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번 회기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이,

아직 회의공고가 안나왔기 때문에 접수할 수는 없죠.

그럼 혹시 시정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접수를 안합니까?

제가 양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월 정기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접수된게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시정질문시간을 두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양해문제가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신 의원님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29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의 미비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발언한 내용 몇 가지가 이번 회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 5항 "의회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에서 "지체없이"라는 용어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서 제2항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를 "의장 또는 위원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봐지고, 제4항에서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못할 시에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1일전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와 같이 증인이 불출석 했을 때 대안이 없다는 것을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4조 1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지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한다는데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제18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시장에게 통보한다"고만 되어있지 통보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 부속 용어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보완하는 것이 첫째 요건입니다. 제26조에서 2항 "고발은 의장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장이 감사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을 때는 특별위원장 또는 각 위원장이 고발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제4항에서 "15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한다"는 것은 스스로 기간을 제약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 고발권을 제약하는 이런 우를 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수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효과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 가지고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