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수 의원 발언

조금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까지 안하고 암반층까지 합니다. 토사까지만 합니다

오염될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데 또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농업용수에도 그라우팅을 하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행한 것은 원래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케이싱과 케이싱사이 틈에 메꾸어라"저가 판단했을 때 거기만 메꿔서 차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곽에다 천공을 해서 토사층에만 시멘트페이스트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그라우팅해서 파이프쪽으로 물이 못들어가게 차단했습니다. 농업용수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도천에서 사용하는 물이 수맥이 남지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도 오염원이 들어가서 안되겠다 해서 다 그라우팅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하태리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하태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및 금후 주민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작년 1월달에 시작하여 금년 12월31일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신청을 접수하게되며, 접수된 확인서 발급신청서는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3월초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확인서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업무량은 47,700필지를 10월 28일 현재 본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은 37,234필지로서 78%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민홍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반회보 7회, 비사벌신문 및 일간신문 게재와 홍보용 리후렛을 만들어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반회보 및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문안을 작성하여 읍면에 배부, 이동 마을앰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방송도 하고 또한 지적과 자체적으로 토지대장을 열람해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소유권이 전승되지 않은 토지를 발췌하여 종합토지세 대장과 대조해서 토지대장은 A면 종합토지세는 B면에 납부하는 토지가 있으면 종합토지세 납부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이 된다면 금년 연말까지 조속히 확인서발급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이 숫자에 의한 대상토지가 한필지도 빠짐없이 신청되도록 지적과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따른 저희들 군에서도 이방쪽에는 일부밖에 못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작년 20군데 27군데 한데는 단감조합을 통해서 지원사업으로...

. 정부시책으로 김해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매년 심각하게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가뭄이 올해처럼 안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욕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도 아직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에 농어촌특별기금을 조성해서 내년부터 1천억 정도로 융자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에는 5천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연간 257백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하게 되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면 51억 정도로 혜택을 보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안입니다만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지금 안에는 7%정도의 이자를 물고 추진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끌여들여서 여력을 만들어서 추진할려고 조치하고 있고, 또한 여기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수시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우리군이 많은 돈을 얻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일사업으로서는 지금 내려온 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조림현황과 가뭄실태 및 장기적인 치산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조림사업 현황은 잣나무, 느티나무 등 장기수 50ha에 150천본, 이태리포플러 10ha에 3,300본, 잣나무 7년생 대묘 6천본 등 도합 64ha에 159,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래없는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활착율이 예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활착율을 보면 장기수가 60%, 이태리포플러가 50%, 대묘가 90%, 평균 66%로서 예년에는 93% 내지 95%까지 되었습니다만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산불피해지역 복구조림한 것은 30%밖에 안되는 곳도 12ha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95년도에 재조림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했던 원인은 장기수 조림중에서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조림을 시행하는 장소가 워낙 토질이 척박한 데다가 극심한 한발이 계속되어 그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실정에 알맞는 장기적인 치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토질은 토심이 얕고 척박하여 대부분의 임상이 척박한 토질에도 잘 견디는 소나무의 단순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고암, 성산, 영산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전국에서도 토심이 얕기로 잘 알려진대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경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건상 장기수 수종중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자라고 있는 수종보다 월등히 소득가치성이 있는 수종이 개발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종갱신을 통한 산림개발의 시행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림사업량도 88년도까지는 1년 200ha이상 조림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64ha로 줄었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천연림을 대대적으로 보육하여 조림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식재를 통한 조림사업은 계속 줄어들어 나가게 되고, 천연림 보육등 육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을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는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만 여기에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그간에는 산지에 식재되는 단감이 산림수종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산지개발을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4월 30일자로 산림수종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방면을 중심으로한 남지, 대합, 유어, 장마, 대지, 길곡, 부곡 등 산지 단감식재 희망 산주가 많은 읍면에서는 산림소유자가 산지의 전면 개간이 아닌 수종갱신을 통한 단감을 식재에 대해서 산림소득원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산지 산림소유자의 희망에 따라서 기존 임목을 벌채하고 단감을 식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만 임상이 매우 좋거나 저수지와 소류지의 집수구역 내에 위치한 곳이라든지 중앙도로변에 경사가 너무 급하여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곳 등은 행정적으로 제한해서 산림이 일시적으로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정책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정부에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잘 해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우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3년간 통해서 산림의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내가 만약에 산림사업을 그렇게 치수사업이라든지 나무심는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저는 속절없이 산림법 위반으로 아마 입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질문에 넣은것은 다음 12월 정기감사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자료준비로서 질문을 넣어봤습니다만 현재 보고말씀중에도 61% 정도는 나무가 지금 착근해서 제대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이런 것입니까? 실제로 나가면 여기에 수억이 들어간 이 돈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보여질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년 실시한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처럼 가뭄이 없어도 1년에 두차례이상 활착율 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정기보고를 할 때와 한 이후에 그때는 조금 죽은것이 적었는데 그 이후에 죽은 것이 많아서 1년에 두차례씩 조사를 합니다.

이 사업을 풀베기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에 가지치기 사업을 할 때에 바로 군에서 사업을 합니까, 면에 연락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주에게 공문을 보내어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에 보통 보면 산에 그러한 인력이 안돌아 가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하시겠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위탁시행을 하거나 저희들이 규모가 큰곳은 인부를 사서 직영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면에는 모르고 있습니까?

면에는 그 사업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력하라는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면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지역에 산림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전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틀림없이 현지에 나가보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산림사업 이 분야가 대단히 미흡한 부문이 많을 겁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예인데 산림조합에서도 사업을 떼어주어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민이 알기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공사 50%정도 돈 투자되면 아주 잘된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산림사업 분야는 더욱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12월감사에 대비해서라도 더 철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소리 듣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규엽입니다. 김광웅 의원님이 관내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와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120개 업소입니다. 대기가 64개소, 수질 56, 소음 46, 진동 6개소입니다. 공해배출 시설별로 보면 172개소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오폐수 발생 현황은 인구 83천 군민의 생활오수가 18,300톤이고, 산업폐수가 56개 수질배출업소에서 1,200톤, 축산폐수가 48천두에서 1,310톤, 합이 20,860톤이 지류를 통해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186개업소에 위반업소가 36개 업소를 적발하고 조치결과는 경고가 6개업소, 조업정지 1, 사용금지 14, 폐쇄 1, 개선명령 10, 조치이행명령 4, 그리고 고발은 20개 업소에 했습니다. 또한 방류수 채수분석결과 기준치 초과업소에 대한 벌과금을 10,660천원을 10개업소에 부과하였습니다. 올해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은 전군민이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감시자가 되도록 계속하여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기업자는 환경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군민의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녕군내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시에 자연을 훼손하는 대대적인 개발은 현재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에 대해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남지위생처리장, 시남쓰레기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잘관리하고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을 94년부터 96년에 설치해서 하수처리 및 기초생활민원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에는 공해방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교육.지도하고 관내 전공해배출시설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상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상습.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관내도 환경보전에 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과 시남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실태는? 쓰레기장 추가확보 대책은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는 반상회, 주민교육, 앰프방송,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재활용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주민들 의식이 부족하고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소차량의 부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과 쓰레기의 가연성, 불연성 구분수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군의 청소차량은 현재 7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녕읍에 2대, 남지읍에 1대, 롤온박스 수송차량 1대를 제외하면 3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3대가 12면을 수송해야 하는데 1대가 3-6개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능력 부족으로서 22개의 롤온박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롤온박스는 면소재지 마을마다 1기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여기에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같이 여기에 모두 버리고 있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송을 위해서 작년에 4.5톤 차량 1대를 구입하고 또 재생공사에서 2.5톤 차량 1대를 금년에 기증받아 운행하고 있으며, 근래는 4.5톤차량에 하이카를 구입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거 배가운동을 계속 추진해서 현재까지 1,997톤을 수거했습니다. 작년에 동기에 대비하면 150% 이상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청소차량을 추가 구입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가 약 40% 감량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해서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운영 실태는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한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9,200㎡에 사업비 901백만원 투입하여 앞으로 매립가능량은 142,750㎥, 매립기간은 금년에 시작해서 2003년으로 10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침출수처리시설, 소각시설, 우리는 소각시설을 1대 설치했는데 추가로 1사람이 두군데 다 옮겨다니며 할 수 있도록 1대를 더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량시설, 기타 관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거기에 7명 있습니다. 7명중 기계직 2명, 전기직 1명, 일용인부 4명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은 쓰레기 매립장은 올 3월15일부터 개시해서 하루에 정확한 계량을 하면 27톤정도 쓰레기가 반입됩니다. 이중에서 가연성 쓰레기 2-3톤을 매일같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은 3개월간의 시운전 용역을 거쳐서 거기서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아서 현재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다수 주민민원은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시설개선 및 관련 숙원사업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고, 또 쓰레기를 우리관내에 나온 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또 다른 시군보다 모범적인 처리장 운영을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추가 확보대책은 시남쓰레기장이 10년정도 매립할 계획이므로 현재까지는 추가확보 계획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남쓰레기장이 2003년정도 포화상태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새로운 쓰레기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많았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2003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봐도 향후 9년쯤 더 갖다 버릴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추세로는 금년 3월달부터 약간 많은 걸로 느꼈는데 2003년 정도는 갈 것 아닌가 보고있고,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 다른 시군에 앞서서 했는데 약40%가량 쓰레기가 준답니다. 그런 문제. 또 저희가 소각기를 하나더 설치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하니까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2차 공사하는데서 쓰레기가 조금 더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우리 전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는 그냥 자꾸 관에서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영산의 실정을 보면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던데 아무리 아침마다 앰프를 통해서 방송해도 분리수거를 아예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이 섞어서 갖다 싣고하는데 앞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그 문제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늘 군수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95년도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지난 과거보다는 환경의 모든 보존에 대해서 좀 특별히 재정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재정을 좀 늘려서 환경문제를 앞으로 살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14개읍면 전역은 잘 모릅니다. 우리영산 지역은 군데군데 소류지라든지 늪이 많이 있어서 물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보면 사실은 앞으로 얼마가지 않아서 우리영산 지역에는 음료수나 식수 때문에 대단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지존파』라든지『성수대교문제』가 크게 터집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봐도 앞으로 물 문제만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영산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대충해 보니까 거의 음료수로서는 부적당하다는 판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한데 계속해서 가정오폐수, 축산 오폐수를 방류해서 늪물이라든지 소류지물이 다 썩었다면 그 물이 갈데가 아무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3년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관계공무원이 지역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영산 김의원님이 난리지어서 단속안할 수 없다 해서 축산업자들한테 얘기를 하여 그때 우리집에 전화가 불나고 그때 나한테 기분 안좋은 사람들 지금도 기분 안좋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환경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지역에 가서 올바로 계도를 해야 될 것인데 의원을 팔아서 의원 골병이나 들이는데 이런짓 하지말고 앞으로 군수님 95년도부터는 환경정책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셔야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것 저의 욕심도 환경분야에 예산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창녕군에서는 몇군데 선정을 해보니까 영동군에 가니까 인구 55천명에 청소차량이 12대, 환경미화원이 60명이고, 경기도 연천에 가니까 49천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청소차량이 13대, 미화원이 50명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이 37억원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선진지만 가서 그렇는지 창녕군도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을 2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