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석만 의원, 간사에 조수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994년 10월3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제 의원, 간사에 김석만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안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5.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안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농기계수리센타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22일 김동균 의원외 8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9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월28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있어, 법률 제4741호로 1994년 3월16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과 1994년 7월6일자 시행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상기 조례의 부분 개정에 위임된 사항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던 것을 "7일이내"로 실시토록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에 대상기관에 있어 지방공사, 지방공단외의 출자, 출연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시,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함안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이 법률로서 공포된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월28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7월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함안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의원을 포함한 3인이내에서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둘째, 동 조례 제3조의 결산검사 위원선임 방법과 절차에 있어 동조 제1항에 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토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 1명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고, 그 외 위원은 군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 10월2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류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 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경상남도의 조례준칙에 의거 형편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월2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배기량이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의한 경상남도의 본 조례 개정 준칙 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월28일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촌지원 대책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으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지시 공유재산 심의회 제외 대상 규모를 시가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 없는 사고발생 경우 등에 대하여는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으며, UR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3분의 1수준 인하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율을 규정하여 부담을 경감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제도적 조치로서 경상남도의 준칙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월28일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의 불합리한 관할구역 변경 등을 개정키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법수면 백산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백산, 문현에서를 사정, 토현을 포함, 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산면 부목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대치리를 칠서면 대치로 변경하는 등, 진료구역을 변경하고, 보건진료원의 필요한 사무직원을 업무 보조원으로 수정하고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키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불합리한 관할구역의 변경의 보건진료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1994년 10월28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보건의료사업 계획으로 농촌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총체적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협의회 총회와 12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 위원회를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총회에서 정관에 의한 의결권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운영위원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예산의 편성을 회계년도 개시 60일전을 30일전으로 군수의 승인은 30일전을 15일 전으로 각각 일정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농촌 취약지역의 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건진료소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월28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민의 편익도모와 순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과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종전의 사항을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일만원이하는 무상수리하고 그 이상의 대금은 일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농민의 편익도모와 순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균 의원께서 결산검사 위원선임에 관한 조례 부결 안을 제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뜻에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김동균 의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모순된 내용의 조례항이 많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의원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하고, 다른 위원은 군수가 추천한 사람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 군 행정 회계에 관하여 결산검사를 충실히 뜻대로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럼 문제입니다. 만약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미루어 두었다가 차후에 이 조문을 다시 한번 심사해서 군수가 추천하기보다는 의회에서 결산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회계사나 계리사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첨부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회 결산검사 위원 3명이 있을 때 의원 1명과 외부 회계 전문가들이 와서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내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전부 형식적이었다. 어떻게 군의 협조를 구하는 기관에서 군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형식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일을 되풀이하겠다는 이 조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균 의원의 뜻에 찬성을 하고 오늘 이 조례안은 부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8개항의 조례를 심의 의결할 것이니 한하나 의결을 하면서 결산 검사 위원선임은 그 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선임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8개항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 때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례안 하나하나를 질의 토론하고 할 것입니까? 전체적인 안에 대한 토론을 묻는 것입니까?

8개항에 대해 한가지 한가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토론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질의한 애용이 저의 뜻과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97년 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한 이유를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시법으로 제정을 했다면 아직 함안군에는 여객터미널이 현재 없지만 도시계획상 여객터미널 설치 용도지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97년까지 여객터미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한시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망을 봐서는 여객터미널이 97년 12월31일까지 설치될 가망이 없는데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취소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의견과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결하자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특위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것으로서, 93년도 예비비총액이 18억1천1십5만9천원 중 93년 4월22일 칠원면 선거구 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 2천8백5십9만3천원과 93년 8월6일 자동차 등록 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산장비 구입비 1천3백8십9만7천원이 집행되고, 작년도에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관내 교량, 주택, 배수로, 축대 등 응급복구 경비와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중앙지원 제외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위 위원의 만장일치로 함안군의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4년 10월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608억6백3십9만5천6백1십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4억3천5백9십2만1천6백4십3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3억7천4십7만4천1십8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는 농지세 등 5개 세목에서 예산액 대비 최소 131%에서 최고 669%까지 초과징수 결정되었으며,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처리 대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9.6% 징수되었으므로 세입징수에 노력하였다 하겠으며, 세출부문에서의 일반회계는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96건에 100억4천8만7천원이 발생되었으며,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41건의 사업이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예산액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비도 96.3%가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편성 및 운용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촉구키로 하고, 함안군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기회의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