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94년9월2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감담회 형식으로 95년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청소과장의 보고를 들은 다음 구간부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위원님들끼리만 위원장외 11분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76건에 대한 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운영위원회 때 감사일정을 잠정적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감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쭤 보고자하는 것은 본안건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감사를 대비한 다든가, 의료보호기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출원은 비율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직급을 상향조정하는데 이러한 조례를 운영함으로 해서 이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구성이 국고보조금, 대불상환금, 기타잡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12억, 대불금 회수한 것이 1,571만원, 기타 1억7,562만원으로 총 13억9,1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작년도 쓰고 남은 것이 2,013만원입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기금이 남으면 다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왜냐하면 이것은 다 국고보조금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운용관을 왜 국장급으로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내무부 방침과 시 방침이지만 원래 조례 명칭자체가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그래서 어떤 기금출납명령관 이것은 일반회계 명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에 대한 출납을 좀더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과장급을 국장급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제가 알아 봤는데 공문만 왔지, 취지는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장에서 볼때 운영을 이렇게 하면 사무능률상 이익되는 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능률상 보다는 운용관의 직급을 상향함으로써 기금의 운용을 좀더 신중하게 하지 않나 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직급이 낮아가지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을 운용한다 해서 기금을 유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낭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또 하나의 내무부방침, 서울시방침 또 그 방침이 법규에 위반됐다면 우리가 자치단체니까 따르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문을 내가 보니까 의료보험조합을 15개 지역으로 확정시킨다고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역의료보험 관계입니다. 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소위 말해서 생활보호자에 대한 치료비를 보사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은 공무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일반 지역의료보험, 그러니까 지금 각 시.군.구로 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을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15개 보험조합으로 통합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옛날에 질의한 사항도 있었는데 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뭐냐하면, 의료보험에 전 국민이 가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장례비라든가, 분만비라든가 등등을 지급해주는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데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그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권은 아니지만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알아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과 지역의료보험과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정의와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여기에서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주시고, 현재 이 조례상의 문구를 갖다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장 말씀도 타당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3공,5공,6공 때나 통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하면 지금 현 문민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여기에 자구가 맞지 않다는 뜻에서 이것을 하나의 그 운용관으로 해서 조정한 것 같아요. 이 문구를 조정않더라도 현재 기금에 대한 모든 성격이나 성질을 봤을 적에 아무 차질없이 기금운용은 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걸맡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조정한 것 아니예요?

이 출납명령관을 운용관으로 고쳤다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출납명령관은 다른 회계법상은 명령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을 고친 것은 운용조례기 때문에 운용관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좀 똑바로 내려 주십시오.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겁니까?

지역의료보험관계는 우리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각동에 지소장이라고 해서 지역의료보험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협조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6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을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구상의 문제지...

끝났습니까?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동을 하고 있으니까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그 기금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상에 기금을 대여해 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사위원님 들한테 해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정확히 정의를 내려줘야 혼동이 안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내놓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 이겁니다.

의료보험과 그 차이점...

의료보험과 기금의 정의는 제가 좀더 정리를 해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구성은 국고보조금, 대불상환금,기타 잡수입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은 현재 국가유공자가 207세대에 596명, 거택이 531세대에 588명, 자활이 900세대에 1,850명 그다음에 이천에 있는 성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99명, 인간문화재가 한 분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회기동에 이동환씨라고 89세인데 발탈공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39세대에 3,13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은 직장이라든지, 공무원 보험에 안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험조합을 구성한 것입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것과는 맥락이 달라서 회의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는데 이왕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정의를 내려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추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13여만원이 불용돼서 반납해 버렸습니다. 이 의료보호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원호대상자 이런 사람들한테 의료비며 사망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여만원이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았다고 생각이 안 든다 이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미숙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남을 수가 없는 돈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서 잔납을 시킬 정도가 되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또 생활보호자라든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를 운용하는 것은 지금 외래환자 1종 그러니까 거택보호자의 외래 2번 또 2종 자활보호자의 외래 2번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니 이런 것은 장례비라고 해서 따로 나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 출연합니까?

그것은 시회복지과에서 주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금 1구당 30만원씩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다 지불하고 남은 돈이 2,013만원인데 규정에 의해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중 일부 문맥의 자구를 수정하고 보사위원이 아닌 타상임위원 2명이 요구한 것은 보사위원 성명을 추가로 넣어 병기토록 하였고 정서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