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옥 의원 발언

내무과장 이생연입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전산운영 항목입니다. 재산취득비에 천2백십만원을 중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4백4십만원 그리고 거기에 부수된 레이저 프린터기 480만원 또 무정전 전원장치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5개 읍면을 구입을 해서 해안선쪽에 위치한 읍면에 배치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서 요구한 증액분은 철로변 4개 읍면에 추가해서 비치할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다음 일반수용비가 됩니다. 337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정시책 서한문이 80만원, 임시 반상회 회보 제작 인쇄비가 182만원, 각종 자료용 봉투 제작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 서한문은 군수님의 가뭄극복 참여라든가 생활개혁등 군정참여를 요망하는 내용의 협조 서한문은 군내 유지 또는 기관단체 군민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 반상회 회보제작은 지난 19일 가뭄극복을 위한 임시 반상회와 또 10월 7일 보복 살인범 김경록 수배 전단을 칼라로 제작해서 배포를 했지 때문에 다소 비용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자료용 봉투는 각종 서류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봉투가 이미 전부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500매를 더 제작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 관서당 경비는 285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편이 종전에 11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었고 등기우편이 710원에서 930원으로 각각 개정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입니다. 특수활동비 각종 군정 시책추진 활동비와 사건, 사고예방 대책 추진 사업비는 각각 5백만원씩 이는 군수님 판ㆍ정보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 오ㆍ만찬비로 해서 군수님의 판ㆍ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이 당초 6회에서 매월 정례 조회때 12회로 변경 확대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2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자녀 및 가족과의 대화, 우리 직원 자녀의 대학생과 부모와의 대화경비가 40명이 1회에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경, 재광향우회 초청 군정보고회 경비가 9백만원 그다음에 군정 협조자에 대한 지역 특산품 보상이 4백만원,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가 2백만원, 연말연시 군경위문 경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경, 재광향우 초청 군정 보고회는 9월15일 이미 광주 향우회, 이미 실시를 했고 재경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정 협조자에 대한 지역 특산품은 특히 외빈이라든가 이러한 손님들이 왔을때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서 선물로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추진이란 설명회 개최는 생활개혁 추진이라든가 집단 민원 해소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연말연시 군경 위문은 우리 관내 제3해안대대를 비롯한 경찰 그리고 전경대 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청호 청사 방호시설 무인전자 시스템을 설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 용역비를 대처를 해서 648만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무인전자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청사 경보시설 2천7백8십4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 활동비로 군수님 판ㆍ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입니다. 통신관리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24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자동 교환기 밧데리 교체가 4개에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모성 장비로써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교환실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비상벨 시설입니다. 군 청사와 파출소간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협청사와 행정 통신 및 전화회선을 지하 매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군 전에 군 청사를 시가 인수를 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통신이라든가 전화회선이 공중선으로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로 매설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 취득비입니다. 현재 군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마이크가 낡거나 또는 성능이 미약해서 보강을 하는 구입비로 해서 미이크 고성능 마이크 3개 105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천6백8만원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당초 4명을 예정으로 했습니다만 2명으로 2명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할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법령집 추록비라든가 시험원서 접수용품 구입비 합해서 41만7천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필수경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고시관리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시보 공무원이 당초 10명에서 5명으로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7페이지에서 기본급이라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 급식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281만원이 증액 조치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프랑크드 가두 홍보용 또 입간판, 군수 서한문 봉투유인, 슬라이드 제작 보고용 자료, 어깨띠 모자 이러한 용품을 총합산을 해서 281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입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 3명 60일분 72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가운데 생활개혁 추진실태 확인지도 점검 읍면 3명이 20일을 계상을 해서 8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시책 간담회비 6백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부군수님 판ㆍ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판문점 시찰 이는 7월 17일에서 18일 양일간 기 실시했던 사항으로 보충하기 위한 추가요구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가뭄극복 참여 군경 급식비로 이는 하상굴착이라든가 물주기 등에 참여한 군경에 소요되는 경비 21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고 또 집단행동예방을 위한 출동 전ㆍ의경 간식비로 100만원, 민생안정 및 기초질서 지키기 노고 전경 위문비로 3백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고 민생치안 관련 수색작업 활동을 전개하는 전경 간식비 지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김경록 사건이라든가 기타 수배자 수색을 하는 군경을 위한 간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첫페이지가 됩니다. 읍ㆍ면ㆍ동 행정지도 항목에서 봉급이라든가 상여금은 각각 당초 예산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 삭감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무안읍에서 사람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백7십4만5천원을 중액 요청을 했고 기타직 보수에서도 청원경찰이 3백십6만7천원을 중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영산호 주변 청소 인부임이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28만원을 반영을 했고 국도변 환경개선 인부임 청계면 사무소에 배치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8만원, 또 공원 및 시가지관리 인부임이 무안에 배치된 28만원, 시가지 및 정수장 관리, 해제면에 배치된 인부입니다. 여기도 역시 28만원을 반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과 소관의 총 증액은 1억6십2만9천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8천9백8십1만원을 감액 조치를 해서 실제로 순 증 금액은 천8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4)

정해전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보상금 그래가지고 가뭄극복 참여 군경 간식비라는 그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 산출기초를 검토 한 바 집단행동 예방을 위하여 출동전경 간식비외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집단 행동이 1월부터 10월까지 어디서 무슨 집단행동이 일어나서 기정예산이 150만원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100만원이 더 이렇게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1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 오만찬비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대상이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군정 협조자에게 지역 특산품 보상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 농산물을 주로 선물로 군수님을 찾아온 분에게 주는데 이것은 우리 군수님을 예방했을때 이지역 특산물을 알리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전하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비닐봉지에 싸주는지 군수님이 특별히 포장을 제작해서 이 특산품 알리는데 효과적 있시 전달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생활개혁 업무 추진비가 총예산이 430만원입니다. 433만원인데 이 중앙정부 내무부장관이 바뀔때마다 뭐 도덕성 회복운동 그러면 다시 여기에 여비가 따르고 또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 다시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관연 집행부에서 생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실리적으로 우리 군민이 얼마만큼 의식개혁이 되어 지는지 이 운동을 함으로 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헤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집단행동을 위한 출동 전의경 간식비 산출근거입니다. 이는 목포대학생 시위방지를 위한 전의경 활동에 따른 그러한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난번 우리 청사내에 배치되어 있던 그러한 전경들이 간식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행동을 몇차례 어느 시기에 발생했느냐 하는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군수님 오만찬 경비로 군수님이 주로 기관장님이라든가 관내 유지 그리고 외빈들을 접대할 때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 협조자에 대한 지역특산품 구입을 해서 증정을 할때 비닐포장을 우리 특색을 살려서 준비를 해서 주면 쓰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에 대한 성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이미 슬라이드 보고는 10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도에 했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을 모시고 연말에 한번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성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준비를 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한말씀을 더 드린다 하면 통합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전경을 출동 요구를 했을때는 분명히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군민의 탈세로써 의경들의 간식을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군을 지키지 위해서 통합반대대책위원회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분명히 하겠다고 지사님에게 약속을 했고 또 군수님에게도 분명히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낭비성이 분명히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정 어떤 사태가 돌발할까 모르니까 뭐 소수의 인원을 요청하는 것은 타탕한 일이라고 보는데 충분한 그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경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군의 경비를 낭비하면서 까지 전경을 출동 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본의원으로서 잘못된 우리 군수님의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해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군수님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장님의 판단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에서 요청하는 병력보다는 서장님의 치안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판단을 해가지고 배치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대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말씀중에 우리 무안군수님이 업무추진에 쓸수 있는 예산이 2천만원 가량 세워놨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군정 유공자라든가 뭐 군정 협조자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명복으로 2천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금액이 또 천5백5십만원 가량이 또 세워져 있어요. 좀 많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김득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예산절약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수행 과정에서 부득한 그런 형편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신 세가지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정보비적 성격을 분리 계상을 해서 혼잡스럽게 하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들도 사실 그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 관ㆍ항ㆍ목을 적용하다 보니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재경, 재광항우회 경비 9백만원은 광주경비가 이미 소모가 된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재경향우회 경비는 당초의 재경향우회에서 군수님이하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분 초청을 해사지고 그쪽에서 경비부담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예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고 또 의당 군정보 고회를 갖게 되면 군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는 뜻에서 소요경비를 추가요청을 하게 된 것임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민평통 경비는 이미 시행을 해버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보충적 성격으로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목이 좀 갈려서 부담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2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지방세관리비 별관 청사인부임 백8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 청소인부를 280일로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작업의 범위가 많이 늘어나서 부득이 300일짜리 상시 고용인부로 바꾸어서 구농협 청사등과 함께 별관관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군ㆍ읍면 합동 특별 생활단속반 강제징수 활동여비로 68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채납액징수활동에 소요되는 직원 경비로써 체납액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패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비 350만원은 지방세 상식을 저희군 납세의무자들에게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 각 리반 단위로 배부해서 납세 분위기에 자율성을 조성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산세 과세대장 구입비 80만원은 저희과세대장은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25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25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비 급양비로써 72만원하고 국공유 재산실태 조사여비 다음 180만원은 본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사무비용으로써 도에서 교부 받았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재료비입니다. 청소인부임 70만3천원을 삭감 요구합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별관관리 인부임을 300일로 계상할 경우 불용액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별관증축설계변경에 따라서 당초 천3백십4만원을 설계비를 계상 했었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이니만큼 백2십3만5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백만원입니다. 체육시설인 저희군 테니스장을 보강 개수해서 군민의 여가 선용하고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산취득비는 3억원을 감요구합니다. 구 농협청사 매입 부족액으로 당초에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을 융자받아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융자금 차입계획을 부득이 취소하게 되어 본 재원 3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는 요번 추경예산은 총 증요인이 7건에 천4백8십2만4천원이고 감요인이 2건에 3억7십만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순감합계가 2억8천5백8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불충분하고 어감이 좋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우신 배려로 제안한 내용 모두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 전라남도 세무행정 각분야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지시된바 있고 이 책은 저희가 이미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각읍면에 지금 배부해서 충분히 활동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저희군수님께서 참 내용이 잘 되었다 하시고 앞에 발간사를 사주면서 저희군의 수범사례로 해서 각 시군에서 도움을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취지는 이 책을 만들기까지 저희가 세무담당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각읍면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러 다녔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이 하나 만들어 졌을때는 저희 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설명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하고 여비에 대해서 도비에서 72만원 18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각시군공히 균형에 맞춰서 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 목포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안만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전시군이 똑같이 예산을 배부받고 저희군과 마찬가지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출장이 뒤따르게 하고 더더구나 소송사무가 항시 이석호씨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그런것이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비와 급양비 정도에 대해서는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는 돈이 와서 다행히 충당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그 설계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당초 설계 계획안은 지하 100평, 지상 1, 2, 3층 100평씩 해서 400평 규모의 설계내용 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심의과정 중에서 100평의 층별 면적으로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다 보니까 133평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득이 지하실 면적을 넣게 되면 딴 사무실 용도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하실 면적을 제외하고 부득이 27평만 지하실 27평만을 물탱크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공사입찰 하고난 결과 85%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15%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5% 남은 돈으로 지하실을 다시 짓는 것이 옳다하는 건의를 전임 이강사 군수님 계실 때 저희 실무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만큼 좋은 건물과 훌륭한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실을 두지 못함으로 해서 겪는 불편함이라든가 앞으로 두고두고 이로 인해서 욕을 먹을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하면 과감히 설계 변경을 해서 요번 기회에 지하실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의라든가 무슨 복선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5백만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락카룸을 고치는 비용이 5백만원이 들어가지고 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8백만원인가 부담을 해서 코트도 해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석산을 개발하다시피 해가지고 만든 코트이기 때문에 노면이 항상 좋지 않고 비가 간 다음에 언제나 돌이 돌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애로를 많이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이 안을 제시했다기 보다도 전체 협회의 테니스협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테니스장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 적 과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금번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무안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예산편성 항목으로는 지적관리와 토지관리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이 세세목으로 소유자 통지 321만6천원 그리고 확인서 발급통지 104만원 그리고 등기우편 반송료 180만원 등 업무량 증가로 부득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경지정리 7개지구 지적측량 검사 및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징수여비로 1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항목입니다. 토지관리에 316만9천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는 토지특성 조사용 지적도면과 개발 토지 특성조사표 세무서 제출에 따른 복사비로 소요된 예산 196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수당 부족분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여비로 73페이지 개발 부담금 현지확인 여비로 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와 토지관리 항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측량할 것을 그 인원부족으로 지적공사라는 재단법인체를 설립을 해서 현재 지적측량 업무를 그래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 지적과로 측량원도를 제출하면 거기 측량이 잘 되었는지 또 면적측정이 잘 되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7개 지구 경지정리 측량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지적과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하게 되면 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렬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진흥에 따른 여비를 저희들이 9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관내에 설립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현지확인과 중간 점검 기타 민원처리 등에 저희들이 출장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에 공공요금의 417만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관내에 교통신호등이 211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료를 원칙적으로는 한전과 경찰서와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지않고 전기료도 부담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해를 계속 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한전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고 따라서 금년 9월에 한전과 경찰서와 사용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전 측에서는 기왕에 사용했던 전력요금을 소급해서 받아야 될 그것이 그 시기라든지 방법이 자기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있고 그래서 자기들 관련법에 따라서 6개월분은 발견했을 그 당시로 부터서 소급해서 6개월분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계약을 했지만 6개월분을 소급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10개월분을 저희들이 부담료 전기사용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등에 월 100와트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980원으로 해서 금년도 소요액이 4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교통안전 시설입니다만 교통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청계면 상마리 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없습니다. 광목간의 1일 교통량이 약 2만대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상마리에서 도대로 해서 우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톱머리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그것 보다는 교통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고도 과거 많이 나는 지역이고 해서 교통신호등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8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니 의원님들 잘 검토하셔서 올린 내용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 설 과

건설과장 주정노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8페이지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지하수개발 사업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은 해당과에서 기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밭 기반조성 사업은 운남 성내지구 가을착수 경리정리 사업은 삼향왕산, 몽탄 청용, 현경 양학, 해제 가실, 용산, 동관, 운남 농장, 신촌으로 8개 지구이고 농조에서 망운 목동지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밭 기반 정리사업을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실시 설계비 목에 3천8백9십6만9천원을 편성했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 설계비는 1억9천2백5십2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밭 기반조성과 경지정리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6억3천백4십8만천원과 감리비로 9천9백7십만천원, 시설부대비로 6백3십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조 시행분 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 천2백4십3만8천원을 민간자본이 이전 목에 편성했습니다. 셋째, 방조제 관리입니다. 국가 방조제 관리와 운남 성내 방조제 개보수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1천3백2십9만3천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에서 3백8십8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조관리 방조제인 삼향 복구 방조제 보수를 위하여 민간자본 이전 목에 8천3백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넷째,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한해대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성립전 사용했던 사업들입니다. 정기회를 위해서 보상금을 위해서 3십만6천원과 대형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하천정비 및 설치를 위해서 6억6천3십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수 호수 양수기 구입을 위해서 4천9백9십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한공에 30만원을 지원했던 소형관정 개발비로 8천9백2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입니다. 첫째 정주권 개발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천6백4십3만4천원을 감하고 측량비와 토지이용 이전등기 부대비에 천6백4십3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영산호 호반관광 도로포장, 일로복용5리 진입도로 포장, 분뇨처리장 인접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청계상마2리 진입로 포장, 삼향 지구 구국도포장을 위해서 시설비 목에 1억3천4백3십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CATV선로 준설에 따른 관내 도로 굴착으로 원상복구비를 예치 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5억과 부대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유월 송석간 군도 확포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 5천5십2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위해서 농진공에서 추진하는 기본조사 설계비로 천8십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조사측량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3천9백6십만원과 확ㆍ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7억6천6백4십8만9천원을 측량이전등기 토지감정 용지매수 및 시설부대비로 천5백7십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재해방지를 위해서 겨울철 설해대책 직원을 비상근무를 위한 급양비목으로 6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부족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잘 컴토하셔서 꼭 필히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페이지 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에서 삼향 복구방조제 보수비가 160미터 8천3백만원이 되는데 과거에 쭉 보면 국도비가 있어서 이렇게 군비를 포함했는데 왜 우리 순수한 군비만 이렇게 넣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운남 성내리 성내방조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급해서 군비로 막 하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52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별 내역이 나옵니다. 52페이지 지원별 내역에 보면 국비가 2천4백9십만원, 도비가 2천9백5만원, 군비가 2천9백5만원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민자에 항목을 했습니까, 민자에 넣었습니까?

이건 농조에 주기 때문에 민간 자본적 일입니다.

예, 농조로 넘어갑니까?

예, 농조로 넘어간 돈입니다. (장 내 소 란)

그것은 지역개발비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70페이지는… - 도 시 과

도시과장 박양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은 도시계획관리, 목은 일반 운영비 추가경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해제면 청산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고료로 당초 예산이 250만원 보다도 132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선 저촉으로 도시계획선 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료인데 한신문사에 보다는 원칙적으로 두 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이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5일시장 주변도로 경계측량 수수료로 10만8천3백8십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안등기소와 광목간에서 5일시장 진입도로변에 있는 군유지를 찾기 위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목입니다. 무안 도시계획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무안경찰서 후문에서 읍파출소 앞으로 연장 309미터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해야 무안읍 시가지가 거의 도시계획사업이 이뤄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랫사거리 서울시계점에서 제이 교회간도로를 확장하다가 지금 중간에 다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노선에 소요될 공사비는 약3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94년도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해서 우선 서울시계포에서 제이교회간 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고 잔여액을 파출소에서 경찰서 후문쪽으로 가는 지역에 보상비로 충당하는데 잔여금액은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무안읍 도시계획은 한군데만 남습니다. 옹진약국에서 무안읍사무소까지 가는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데 그것만 남고는 거의가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서울시계포에서 제이교회까지 길이 완전히 뚫릴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으로 용산마을 앞에 있는 국도변입니다. 구거 복개공사비로 책정한 2천4십7십5만원은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기피할 경우에 우리 군비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도유지 관리사업소에서 ‘95년도에 자기들 예산으로 시행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될 시설부대비 25만원까지 포함해서 전액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인데 사업비 제일처음에 주택개량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주택개량이 있습니다. 태풍 브랜던으로 인한 우리의 주택 피해 복구비 부담금입니다. 그때에 전파 1동에 대해서는 9백만원 또 반파 1동에 대해서는 2천7백만원, 당시에 3천6백만원을 복구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상수도 일반운영비의 모타 수리비 또 취수장 전기배선과 고장 수리비 100만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또 시설비 증액내용은 몽탄 상수도 시설 도비 지원금이 당초 4천7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됨으로 여기에 따른 5천3백만원이 도비와 증액 되었습니다. 또 가뭄 대비 비상음료용 시설비 7백5십만원과 관내 노후급수관 교체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대로 통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 산 과

수산과장 차태환입니다. 수산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불법어선 예방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어민 어선 불법개조를 예방을 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어선의 검사 검인의 실시등 관내 어민들의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 단속여비로 백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태풍 브랜던 피해 복구 어선 지원입니다. 금년 8월 1일에 발생한 제11호 브랜던 피해어선 5척 전파 개척, 반파 4척입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 4천3백십5만8천원중 부담금인 국비 6백4십7만4천원과 군비 2백십5만8천원 계 8백6십3만2천원을 계상 지원 복구 완료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무전기 수수료입니다. 검사 수수료입니다. 본군 어업지도선에 비치된 무전기 2대 검사수수료가 당초 7만2천원으로 되었으나 한국무선기관리사업단 목포영업소에서 13만원을 납부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5만8천원을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도ㆍ군비 2천만원과 자담 3천만원, 계 5천만원을 투자사업 추진코자 금년도 3월 11일부터 4회에 걸쳐 사업자 공모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도로부터 사업변경 되었기에 사업비 도비와 군비 2천만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그밑에 내수면 양식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정부 내수면 양어용 기계 반값 공급계획에 따라 당초 보조금 8백7십7만7천원을 지원 기 자재인 양수기 등 5종을 구입 공급코자 하였으나 4차 신청을 받아 기준과 사업비를 집계한 결과 예산액에 미달된 보조금 백2십6만2천원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복길어장 피해 조사 용역비 부족분입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복길어장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정도를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산출하여 근본적인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수 수산대학 수산과학연구소와 용역비 9천6백십2만5천원으로 결정하고 ‘93년도 예산에 9천만원을 1차 계약하고 용역조사중이나 부족분 6백십2만5천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 하여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수산과 6개항중 군비가 4개항 증액이 9백3십9만천원이고 감이 2개항에 천4십4만1천원으로 해서 군비 순감이 105만원이 됩니다. 이상 내용별에 대해서 부담이 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1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길어장피해 조사 용역비 부족분이 6백십2만5천원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차에 약 9천만원이 넘죠?

1차 계상된 것이 ‘93년도 예산이 9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역기간이 언제 입니까?

용역계약이 ‘93년 12월 23일부터 ’94년도 12월 22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여기에서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 용단을 내려서 복길어장 피해조사 즉 농민과 어민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이 거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고 또 용역이 끝나면 확실하게 분쟁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분쟁이 확실하게 매듭지어 질것 같습니까?

저희도 지금 여수 수대조사팀들이 계속해서 지금 8회차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조사항목에 물리적인 해양, 생물학, 과학적 이런 내용은 물론이고 양식실태도 해서 생산량이나 판매량 앞으로 해서 생산에 필요한 어떠한 어구장비의 조사 이런관계 피해정도나 손실, 보상까지에 따른 전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다 하면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분쟁이나 이런 뭐가 없도록 대책을 제시를 해서 해결하면 될 그런 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