 몇명입니까? 녹지대는 절대 풀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절대 동의해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자연을 파괴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해주면 나중에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4일 이틀 간을 회기로 맞추어놓고 송달이 안될까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3~4일간으로 그렇게 긴급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자기들 계획대로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임시회가 지금 3일 남았고 정기회는 11월25일이니까 충분하니까 10일이후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분구안을 내면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해놓고 그날 회의를 열려고 그러니까 「철회하렵니다. 문제가 많아서 당정협의안이 안나와서 철회할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를 농락하면서 「11월4일까지 해주십시오」그러면 지방의회의원 무보수명예직입니다.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구안을 우리 마음대로 최중주위원이라는 사람 개인이 의회의원이지만 마음대로 손을 들어주고 내려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주어야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차라도 한잔하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지 서울시에서 계속 며칠까지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에게 전부 배포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릴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임시회기를 결정합시다.

구로구 자치법대로 하자구요! 전부다!

안건의 송달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또 오래전부터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안이지만 그래도 다시 상정된 안이라서 모르는 안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편으로라도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회기전에! (장내소란)

박태룡위원님이 받고 오셨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안건이 남부순환도로상하고 경부철도하고 두 건이 올라왔한데 남부순환도로상 그 안건자체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지방의원이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물론 잘났고 똑똑하니까 지방의원이 됐겠죠.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절대 의견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럴려면 다만 2~3일이라도 시간을 주어야지 주위분들에게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아야지 이 큰 부구안을 여기서 구의원 49명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이 안을 올릴때보면 시간없게 2~3일내로 그렇게 꼭 올려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청회를 좀 열어라.」 1구청장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개안이 올라왔으니까 지역주민들, 다만 이웃주민에게라도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오후1시에 보냈다고 하면 내일이나 모레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누구하고 모레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다른 의원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일날 하더라도 회기를 좀 늦추어야지 이것을 긴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11월4일날 올리라고 했더라도······

날짜가 촉박하다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통의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2일밖에 안 남았는데 의장직권으로 긴급임시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누차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2~3일내로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달력을 보면 알지만 7~8일경으로 월요일~화요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7~8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무시당했으니까 무시 계속 당합니다. 날짜를 그 날짜로 좀해서 올려주십시다.

안건보다도 역사에 남을만한 큰 분구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텐데 만약에 2일이 결정이 안 될때는 1일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가부를 물으세요. 아무리 무시를 계속 당한다해도 3~4일로 회기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관수간사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촉박한 날짜가 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회의가 끝난 후 총무위원장한테 회부를 시켜서 바로 내일중에 총무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본회의에 차질없이 상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또 사무국 관계관들과 제가 협의하여 만에 하나 송달받지 못한 의원이 계신지 확인하여 안된 의원들께는 직접 의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내일 총무위원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24시간전에는 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에 가있는 의원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전에 이미 약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일 총무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내일 열리든 모레 열리든 거기서 알아서 할일입니다. (장내소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94년36일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94년7월6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시 본회의에서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골격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종래에는 3일이었잖습니까? 4일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날짜가 촉박하고 어려웠었어요. 7일 이내로 해가지고 7일까지는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구로구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함.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입니다. 증언거부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인데 증언거부라든가 출석을 안할 때는 과태료를 물으니까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못하겠지요.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 제17조 4., 17조 5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보다도 전문이 대충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요? 오늘은 그 안을 운영위원회로 넘기고 운영위원회가 언제 만나가지고 심도있게 토의 한번 해야지요. 여기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본회의에 올리고······

왜냐하면 정기회가 11월25일에 시작해서······

제 얘기는요. 3, 4일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3일날 일찍 만나가지고 토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자꾸 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일왕에 열었으니까 안건 2개만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왜 변경을 시켰나 그 안건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최중주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기회에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취지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기간이 먼저 3일이던 것을 7일로 변경됐습니다. 두번째는 옛날에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랬었는데 어느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안이 신설되었고, 세번째는 관계공무원이 그전에는 그러한 과태료 규정이 없었는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장님 통보에 의해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 3가지가 중요한 안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이것이 3인까지였는데 5인까지로 했거든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토의가 됐던거니까 전문위원의 설명을 안들어도······ 6. 구로구ㆍ광명시간경계조정계획안과자치구(구로구)분구계획안의견청취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