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무던히 날씨도 더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해대책에 수고를 많이하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근 1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은 특히 많은 식수난에 허덕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창녕읍과 영산면은 유난히도 더 많은 식수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짜증을 내고 우리군이 생기고는 이렇게 식수때문에 걱정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식수대책에 대한 창녕군민이 꼭 알 수 있게끔 마음먹고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한 절대 부족한 실정에 앞으로 동절기에도 식수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녕읍 상수도 항구적인 해결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전군민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가 고갈되다 보니까 우리 창녕군 전체에 너무 많은 암반굴착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한 휴유증으로서는 먼저 개발한 것은 뒤에 개발한 사람 때문에 폐공으로 남고,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80미터,70미터 하면 충분히 물이 나오던것을 그이후에 100미터 이상, 식수는 심지어 250∼280미터까지 파야 나옵니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우리군 전역에 암반관정이 폐공된것이 많습니다. 이 많은 암반관정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한데 지금까지 암반관정, 지하수 개발한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짚어야 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산업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암반관정 굴착에 대해서 폐공을 처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지하수개발이 무절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하수가 개발되었으며, 암반관정 굴착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농업용 암반관정 굴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마감됩니다. 연초에도 지적과장님한테 몇 번 질의를 하고 홍보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가 안된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동안이라도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태리의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도시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장부터 하태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쾌룡입니다. 하태리의원님이 질의하신 창녕읍 상수도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의 급수대책과 항구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상수도는 86년 고암면 우천리에 저수량 520천톤 규모로 생활용수 406천톤, 농업용수 114천톤 겸용 저수지를 축조하여 일일 2,400톤씩 14,300여명의 읍민에게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사상 유래없는 가뭄으로 저수지 수원이 고갈되어 정상급수가 어려워 기존 지하수 5공, 이 5공은 상월정수장 4공, 직교가압장 1공인데 이 5공과 가뭄대책으로 긴급 개발한 암반관정 2공을 활용해서 하루에 800여톤을 격일제로 30분 내지 40분 정도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급량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해서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앞으로 급수 대책을 위해서 창녕읍 낙영리와 상퇴천 그리고 효정리에 지하수 3공을 추가 개발함과 동시에 가압장에서 정수장간을 연결하는 송수관을 긴급 부설하는 사업등에 182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년말까지 동사업이 완료되면 하루에 1,400톤 정도 공급이 가능하므로 1일 1시간씩 1인당 100리터의 급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월수원지 준설사업에도 290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10월28일 착공, 내년 3월 19일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70천톤의 저수량을 확대할 수 있어 95년부터는 급수난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녕읍 상수도 급수난을 항구적으로 해결키 위해 중기대책으로 창녕읍 옥천리 노단이에 약 800천톤 규모의 생활용수 겸용 저수지를 축조중에 있으며, 충분한 수원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제당높이를 당초 계획보다 3.8M 숭상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지난 9월8일 숭상계획이 확정되어 설계보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본사업과 병행해서 창녕읍 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시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년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이 되겠지만 대략 2,000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95년 상반기에 관로공사와 취.정수장 부지 매입등의 사업은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신재기 위원장님과 김혁규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구역을 확대해서 당초 부곡 5개 부락에 10,500톤 수수계획을 창녕읍하고 계성, 영산, 도천, 부곡면등 43개 부락이 광역상수도 급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구역 확대 및 수수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적극 건의해서 지금 전문용역기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하태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광역상수도 확대계획이라는 것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계획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은 건설부에서 밀양댐 광역상수도를 당초계획은 부곡에 10,500톤까지 수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건설부에 두차례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댐 계획하고 있는것과 물 담당을 하고 있는 용수과에 건의해서 지금 부곡까지 10,500톤 오는 계획을 18,000톤을 수수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부에서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역을 건화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맡아가지고 건설부간에는 거의 저희들 건의안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으로 얼마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을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감골 저수지를 숭상한다든지 옥천저수지를 숭상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감리저수지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노단이 저수지를 생활용수로 활용키 위해 추진중에 있고 아울러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계획 및 수수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리저수지를 항구적인 생활용수원으로 확보키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지금 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노단이 저수지나 밀양댐광역상수도 추진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에 본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수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사실 하태리 의원님 말씀대로 기상대가 생긴 이후에 가장 한해가 심했기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도시과 업무와 수도계를 관장하시는 공무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충분히 생각됩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의회가 개원된지가 4년이 되어 가는데 창녕읍 상수도 관계가 처음 이야기되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다급한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광역이나 아니면 노단이, 상월저수지를 숭상하는 문제도 내년에 비가와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우수기가 아니고 건조기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군수님하고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했는데 오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상월에서 내려온 물도 모자라고 해서 암반굴착을 2공하므로 인해서 한 9백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양이 적고 또 상월에서 오는 것 하고 해도 천톤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많은 암반굴착을 창녕읍내에 할것이 아니고 수량이 많은 곳으로 해가지고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 답변이 좀 미미한 것 같고 저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결빙기가 되므로 해서 수도관이 동파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창녕읍에 급수를 받고있는 지역보다도 아파트가 상당히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는 거의다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수위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가뭄이 계속되어 가지고 내년 3,4월 갔을 때 분명히 고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 문제는 지하수를 더 구멍을 내려가게 해가지고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물을 당겨와서 급수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가 답변한 것 중에서 동절기를 앞두고 비상급수대책이 저가 답변중에서 미흡하다는 지적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읍 낙영리하고 상퇴천 그리고 대지면 효정리 그쪽에 우선 지하수를 3공을 추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가압장에서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송수관을 긴급 부설해서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182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을 연말까지 마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백톤 급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쳐지면 1,400톤 정도는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관 동파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우선 대지 두꺼비농산에서부터 가압장까지 연결되는 거기에 지난번 소방호스를 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번 추경에 650만원인가 별도로 관 부설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긴급하게 동파예방을 위해서 관을 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수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수를 자체개발해서 급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가능한 어려운 문제를 적극 지원하여서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태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규입니다. 하태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이 발주한 암반관정 굴착현황 및 폐공처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현재까지 발주한 암반관정은 모두 45공이며, 그중 28공은 이미 개발완료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그 세부사용처는 농업용수개발 21공, 농.생활용수겸용으로 7공을 개발하여 67ha의 관계용수와 5,265세대에 19,813명의 식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헌재 남은 8공은 개발중에 있고, 추가 9공은 발주중에 있습니다. 폐공은 12공이 발생되어서 그중 5공은 부락간이용수원으로 개발하였으며, 7공은 완전 폐공조치 하였습니다. 95년도 농정을 위한 암반관정 추가굴착 계획은 저희가 지난번 한해 때 조사한 결과 모두 213공을 파달라는 군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45공밖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건의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도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굴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태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한발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관내 암반관정 굴착 이것을 올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재작년 계속된것을 전부다 묻고자 했는데 그중에서 폐공이 얼마나 되었는지 하는 것은 아직 조사가 안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앙정부가 지난 8월7일자로 지하수개발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기존에 굴착된 모든 지하수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신고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는 지하수는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고, 기존에 판 것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원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유선TV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 일단 등록을 하고 신고가 되어야 그중에 개인이 파서 폐공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선별하기 위해서 1차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부작용이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민이 시한내에 11월8일까지 법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는 홍보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동원하고 있고 그저께 TV를 보니까 도에서는 도대로 텔레비젼을 통해서 기한내 신고수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신고수리를 하고 주인없는 폐공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나중에 군비가 들어가야 될것 아닌가, 현재 그공을 굴착했던 사람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원인자에게 폐공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 11월8일이 넘어가야 최종문제는 판가름이 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태리 의원.

과장님 지금 11월8일까지 그 기간입니까? (예) 그런데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저도 지하수를 작년에 하나 뚫었지만 이것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계속 모든 공을 추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일 1일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 신고수리 책임자는 현재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이 내부위임되어서 나중에는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에게 신고수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충 파악해 보니까 1/4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틀전에 평일날 TV를 보니까 도에서도 급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홍보채널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지만, 잠깐 법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면 왜 주민들이 신고를 잘 안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 법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진 것 같아서 계속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지하수를 신고하면 내옆에 판 사람한테 내가 무슨 장애를 받는 것이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직원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읍면장 회의때도 교육을 시키고 담당계장, 담당자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하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100미터를 팠는데 내옆집 사람이 150미터를 팠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식까지 다 만들어서 여기다 날인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직원이 가서 그 당사자에게 날인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날인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이건 좀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날짜가 촉박한데 더 빠른 시일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지하수가 폐공된 자리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지하수도 창녕군으로서는 하나의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염시켰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됩니다. 지하수가 오염되고 나면 다시 정화시킬 길이 없습니다. 폐공되었다는 것은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이 숫자가 저가 보기에는 엄청난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농업용수 뿐 아니라 생활용수로도 지하수 개발한 자리가 창녕읍에도 많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서 아주 깊게 파는 바람에 그전에 100미터 미만 팠던 공들은 전부다 폐공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볼 때 그사람들이 폐공되면 이걸 폐공처리해서 완벽하게 오염이 되지 않게끔 하는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 버립니다. 방치하는 이 실정에 불순물이나 이런 것이 공을 따라서 내려갈때는 지하수가 우리가 보존해야될 지하수가 근본적으로 오염이 되어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미 폐공된 것을 전지역을 조사하셔 가지고 한 공도 빠짐없이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원안자에게 조치를 취하든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8일을 기점으로 모든 현황이 집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 말씀드리면 폐공조치를 해야될 것은 원인자가 하도록 하고 법적인 제재조항이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원인자가 없는 경우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폐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장마 경우를 보면 70년대 들어서 그전에 경운기로 물을 파는 관정을 영남수리안에서 전역에 근 50∼60개 이상 근 백여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판 것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처리되어 있고 면에 물어보니까 "군에서 폐기처분을 했다"과연 요즘 신문이나 라디오나 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폐공처리 않고 그대로 놔두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0년대는 전부 논 임자가 파달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무조건 팠다 이겁니다. 그게 한 50∼60개 이상 근 백여개 될겁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용수에 쓰는 관정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3공화국때 대대적으로 굴착했던『기계관정』이라고해서 지금처럼 수중모터가 돌아가서 펌핑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토리첼리의 원리에 의해서 지상에서 대기압 1인 상태의 물이 펌핑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10m까지 펌핑해낼 수 있습니다. 1013mb(밀리바)1기압에서 10m까지 펌핑해낼 수 있는데 그걸 여러가지 로스를 빼버리고 나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7m정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판 관정은 전부 10m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암반까지 가지 못했고, 토사층에 천공을 해서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두더러도 어떤 문제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굴착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도천 덕곡이 70m에서 5백톤 쏟아졌기 때문은 그건 얕게 뚫었고 그외는 거의다 100m 넘어갔습니다. 평균 150m 되고 있습니다. 암반층에 내려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건 수질, 수맥이 동일권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반농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70년대 후반기에 관정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어가지고 경운기 대 가리(엔진부분)를 갖다 얹었는데 사실상 그 관정도 예산만 빼먹었지 하나도 사용을 못했다 이겁니다. 현재도 논만 몇 평 잡아먹고 집을 지어놓고 경운기 대 가리를 새것으로 갖다 얹었는가 하면 중고를 갖다 얹어 놓았던데 사용도 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 못하면 철거를 해주어야 논 농사를 짓고 할 것인데 사용도 않고 헌 경운기 대 가리 갖다 얹어 놓은 것이 아직 있습니다. 논만 몇평 잡아 건물만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정부에서 하는 것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심한 실태였습니다. 그것도 우리부락 앞에 가면 5-6개가 있습니다. 철거를 해주든지, 토지소유자보고 철거하라고 하지는 못할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계관정은 올해처럼 가물 때는 잠깐 장마기 이전에 가문다든지 장마기에 건장마가 들어서 얼마간 가문다든지 할 때는 며칠간 사용할 수 있는 관정입니다. 폐공을 완전히 시키기에는...

. 그것은 우수기에도 장마기간에도 물이 안올라 옵니다. 그런데 집만 지어서 경운기 대 가리만 갖다 얹어 놓았지, 장마기간에도 물이 안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군에서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폐기시켰으면 철거를 해주든지 왜 그대로 놔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예. 이수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식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원님들이 거의다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반상회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믿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내려가는것은 뻔한 것인데 읍면에서는 아마 산업계장 정도 직원이 알면 많이 아는 것입니다. 이장정도 얘기하면 이장회의에서 끝납니다. 이게 지금 폐공이 심각하다. 많은 폐공이 생기므로 인해서 거기에 오수가 들어가므로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우를 범한다는 말을 최근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몇년전부터 이야기가 있는게 아니고, 지금 창녕읍 같은 경우만 해도 지하수 뚫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뚫다가 안나오면 치워버리는데 거기에 어떤 폐공처리를 어떤 공법에 의해서 모래넣고 시멘트 비벼넣어서 안합니다. 지금 신고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돈 들어야 되는데. 또 그러면 "한 사람이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도 안됩니다. 아주 심각한 것인데, 이런것을 우리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폐공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예산을 예비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군수님이 와 계시니까 특별히 지시해 가지고 각 군 공무원들을 전원 동원하든지 아니면 비사벌 신문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홍보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다루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올해도 많은 지하수를 뚫었습니다만, 제가 여러군데 가봤는데 뚫다가 안나오면 치워 버립니다. 그게 어떤 공법을 이용하고 이런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런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송현동이면 송현동 담당을 주어서 그 구역에 지하수 뚫은 것을 찾아가지고 폐공처리는 군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그러고 3년전에 한 사람들 "너희들이 한 것은 너희가 해라"그렇게 하면 아무일이 안되니까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10미터 20미터 그런 것을 듣고 싶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공처리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전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원인자가 하도록 하고 왜 저가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저희들이 수맥도를 보니까 우리관내에 지하수는 저희관내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왕산에 연결된 것이 대지나 이방이나 고암까지 저희관내는 적어도 의령까지 가고 합천까지 가고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에서 수맥흐름을 대충보니까 읍에서 잘못되면 유어나 이방에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 당장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점을 맞추어서 일단조사가 끝나고 나면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하의원님은 조사한걸 모르신다고 했는데 저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안드린건 이 지하수법이 현재는 개인이 30톤까지 신고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30톤의 물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1일 쓰는 양을 계산하면 1톤내지 2톤 안됩니다. 세차장에서 하루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4톤 정도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세척 재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1톤 쓴다는 것은 대단한 양입니다. 30톤 해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차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폐공처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폐공처리를 신고받아 가지고는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고받아가지고는 신고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년 안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몇년동안에 엄청난 지하수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창녕같은데는 경쟁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다가 안나오면 그걸 폐공처리를 어떤 공법에 의해서 안합니다.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예가 없는데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폐공을 이렇게 두어가지고는 지하수가 전부 오염된다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그런 걱정을 많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하수 개발도 좀 억제해야 된다고 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신고를 받고 이제 시작하는 기초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수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물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이웃에도 몇개 파다가 그대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걸 요즘 알았는데 모래넣고 시멘트 비벼넣고 이런 것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도로포장이 잘못된것은 다음에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집을 잘못 지으면 다시 지으면 되지만 지하수 같은것은 오염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높게 군수님도 나오셔서 잘 들었을 테니까 좀 강하게 해가지고 사실 읍면에 읍면장님회의하고 산업계장님 회의해서 무엇을 조사해서 올려라 그러면 사실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그것은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안되면 우리 의원도 노력해서 전 거군적으로 우리창녕은 폐공으로 인해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군을 만들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한것 보고하고 그런것은 다음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0톤 넘는것은 하더라도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이미 이전에 법이 가동되기 이전에 군수님 오시자마자 지하수관계 걱정하셔서 전수조사해서 폐공해야 될 것은 해야하고, 지하수를 먹고있는 세대는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완벽하게 해결되면 거기에 따라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차적으로 해보고 안된 것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폐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45공 판 것은 기존에 파고있는 공도 오염원이 옆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라우팅(grouting)을 전부 합니다. 거기에 발주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전부하고 그다음에 폐공하지 않은 폐공이 났던 것은 환경처가 요구하는대로 완벽하게 폐공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model)대로 이미 발생된 폐공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하종문 의원

과장님 금년 가뭄대책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지나간 일이 아쉬운 것은 가뭄대책에 사실은 창녕군에서는 모내기할 때부터 가물었습니다. 가물었다면 상부지시나 언론이 떠들기 전에 벌써 우리군에서는 20일전에라도 가뭄대책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웠더라면 많은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니까 상부지시나 언론이 떠들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추가굴착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데 금년도 암반관정은 거의 수도작 중심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방 경우를 본다면 단감은 거의 25년생입니다. 벼는 한해 못 먹으면 끝나는데 사실 단감은 올해 많이 죽고 또 상품도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을 따진다면 사실 이방같은 곳은 벼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단감에 치중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엄연히 수혜혜택을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과수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특성없이 일률적으로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피해를 더많이 보는 그런 것이 있던데 다음 95년도 암반관정 지원 때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암반 굴착하는 것 여러군데 다른 면도 보고 제가 대구에서도 보고 이방에서도 보고 여러군데 봤는데 굴착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 저가 참고로 이야기 고 싶은 것은 만약에 A라는 지점에서 뚫는 것 보다는 저 상부에 B라는 지점에 뚫었을 때 밑에 수혜혜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자들이, 저보다 과장님이 더 전문가니까 알고 계실텐데 눈치를 보니까 버드나무를 가지고 수맥을 찾는다고 하고, 구리에서 전기를 가지고 찾는다고 하는 것 저가 여러가지 그문제에 대해서 과연 저사람들이 수맥을 알겠느냐, 버드나무로써 수맥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그 업자도 제가 만나보고, 제가 옛날부터 지하수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거의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 편의주의다" 이것입니다. 우선 기계장치하기 좋은데 물에 관계없답니다. 주민들이 파달라고 하면 저위에 파달라고 하면 차도 못들어가고 기계 옮기기 힘든데 거기 파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파기좋은 밑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혜택을 받는 것 보다 자기들 장치해서 빨리파고 돈버는 것만 급급한 이런 장소를 선택하는 도구로써 쓰인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하면 수십년 수백년 내려갈 이 지하수를 위치선정을 잘못하면 사용할 농민들은 아주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계장님이나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 농간에 안 놀아나기를 바라고 또 금년도에 지하수 암반관정 배정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저가 알기로는 하나를 파면 9천평이상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요.(예) 그렇다면 9천평 못되는, 수혜혜택을 못주는 경우가 창녕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9천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 파가지고 2만평이나 만평이나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배정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먹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7월달에 한발이 시작되고 7월말에 처음 배정이 내려왔을 때 한공이라도 빨리 굴착해 볼려고 무려 인천에까지 굴착회사를 불러 들였습니다. 경북에서도 와서 했는데 역시 수맥아는 사람이 지역에 와서 많이 굴착했던 사람만큼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부곡 사창같은 경우는 한회사가 와서 파다가 그냥 손들고 가버렸습니다. 다음지역에 있는 회사가 와서 팠습니다. 바로 인근 지점이었는데 8백톤 이나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그런 경험적인 여러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기구를 가지고 와서 보지만 창녕지역에는 그사람들 이야기 잘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로얄티(royalty)는 수맥보는 것이 로얄티입니다. 열구멍 파도 공 못찾으면 그만입니다. 하리 같은 지구는 여러공 팠지만다 손들고 갔습니다. 우리가 압니까? 그분들에게 누구든지 자신있는 사람이 와서 해라. 지역에 수맥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달라들지 않습니다. 외지에 오는 사람은 해보자. 안나오겠나. 못팠습니다. 지역에 파는 사람은 아무도 파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관정이 원래 250톤이상 나와야 해결된다. 그것은 도나 농림수산부나 저희들이 같이 굴착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 1차적으로 29공 1차,2,3차적으로 팔때 기자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읍면별로 흩어서 구제하게 해주느냐 한쪽에 모아서 한 들로 구하든지 하지 그래서 저가 이야기했습니다. 한구멍이 구제할 수 있는 면적이 3ha라 하지만 밑부분에 자갈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3ha도 못구한다. 그다음에 왜 읍면별로 늘어뜨렸느냐, 어차피 한구멍 가지고 다 못하는 거니까 읍면별로 민심이라도 안정을 시키자, 집중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3ha한다면 자갈층, 모래층 하는 것은 물이 가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는데1-2주 이상씩 걸리니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작은 면적이라도 옳게 살리자, 그다음에 대지나 이런지역 석회가 있는 지역에 진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조그만 물기가 가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아무말이 없고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 비슷하게 작업했지만 언론에서 아무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에 왜 빨리 군비를 풀어서 10억이나 넘어간 돈을 못했느냐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공이라도 하면 저쪽에서 몇공을 하느냐, 군에서 군비로 하느냐, 군비로 하는 공은 빼버리고 배정을 줍니다. 일부 그렇게 추진했던 지역은 미리 보고 안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있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한공이라도 더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해서, 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부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나오기 전에도 의논드렸습니다.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과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정도 소득원을 가지고 있고 소득을 어느정도 벼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나으니까 다수에게 혜택을 주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관내 그래가지고 지원안된 곳은 성산면 가복같은데 별도 그런시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지만 이번 한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는 다소 해결해주자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예. 하태리 의원

과장님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일 250톤하는 기준이나 1일 150톤이다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저가 볼 적에는 좀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지하수를 하나 관정해서 1일 처음에는 백톤 가까이 물이 나왔답니다. 한 보름 지나고 20일 지나고 나니까 절반의 물도 안올라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올라오는 그것을 가지고 기점을 잡습니까? 아니면 20일이나 한달쯤후에 지나서 기점을 잡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한 곳에서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도나 농림수산부에서 처음에는 공 수를 늘리고 한발이 계속 되겠다 해서 천만원씩 내려 왔습니다. 150톤, 100톤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규정할 적에는 24시간 가동해서 펌핑된 것을 채수량으로 봐라. 그다음에 3천만원짜리는 250톤을 1일 채수한 것을 채수량으로 봐라. 준공검사 해주는 시점으로 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이나 지하수 자원이나 앞으로 무궁무진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맥속에 과연 몇톤의 물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창녕읍에서 물에 대해서 도시과나 군수님께 우려하는 것이 지금 어느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데 어느 한구멍 잘못 건드려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균형 잡힌것이 전체 수맥이 그쪽으로 빠져 내려간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더 해결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준공검사하는 시점에는 괜찮았는데 얼마 시점이 지나고 나서 물이 안나온다. 현재 시점으로는 물을 넣어가지고 뺄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면서 본 법이나 굴착하는 여러가지 방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하수라는게 땅속에 들어 있는데 외부적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무진장으로 생성되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맥길이가 저희들 관내 수맥이 저 밀양 양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맥도를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의장!

이수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만원 공, 삼천만원 공있습니다. 천만원은 1일 백톤이고, 3천만원짜리가 250톤 되어있죠? 그런데 1일 백톤이 많은 량으로 알았는데 본의원 조사에 의하면 1일 104톤이 나오는 양은 17초만에 한말(두)이 나오면 1일 백톤량이 되죠?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농업용수로 부족합니다. 회룡에 가보니까 담당직원이 와가지고 백톤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건 큰 오줌줄기 조금더 될 정도입니다. 조금 거짓말 보태면. 거기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조사해 보니까 1일 60톤 나온다고 해서 판정불가로 났는데 백톤짜리는 농업용수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끼리 지금『지갑줍기』경쟁이 붙었습니다. 3천만원짜리는 한구멍 뚫어서 물이 만약에 250톤 나와버리면 지갑줍는 것입니다. 완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7∼8백만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그래서 저가 생각할때는 여기에 대해서 저나름대로 하도 말이 많고 업자들끼리, 업자들을 만나보면 이야기도 많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사실 법이 잘못되어서 3천만원 이하는 면장이 수의계약을 하니까 또 건설과에도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게 있으니까 그게 나름대로는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기준과 원칙이 크게 없이 주로 업자선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다소 정실로 흐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형편없는 루머도 나오고 없던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과장님 검토를 해봐주기 바랍니다. 합배미 공사하듯이 기존설계는 해주고 사후 정산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한공을 뚫어가지고 물이 나와도 3천만원 주고 2-3공을 해가지고 나와도 3천만원 주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대충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유어면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화북지역은 아무곳에나 뚫어버리면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곳입니다. 회룡같은 곳은 여간 뚫어서 물이 잘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대충지역도 알고 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적인 설계는 큰 마진(margin)을 안붙이는, 조금 마진을 붙이고, 두 번째는 군도 조금 손해를 보고 업자도 조금 손해를 보는 쪽으로 좀더 주는 쪽으로 사후 정산하는 쪽으로 지하수 공사설계 금액을 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는 수종을 천공하는 것입니다. 천공을 할 때도 주먹구구로 뚫는 것이 아니고 토사층 얼마 내려가서 암반을 몇m 뚫어라. 암반을 뚫을 때 정부에서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합동으로 만든 정부위생 규정에서 암반은 직경 얼마해서 몇미터 깊이 얼마 얼마 뚫어 내려갈 때 정산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정산요령에 의하면 업자가 어떻게 벌어 먹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인정해서 내놓은 것이 약 1천만원에서 13백만원되는데 그다음 수중모터 3백얼마정도 그것을 백만원에, 오십만원에 사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부가격이 3백얼마 저희들 그것을 매겼습니다. 그다음에 외선 전기인입 하는데 백만원가량 듭니다. 내부교량 파이퍼를 아연백관을 집어 넣는데 가격이 들어가고 또 외부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게 얼마들어가고 외부배관...

과장님 좀 상세히 이야기하니까 저가 이야기하겠는데 이번에 간이정류장을 하나 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아까렝더 붙여가지고 그게 설계금액이 250만원입니다. 지금 한평 안되는 장옥설계가 250만원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렝더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원가 50만원 안되는데, 왜 본의원이 지어도 50만원 원가이하가 듭니다. 물어보니까 설계를 도저히 3천만원 낼 수 없어서 이것이라도 250만원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아까렝더를 붙이고 이것에 무슨 250만원이냐 물으니까 설계가 3천만원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비사벌 앞에 7백만원 들었는데 하루 물이 얼마 나옵니까, 4백톤 5백톤 나오지 않습니까? 업자들끼리, 자기들끼리의 이야기 며칠전에도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났고, 아까 그래서 건설과장에게 지하수 업자선정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재무과에 넘어갔다 했는데. 그사람들이 나한테 부탁을 하던데 물어보니까 지금 업자들끼리 엄청난 알력이 있습니다. 한개 3천만원 짜리하면 한구멍 뚫어놓으면『지갑줍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산정해 놓은 소위 조달단가도 엄청나게 엉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속거든요 업자들한테 모든 것이 올라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10 % 올라가고 실제원가는 내려오다 보니까 이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소위 수중모터 같은 경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가가 많지 않습니다. 장옥 하나에 250만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들 한복판에 지어놓았는데 아까렝더를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도색을 대충하면 되는데 물어보니까 왜 아까렝더를 붙이냐 물으니까 설계를 250만원 내야 되는데 방법이 이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해가지고 업자도 이익을 보는데 상당히 대중적인 여론입니다. "저게 3천만원 저것은 완전히 도둑이다"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의 여러가지 민원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위의 방침이, 농림수산부 방침이 한공에 3천만원 짜리이기 때문에 25백만원, 29백만원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도의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것은 안된다. 1천만원 짜리는 아예 안해야 됩니다. 하루 백톤량을 가지고는 농업용수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수도 수도꼭지를 크게 틀었을 때 수압이 좋은 것은 쫙 나오면 17초만에 한말이 나온답니다. 그것가지고 농업용수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안되고 최하 250톤 이상이 되어야 농업용수가 되는데 그것도 여러군데 뚫어서 어렵게 나오는 것은 3천만원 더 드는데 있고 4천만원 들 수도 있고 5천만원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15백만원 이하 드는데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5백만원에 그것을 견적내어도 할 업자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여기서 설계하는데, 장옥짓는데 250만원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민원을 해소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금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수 암반 농업용수겸 식수를 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라우팅(grouting)을 합니다. 그라우팅을 하는데도 있고 해도 위에만 슬쩍 눈곁으로 하고 밑에까지 안하기 때문에 오염도가 굉장히 높을 우려가 많습니다.

암반까지 안하고 암반층까지 합니다. 토사까지만 합니다

오염될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데 또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농업용수에도 그라우팅을 하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행한 것은 원래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케이싱과 케이싱사이 틈에 메꾸어라"저가 판단했을 때 거기만 메꿔서 차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곽에다 천공을 해서 토사층에만 시멘트페이스트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그라우팅해서 파이프쪽으로 물이 못들어가게 차단했습니다. 농업용수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도천에서 사용하는 물이 수맥이 남지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도 오염원이 들어가서 안되겠다 해서 다 그라우팅 하고 있습니다.

다 그라우팅하게 되어 있지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하태리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하태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및 금후 주민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작년 1월달에 시작하여 금년 12월31일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신청을 접수하게되며, 접수된 확인서 발급신청서는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3월초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확인서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업무량은 47,700필지를 10월 28일 현재 본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은 37,234필지로서 78%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민홍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반회보 7회, 비사벌신문 및 일간신문 게재와 홍보용 리후렛을 만들어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반회보 및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문안을 작성하여 읍면에 배부, 이동 마을앰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방송도 하고 또한 지적과 자체적으로 토지대장을 열람해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소유권이 전승되지 않은 토지를 발췌하여 종합토지세 대장과 대조해서 토지대장은 A면 종합토지세는 B면에 납부하는 토지가 있으면 종합토지세 납부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이 된다면 금년 연말까지 조속히 확인서발급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이 숫자에 의한 대상토지가 한필지도 빠짐없이 신청되도록 지적과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한가지 답변한 중에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미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으면 그부분은 특별조치법 신고를 했으면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토지가 12천필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5천필지 가까이 신청되었습니다. 7천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해서 종합토지세 대장과 대조를 해서 지금 토지대장상 미등기 토지소유자는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대장을 열람해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법에 대한 대상토지가 된다고 금년 연말까지 신청하도록 촉구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3만 몇 필지가 되었다 하는데 그중에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등기중에 보면 사실상 토지소유자 이름은 있다는 말입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만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행불되어 없는 상태에서 이전되어간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이의신청 있으면 어떤 종류가 이의신청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의신청은 143필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신청 종류는 대부분 남남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집안간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이의신청한 토지도 있고, 부모와 자식간에 이의신청하는 토지도 있고, 삼촌 조카간에도 있고, 재종간, 주로 집안간 토지가 많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인과 확인서발급 신청인을 군에서 출석요구를 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만, 그자리에서 합의가 안되면 조치법에서 제외시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하는 쪽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가 지금 행방불명이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종합토지세로 추적해서 현소유자가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공문을 보내서 대상토지가 된다면 이 법에 의해서 등기하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관리한다고 해서 토지가 그 사람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만 하는 사람이 이법에 의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관리자가 실제 소유자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김광웅의원

의원입니다. 제34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해주신 본군 송영곤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서 모든 면에 헌신적으로 봉직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큰 더위 큰 가뭄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잠시 되돌아보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백가지 잘한 일에는 칭찬을 못해 드리고 한가지 부족함에는 늘 질책을 서슴치 않았던 점 진정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공직자로서의 충정에서였고 나아가 새역사 창조를 앞당기자는 사명감의 발로였다는 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만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임기초부터 지역환경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치산치수는 정치의 근본이라는 고사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맑은 물과 공기, 쾌적한 환경은 인간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임기초에 본인은 개인적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환경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한 바 있고, 그간 여러차례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임기말의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의 환경문제를 돌아볼 때 환경은 날로 더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더이상 할말을 잃었습니다. 공무원은 우리사회 구성원의 골격이요, 새역사 창조의 선구자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달아 주시고 지역주민에 참된 봉사자로서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서 그간 사업추진 성과 및 재정 지원금의 관리상태와 한명품 사업중 국제경쟁력가능 품목에 대한 지원 대책은? 둘째 94년도 관내 조림사업 현황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실태 및 본군 실정에 알맞는 장기적인 치산계획은? 세째 관내 공장 및 축산폐수에 대한 공해배출 시설에 대한 단속 실적 및 처리결과와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은 어떠한지? 네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과 시남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실태, 그리고 쓰레기장 추가확보 대책 어떠한지?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웅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산업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부터 김광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읍면한명품 갖기 사업에 대한 그간 사업추진 성과 및 지원금의 관리상태와 한명품 사업중 국제 경쟁력 가능품목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은 수입개방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품목을 명품으로 만들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도 중점시책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9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9개 읍.면 6개 품목을 선정하여 93년에는 성산 사과의 생산기반시설인 관정 및 점적시설을 하고 이방 단감의 선별장 시설, 유어 토마토의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길곡 수박의 집하장에 각 1억원으로서 보조 80%, 자부담 20%로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4년에는 4개 읍.면에 계속사업과 5개 읍.면에 신규사업으로서 계속사업에는 1억원, 신규사업에는 2억원씩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내용은 남지는 생산기반시설인 공동육묘장 천평을 시설을 기 완료해서 지금현재 고추육묘가 기 주문생산되고 있으며, 고암 유통시설은 지금 현재 집하장 1동에 약 50%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성산에 유통시설로서 공동작업장 선별기 2대를, 운반박스 1,500개 등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하수 4공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유통시설로서 선과장 200평 4개소, 운반박스 4,000개, 선과기 8대를 설치하여 기 작년에 설치한 부분은 유용하게 활용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80%의 진척을 보아 사용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어에는 금년에 지하수개발 10개소를 완료해서 금년에 사업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마는 유통시설로서 단감 저온저장고 1동을 지금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도천에는 유통시설로서 기 단감 저온저장고를 기반조성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길곡에 생산기반 시설로서 공동자재창고, 집하장 포장 등은 기 완료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사업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부곡에 유통시설로서 선과장, 직판장 선과기 1대, 공동수송차량 1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며, 조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온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산에 있는 지하수개발은 금년에 이용하여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방에 유통시설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이용해서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유어에 토마토 시설이나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는 기 공동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곡에 유통시설 집하장은 금년에 이용을 충실히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93년에는 사업시행, 자금집행까지도 읍.면에서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선정 승인을 득하여 읍면에서 시행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집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지, 고암, 길곡, 여러 읍면에 대해서는 290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중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농민단체, 생산자의 의식과 의욕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우리 지도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인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계속 사업대로 1억원정도, 그다음에 신규사업 5개읍면인 창녕, 대합, 대지, 계성, 영산에 자부담 포함해서 3억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업선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효과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에게도 꼭 의원님과 협의하여 좋은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군 자체사업으로 성산 대견 수박, 유어 수박의 지하수 개발과 이방에 논우렁이 실험사업을 군비 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 명품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는 6개 품목중에 수출가능한 품목은 3개 품목으로 단감, 오이, 사과가 있고, 수출지도 품목으로 꽈리고추, 토마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기술적 대응작목으로 개발해서 내수시장 등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대단히 여러가지 관리라든지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께서 대단히 명품만들기 사업을 포괄적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빨리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지원되고 있는 명품만들기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여러가지 보조금이 명품으로서의 어떤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좀 농사짓는데 보조금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면 적어도 품질면에서 다소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이렇게 여겼습니다만, 그게 전부 제가 각 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하장 짓고 저장고 짓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영농자금에 불과한 성질이지 이것이 품질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든지 상품의 질을 좋게 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지역여건을 봐서 첨단기술이 제공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하겠습니다만, 좀 더 품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보조금적인 사업으로 되지 않느냐? 품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여러가지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잠재력이 있고 정말로 공동사업이고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유통, 가공 등 여러가지 사업에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영산같은 경우는 지금현재까지도 사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경쟁력 있고 품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유통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중 우선순위에 있어서 군에서 보는 것과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보는 순위에 있어서 우리 이방 경우에는 지난해 선별장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지었습니다. 저가 볼 때는 많은 농민들을 만나보고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선별장 보다는 냉동시설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또 냉동시설 다음에는 지하수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명품을 살리자면 그렇다면 어떤 관 위주에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방에는 우렁이다"이렇게 지정하는 것 보다는 반상회를 통하든지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단감을 한다면 무엇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느냐? 이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론을 청취해서 우리 이방 경우는 기업농들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오는지 정부혜택 받을 것 다 받아가지고 다 하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오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것 하기 바빠 소규모의 농민들에게 도저히 혜택을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감의 거의가 창녕 아니면 심지어 대구 왜관까지 가서 저장하는 것으로 이방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냉동시설이 없어서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냉동시설이 필요하면 그 경비를 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우렁이라고 지정하는 것 보다는 조금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몇사람이 수혜혜택을 받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지 싶어서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 원하는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종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의 여론수렴을 하긴 하는데 나름대로 광범위하게 한다고 각 읍면별로 수렴하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마라든지 도천, 이런 곳은 저온저장고를 사업하게 되면 사업선정을 지역에서 여러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다 참여를 못하고 읍면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의견수렴의 폭을 조금 넓혀서 해야 되는데 좀 좁게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작목단체에만 못박아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릴 말씀중에 의견수렴을 할 때 꼭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고견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논우렁이도 당초에 이방 면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한 건의사업으로서 그러면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도 사업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방면에다가 이사업의 분석을 정말로 금년 한발이 심하고 했지만 소득부분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을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좀 더 분석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지요?

도시책 사업입니다.

계획이 3개년 계획이지요.(예. 3개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방같은 경우는 한명품 단감을 해놓고 다시 단감은 안하고 우렁이를....

그것은 군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소위 욕심차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예. 조금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성산에 사과 점적관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감이 국제경쟁력에서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농사를 잘 지을려고 해도 물이 없고 점적관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한해를 30-40% 입었다고들 말씀을 합니다. 사과 한 나무에 현재 10년생이면 10만원 내지 15만원 나옵니다. 벼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하수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또 점적관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옳은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다. 이웃 김해, 진영같은 경우는 작년에 20군데, 금년에 27군데 점적관수 지하암반 관정을 파서 금년에 소득높은 단감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우리 본군은 아직까지 점적관수나 지하수 암반관정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과장님의 계획과 또 설치문제에 대해서 점적관수나 특히 모노레일(물건운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따른 저희들 군에서도 이방쪽에는 일부밖에 못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작년 20군데 27군데 한데는 단감조합을 통해서 지원사업으로...

. 정부시책으로 김해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매년 심각하게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가뭄이 올해처럼 안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욕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도 아직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에 농어촌특별기금을 조성해서 내년부터 1천억 정도로 융자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에는 5천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연간 257백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하게 되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면 51억 정도로 혜택을 보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안입니다만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지금 안에는 7%정도의 이자를 물고 추진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끌여들여서 여력을 만들어서 추진할려고 조치하고 있고, 또한 여기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수시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우리군이 많은 돈을 얻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되겠습니까, 아니면 95년도는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단일사업으로서는 지금 내려온 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조림현황과 가뭄실태 및 장기적인 치산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조림사업 현황은 잣나무, 느티나무 등 장기수 50ha에 150천본, 이태리포플러 10ha에 3,300본, 잣나무 7년생 대묘 6천본 등 도합 64ha에 159,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래없는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활착율이 예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활착율을 보면 장기수가 60%, 이태리포플러가 50%, 대묘가 90%, 평균 66%로서 예년에는 93% 내지 95%까지 되었습니다만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산불피해지역 복구조림한 것은 30%밖에 안되는 곳도 12ha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95년도에 재조림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했던 원인은 장기수 조림중에서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조림을 시행하는 장소가 워낙 토질이 척박한 데다가 극심한 한발이 계속되어 그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실정에 알맞는 장기적인 치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토질은 토심이 얕고 척박하여 대부분의 임상이 척박한 토질에도 잘 견디는 소나무의 단순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고암, 성산, 영산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전국에서도 토심이 얕기로 잘 알려진대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경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건상 장기수 수종중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자라고 있는 수종보다 월등히 소득가치성이 있는 수종이 개발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종갱신을 통한 산림개발의 시행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림사업량도 88년도까지는 1년 200ha이상 조림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64ha로 줄었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천연림을 대대적으로 보육하여 조림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식재를 통한 조림사업은 계속 줄어들어 나가게 되고, 천연림 보육등 육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을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는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만 여기에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그간에는 산지에 식재되는 단감이 산림수종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산지개발을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4월 30일자로 산림수종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방면을 중심으로한 남지, 대합, 유어, 장마, 대지, 길곡, 부곡 등 산지 단감식재 희망 산주가 많은 읍면에서는 산림소유자가 산지의 전면 개간이 아닌 수종갱신을 통한 단감을 식재에 대해서 산림소득원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산지 산림소유자의 희망에 따라서 기존 임목을 벌채하고 단감을 식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만 임상이 매우 좋거나 저수지와 소류지의 집수구역 내에 위치한 곳이라든지 중앙도로변에 경사가 너무 급하여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곳 등은 행정적으로 제한해서 산림이 일시적으로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정책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정부에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잘 해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우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3년간 통해서 산림의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내가 만약에 산림사업을 그렇게 치수사업이라든지 나무심는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저는 속절없이 산림법 위반으로 아마 입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질문에 넣은것은 다음 12월 정기감사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자료준비로서 질문을 넣어봤습니다만 현재 보고말씀중에도 61% 정도는 나무가 지금 착근해서 제대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이런 것입니까? 실제로 나가면 여기에 수억이 들어간 이 돈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보여질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년 실시한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처럼 가뭄이 없어도 1년에 두차례이상 활착율 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정기보고를 할 때와 한 이후에 그때는 조금 죽은것이 적었는데 그 이후에 죽은 것이 많아서 1년에 두차례씩 조사를 합니다.

이 사업을 풀베기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에 가지치기 사업을 할 때에 바로 군에서 사업을 합니까, 면에 연락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주에게 공문을 보내어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에 보통 보면 산에 그러한 인력이 안돌아 가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하시겠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위탁시행을 하거나 저희들이 규모가 큰곳은 인부를 사서 직영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면에는 모르고 있습니까?

면에는 그 사업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력하라는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면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지역에 산림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전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틀림없이 현지에 나가보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산림사업 이 분야가 대단히 미흡한 부문이 많을 겁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예인데 산림조합에서도 사업을 떼어주어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민이 알기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공사 50%정도 돈 투자되면 아주 잘된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산림사업 분야는 더욱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12월감사에 대비해서라도 더 철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소리 듣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규엽입니다. 김광웅 의원님이 관내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와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120개 업소입니다. 대기가 64개소, 수질 56, 소음 46, 진동 6개소입니다. 공해배출 시설별로 보면 172개소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오폐수 발생 현황은 인구 83천 군민의 생활오수가 18,300톤이고, 산업폐수가 56개 수질배출업소에서 1,200톤, 축산폐수가 48천두에서 1,310톤, 합이 20,860톤이 지류를 통해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186개업소에 위반업소가 36개 업소를 적발하고 조치결과는 경고가 6개업소, 조업정지 1, 사용금지 14, 폐쇄 1, 개선명령 10, 조치이행명령 4, 그리고 고발은 20개 업소에 했습니다. 또한 방류수 채수분석결과 기준치 초과업소에 대한 벌과금을 10,660천원을 10개업소에 부과하였습니다. 올해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은 전군민이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감시자가 되도록 계속하여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기업자는 환경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군민의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녕군내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시에 자연을 훼손하는 대대적인 개발은 현재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에 대해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남지위생처리장, 시남쓰레기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잘관리하고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을 94년부터 96년에 설치해서 하수처리 및 기초생활민원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에는 공해방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교육.지도하고 관내 전공해배출시설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상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상습.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관내도 환경보전에 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과 시남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실태는? 쓰레기장 추가확보 대책은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는 반상회, 주민교육, 앰프방송,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재활용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주민들 의식이 부족하고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소차량의 부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과 쓰레기의 가연성, 불연성 구분수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군의 청소차량은 현재 7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녕읍에 2대, 남지읍에 1대, 롤온박스 수송차량 1대를 제외하면 3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3대가 12면을 수송해야 하는데 1대가 3-6개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능력 부족으로서 22개의 롤온박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롤온박스는 면소재지 마을마다 1기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여기에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같이 여기에 모두 버리고 있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송을 위해서 작년에 4.5톤 차량 1대를 구입하고 또 재생공사에서 2.5톤 차량 1대를 금년에 기증받아 운행하고 있으며, 근래는 4.5톤차량에 하이카를 구입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거 배가운동을 계속 추진해서 현재까지 1,997톤을 수거했습니다. 작년에 동기에 대비하면 150% 이상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청소차량을 추가 구입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가 약 40% 감량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해서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운영 실태는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한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9,200㎡에 사업비 901백만원 투입하여 앞으로 매립가능량은 142,750㎥, 매립기간은 금년에 시작해서 2003년으로 10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침출수처리시설, 소각시설, 우리는 소각시설을 1대 설치했는데 추가로 1사람이 두군데 다 옮겨다니며 할 수 있도록 1대를 더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량시설, 기타 관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거기에 7명 있습니다. 7명중 기계직 2명, 전기직 1명, 일용인부 4명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은 쓰레기 매립장은 올 3월15일부터 개시해서 하루에 정확한 계량을 하면 27톤정도 쓰레기가 반입됩니다. 이중에서 가연성 쓰레기 2-3톤을 매일같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은 3개월간의 시운전 용역을 거쳐서 거기서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아서 현재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다수 주민민원은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시설개선 및 관련 숙원사업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고, 또 쓰레기를 우리관내에 나온 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또 다른 시군보다 모범적인 처리장 운영을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추가 확보대책은 시남쓰레기장이 10년정도 매립할 계획이므로 현재까지는 추가확보 계획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남쓰레기장이 2003년정도 포화상태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새로운 쓰레기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많았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2003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봐도 향후 9년쯤 더 갖다 버릴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추세로는 금년 3월달부터 약간 많은 걸로 느꼈는데 2003년 정도는 갈 것 아닌가 보고있고,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 다른 시군에 앞서서 했는데 약40%가량 쓰레기가 준답니다. 그런 문제. 또 저희가 소각기를 하나더 설치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하니까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2차 공사하는데서 쓰레기가 조금 더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우리 전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는 그냥 자꾸 관에서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영산의 실정을 보면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던데 아무리 아침마다 앰프를 통해서 방송해도 분리수거를 아예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이 섞어서 갖다 싣고하는데 앞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그 문제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늘 군수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95년도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지난 과거보다는 환경의 모든 보존에 대해서 좀 특별히 재정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재정을 좀 늘려서 환경문제를 앞으로 살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14개읍면 전역은 잘 모릅니다. 우리영산 지역은 군데군데 소류지라든지 늪이 많이 있어서 물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보면 사실은 앞으로 얼마가지 않아서 우리영산 지역에는 음료수나 식수 때문에 대단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지존파』라든지『성수대교문제』가 크게 터집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봐도 앞으로 물 문제만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영산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대충해 보니까 거의 음료수로서는 부적당하다는 판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한데 계속해서 가정오폐수, 축산 오폐수를 방류해서 늪물이라든지 소류지물이 다 썩었다면 그 물이 갈데가 아무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3년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관계공무원이 지역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영산 김의원님이 난리지어서 단속안할 수 없다 해서 축산업자들한테 얘기를 하여 그때 우리집에 전화가 불나고 그때 나한테 기분 안좋은 사람들 지금도 기분 안좋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환경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지역에 가서 올바로 계도를 해야 될 것인데 의원을 팔아서 의원 골병이나 들이는데 이런짓 하지말고 앞으로 군수님 95년도부터는 환경정책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셔야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것 저의 욕심도 환경분야에 예산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창녕군에서는 몇군데 선정을 해보니까 영동군에 가니까 인구 55천명에 청소차량이 12대, 환경미화원이 60명이고, 경기도 연천에 가니까 49천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청소차량이 13대, 미화원이 50명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이 37억원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선진지만 가서 그렇는지 창녕군도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을 2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용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산, 부곡은 이우권씨가 개인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남지, 창녕 등은 군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하고있는 쓰레기 수거사업과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중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생각에는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용역업체에 한번 의뢰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기술은 원가계산이라든지 판단은 못하니까 국가에서 공인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어느 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용역을 주어서 밝혀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도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분적인 용역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차례에 저가 몇년에 걸쳐서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때 이것을 해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졌는데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예산이 적게드는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고있기로는 개인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절감 면이나 또 수거과정에 모든 문제가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유효적절히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예산도 절감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이나 수거과정에 주민의 편익이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산시장에 보면 장날 지나고 나면 쓰레기를 상인들이 모아가지고 그걸 시장 쌀전에다 내어놓고 소각을 하는데 소각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맨땅에 부어서 불을 질러놓으니까 장날마다 연기가 자욱하고 악취가 풍기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쓰레기를 치우는 그쪽에서 해결을, 안태우고 갖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쓰레기는 전국적으로 95년1월1일부터 종량제를 합니다. 전부 쓰레기수거 체제가 바뀝니다. 이걸 하면 가장 문제점이 공동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이걸 누가 처리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서 하고 있는 농촌군에 영동군에 가니까 이걸 어떤 공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롤온박스에 갖다 버릴 수 있을 때는 버리고 그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에 투기를 하면 롤온박스로 옮기는데 그 롤온박스 하나에 조례로 수거료를 22천원에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95년도 1월1일부터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오지 않는 쓰레기는 절대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래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단속계도를 한다든지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앞으로 저가 롤온박스로 한다든지 시장번영회에서 공동적인 쓰레기 수거료를 납부하라는 등 이런 식으로 저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무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판동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여태까지 안나와 있다는 이야기가 안되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돈은 나와 있는데 용역했을때 용역회사가 얼마의 용역을 주면 얼마의 가격이 적정하다는 것은 창녕군에서 전체 쓰레기를 수거운반해 주는데는 용역회사에 할 때는 자기들 이윤도 남기고..

영산하고 치우는 용역비하고 지금 창녕과 남지, 기타등지에서 치우는 용역비하고 가격이 얼마냐 이것이 김용곤 의원이 물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가 개인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니까 차도 반자동식으로 좋고, 군에서 하는 것은 가면서 동네앞에 물이 흐르지요. 과장님 인력수급 계획만 보면 군에서 미화원 한사람 고용해 놓으면 퇴직금등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과장님이 용역을 안주는 것이, 군에서 용역을 안주는 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고 군에서 안하고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남지읍에 쓰레기 관련 담당공무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맡아가지고 골치아프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이 들리는데 군에서 안고 있으면서 부락앞에 물이나 흘리고 민원만 자꾸 발생되는 것을 안고 있는 것이지 정말 이해가 안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점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조속한 시일내 해결을 해야지 군에서 할려면 차도 이우근씨처럼 바꾸어야 인력도 작게 들고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데 차도 바꾸지 않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 판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입니다.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 시설에 대한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김광웅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문제가 과연 우리군에서 전부, 우리군 관내에 볼 것 같으면 공장을 하고있는 업체들이 전부 영세업자인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까 김광웅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환경문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우선적으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지켜나가야 할 그런 것으로 볼 때 공해배출 시설이 120여개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일부 업체에는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든지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은 상태인데도 얼마안가서 그것이 저가 알기로는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가동을 하므로 해서 계속해서 오폐수를 내보내게 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아직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남지 시남쓰레기장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몇마디 제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볼것 같으면 우리 창녕군 전체를 위하여 남지 시남쓰레기장이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줄 압니다. 저나 지금 실무를 맡고있는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내집옆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제대로 현대식으로 안되어 있고 그냥 옛날 화장실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 냄새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보기 싫은 것이 보일 것 같으면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 비슷한 것을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아무런 피해가,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피해라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쓰레기장 공사를 잘못해서 피해가 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한 상태에서 할것 같으면 그 산을 전부다 들어내고 40년 50년 하더라도 나무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창녕군 전체를 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는 아무리 이상없이 전부다 시공을 다했다 하더라도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부 피해를 받는 것이 있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쓰레기장으로 오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여기에서 쓰레기장을 오래 하지 말고 몇년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사람들의 절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주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소각기를 더 설치하지 마라"소각기를 더 설치할 것 같으면 결국 소각을 자꾸 시키고 할 것 같으면 오랫동안 쓰레기를 버려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공인의 입장에서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쓰레기는 갖다 버리는 것이 맞 고, 직접 저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남지읍민을 위해서는 또 그사람들 의견을 안들어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꺼림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던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쓰레기를 갖다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든 갖다버려야 하고, 최초의 옛날 이야기가 읍면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지고 치울 수 있는 그런 쓰레기장을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전부 의원님들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결국 저런 식으로 되어졌는데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저것은 완전무결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 안될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과장님 아까 10년은 간다. 계획대로 하면,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1차 계획에 몇년 가는 걸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1차 계획을 저가 2년을 하고 그후에 우리가 금년은 지나고 다음해에 2차공사를 시공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만, 4월달부터 쓰레기가 투입되는 것을 보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되어서 그냥 금년에 2차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 2년후에 2차공사를 할려고 생각한 것을 지금 현재 발주하게 될것 같으면 저것을 저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못갑니다. 아무리 2차공사하고 그 주위에 산을 다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못갈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후보지도 선정해야되고 본래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군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하고 극이 되어서 도저히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몇십대 갖다놓고 쓰레기가 못오도록 전부 막았을 경우에 그런 상태가 4일, 5일, 일주일 계속 되었을 경우에 그때 창녕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런 우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 것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가지 괴로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쓰레기장 주위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으로서의 지금까지 저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뜻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공해배출 시설을 저희가 단속을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녕에는 금년같은 갈수기에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어서 이에 관련해서 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이 계획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2차로 금년 11월 오늘부터 1월31일까지 갈수기에 검찰하고 특별단속하고 낙동강을 창녕이 접하고 있는 길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 잘못 가동을 해서 돌발사고를 내어서 낙동강 지류를 통해서 낙동강물이 오염되었다 하면 이게 창녕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아주 창녕군이 매도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지역 관내 단속이라든지 느슨하게 하지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 지적하셨는데 공평하게 해달라 그것은 저희는 열심히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솔직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가 정확하고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한번 더 챙겨서 아주 단속을 공평하고 정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은 우리가 혐오시설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창녕관내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버리고 투기를 하고 처리를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없을 때보다 상당히 심적으로나 앞으로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와서 계속 "이런 사항, 이런 사항 시정하라 개선하라" 계속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가 먼저도 부군수님하고 남지읍사무소 가서 지역대표자들 하고 만나서 많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되더라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시공을 하면서도 그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그와 같은 혐오시설을 관련한 피해가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지역적인 숙원사업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는 저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우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예산상으로도 예비비랄까 이런 것을 쓰레기장에 대한 용으로 편성을 했다가 만약에 유사시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 즉각적으로 보상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되어져야 저 쓰레기장을 10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계를 돌려달라든지 이런 것은 저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쓰레기 처리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하태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드리는 것이지요. 며칠까지 무상으로 공급해 드립니까?

금년 12월말까지 두달동안 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비닐을 판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개당 얼마씩 판매합니까?

이것을 조례로 다 정해 놓았습니다. 10리터는 80원 20리터는 150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인구 한명당 4매로 기준을 주고.(아닙니다.) 아닙니까, 기준을 주어야지요?

아닙니다. 지금 수거료가 원인자 부담을 해가지고 쓰레기 발생하는 사람과 수거 운반처리비까지...

그 매수를 초과할 때는 그것을 사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만약에 비닐을 판매한다면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야간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성행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간이소각기라도 각마을 단위나 아파트단지나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설치해 주어서 쓰레기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이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는 농촌군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충청북도 영동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착이 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기라든지 일시적으로 하기 전에 대량으로 나온다든지 또 대형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공동적인 쓰레기 발생지역에 롤온박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견학을 하고 아직 두달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대책은 저희가 충분히 선진지를 견학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안을 만들어서 투기가 될 수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라면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소각기를 희망하는데 소각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두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소각기를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습니다만, 쓰레기를 공동적으로 소각기를 만들면 그 관리하는데 또 여러가지 미관상이라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분진이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설치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시남쓰레기장에 지금 쓰레기 투입구를 두군데 나란히 큰 대형으로 하면 거기에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기방지시설이나 세정시설 등 엄청나게 방지시설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적게들고 작은 것을 2개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창녕읍에서 한 10분만 쉬었다 나가면 거의다 나가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두고 장단점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아주 적이하고 희망적이고 좋을 것 같으면 검토해서 시범지역을 정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쓰레기 여기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중심가 한 가운데 간이소각기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거기에서 바로 소각을 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선진국에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안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걸 꼭 연구하셔 가지고 여기에도 합당하게 간이소각기가 설치되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줄이는것이 좋은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한군데 갖다 버리는 것보다 분산해서 줄일 수 있는것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줄이다가 남는 것은 쓰레기장에 갖다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점에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음 간담회때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