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석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대부 동의안을 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이용 계획을 승인하고, 그 다음 관광객 이용시설사업 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인사항 내역에는 군유림 대부해야겠다는 필지를 집어넣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대부해달라고 했는데 대부 안해줄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인데 특별히 다른 사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시설사업계획 승인서가 번지와 용도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검토했을 적에는 이용시설업이 몇 번 변경을 하다보니까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당초에 스키장 부지조성용이다 그러면 스키장 조성용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보고서를 상정한 것인데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왜 용도를 변경해서 대부신청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지역에 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영구임대를 했을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또 영구임대가 가능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대부할 적에는 대부기관과 단서를 부여해서 대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도로를 낼적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단서를 붙여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약에 대부해 주었을때 대부기간을 만약에 5년이면 5년 지난후에는 기부체납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대부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같은 용도내에 건설부라든디 타부처 소관들의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군유림부터 대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선 군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항이니까 우선 군유림부터 대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우리 산림과에만 저촉이 된 사업이 아니고, 몇 개과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깐 그 사업이 우리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부진하다 그것이 도로는 어떻게 닦게 되어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 드린대로 일조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주어서야 되겠느냐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 줄 것은 해주고서 그다음 못하는 것을 채찍질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해달라는 것을 안해주고서 왜 도로도 제대로 안 닦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과로 보았을적에는 단지 대부에 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런 것은 검토해서 순서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영구건물로 지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만 빼고는 대부할 적에 스키장이면 스키장, 혹은 가족호텔이면 가족호텔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군유림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은 안된다 하는 조건으로 대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대부할 적에 저희들이 영구시설을 해서는 안될 부분은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인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5인( 양병모 의원, 김성학 의원, 이병규 의원, 최덕규 의장, 이석신 의원), 기권 2인( 홍재준 의원, 김선신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실태파악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선신 부의장외 5인) 맨위로

김선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실태파악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29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화천군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실태파악을 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가므로써, 좀더 공유재산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실태파악 기간은 199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군청 및 읍 면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군공유재산 대부관련 업무전반에 대해서 의원 7명 전원이 실태파악을 하였습니다. 실태파악 내용은 대부용도로 사용여부, 계약내용과 일치여부, 대부금액 산정의 계약내용과 일치여부, 대부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실태파악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을 읍면별로 말씀 드리면, 화천읍의 경우 중리 191-1, 191-2, 191-4와 상리 2-12, 2-13, 2-14 2-15 지번은 대부 사용 용도가 건설자재 적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수의계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으로 하였으며, 상3리 이연호씨의 지번 상리 531번지 1, 481는 김갑생씨가 대리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간동면의 경우, 유촌리 1069번지 743m는 육군 제2236부대가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무상임대 관리대장에 누락되어 있었으며, 하남면의 경우 위라리 515-5, 485-1번지 4,424m는 이선용씨가 대리 경작을 하고 있었으며, 487-1번지 4,582m도 주병재씨가 대리경작 하고 있었고, 하2리 김윤송씨가 대부받은 지번 1115번지 7,657m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면의 경우, 광덕리 이순원씨가 대부받은 31번지 853m와 김영욱씨가 대부받은 31번지 853m와 김영욱씨가 대부받은 257-1번지, 명월리 이병우씨가 대부받은 473, 474번지, 삼일리 황영준씨가 배부받은 6-1, 7, 11, 12-1번지, 삼일리 김치규씨가 대부받은 27,27-11번지, 박명달씨가 대부받은 7-2, 21-1, 22-2, 23-1, 26-2, 26-5, 49, 51번지와 삼일리 노재명씨가 대부받은 13-1, 13-2, 13-3, 13-5 21-3, 21-5번지, 삼일리 원영국씨가 대부받은 21-4, 22-3, 26, 26-1, 26-3번지, 삼일리 길종배씨가 대부받은 312, 313번지등은 모두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용담리 조정순씨가 대부받은 277-1번지는 현재 주택이 비여 있었으며, 용담리 이종구씨가 대부받은 277-11, 297-8번지 타인에게 임대 해주고 있었고, 사창이 365-9번지 278m등 총44필지 9,848,의 군유지 대부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 대 지면적인 건물 점유면적을 제외한 건물 미점유 면적은 별도의 산정하여야 함에 도 건물 점유지로 일괄처리 하였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43조의 2조(농지소유상한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진흥지역내 10ha, 동지역외 3ha이 이상의 농지소유가 불가함에도 사내면 광덕1리 2반 김태현씨와 광덕2리 1반 이기조시에 대하여는 이를 초과하여 군유지를 대부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태파악결과 관련고공무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소홀과 관련법 연찬미숙으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바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며, 대부받은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자와 법을 위배하여 대부받은 자들에게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