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찬 기운이 아침저녁으로 감돌아 몸을 움츠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는 자세로 서민들의 생활고를 걱정하게 되는 것은 위원들이나 공무원이나 공복의 자세로서 기본 윤리라 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작은 노력들이 주민에게는 생활의 윤택함을 가져다주고 차츰 복지국가로 향한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이번 제36회 임시회에서도 틈을 내어 구정업무를 상의하고자 하시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업무를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차기 예산편성 방향과 구정 정책방향을 협의하고자 하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이월사업 및 현황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도로개설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장별 특별관리로 '93년 이월사업을 완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26건, 도로정비 37건, 하수도사업 51건 등 총 114건 중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는 도로개설이 6건 등 8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예정사업 및 이월예정사업 등 기타 자세한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총 1,538건에 19억 1천만원의 복구비를 부과하여 16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액 2억 4천만원 중 경찰청 체납액 6천만원은 11월 1일 납부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억 8천만원은 북구 수도사업소의 체납액으로서 그 중 1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20일까지 납부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전액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처 별로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통신공사 389건, 상수도사업 927건, 도시가스 108건, 전력공사 20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94건이 되겠습니다. 북구 현황으로는 총 허가 건수에 대해서 1,418건을 복구하여 92%를 완료하였고, 현재 굴착공사 중인 61건 역시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미굴착 130건은 현재 통신공사 3건, 상수도사업 85건, 도시가스 10건, 경찰청 등 32건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굴착이 완료되는 대로 12월 초까지는 모두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원경찰 15명이 3개조로 나뉘어서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전 지역을 일일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로 및 신촌로, 부평, 백운, 동암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7,236건을 단속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유자 고발 44건, 과태료 7건에 50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일반상점 및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는 현지 철거 및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고질노점상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부평 건영시장에 대해서는 구 본청과 사업소 및 동사무소 등 일일 50명의 인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부흥로터리 주변의 대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완전 정비한 바 있으나 현재 영업 중인 포장마차는 금년 11월에 실시하는 T.S.M사업으로서 자연 정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 주변과 전철역 주변의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및 경찰과 연계추진으로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설해대책입니다. 동절기의 설해예방행정으로 관내 도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을 실시해서 설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기본 방침으로서는 노선별 책임구역 지정 및 제설작업장비의 정비 등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 도로부와 협의해서 긴급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11월 중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실시기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비 및 인원 등 자세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현황 사항으로 굴포천 알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부평동 255번지 일대 동아아파트 복개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2,880평방미터에 225개소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26개의 점포 중 67개만 운영되어 29%의 개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장 유치 당시 주변 여건으로 인한 판매 품목의 제한으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점 점포가 늘고 있으며, 둘째는 시장 시설이 낙후되고 또는 노후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폐점률이 늘어나는데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알뜰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매장 등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58페이지, 부평역 철도횡단 하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들여 지하 압밀식 공법으로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용역설계 및 기술용역이 완료되어 12월 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으로는 철도횡단에 따른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철도청 수탁공사로 인한 업무협의 지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초 착공하여 '95년 우기 전에(5월경) 공사완료 예정이며, 완료되면 부평2동 남부고가교 부근 하수관 병목현상으로 인한 침수피해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일조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2,279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건축담당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구청에서는 특별점검대상으로 과거에 적발된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총 17개소가 적발돼서 1차 시정지시를 하였고, 6개소는 시정이 됐습니다만 11개소는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 촉구를 11월 21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고발 및 강제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첫 번째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양지구 일원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대해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양동 3개 지구 장기, 귤현, 동양 3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9만 5,163 평방미터로서 녹지는 42만 8,736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인데 현재 '94년에 기본용역비 4억 4,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4년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공람공고를 마치고 금년 8월에는 시 도시위원회와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8월 22일에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용역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발주를 동양과 장기동 2개 동에 대해서 10월 중에 발주해서 금년 11월 8일에는 장기지구, 11월 15일께는 동양지구가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귤현과 동양지구는 진입도로가 미개설되어 있고, 하수구 시설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고, 귤현지구는 군사보호구역시설로서 자구지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구획정리사업 착수와 동시에 도로개설사업과 인근 공공하수도 시설과 연계해서 하수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귤현지구는 군사보호구역으로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구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희망천 1,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희망천은 1지구와 2지구의 총 면적은 20만 228평방미터가 되고, 주택수는 83동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한 것은 희망천 1지구는 '89년 12월 30일이었고, 희망천 2지구는 '90년 5월 14일에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현지 개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로기발시설로서 희망천 1지구는 80미터에 폭이 3미터 해서 사업비는 1억 9,800만원, 보상협의는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된 것은 90%이지만 실제 돈 지출된 것은 5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협의 해서 등기소에 등기이전을 해놨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돈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완료시기는 '95년 5월이 되겠습니다. 희망천 2지구는 사업개요가 길이 361미터, 폭 2 내지 4미터로서 사업비는 9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상협의가 95% 현재 돈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및 융자금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희망천 1지구와 2지구가 총 주택 동수가 67개 동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재정특별융자가 희망천 1지구는 19동에 5,700만원, 희망천 2지구는 20동에 9,300만원 국민주택기금은 희망천 1지구가 19세대에 2억 4,800만원, 희망천 2지구는 20동에 1억 7,100만원이 융자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기반시설의 확충으로서 희망천 1지구는 길이 77미터, 3미터의 폭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21동, 희망천 1지구가 7동, 희망천 2지구가 14동입니다. 이것은 '9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95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도나 지방도 등의 공용재산을 제외한 사도나 두 필지 이상의 대지에 진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사유 토지를 조사해서 대상 토지를 지목변경을 하고 두 필지 이상 된 것은 합병정리를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를 등기 이전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존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두 필지 이상이 택지에 진입하는 통로하고 도로가 개설 허가 된 통로인데도 지목이 아직 도로로 안 돼 있는 다른 지목으로 돼 있는 것하고 건축허가 준공 시 지정된 도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83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35필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등기 열람을 10월 31일까지 모두 해서 금년 말까지 공부정리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결과 조치는 금년말까지 등기열람을 끝내고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인 경우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두 필지 이상인 통로는 합병을 해서 토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민병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옆에 청천천 복개 공영주차장 2차 공사가 시비 재원으로 약 19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10월 30일 현재 20%의 공정으로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공사는 6월 1일자로 완공을 봤고, 2차 공사를 12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잔여구간 350미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시비예산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굴포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공사인 아스콘 포장, 가로등 공사, 차선도색 등 현재 나머지 잔여공사를 11월 10일까지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으로 이전해서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주정차 관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19개소 약 1만 6천여 미터에 달하는 주정차 금지구획선 설치, 주차선 제거 등 각종 여기에 부응하는 공사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와 동시에 제반시설물을 설치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앞으로 12월까지 11월 10일 경에 굴포천 공사가 완료되면 약 408면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선을 긋고 민영노외주차장 확충 120면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입니다. 하천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민병섭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청천천을 복개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대우자동차 북쪽 담벼락 옆이 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지난 5월 30일까지 3백 미터를 완료했고, 2차 공사가 12월 30일까지 완료 목표로 3백 미터를 현재 2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공사는 우리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구간 3백 미터에 대해서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건설했고 이번에 건설하는 3백 미터 구간은 화물차 및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양면성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백 미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약 350미터 구간이 현재 복개를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공사를 마저 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다 유료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1차하고 2차 다 무료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복개천 대우자동차 뒤에 복개를 해 놓으면 대우자동차하고 삼익악기 직원들이 대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개공사를 할 적에 이것을 시 자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대우나 삼익악기에서 사용을 하니까 이것을 대우자동차나 삼익악기 같은 회사에서 반반씩 해서 공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공사도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순수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한번 추진해 보셨어요,

청천천공영주차장 건설은 화물차, 중형차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관리원 한 명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대우자동차나 삼익악기에서 전용으로 쓰는 사례는 없고, 현재 화물차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용차는 들어올 수가 없고, 화물차만 순전히 외지, 타시·도 차량 등 이쪽에 오는 차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곳에 안내표지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차 공사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일부 구간, 또는 상황변동에 따라서는 승용차까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3백미터가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2차공사는 상황에 따라서 화물차 전용, 또는 승용차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주차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택 재건축조합구성 실시 완료한 지역은 몇 건이나 있는지, 또 현재 주택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추진되고 있는 진행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부평2동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이 1994년 7월 30일로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완화되므로 본 건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내 타지역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추진하기 위한 동민들의 요망사항인 까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관내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정확한 현황파악은 이 자리에서 불가능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곡동에 대우전자 재건축조합아파트가 완료가 돼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더 있는지는 추가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재건축조합이 구성이 된 것은 부평동에 목련연립과 목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조합을 조합설립인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산동에 삼호연립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시 산곡동에 화랑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설립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서면으로, 현황을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 적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 사업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말에 불용액이 막대하게 발생되는 사례를 왕왕 연도 말마다 접하게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도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모순된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적정예산을 수립해서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월사업의 최소화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평6동 부평역 뒤 도로개설 이것이 이월예정사업이라고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사업들이 연내에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지막 두 달을 남겨 놓고 이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사업설명도 해 주시고 대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업예정사업이 11건이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11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나 건물주들이나 첫째로 보상가가 저렴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전체 토지 건수, 건물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현재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추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인면담을 통해서라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까지는 최소한 보상협의를 해서 명년 봄에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예상이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상문제는 그렇습니다. 개인면담을 하다 보니까 할 듯 하면서도 가격이 싸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사전면담 시 충분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11건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겠고, 부평6동 부평역 뒤에 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이 추경사업으로 철도청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계속 실시계획인가 문제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인가가 11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도청협의가 안 돼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평2동 75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역시 지금 실시 계획인가 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가가 되면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사업과 또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보상협의를 해서 12월 전까지는 보상협의가 80% 이상 돼서 명년 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배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꽤 오래된 도로인데 2차선이고, 30여년 됐는데 공부정리가 안 되고 지금 재산세가 나오고 있고, 현재 생산도 못 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안 되고 해서 여쭤보는데 산업도로에서 남일금속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지금 보상도 안 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적정리를 한다면 그런 데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는 것은 농경지 내에 있는 도로는 대상이 안 되고 도시지역 내에 주택들이 서너 가구 들어가는 통로만 조사해서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받을 때 진입로 4미터로 허가를 받았는데 소유주가 바뀌다 보니까 사유재산이다 해서 통로를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까지 했는데 이번 조사대상이 되면서 공부정리가 됩니까,

실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무조건 지목변경 하는 게 아니고 1차로 소유주한테 권유를 합니다. 신청을 해 달라고 권유를 했다가 안 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까지 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보상이 됩니까,

보상은 안 됩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로 형질이 변경 된.

제가 여쭤보는 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입로 4미터를 허가 받아서 지방도로로 건축했는데 지주가 바뀌면서 사유재산이니까 통로를 못 내주겠다 해서 야기돼서 행정소송까지 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보상이 안 됐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내 땅을 왜 뺏기고 있냐 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뺏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목만 변경시켜 놓고 소유자는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거에 건축허가를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잠깐 사용해 왔다가 중간에서 그 토지주가 소유권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나타난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니까 그것을 사용을 못 하겠다 해서 행정소송까지 들어간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 건축허가 당시 기존의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후의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에 지주는 먼저 지주한테 모든 권한, 모든 것을 받는 것이 통념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막을 수 없고, 또한 그 도로를 통해서 3가구 이상의 통행도로로서 사용하던지, 공도로 사용하던지 민법상에 차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후에 그것을 자기 소유로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기왕에 도로로 사용했더라면 그것은 차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소유권, 여기서 소유권 등기라는 것은 기존의 지적과장이 설명했듯이 기왕에 그러한 적법절차를 밟고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 또는 본인의 누락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안 했든,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인한테 권유를 하고 그 이후에 안 됐을 때에는 지적법에 의한 직권으로서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소유권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도로서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한다면 행정청, 도로관리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지매입하고 매출할 때 감정가격으로 해요, 고시가격으로 해요, 현재 가격으로 해요,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 때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판매를 할 때는요.

판매할 때도 감정가격으로, 내정가격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1평에 1백만원이다 하면 팔 수 있는 것이 1백만원이 더 여기서 내정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찰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써 낸 사람이 낙찰할 수 있게끔.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가격보다도 한 50% 비싸게 써 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한테 줄 수가 없다 해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써 냈데요. 써 내서 입찰을 받았긴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시가격이냐, 감정가격이냐,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입을 하느냐,

그런 것은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과거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정가격을 정한 가격에 가장 근사치로 되고, 두 번째는 경쟁이 심각했을 적에는 상당한 금액을 써 내야 상위금액에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쇄물을 보면 업무보고 책자 목차 바로 뒤에 도시위원회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이 지금 맨 전면에 가서 붙어있어요. 대형사고 예방, 점검대상이 136개 시설물인데 이것이 도시국 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지요, 도시국 업무보고 속에 들어갔으면 해서 찾아보니까 앞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 보고하는 내용 업무보고는 11월 20일 경에 정기회가 열릴 것이고, 현재 보고서는 예산서 수정할 당시에도 나와 있고, 늘상 하는 일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136개 시설물의 점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집계가 돼서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오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저희가 질의답변도 중요하고 좋지만 세상이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골라서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집행기관도 얼만큼 잘 점검을 했나도 보고 오늘 모인 기회에 한번 챙겨봤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궁금한 사항이니까 현재 관내 고가교와 교량의 붕괴위험 안전진단 결과는 여하하게 나왔는지 우선 거기 보면 136개 시설물을 싸잡아서 양호, 보통, 불량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관심사는 노후 된 교량 같은 것, 고가교나 백운고가교라든지, 남부고가교라든지, 고속도로 상을 길게 횡단하고 있는 고가교가 작전동에 몇 군데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고가교와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회니까 총무 쪽에서도 기록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참석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추방 및 대형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구청에서 각 계장, 동장이 주축이 돼서 조사한 것을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량, 보통, 양호 어느 것이 양호하고 어느 것이 보통이고 어느 것이 불량이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양호, 보통, 불량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전문위원님께 여쭐게요. 136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구 본청 각 실·과장님, 동장님이 그 기준 되는 것이 육안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전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질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특수한 기술진은 없었고, 객관적인 사항에서 육안으로 봐서 구분이 됐다라고 한 얘기이고, 거기에서 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전문가로 인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조사, 재조사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추가조사 9개소, 다시 조사한 게 7개소 거든요.

누락됐던 것을 추가조사를 해서 중복된 것 하나 하고 재조사 7건.

그러면 추가조사는 당초에 누락된 것을 한 것으로 보고, 재조사는 문제가 있어서 재조사를 한 건지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불량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양호, 보통, 불량이 있는데 불량에 대한 것은 도시국장님 기준이 어느 정도 상태가 됐을 때 불량으로 판정을 했다고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것을 딱 불량이다, 어떤 것을 양호하다 하는 것은 개개인이 틀리는데 단적으로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 가지고 어떤 세부적인 진단보다도 육안으로 봐서 이정도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선에서 양호이고, 불량이란 것은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저것은 위험정도가 있다라고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느꼈을 때 불량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는 하고 있나요,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교량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백화현상이라든가, 또는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이 노출이 됐다든가, 균열이 갔다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이 당초에 시설했을 당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단계까지 우리가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그런 분리만 돼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강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양호, 보통, 불량 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으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중을 물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외 자주식부설주차장 폐지론에 대한 지상보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관계부서의 견해는 여하한지, 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본 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부설주차장에 관련되는 것은 현 실태로 봐서는 옥외에 있는 자주식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용자들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 의회에서 지금까지는 20% 이상의 비율로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제화 돼 있던 것을 폐지하고 옥외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옥내, 또는 기계식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기사를 통해서 저도 보았는데 건축과의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기계식주차장이 실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을 기피한다거나 건축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리가 부실한 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봐 가지고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러한 내용을 완화해 준 사유는 대지의 효율성 차원에서 자주식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대지의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완화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집행기관 차원에서는 법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차원입니다만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한 문제점은 해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주차장인데 실제 활용이 되지 않고 사장된 주차장 준공을 내기 위한 형식적 시설, 이용되지 않는 폐단 때문에 차라리 명실공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관내에 그러한 시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명실공히 주차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언 위원이 인재 및 대형사고 예방에 대하여 구청에서 각 실과장님이 점검한 경과에 있어서 불량이 32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몇 군데를 짚어서 나가자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서 많은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봉사행정이라는 자세를 잊지 말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향후 주요 방침이나 정책적인 사항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의견을 근접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성하수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김인배 권효택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건설과장 박무생 건축과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윤창의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민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