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전 의원 발언

어제 평화구획정리지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평화지구에 대한 민원인들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난입하여 참석하는 등 복도에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 의해서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내용을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어제 저녁에 잠을 못잘 정도로 전화 폭력에 시달리고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네가 표적이다. 너를 죽이겠다. 너 이놈 평화지구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니까 속이 시원하냐, 내가 너를 가만 놔둘성 싶으냐, 이런 식의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님들과 시관계자도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전주시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위원회에 회의장의 보완을 철저히 해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로 또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막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김진환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시청에 들어오는데를 주민들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공개행정을 하고 있고, 또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방청을 할수도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원칙적으로 봉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그런 부분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철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쟁점사항이 되면은 이런 사태가 빈발했습니다. 옛날에 유영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직접 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김진한 위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전화폭력에 대단히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으로 이것이 끝날 것인가 또 의문이란 말이죠.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잘 모르겠고, 위원장께서는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래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준비위원장께서도 구획정리사업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로 한두번 아니고 전화를 잡으면 1,20분도 아니고 대단히 피곤하고 갖은 욕설을 다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해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의장께 요청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가를 의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94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가로망 확충, 택지조성, 주택건설, 도시녹지,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계획국소관

간단하게 도로분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예산을 아무 곳에나 조금씩 나누어서 사실상은 개발을 못하고 있고 예산만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우선순위에 있어서 결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대학 있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을것이고 동물원 있는 데에서 전북대학교 쪽으로 나오는 호반촌 쪽만 뚫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학로가 개설이 설령 안 되더라도 송천로에 일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승로 같은 경우에는 35m 도로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대책이 없는 중에서도 우회도로를 장승로에서 교대 뒤쪽으로 우회도로가 빨리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도로만 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우회도로지, 도심권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아닙니다라는 생각에서 공수내다리에서 전주교까지 폭이 25m입니다. 그리고 공수내다리에서부터 1.5km나 1.8km구간인 16호 광장까지는 폭이 35m로 굉장히 넓습니다. 완전히 병목현상입니다. 이 맥락으로 볼 때 송천로가 현재 팔달로에서 서호주정 있는 데까지는 폭이 25m도 채 못됩니다마는 이번에 송천로가 서호주정에서부터 송천역까지는 이미 35m로 넓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실상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지마는 효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대하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하루 일과를 보고 주거지역과 1일 생활권과 연계도로가 현재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야겠고, 건설국에서 선앙로 내지는 간선도로를 맞고 있다가 도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얼마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주시에서 제일 급한 도로가 어디냐 그랬더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도로와 합해서 선앙로는 이미 30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전주에서는 제일 붐비고 있는 도로다, 그 부분에서는 '95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남은 구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는데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기린로에서 아중역까지 가는 문화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화로가 도시과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미 도로가 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중노송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기린로에서 아중역까지 폭 25m로 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계셨다. 본 위원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를 확장한 일이 없는데 이미 도로가 났다고 하는가 하는 데는 본 위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전주고등학교 있는데 폭이 21m에서 22.5m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풍남학교에서부터 안기부쪽으로 도로폭이 22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촌 있는 데는 12m밖에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문화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재까지 도로 약 400m 부분은 전혀 도로가 나있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전고 앞이나 안기부 앞이 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25m 도로로 착각하셨던 모양예요. 그래서 전고나 안기부는 비밀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뜯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25m 도로로 확장을 하더라도 그곳에는 4m∼5m가 정확하게 울타리를 뜯어서 안으로 들어내야 되게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10m정도 더 넣어서 일관성있게 획일을 기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었는데 그곳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밀도 요구되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틀릴 것이고, 또 확인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로를 올해까지 안행지구부터 서부시장 들어가는 구간까지 개설한다는 얘기죠? 나머지 구간을···.

안행지구 내에서 서부시장 들어가는 좁은 길 있죠, 거기까지는 금년에···.

거기까지가 200여m 되는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영광주유소까지 안난 곳있죠?

이 곳도 안 났죠. 복개도로 조금 내놓고 안 난 구간···.

그것은 언제 계획이···. 올해는 못나겠죠?

올해는 못하죠. 내년 예산으로 하되 현재 신역에서부터 평화동 사거리 광장까지를 이 도로가 전주시내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경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제일 좋게···.

나머지 구간을 내년까지는 완료합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할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 U대회와 겸해서 돈을 특별하게 주십사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전부 난다···.

전부는 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년까지도요?

예. 왜냐하면 현재 영광주유소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경기장 옆에 가서 15m 안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낼려면···.

거기보다는 백제로 근처가 더···.

우선순위로 거기를 내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로가 전체적으로 경기장 옆, 영광주유소, 아이스링크장 옆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U대회 전까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대회 전까지면 '97년도 그러면···.

그러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낼려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백제로가 현재 전체가 1,215억원인데 937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팔달로에서 백제교까지가 136억원이 들어갑니다. 660m···.

경기장 옆에 말이죠?

신역에서 출발해서 가지면 좌측으로 벽계가든 있는 쪽으로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15m 안 되어 있는 것이 136억원, 영광주유소에서 안행지구, 서부시장까지 68억원, 다음에 근영여고에서 진북로 44억원···. 백제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180m를 사업비로 착안해서 우선이라도 그렇게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링크장이 되니까 좀더···.

거기가 경사가 져서 시계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차선이 좁아지니까 상당히 위험···.

저희들이 U대회를 해가지고 이것 하나 내보자 해서 특별하게 이것하고 진북로 관계를 지사님에게 얘기하고 U대회측에도 얘기하고 이번에 시장님이 서울 가시면 이것을 가지고 가십니다.

효자동 거마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거마로 관계는 보고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30% 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농조는 완전히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수용신청을 했으면 허가가 났습니까?

수용위원회가 열려야 하니까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열려요?

전라북도 전체 하니까 11월 중순경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되면 우리는 예산이 일부가 안 섰거든요. 예비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이상을···. 그래서 바로 공탁을 하면서 일을 착수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실제적으로···.

실제 토지수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것이 언제 열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이 통과해서 오고 할려면 금년말 거의 가지 않겠느냐···.

도로개설을 하는데요?

아니 토지수용만 오더라도 그러면 일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말?

금년말로는 준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도폐쇄 기한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그럼 2월말 정도 되어야 수용령 받아가지고 개설한다는 얘기예요?

수용령만 되면은···.

예상을 언제가지 하시냐고? 이것이 난리가 났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농조에 여러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언제까지는 개설이 될 것이다···.

금년 12월초에 해결이 되면은 공사를 하더라도 내년 3월 넘겨야 빠듯하게···.

그러면 내년 상반기가 끝나겠네요?

상반기보다는 6월말 안에는···.

그 안에 완전히 끝난다 그말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가 복잡한데 무슨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어요?

우선은 아스콘으로라도 유지보수 하고 있죠.

그 일부를요?

아스콘을 80t 정도 갖다가 유지보수를 해서 조금은 괜찮습니다.

유지보수는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평화지구가 감보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업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감보율을 낮추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사실을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이니까 우리 시계까지는 35m로 내년에 조사측량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더라도 일부 구획정리에서 35m 떨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 관리청에서 측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국도 확장계획이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있는 사업장입니다. 지난번에도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우선 측량지구로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4차선밖에 안 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까지 35m로 건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계까지는 35m로 해서 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91년부터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내주면 사업비가 국토관리청에서 나오니까 감보율에 영향을 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6호 광장 북측, 거기도 포함이 된다면 감보율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보율을 최소화시키는···.

왜냐하면 집이 있는 대지상태로 되어있는 것이 구획정리지구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도리어 감보율이 높아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대지화 된 것은 감보율을 적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집이 있는 것은 보상비 주어야지 대지화된 것은 예를 들면 40%나 그런 것은 띠는 것이 아니라 28%나 이렇게 밖에 감보율을 못띠어줘요. 그래서 대지화되고 집이 있는 것은 보상비 주어야지 감보율은 적게 띠라고 하지, 그러니까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보율이 더 높아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빼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장부분이 집이 덜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넣으면 감보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서 감보율이 낮아질 수 있게 검토해 주세요.

거기가 도로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개설한 구간이 언제쯤 개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하고 코오롱 앞이 제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45m 코오롱 앞에 있는 것을 45m를 18m로 늘려 주었다고 해서 절대 교통완화 안 됩니다. 현재 35m가 안 나가지고 거기서 오는 것이 병목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넓어진다고 해서 교통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계까지는 35m로 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35m와 어느 새로망이 있으면서 본 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려면 새로망이 놓아져야 제대로 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만 하나 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어떤 방법을 쓸려고 하냐면은 구획정리 조례가 통과가 되고 했으니까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은 사업인가 신청하면서 지장물이 가장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도로는 기존 도로로 쓰고 새로 신설도로를 10m든지, 8m든지 지장물이 없는대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는 놈과 가는 놈이 노선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이 완화될 수 있다. 신설노선이 생겨야 완화가 되는 것이지 그 부분 넓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오롱 앞에서부터 새로망 8m, 10m를 다시 내가지고···.

새로 소로를 낸다고 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지장물도 없으면서 바로 낼수가 있기 때문에 1월말까지는 낼수 있다고···.

1월말까지요? 지금 코오롱 아파트 입주하고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코오롱 아파트 입주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것은 입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이 도로가 35m인데 기존도로 여기로 다니거든요. 코오롱의 입구가 여기로 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 부분이···.

코오롱 아파트 뒤쪽으로···.

코오롱아파트 뒤쪽으로 나있는데 여기서 이곳을 이용할려면 우리가 이것을 뚫어 버립니다. 이것을 하면은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면 노선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오는 위치나 나가는 위치로 됩니다. 그래서 이쪽 와서 좁으니까 막히는데 이곳 와서는 안 막힌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버릴려고 합니다.

현재 이쪽으로 뚫어져 있는 도로가 코오롱아파트 내에까지 뚫어져 있는가요?

그 부분에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예산한 것만 했으니까 빠졌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현재 공원주변에 고도제한과 풍치지구 확대문제는 전북대학교와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아파트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1차 검토했어요. 검토한 것을 다시 세분해서 검토하라고 해서 다음주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되고, 안 되고 확정이 딱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재정비라든가 확정이 안 된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조사중에 있으니까 고도제한이라든가 풍치지구 이것은 1년을 주었으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존차원을 조금 앞에 두었고 물론 개발도 해야 하지마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보존하겠다는 개념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일부분을 24시간을 해서 어떤 형태로 나온다까지 나옵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옛날 전주, 산 밖을 신전주라고 봐야 할 거고 산 안에 놓고 뒷산에 가면은 옛전주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 볼려고 하는 것이 지적고시나 재정비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4곳에 1차 성과가 오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한 분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할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전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죠. 이것가 조건을 부여하죠. 이것을 수용하면은 지을 수 있고 수용을 못하면 못짓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조건부여다···.

사전심의때 우리가 20층 짓는데 11층이니까 11층밖에 못짓는다 했을 때 자기들도 비교를 해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다음에 성과가 나오면은 그 성과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조건부여를 한다는 얘기세요?

성과가 나오면은 사전심의를 하니까···.

어떤 공청회나 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4개 부분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방법밖에 할 수 없는 방법을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내놓을려고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내놓고 전문가 집단이나 공청회 계획은 없고요?

공청회를 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공청회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절차를 거쳐놓으면 아마도 사업자한테 설득하기가 쉽지않냐, 공증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이랬을 때는 또 다시 어떤 전문가를 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객관적으로 봐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떤데 치우치면 행정이 어려워진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4군데 말고 사업신청한 아파트가 많이 있죠? 고층아파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흑석골에 남양주택인가요, 거기서···.

그것도 조사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규제를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행정지도죠. 그래서 법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4군데 같은 경우는 다음주에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 그것으로 해서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수용을 하는데 다른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전심의만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현재 고도제한을 할려고 하는 구역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행정력으로 할 겁니다. 이런이런 구역은···.

다음주에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구역만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경계로부터 얼마만큼 하는 것이 나와요. 우선 4개만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지, 그 면적이 어느 부분에서 경계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할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이런 것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니까 개발이라든가 아파트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하지 않아 주십사 하는 것을 행정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보류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은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동부우회도로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장도 가보셨고, 그 절개지가 문제가 있어서 보완요구도 했고, 그러데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관리청에서 롤이도 미고 있고 암에 어느 부분에서는 암질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암질이 좋은 게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발파로 해서 암이 손상이 된 것에는 락볼트를 해서 막아준다 했고, 다음에 시드플레이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뼈가 잘 살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위적으로 계곡이 생긴 것이 됩니다. 그 계곡을 어느 방법으로는 활용을 하면은 일경은 되겠더라, 일부 훼손도 됐지마는 제가 본회의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계곡이 생겨서 전선이 넘어가는 쪽까지 위에서 봤습니다. 계곡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수교가 놓을 자리가 생겼습니다. 어느 일경을 하나 생기겠더라 그럼으로써 유용을 하면은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서 롤이나 이런 것은 락볼트로 하고 관리청에서 돈을 투자하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시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진안선까지 개통이 되요?

원래 금년말까지 해보겠다고 관리청에서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했고 지난번에 남원에서 들어오는데 인터체인지로 해야 합니다. 한쪽만 인터체인지를 할려고 한 것을 양 방향을 다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62억원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왕에 해줄 때 잘좀 해달라. 이것을 해놓고 잘못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터체인지를 하기 전에 개통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되면 남원선에서 올라오는 화물은 바리게이트로 빠지니까 기린로에 부화가 좀 덜 걸릴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나는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말에는 어렵습니까?

거기 경사를 뉜다고 말씀하셨는데···.

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암질이 좋은 것 나온데는 뉠 필요가 없고, 나쁜 것은 롤이를 뉘고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시에서 재결요청한 것이 여기 있죠? 여기 설명에 의하면은 삼천2지구에 있고요. 진북로에 있고, 거마로에 있고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곳에 있습니까?

그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소방도로도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덕진구청, 완산구청 소방도로는 내달라고 해놓고도 제일 못난···. 그것 다 수용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수용신청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 데요. 모든 것이 연말에 수용신청을 하게 되면은 연내에 공사하기가 어렵단 말예요. 그래서 시입장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자주 연다거나 상설화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상반기나 분기로 나누어서 ¾분전에 이런 신청을 해서 연내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주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 연구해 보신 적 없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도에서 여는 토지수용···.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문민정부에서 합의하에서 사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에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은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몰리다 몰리다 안되니까 토지수용신청을 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1년에 3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합의하에서 살려고 계속 가죠. 그러다가 후반기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도시사업에서 용지매수가 끝나면 그게 90%일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를 내년이라도 년3번 보다는 좀더···. 어차피 합의하에 살 수 없다면 토지주들의 욕구는 크고, 또 법적으로 가격이 한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어차피 절차를 거칠려면 상설화까지도 요구할 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지네요. 그런 것을 연구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조건을 부여하면서 확포장이라고 하는데 확포장 그러면 부지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그냥 공사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확포장만 하면은 도시계획법 제23조와 제25조를 적용을 해서 확포장을 하라는 비관리청, 말하자면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도시계획법사업을 한다고 지정을 받아서 그것을 인가를 받아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호건설에서도 그것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면은 도시계획법 제80조 2항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확포장을 하면 법적으로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 하면은 예를 들면 거기가 구획정리를 안 했다면 '93년 9월달에 땅의 일부를 줄 수 있다는 공문을 시장이 내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법에 대한 절차를 안받은 겁니다. 너희들이 확포장을 해내라 우리가 땅을 안 주다 했을 경우 그렇게 했으면은 도시계획법 제23조와 제25조에 적용을 받아서 인가를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토지 수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방법을 썼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책임하에 하라고 한 것이지, 나는 땅 준다고 한일 없다 그래서 공사비를 받아낸 겁니다.

그러면은 거마로 부근에도 그런 것이 있단 말예요. 거마로에 아파트 업체에서 확포장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허가는 내주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공사비는 받았습니까?

그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자기앞에는 자기가 하지마는 이쪽에 입구는 우리가 법적으로 코오롱을 밀어부치지마는 우리가 건설부나 뭐나 진입도로 아닌 차원의 도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부표에 얼마 이상을 부하지 마라하고 되어 있어요. 200m 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마로는 코오롱 아파트보다 조건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땅까지 매입해서 해야 하는게···.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돈을 6억 3천2백···.

그것은 공사비로만 받았잖아요? 복개식으로만 하는 공사비로 받은 거죠?

자기 집앞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에 의해서 받았고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면은 집이 또가서 지어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만 다 부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은 조건을 부여할 때 그런 식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래서 확포장의 의미를 물어본 것입니다. 확포장을 하도록···.

거기는 공사비만 받는 것으로 조건이 붙었죠.

공사비라는 명목이 없고, 확포장···.

농조수로를 복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소유권을 이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복개로 해서 넘어오는 공사비로 받았다는···.

그때 당시는 농조수로로 인정할 것으로 봐서 복개만 하면은 되겠다해서 확포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황이 변하면은 농조에서 땅을 사가라고 했을때는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국에 해석을 다시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추가로 업자들한테 부과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는 상식적으로 공사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봐서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전주 신도시 그것은 서부 신시가지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명칭은···.

서부 신시가지 조성계획으로 이름을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전주 신도시 그런 것으로 쭉 해왔는데..

신전주라면 전주가 몇 개나 되어 버리니까 이상해 버리죠. 전주가 구전주, 신전주 그래서 신시가지 조성계획이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 면적이 840만평을 200만평으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840만평을 두고 1차가 200만평입니까?

200만평 정도라는 얘기는 경계성 분석을 한다는 얘기 말씀 드렸죠. 산성경제연구소에서 타당성, 경제성 연구를 해본 결과 1차에 그 정도가 좋겠다로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안받았습니다마는 도면은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 안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넓게 잡을 것이 아니라 실면적만 잡고 택지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에게 알맞는 것을 하면서 토지 이용에 대한 상쇄구역으로 지정해서 제한하면은 그 토지는 규모있게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상쇄구역으로 먼저 지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6월인가 이건재 시장님이 취임했을 때, 국장님이 취임했을 때 아직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한참 있었죠. 의회에 나오셔서 얘기를 하고 우리도 많은 제한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협의할만한 결정사항이 없습니까?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하고 신전주라고 옛이름으로 이런 것을 먼저 했어야 할텐데 이것이 절차가 빠졌습니다.

경제성 분석만 하고 세부적인 절차···.

경제성 분석을 해서 나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상쇄구역 용역을 해서 고시를 하겠다 이겁니다.

고시를 해서 연내에 땅을 사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가 나오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를 매수하겠다. 또 사업소가 생기니까 완전히 계획만 해서 사업소로 넘어가서 해야겠다, 우리가 계획만 수립해 주면···.

그럼 연내에 용지매수도 못할 가능성이 많네요?

제대로 경제연구소에서 분석을 할려면 약 4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것을 해봐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분석한 것이 나와지고 우리가 사업에 착수해야지···.

현실적으로 연내에 어렵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절차, 이런 문제로···.

매수하기 전에는 일단 매수방법 같은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그러죠. 어느 정도로 상쇄구역이 나와서 내가 의회에다 내놓을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 내놓고 앞으로 안 하면은 의견 받아야 하고 하니까 다 내놓을 겁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력난에서 국전체 단위로는 6명이 현원이 정원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현원이 5명이 적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번에 정원 조정하고 직급 상향조정하면서 24명으로 늘었는데 인력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공영개발사업소는 정원 채워서 나갈 것 아닙니까,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인원을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과, 주택과에서 쓰고 있는 모양인데 5명 정도를 그렇습니까? 별도로···.

계가 하나가 주택과로 와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임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했냐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구획정리나 이런 것을 빼버리고 택지개발하고 신시가지 개발만 전담시키는 걸로 계획해서 기동배치가 되어서 주택과에서 기동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가 끝나면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아이스링크장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업소가 제대로 일할려면 다 내려보내야 합니다. 용지매수하고 공사 착수하면 그쪽으로 가고 조직개편으로 그 부분은 업무분담을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졸속행정의 표본이락 생각합니다. 시장이 자기 임의대로 아직 일에 대한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인력배치를 하고 업무를 배치를 해버려요. 명확하게 업무를 확정해 놓고 배치하고 구분하고 해야 맞는데 이렇게 되니까 혼돈만 생기고 왔다갔다만 하고 1년내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수인계 해주느라고 빚만 쓰고 사람만 왔다갔다 하고, 또 받은 쪽에서는 도시정비과 같은데서는 업무량만 늘어나서 혼란만 생기고 아직 신전주인가 서부 신시가지인가 이름도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마는 해당 국장께서 명확하게 구분은 해서 적정한 시기에 현원조정을 해서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분리되면은 현원 있는 분들은 다시 정원으로 맞추고 재배치 한다는 거죠?

그거야 조직관리 측면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할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에 공영개발사업소 임무가 있으면 하도록 해야 맞다로 생각하고···.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막 바꿔가지고 일도 추진 안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신있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새로 와서 서부 신시가지이다 해서 또 다른 쪽으로 방향잡는다 해서 그대로 가시지 마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완산로 확정이라는 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93년도 명시이월액이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시비가 8억원이고, '92년도 교부세가 4억원 해서 총 1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6억원만 냈으면 6억원은 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6억원밖에 안 됩니까?

작년에 6억원은 이미 용지매수로 섰기 때문에 이월한 것이 남은 것만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6억원은···.

그런데 전체 계획에서 '94년도 6억원을 빼고 나니까 117억원이라고 하는 이유계획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계획이 123억원이 아니라 129억원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집행액을 포함을 안 시켰구만요. 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계획이면 129억원이 되어가지고 집행한 것이 6억원이니까 이유계획이 117억원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계획에서는 129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123억원이라고 하면은 이대로 보면 12억원 중에서 6억원만 집행을 하고 6억원은 다른 부서로 전용을 한 것 아니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것입니까?

129억원이 맞습니다. 투자분이 빠졌구만요.

그럼 용지매입을 하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상하네요.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로 개설에 사업비가 6억원이라고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에서 용지보상 완료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진도가 10%라고 한다면 10%도 될 수가 없고, 사업비가 6억원으로밖에 책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완산로 개설이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었냐면 완산교회 앞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투자된 예산이 6억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6억원은 전주교에서 남천교 사이를 개설하는 공사비를 6억원으로 잡고 용지매입도 하고 공사도급···.

거기가 전체가 완산로이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완산교회에서 서천교 사이에다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구간 자체가 완산로이기 때문에 4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봐야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전주교에서 남천교쪽으로 포함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12억원이 나와있어야 할텐데 애당초 '93년도에 집행한 것을 6억원을 집행했다고 하고 금년에 6억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6페이지 도면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집행을 6억원은 우리가 사업비에서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투자비는 빼고 투자할 사업만 가지고 예산을 사업만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인가 한 부분을 정정해야 되겠죠? 13페이지를 전체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로 개설에 있어서 6페이지 보면 300m 길이에 노폭이 10m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10m입니다.

그러면 13페이지를 보시면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는 노폭이 25m인데 전주교에서 남천교까지는 15m 도로가 되어있는데 10m 만 더 폭을 확장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계획상 25m로 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은 10m만 하천부지와 일부용지가 있는 부분에 집만 뜯어내고 급하니까 그래서 10m만 개설하는 것이지 25m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한벽루까지가 2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m 내는 구간도 25m를 내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급하니까 하천부지상에 있는 집을 뜯어내면서 10m만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그러면 언젠가는 나머지 15m 더 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낼 때 어느 부서와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입안이 되면은 거기 나온대로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받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공청회에서 어느 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을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죠. 확정을 한 것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위원회로 갑니다. 이것이 도 건설국 중앙위원회까지 가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9월달에 소위원회가 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고 거기에서 어떤어떤 사항이 되겠다, 수정하고 그럽니다. 또 내려와서 해주면 본회의에서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입니다. 거기서 검토해서 거기는 교수들이 중앙위원입니다. 그 분들이 전주 설명을 듣고 어떤 방법으로 해라 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내려오면 기본계획은 행정 내부 통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정비와 지적고시를 해서 고시가 됨으로 해서 토지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행정 내부사항이요? 그런데 실국장님께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해서 이 계획서를 추진하고자 해서 이 계획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제일 불안한 요소로 느끼는 것이 2001년 기본 인구계획을 86만으로 잡고 있다고요. 저희가 조금만 뒤로 돌아봅시다. 3년전 그때 당시 인구하고 지금 인구하고 전주시 인구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께서 평상시 이러한 기본계획을 꼭 추진하고자 할 때는 평상시 기본적인 행동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공무원들에 기본적인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시가지 문제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전주시 행정만 하더라도 시장이 몇번 바뀐 줄 아십니까?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왜 그런가는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평상시 기초적인 창구들을 왜 개방화시켜 주셔야 하는가 실무자들이 일선에서 일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보면은 상식적인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회의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것이 행정의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사회복지문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신 바가 몇 번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추진할 때 그분들과 토론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질의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는 질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위원회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시가지 예산 '94년도 예산이 800억원으로 되어있죠? 그것이 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 세입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 지역개발비가 100억원···.

지금 800억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시비가 80억원이죠? 그럼 그것이 전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출할 계획이예요?

지금 예산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게 심의요청할 때까지는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심의요청할 계획입니다마는 시 본청에서 줄 것으로 알고 우리도 세입을 정했었는데 아직 실질적인 돈이 필요가 없어서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 많은 돈을 안 쓸 자리에다 미리 줄리도 없고 해서 현재 돈이 왔다 갔던 사항 없고, 그제 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 상의한 내용으로는 어차피 금년 연말 안까지 돈이 없어지게 예산을 확정을 하고 내년도 필요예산을 다시···.

삭감을 한다면 언제쯤 삭감을 할 겁니까?

결산추경때···.

결산추경때나 그러니까 이 부분같은 경우는 예상을 해서 다른 부분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버리면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를 못하는 거잖아요. 80억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신전주계획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변경만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지출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간에서 내부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돈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돈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그것도 올 해에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안 쓰더라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으로만 잡아 놓았지 그것도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죠?

은행 관계는 승인받아 놓은 상태에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전주건설에 대해서 그 발상자체는 좋고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도청에 이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갈 때까지 유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없는 신시가지는 인구유발이 된다는 것은 희박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다른 인구유발도 있겠습니다마는 설령 현재 예산을 세워준 부분을 안 썼다고 해서 문책할 사람 없습니다. 다급하게 쓸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보유를 할려고 하는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한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신전주 건설이라든지 서부건설이든간에 하면 좋지마는 복합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구획정리나 택지개발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도 돌이킬 수 없는 설계비를 들였다거나 예산을 들어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로 전환시켜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책까지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중지구는 건물만 있고 토지가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강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88세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88세대에 대한 연립주택을 건의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면적만큼을 건설부에 개발계획이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국장님께서 변경승인이 났다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도면은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공문이 안 와서 공문이 오면은 앞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당초에 환지된 것을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원하는 방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달라, 땅은 없지만 연립주택 부지로 해서 주고 거기다 자기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추진하는대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건설국소관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더니 상당히 양질의 물이 처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전주천에다 그대로 방류를 시키고 있는데 금년같이 가뭄일 때 물을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11km 급수관과 6.1km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누수율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묻습니다. 세 번째, 수도요금을 올리기에 앞서 누수율을 줄여서 수도요금을 동결시켜서 서민의 세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실제 방수리를 묻고 싶은데 임실측에 지금 내용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아울러서 금강원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가압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압시설을 해서 고지대의 주민들에 대한 급수민원의 해소 방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기왕에 관정이 파져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며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관정을 파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매곡교 확장공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4억원이 왔고, 3억원이 왔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억원이 더 올텐데 과연 매입기금 3억원 및 앞으로 3억원등 해서 총 6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 어은교에 2억7천만원과 서신교 확장에 4억 8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배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홉번째, 전주천 정화사업은 얼마나 하고 있으면 공정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언제까지 전주천이 정화사업이 완료가 되는지 또 실제로 금암천에서 오폐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상류부근에 구하천도 생활폐수가 그대로 전주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천 정화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맑은 전주천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후배수관 교체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유인물에 보니까요 시본청에서 하는 것과 양구청에서 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신규 도로개설 지역에 하니까 시청에서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구청에서는 관경이 150mm 이하만 하고 있고 150mm 이상되는 것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 한것도 150mm이상 되는 것이 있거든요.

한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상수도 사업본부를 발족할 구상을 가지고 계시죠?

예.

시본청하고 구청하고 일을 나누어서 하면서 상당히 서로 업무 한계도 모호하고 또 서로 안할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언제쯤 상수도 사업본부가 구성될 것으로 봐지세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초면 상수도 사업본부를 완전히 독립해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시청의 수도과 하고 양구청의 수도과 하고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 사업소와 다음에 업무를 관장하는 경영사업을 할수 있는 업무파트가 하나 더 들어가서 수도본부장을 4급으로 해서 현재 저희 시에 조금 바쁘지 않은 행정직을 그쪽에 단장으로 모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편성은 아직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족이 안되어 있으니까 기존대로 시청, 구청 나누어서 하실 계획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파악이 되니까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상수도 사업본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줄 아는데 이런 것이 빨리되어서 내년부터 바로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분은 명확히 150mm 이상이다 하는 규정은 없고 시에서 편의상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네.

인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청하고 본청하고 업무구분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보수계획은 올해 어느정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유지관리 전체적인 사항은 실제 모든 움직이는 사람자체가 구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움직이고 보수하는 일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덧씌우기, 인건비 등이 드는데 덧씌우기 비용이 금년에 약 4억정도해서 양구청에서 2억정도해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 덧씌우기요? 그러면 여름에 원인은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그 이유보다는 부실공사의 요인이 더 많다 아니면 자제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도 판단을 했거든요. 도로유지비가 2억으로 다 했습니까?

금년같이 50년만에 가뭄이 오고,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까지 없던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포장도로면에 요철형태가 나타났는데 기술적인 용어로 범프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질주했다가 갑자기 쉬는데 이런데 모두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려 53개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없고해서 불가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해서 예비비를 1억3천만원 들여서 그 상황을 보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보수 완료했어요?

완료했습니다. 9월 중 순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 쉬는데 새로 포장된 곳이 모두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전주시내 일원은 보수가 완료가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자재 아스콘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흙속에 배합비율을 강하게 한다거나 그런 공사시공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입장에서 죄송스러운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이 아닌 평년에는 일절 없거든요. 금년과 같이 덥고 고온 다습하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사항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대전도 가고 국토관리청, 건설부까지 갔는데 기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광주에 갔다가해서 53개소 155항 이것을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기존에 녹아내린 아스콘을 시험을 해본다던지 성분검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은 안해봤습니까?

아스콘의 시험을 기술 때문에 안되고 포장공사를 하다보면 시료라고 해서 완전히 끝난뒤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공업연구소에 분석 의뢰를 해서 시험성과표를 부착을 해줍니다.

새로 한곳만 보수할 곳만 그렇게 한 것이죠?

아스콘을 갔다해서 시험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폭염은 언제든지 올수도 있으니까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보수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일테면 그 자리가 유독 손상이 많이 간 부분은 공사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시멘트를 굳혀서 위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 놓아야 한다. 보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손상될때를 계기로 삼아서 보다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앞에도 상수도 공사가 하면서 보니까 공사장 비가 올라갔더니 어찌됐던지 경계석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고 그런 것이 시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 보수도 구청에서 전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력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은 보수인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도시미관이 나빠지거든요. 그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손보실 의양은 없습니까? 내년에라도······.

금년도에 교량을 새로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금년에는 신설이 예산상으로 서 있는 것이 미산교 하고 확장이 매곡교······.

'93년도에는······.

'93년도도 역시 미산교는 '93년도 하다가 넘어왔고 그간에는 공사를 안했었죠.

'93년도에 미산교, '94년도에 매곡교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신설을 했거요. 그러면 미산교는 예산이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미산교가 13억5천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접속도로 그것만 세워······.추가로 6억이 더 서서 19억······.

19억정도······. 매곡교는요?

매곡교는 시비가 아니라 이것은 교부금으로써 현재 우리 예산으로써 내려온 것이 4억이 내려왔었고 추가로 3억이 왔어요. 3억이 예치가 되어 있어서 7억이 왔는데 7억중에서 매곡교 발주에 소요되는 당초 금액으로 5억3천이 투입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7억에서 5억3천 빼면 1억7천입니다. 1억7천을······. 문위원님이 남는 돈과 아울어서 앞으로 3억정도가 더 온다고 할적에 이것을 어디에 쓰나 하셨는데······.

교부금을 명칭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매곡교에 교부금이 7억이 왔는데 5억3천이 들어갔고 그러면 나머지 전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어디 다 쓸거냐고 물으셨는데······.

어디에다 쓸거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다른데다 쓸려면 전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매곡교 및 부대도로라고 있어요. 연결된 도로가 남천로도 있고 완산로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양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가 거기에다 쓰는 것으로······.

교부금이라는 것은 거기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데다 전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매곡교가 5억3천이 들어갔고요. 미산교가 19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곡교는 확장을 할적에 기공식을 하고 미산교도 했습니까?

기공식 관계 그것은······.

했어요, 안했어요? 어떤때는 기공식을 하고 어떤때는 안하고 그러는 가요?

그것은 주민들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기공식을 하고······.

기공식을 주민들이 하자고 하면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사업예산상에도 문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기공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하고 구분이 모호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건설, 도로사업 예산 엄청나게 많죠. 제가 알기로는 기공식을 하는데는 못봤는데 이런 것이 낭비의 요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필요없는 짓을 한단말이죠. 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 사업사업마다 기공식을 한다면 그것 예산 들어가죠? 그냥 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된다면 날이면 날마다 기공식만 하고 다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텐데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은 해야 하겠지마는 필요없는 것을 하지말아야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검토······.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도 6,7억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다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같으면 기공식도 하고 해야겠죠. 그렇지만 필요없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시설처리 용량이 10만3천t입니다. 그런데 보통 90ppm에서 70ppm 정도가 들어옵니다. 1차 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은 1차 처리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처리장을 거치면 12∼17ppm 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위원님께서는 그 물을 중수도 역할로 해서 재활용에 용의는 없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재활용 하자면 거기가 전주시의 하류이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해서 시가지쪽으로 밀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도 문제겠고 그것이 하류로 내려가면서 첫째 전주천과 만경강 서해의 오염을 예방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우선 유수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로 누수율 감소 급수선과 노후관교체를 했을 때 누수율 감소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시에서는 19.72%가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년차적으로 계속 청음탐사라든지 관로순찰을 해서 고정밀계량기등을 교체하고 노후급배수관을 교체를 해서 한다면 17.7%로 최종적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2000년대를 넘어서면 선진국과 같이 10%내외를 목표로 년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도요금을 인상했는데 인상하지 않고 서민의 세부담을 감해 줄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제가 담배를 하루에 한갑 피우는데 이 한갑의 담배값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5t, 약 30통을 집에다 갔다주고 담배 한갑 값을 받고 있습니다. 1t을 생산하는데 190원의 생산비가 들어서 이제까지 1709원에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93년도 말에 226억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빚얻은 것이 약 100억원 내년도에 280억 정도를 얻어서 써야되는데 그래서 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고 좋은 물을 풍부히 주기위해서는 인상된 현요금을 받아서 시민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는 것이 요금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원수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방수리 지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에 임실군에 지원해 준돈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75년도부터 방수리에서 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77년 5월부터 시작해서 '89년까지 1억2천6백만원을 주어서 주민숙원사업을 4회에 걸쳐서 했고 '90년 11월 9일부터 방수리 진입로 포장비로 3천만원을 도와준적이 있습니다. 또 '90년과 '91년도에 방수리 상수도 시설을하는데 방수리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는데 4천1백만원을 도와준적이 있습니다. '93년도 2월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9천8백만원을 하류에 있는 농민과 주민들이 영농에 물이 적어서 사선대 밑에 대리라고 하는곳에 양수장 시설을 하는데 6천7백만원과 주천에 6천만원에 용수로를 해 주었고 방수리도로 진입하는데 7천1백만원을 지원해서 이제까지 8회에 걸쳐서 3억9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50여년만에 한발이 계속되니까 역시 똑같은 현상이 그 주변에서 나오니까 임실군 의회에서는 섬진특위라는 것을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해서 저희 시에 7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실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천포가···. 깨져서 달아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밑에 어수포라고 있는데 옹벽과 보호봉이 손상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 등등 해서 4억4천7백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섬진강특위측이 와서 저희 과장과 그쪽에 과장 어느날 모여서 꼭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보조수원지 콘크리트보가 유실되어서 바로 밑에 있는 동네가 영농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도수로를 200m 끌고 가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어수포를 보호하는데 약 4천7백만원 다음에 대리 양수장에 양수전기료만 약 3백만원을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방수리 진입로에 저희 사업소를 들어가는 폭이 좁아가지고 옆에 소 하천이 있는데 이것을 복개하는 비용이 약 5천정도가 들어서 물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4억4천7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원님들끼리 합의를 봐서 합의점을 찾아서 일부라도 해주면 저희 출입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지대에 대한 가압시설로 해서 고지대 급수대책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가압시설이 된데가 전주역 4호 광장 주변에 높은 지대가 있는데 그것을 4호 광장 주변에서 가압을 시설하고 있고 엄마랑 유치원 그 부근을 농고앞에서 가압을 하고 있고 노송동 일부 고지대는 노송동 동사무소에서 가압을 하고 있고 흑석골에 고지대에 가압을 하고 있는 등 몇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대에 금년에 물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고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수를 18공을 뚫었습니다. 고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시설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관정이용계획과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지하수광장을 파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실제 생활용수로도 하고 음용수로도 쓸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하수관리법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이용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매곡교 확장에 대해서는 7억원의 교부세가 왔습니다만 5억3천만원을 교량 확장을 하고 나머지 돈은 거기에 접한 도로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은 시행시기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없고 '88년부터 '93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8.5㎞를 47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1차로는 '88년에서 '91년까지 전주대교에서 남천교까지 5.7㎞를 했고 '92년도에 신풍보, 위치상으로 한양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신풍보에서 전주대교까지 2.79㎞를 '92년에 추진한 바 있고 '93년도 3백m를 남천교 상류를 공사를 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란 환경처에 등록이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의 면모는 다 갖춰져 있는데 그 하천속에 있는 물이 더러워져서 도저히 파내지 않으면 하천유지를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천교 상류 원당포까지 1㎞를 정비를 하고자 했지만 환경처에서 거기보다 더 중요한 곳이 삼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위는 오염원이 없으니까 오염하천에서 전주천은 제척을 하겠다 해서 상류는 지원이 안됩니다. 다만 하류인 신풍보에서 만경강까지 4.4㎞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삼천천 정비가 끝나는 다음해부터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벽당에서 원당포까지는 금년도에 지원이 안되어서 1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도자로 정비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을 주신 과정에서 '93년도에 1억98백만원이라고 하는 원수대를 지급을 했다. 또 '94년도에 4억4천7백만원의 요구가 왔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거의 지급을 안했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근본대책이 있어야 하고 실제 제가 금년에 방수리를 가서 보았을 때 그 강 자체를 막아서 전부 농수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흐르는 물의 일부를 받아서 우리가 양수펌프를 해서 쓰고 있으면서도 4억4천7백만원을 요구한다고 그랬을때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으면서 하천 바로 위에는 진안입니다. 그러면 진안의 원수를 쓰고 있는 것이지 임실의 원수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던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군데의 관정을 팠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음용수로서 쓸수 없는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바로 폐공을 시키던지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어야 할텐데 그대로 방치되어있고 실제로 음용수로 쓸수 있다고 판정이 나 있는데도 배수관 시설을 하지 않아도 그 당시는 비상급수 대책인데 한방울의 물도 활용을 못한,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저수량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정화사업이 끝났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두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구하천에서 나오는 물자체가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면 흑석골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전주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암천에 폐수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전주대교에서 정화사업을 47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를 금년에 18공을 팠습니다만, 실제 성공한 것이 18공이고 더 파고 한 것은 3공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래로 채우고 그 위를 콘크리트로 채우는 방법과 전체를 몰타르로 해서 채우는 공법이 있어서 저희 시는 몰타르로 해서 그 공을 전부 채우는 공법으로 해서 완전하게 메꿔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현재 성공을 했다고 해도 대장균등 세균이 일부 나와서 음용수로서 불가한 것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염소등을 처리해서 식용수로 가능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구하천과 금암천에 대한 처리는 2단계 공사가 끝나면 그것을 유입을 해서 내년 하순까지는 2단계 사업 10만톤 규모는 내년에 끝내고 10만톤은 '9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계열별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 까지는 그것을 모두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먹습니다.

청소를 하면 약 3백톤 정도가 청소가 됩니다.

저희가 회수조를 시설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정회를 해서 물이 부족할 때는 정화가 되니까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찌꺼기는 스러찌를 별도로 받아내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인데 내년 4월 까지는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좁은목 약수터를 가자면 왼쪽으로 전주천 왼쪽으로 전주천 왼쪽으로 다리가 있어요. 거기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보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파이프를 설치했는데 파이프를 고정하는 크기는 직경이 10㎝라고 하면 파이프도 직경 10㎝로 맞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파이프는 8㎝이니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돌로 메워 놨습니다. 그전에 건설과장한테 지적을 해서 고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 고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준공검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지탄받고 시의 감독청은 돈먹고 적당히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 할 때 다른 것도 철저하게 준공 검사해서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번영로에 부대도로가 있는데 노폭이 10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양쪽에 벗나무가 있으니까 벗나무 구경을 하다가 사람도 많이 죽었고 인접해서 영농하는 사람들이 경운기를 몰고 다니다 차량에 치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농업용 도로를 확보해 주고 벚꽃놀이 할 때는 안쪽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노후배수관 이것은 오래되면은 녹이 슬고 누수가 되고 그러는데 일본이나 구라파에서는 녹슬지 않은 관을 쓰고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저희 나라도 아연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제작년 부터인가 쓰지 마라 하는 것이 나와서 요즈음은 동관 녹이 슬지않는 파이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결국 그러한 관들이 있어 가지고 녹물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이해서 신고를 해주면 빼가지고 바로 바로 교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공원관리사무소소관

현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그때는 물론 안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씨도 안먹는 소리다. 온 힘을 다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십억을 자선사업하는 쪽으로 내놓겠다고 하는데 씨도 안먹을 뿐만 아니라 무슨 동물원에다가 전시장을 만든다고 하는가 도대체가 시비를 낭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 전주시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누수를 범하는가 해서 제가 흥분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도 몰지각한 시관계자의 로비, 농락같은 것이 있어 갖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와서야 표출이 되면은 예산 세워놓은 것이 지금에···. 예산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전주시민의 안녕질서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돈이 투자만 해놓았다가 다음에 가서 이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전주시 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유독히 전라북도 전주하고 도청만 그러지 타 시도는 건물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남은 돈 가지고 미안한 생각을 해야지 소장께서 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 소장도 전소장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공원관리사무소를 옮겨야 겠다. 왜 이러십니까? 지금까지 취향정에 1년에 들어가는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45만명 됩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약 50만명 됩니다.

동물원은 주차장이 몇 대이고 취향정은 몇 대 입니까?

취향정은 종합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약 40대정도 됩니다. 동물원은 280대입니다.

종합회관은 타 용도로 쓰면서 취향정에 오는 손님들로 받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1년에 45만명이 옵니다. 그러나 동물원은 1년에 50만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280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또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합회관에서 쓰는 주차장은 40대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동물원에 하겠다는 것은 취향정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안듭니까?

동물원은 어린이날 하고 성수기때는···.

그러면 취향정에 오는 45만명은 자동차를 안가져 오구만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주 시민들이 취향정에 오시는 분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동물원은 멀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주차난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취향정을 가볼까요? 시인 하실 것은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를 지금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말고 말씀을 하세요. 감정적으로 하시니까···.

뭐라고요? 감정적으로 한다고요? 어린애도 그런 말은 안하겠습니다. 전부다 시내버스를 타고 옵니까?

거기는 팔달로에 인접되어 있고 시내버스가 빈번하기 때문에···.

취향정 담당하시는 분 나오세요. 전부 시내버스만 타고 오고 40대의 주차장인 종합회관에 주차하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소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취향정의 문제로 시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부시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공회관 부근에 1천1백평을 주차장으로 현재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시내버스 타고 오니까 괜찮다는 답변을 취소해야 겠습니까? 동물원도 중요하지만 취향정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1천1백평 되는 것을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동문 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나이 어린 위원이라고 해도 흥분을 안하겠습니까?

현재 덕진공원을 이용을 하고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부족한데 거기는 팔달로에 인접하기 때문에 교통이 동물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내버스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시내버스를 타고 옵니까? 자가용을 5대 10대를 갖춰놓고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데가 없어서 도로에 주차하고 해서 스티커를 떼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근처가 그만큼 교통이 혼잡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현재 반공회관의 진척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덕진공원은 현재 전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는데요. 김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동물원을 하고 덕진공원은 우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반공회관 전시장을 이용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원도 급하지만 더 급한 것은 취향정입니다.

취향정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데 현재 부지가 없으니까 우선 동물원을 먼저하고 반공회관 전시장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원관리소가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구명칭이 공원관리사무소인데요. 전주시내에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장하는 지역은 덕진동, 금암동, 송천동, 호성동, 인후동, 우아동등 6개 지역으로 해서 공원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방대한데 6개동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 위상이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시내를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총무국 부서하고 공원관리사무소이면서도 일부 지역만 관리하기 때문에 다가공원이나 오목대등은 저희가 않고 이원화 되어서 문제점이 누차 강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이 본청 국장 4급과 동일한 직급이기 때문에 공원고지록을 본청에 둬서 본청에서 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관리했으면 하겠다 하는 바램에 있어서 저희가 총무국에 건의하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형작품 전시관의 설계비등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약 2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없어진 돈이네요.

앞으로 그와 같은 민속 전시관을 세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사전에 충분하지 못한 준비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일방적인 자기 생각에 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거나 관리소장이 바뀌면 자꾸 변화가 옵니다. 그때 당시에 관리과장님 근무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심의시 질문하니까 조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완벽하게 꼭 해줘야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죠? 이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됩니다. 예산을 받을때는 충분한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하는데 이제 와서 소장님은 동물원내에 모형전시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안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시민 휴식공간으로 그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줘야한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한분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에 임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정도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소장님도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실 생각으로 관리직들도 그렇고 하니까 그때 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총 2천9백만원만 세워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에 화장실을 현대화하다는 계획이 금후계획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화장실 시설의 경우 기온이 떨어지면 못하는 사업 같은데 연말로 늦춰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크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빙기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큰 설계가 필요하지 않고 또 민원이 야기되어서 땅을 못 산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시행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빨리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도 11월 초에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시설결정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해야 하는데 연말에 하거나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진 연못의 준설비로 2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피력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셨는데 지금까지 준설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 취로사업으로 '87년도인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로사업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하고 거기다 모래 자갈을 깔아서 투명하게 보이게 하겠다 하는 정도인데 어떤 산출근거로 2천만원을 예상한 것입니까? 제가 보아도 2만9천평을 2천만원으로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경우가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거기에 수중 분수대 시설을 할려면 어느 정도의 준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일단 드러내고 거기에 자갈과 모래를 깔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요구할 바에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해야 다음에 돈이 모자라서 하다 말았다던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세워서 한다면 그것이 또 낭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덕진공원 안에 있는 연하교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몇군데 줄이 늘어난 것이 있는데 관리자는 가운데에 있는 연하정이 주인이 시설을 했습니다. 며칠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기술진이 와야 된다고 해서 밑에서 니트를 조여서···.

그 다리는 개인이 설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주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며칠전에 했습니까?

3, 4일 전에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진 것이 며칠 되었습니까?

약 열흘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만···.

소장님이 물어본 날짜하고 며칠 간격입니까?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이후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를 놓았다고 해도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보셨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도 빨리 가보셔서 보수나 복잡한 사항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못에 보트는 몇 대나 있습니까?

50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정비했습니까?

전부 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면서 구명조끼는 입습니까?

입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입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나온 안전 요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서 탈때는 반드시 입고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시할 때 마다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트를 타신 분들이 꼭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만일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덕진구청에서 나온 안전 요원이 있고 하니까 우선 응급조치는 그쪽에서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조대가 몇 명 있습니까?

3명입니다.

술을 드신 분들도 타고 하니까 주의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장 정광우입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만남의 광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진입로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수당문 옆에 교육연구원 사이에 중간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당초계획은 수당문에서 교육연구원까지 담장을 없애버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리석으로 해서 임의로 출입은 못하게 무릎 높이 정도해서 꽃밭을 만들어서 담장역할을 하도록 할려고 하는데 현재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문 그 근처에다···.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하지 말든지, 주차장을 하지를 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만남의 광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은 타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앞에 주차장이 막아져 있고 거기에 울타리가 쳐져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그래서 안이 보이질 않는데 이것은 이미 만남의 광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했다. 종합경기장 안에서 만난다는 생각을 해서 수당문으로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시설할 필요도 없다. 경기장 안에서 만나는데 더 이상 시설할 필요가 없지 않냐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 세워 준 것을 쓸려고 하지말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주차장 차한대 들어오지않고 교통만 불편하게 오고가는 사람들 불편만 주고 월급만 주고 있습니다. 손해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소장님께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제대로 먹혀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취지에 맞게끔 먼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만남의 광장을 운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주시장산하에서 내부문제가 되겠는데요. 저는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 입장에서 몇 차례 건의를 드렸고 또 그것이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면 주차장이 없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야구장시설을 도로 5천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돈입니다. 왜냐하면 쌍방울에서 10억을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다 씁니다. 프로구단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도 쌍방울에서 내놓아 가지고서 처음에는 10억을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쌍방울측에서 10억을 내놓을 수 있게 종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사 있습니까?

쌍방울에서 10억을 내놓겠다고 하는 당초 제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사내용이 그 사람들이 10억을 내놓는다고 할 때는 1,3루를 포함해서 우리가 10억을 내놓을 테니 약 20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시비를 포함해서 20억공사를 해주십시오하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어차피 1,3루를 뜯고 본부석 뒤에만을 10억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다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50억이 들든지 100억이 들든지 그것은 소장님은 발밑에 불만 끄려고 하시는 분이고 저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유산을 남기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소장님과는 차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릴테니까 앞으로 5억을 가지고 10억이 들어가는데 5억을 쌍방울에서 낸다는 것은 가당치않은 얘기입니다. 원래는 5억 가지고 한다고 저희한테 올렸지 10억이 들어가는데 5억만을 예산을 올렸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헛수고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마는 축구장을 전주시에는 생활체육을 해가지고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그리고 20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체육 OB팀들에 수준을 격상시켜야만이 전국대회에 나가더라도 지지를 안고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체육발전에 이바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로 축구장을 생활체육 OB팀들에게 할애하면서 연습경기를 하실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만남의 광장예산을 요구하셨을때가 본 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추경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일부 성립되고 지역경제국이나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 지역이 중복된 지역인데 거기다가 유로주차장을 시설하겠습니다. 그런 협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협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알고서 이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소장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협의는 받은 적이 없고요?

예,

없는데 체육관리소장에게 협의도 안하고 시에서 해버렸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성립시켜 준 우리도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경로로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우선 개별적으로 해당 주무부서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다음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죠?

부시장님이 주재한 회의로 기억이 되고 시장님에게도 몇번 권유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의지가 확연했다면 예산을 성립시킬 때 열의라면 이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설치가 안되게 되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현재 있는 것이라도 철거하고 만남의 광장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체육시설관리소장님이 체육관리시설에 관리를 맡고 있는 소장님이시죠?

예.

전주시의 재정을 확보하는 재무국장이나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위치가 뭐입니까?

경리관입니다.

재정을 확보하는 경리관입니까? 전주시 전체의 재정을 확보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그러데 왜 이렇게 소장님이 전주시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많습니까?

어떤 의미이신가요?

체육관리시설은 어떤 용도로 이용됩니까? 시민들이···. 제가 알기는 시민의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체육관리시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소장님은 전주시민들이 건전한 정신에서 건강한 신체를 단련시키기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데 전력해야 맞습니까? 투정판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륜장 시설을 유지하는데 전력해야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대답만 해주세요.

그런 일반론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내년에 경륜장을 유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한거예요. 어느쪽에 주안을 두어야 하냐는 얘기예요. 소장님으로서는, 소장님이 체육시설관리소장님으로서 어디에다 주안을 두어야 되나요? 내가 시장님이나 재무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소장님이 그렇게 재정에 신경을 쓰시냐 그 말이죠. 그것도 시민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저는 체육관리소에 직원과 동시에 전주시 직원입니다. 또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저도 걱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기획했습니다.

업무기획을 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정만 확충하는 부분이 아니다하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예요.

재정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레져스포츠를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들이 있고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사행심이라든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것을 명시를 하고 거기에 동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의회동의를 신청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니까···. 그 이후에 유치가 무산되었죠? 무산된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포용을 했느냐 그것예요. 제대로 그 의사가 어디서 나왔는지 포용했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세요.

그 정도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교에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진입로를 다시 낸다던지 그런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그것을 원합니까? 진입로 확보하는 것을 원해요? 지난번에 이것 신청한것도 소장님이 그때 설명을 하셨다시피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했다고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몇일만에 간담회에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다. 갑자기 하다보니까 내용을 미진한 점이 있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전문인···.

그때 당시에 설명으로 하면은 갑자기 시장의 명에 의해서 갑자기 파악하다 보니까 시민의사도 제대로 결집이 안된사항인데 의회동의도 거치기 전에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으면 그 뒤에라도 시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한번에 봤습니까?

그것은 이시점에서 꼭 필요합니까? 앞으로 하면은 되죠.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98년에 다시 유치한다고 했다고 그 안에 그런 절차를 했냐 안했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서 제대로 해서 아직 유치가 안되었으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여기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되도록 여건조성이라든지 앞으로에···.

공감대 형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직 생각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만남의 광장을 김진환 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만남의 광장과 위치가 틀려서 알아봤는데 지금 호남제일문 근처에다가 예를 들으면 서울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만남의 광장이 있어요. 그와 비슷한 만남의 광장을 2만여평을 확보해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나갈 손님과 또 서울이나 광주쪽에서 오늘 손님이 전주에서 만나자고 할적에 전주 만남의 광장에서 몇시에 만나자 하는 그렇게 해서 만나는 호남제일문 근처에 서울과 같이 만들고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내용이 좀 다른겁니까? 이것은 종합경기장 앞에다가 적은 규모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호남 제일문 근처에다 하는 만남의 광장하고 여기다 하는 만남의 광장하고 왜 관리자가 틀리는지 알고 싶고, 저쪽에 계획을 알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쪽 계획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종합경기장내에다가 설치하겠다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은 임의로 붙여진 제목입니다. 사실은 도심속의 소 공원이라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그 주변에 전북대학교라든지 각종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는 그 근처 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아담스럽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 이용의 방법은 전주시에서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전주시민원실 옆하고 수당문 앞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수당문앞에 아침에는 몇 십명이 되었든간에 소형차에서부터 대형버스에 까지 거기서 만나서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쭈구리고 앉아 있었던지 겨울에는 춥고 비가 올때는 은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에게 공간이 400평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구경기를 관전하고 나가면서 만나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간다든지 하는 장소로써 아담하게 소공원처럼 만들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호남제일문 옆에 있는 만남의 광장하고는 이용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종합경기장내에 각종 운동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의원 몇분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면은 노후된 시설장비 앞으로 새로이 추가로 시설을 보강해야 겠다하는 점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현재의 시설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더 시민들이 역시 종합경기장 체육시설이 좋았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운동장을 다지는 로울러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95년 예산산에라도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라는 충고와 도와 주신다는 뜻으로 알고 더욱도 그런 방면에 노력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전주 시민의 행사중 난장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마장에 방책시설을 아직 설치 안했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만 당초 그동안에는 목책을 할려고 했었는데 플라스틱으로 해서 새로 개발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경영하는 승마장에 처음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면 반영구적이고 아주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찾아 보았더니 그 업체가 부도를 내고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마협회에서도 꼭 그것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당신들이 알아보십시요 했더니 그쪽 채널을 통해서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데 11월 10일 경쯤 되면 현물이 도착한다고 해서 도착하면 계약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그안에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새로운 방책을 해서 하면 더욱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좋은 재질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승마협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그때는 임시적으로 수선해서 사용을 해서 대회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그것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 수익성도 없는 승마장에 자꾸 돈을 넣을 수 있느냐 하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방책시설이 이렇게 낡아서는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렇게 국제대회도 끝나버리고 시설물은 되지도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방책시설도 더 쓸수 있겠구만요.

예를 들어서 방책시설을 못한 부분은 하얀 테이프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좀더 좋은 시설로 하기 위해서 그 행사는 마쳤습니다만. 현재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잘하자는 측면에서 그 현품이 반 영구적이라고 하니까 그쪽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납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고해서 승마협회에 연결을 해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때 승마협회에서 국제대회를 운영하면 수입금이 날 수 있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승마협회라고 우리 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수입금 배분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홍보물도 부착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날 수 있다. 그것을 전주시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달라고 당부도 하고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방책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회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회가, 고급 스포츠니까 전주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그런분들 소수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자꾸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해 보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으니까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