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덕 의원 발언

금년도에는 버스만 구입하고 운행은 내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운영비는 내년도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평안운수가 40분 배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운행하기 전에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시영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백여농가 이상이 됩니다.

저희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해야될 농가는 80여 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연차별로 설치를 해서 77농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민으로부터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테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놓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융자가 필요한 분은 융자도 지급을 해 가지고 이미 신청한 농가가 설치가 돼있고 그래서 국비보조 내시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갖쳐야 될 것은 1,500㎡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쳐야 되는 농가고 그 미만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아니고 안 갖쳐도 됩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적으로 축산폐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농민들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확인을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농민 자신들이 축산폐수를 방류를 해서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해놨는데 정화조 설치해 놓는 거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동안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화조 자체에 슬러치가 잔뜩 쌓여 가지고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농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치워주십쇼 하고 얘기를 하지만 농민들의 일손은 축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업까지 겸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화조를 제때 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도축장에 대한 연간순수익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9월말 현재 9천6백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됐습니다. 도축세는 빼고 사용료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 금년도는 다른 해 보다 대체적으로 수입이 적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축산기업 조합에서 내년도에 공영개발을 하면 민간자본 유치로서 도축장을 운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도축장을 건축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계획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가로망 설정이 되고 난 뒤에는 사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로망 설치계획과 지반고에 맞쳐 가지고 사전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있는데 도축장 건물 짓고 내부시설 하는 것을 1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망 설치는 어느 달에 설치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시작하는 걸로 봐서 내년 1,2월이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조합에서 건물을 짓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이 31일부터 오늘까지 4H 경진대회 도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도에 가 있기 때문에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저희 시에 발전과 저희 시를 위해서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세입이 253억 5천만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에서 3억7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공기업 특별회계 및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해서 전부 253억 5천만원이 줄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보면 도시계획관리에서 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지고 주택과 건축지도 및 도시개발에서 3천8백만원 건설행정비 도로정비 양여금에서 4억 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하천관리에서 6백만원이 증액되지고 산지관리 조림관리에서 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3억7천9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의 증액관계는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영업외수익이 1억천만원이 증액이 되지고 세출에서도 역시 1억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세입세출의 증감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254억 6천만원이 줄고 세출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우선 내역에서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관리로 공공요금 및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기사용료해서 481만 8천원이 늘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적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2천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에서 영세민전세자금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채무보증 이행관계가 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2천3백만원 건설행정에서 풍물거리 이전에서 5억을 감하고 도로유지 관리에서 9백만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관계로 과목변경이 되지고 퇴계로 확장이 9억3천4백만원이 기채사업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 청경급여가 14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재해대책에서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5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서 산지정화 쓰레기장 2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산지정화 쓰레기 수거함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조림관리에서 105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로서 사업비로서 시청 앞에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미관광장을 지금현재 잔디광장으로 그냥 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미관광장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의정부역에서 시청까지의 도로 보도가 6M이기 때문에 시범거리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6천2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로서 세입에서는 타회계 부담금으로 공과금 전산처리 부담금이 374만원이 증액이 되지고 공과금 전산처리 부담금이 544만3천원, 시설부담금이 1억이 늘게 되서 총 1억천이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정수지에서 팔당에서 금년도에 5천톤을 더 먹는 걸로 되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9천2백만원, 가능가압장 정수장외 14개소 전기사용료 9백만원해서 1억 2백만원 일반관리비로서 검침원이 통합공과금을 하다가 수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등 기타여비해서 3백만원, 광역5단계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에 3억8천6백60만원, 감리용역비 8천3백만원을 감하고 5단계 용지매입비를 3억3백만원을 감액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래서 총 예비비를 513만 9천원으로 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에서 기본급이 부족이 되지기 때문에 3천2백만원, 예비비 3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는 전체 총액으로는 49억4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용지가 증액이 1억3천5백만원, 파출소 용지는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1억3천7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근린생활 시설용지 매각되진 게 있어서 13억 5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지고, 추동 아파트에 대한 잔금금액이 83억 천6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직접 계약이 되지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추동 아파트 상가 6억5천2백만원, 유치원 분양금에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2억8천4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장기임대아파트 보증금이 16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지겠습니다. 장기임대 주택임대료도 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서 정기예금이자 ,용지공급연체이자, 추동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해서 19억 2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투자 및 기타재산사업에서 신곡지구 세입자 주거대책비 회수금이 922만 4천원이 감액이 되지고 고정부채수입으로서 용현준공업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에 의해서 199억 5천6백만원을 감액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레미콘대금 환불금이 148만원이 증액이 되지고 신곡지구 환매토지에서 24억 7천5백만원을 감액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신곡택지개발지구에 지구계 변경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일단 매입을 해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저희안대로 승인이 되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서 세입과 세출을 삭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사업으로서 전체사업에서 254억 5천9백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백만원은 늘고 장암지구용현 준공업단지 측량수수료를 천5백만원 삭감을 하고 신곡지구 조성사업 전기 수수료는 476만 5천원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용현준공업단지에 대한 보상금과 분양공고료 6천9백만원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신곡지구 오수관연결공사 6백만원 증액을 하고 신곡지구인도교 가설공사에 당초 부족된 5천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를 170만 5천원을 더 불입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고 신곡지구 CCTV조사 용역비는 하수도의 오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장암지구 설계용역비 실제계약 된 것으로 해서 1억 7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장암지구 상세계획 용역비에 1억 천7백만원, 장암지구 택지조성비에 30억, 장암지구 택지조성사업 책임감리비 4억, 기타 등해서 30억 6천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억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시로 사업시행자를 넘겨 준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다가 사업시행자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의정부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작업이 되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업이 돼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지면 기본조사 설계를 할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준공업단지는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30만㎡는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지기 때문에 용현준공업단지에 대한 사업은 삭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기차입금 상환관계는 주택은행과 입주자와 직접 체결되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83억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5억을 전출했습니다 이것은 경전철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전철 사업을 맡아서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만 세입이 없고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억을 지원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억 7,82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3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주택사업 부분에 배상금 1,540만원을 감액 요구한 이유는 90년도 전세값 폭등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실시하면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91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보증을 이행하였으나 그 사유가 94년 6월경 말소되어 삭감 요구되었으며 건설행정 부분에서 시설비 5억원은 풍물거리 이전계획 취소에 의거 삭감 요구하였고, 자금동 제27통 콘크리트 포장공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사유지 용지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9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사업장 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공기업부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분야에 1억 998만 4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신곡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조기입주 관계로 840세대분 시설부담금 1억 80만원과 94년 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업무분리에 따른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918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94년 8월부터 혹서기 급수량 증가에 따른 팔당정수 1일 5백만톤 추가 공급량에 대한 정수비 구입비로 9,992만원이 추가부담금 발생분 계상과 동력비로서 가능가압장외 14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부족분 9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통합공과금 업무분리에 따른 검침원의 대민활동비 및 기본업무 추진여비등 292만 5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광역5단계 상수도수수시설 공사비에 대한 감리용역비 및 대체용지 매입비등 3억 8,66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 목으로 과목변경 하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문에는 택지매츨 수입으로서 유치원용지 매각대금 1억3,527만 6천원과 근린생활 시설용지 4필지 13억 5,505만 5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근로자복지주택의 83억 6,600만원은 세입조치없이 바로 주택은행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삭감 조치하는 사항과 장기임대주택 210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으로 16억 4,902만 5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8억 3,523만 4천원과 자본적 수입에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 미착수로 선수금이 199억 5,678만 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신곡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지구계 법면부지 매입계획 취소로 24억 7천5백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세입분야에서도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서 용현준공업단지 사업미 착수에 대한 보상계획,공시송달,분묘개장,분양안내등 신문공고료가 6,974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며 장암지구 실시설계 및 상세계획수입 용역비 집행잔액 2억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오지구 사업지구 조정과 관련하여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로 9억3천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신곡지구 법면 토지 보상계획 취소와 용현준공업단지 사업미착수에 대한 사업비로 325억 5,400만 9천원의 삭감과 이와 관련 사업비 66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곡지구 인도교 설치공사 부족비 5천3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풍물거리를 금년도에 이전할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적정한 이전지를 확보 못했고 풍물거리에서도 호응이 안되고 위치선정을 못해서 도저히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장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실무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대토나 좋은 위치만 요구를 하고있고 우리가 요구하는데는 갈려고 하지도 않고 저희가 할려는 데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겁니다

물색은 여러 군데를 해봤습니다. 신곡동 취수장도 해봤고 정수장도 봤고 호원동에 건영아파트 있는데 하천부지도 해봤고 신시가지 시유지에도 해볼려고 해봤고 금신교 위에 택지개발에 들어갔습니다만 사회복지 법인에 건물토지 있는 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과 공간을 같이 이용해서 확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