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94년 10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94년 10월 31일 허명화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 11월 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접수되었으며, 위원회별 심사의안으로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출특별시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와 회의록 교환 협정의 건,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위원회 예비심사, 서출특별시서초구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4년 11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4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폐지조례안,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위원회 예비심사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위원회 예비심사등 총 12건의 심사가 있었으며, 이중 제33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와 회의록 교환협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며 서출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회 임시회 회기중 휴회기간중 2차례의 총무재무위원회를 열어 계류중인 의안과 제출된 의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5건의 의안을, 제2차 회의에서는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1건은 부결시켰고, 3건은 심사 보류하여 계류시켰으며, 4건은 의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의안중 일부는 오늘 심사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제34회 임시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1. 심사경과 본조례폐지조례안은 ’94년 10월 17일 서초구청장이 접수번호 제197호로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94년 10월 24일 회부되어 ’94년 10월 27일 제33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2. 의안이유 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전용업무 심사조례의 제정 근거인 농지전용업무처리 심사세부규정 제5조의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됨으로써 농지전용 억제규정인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을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전면 개정하고 농지전용업무심사세부규정 제5조의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되었으며, 경제행정 및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허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억제기준인 농지의 편입 허용기준을 폐지하고 전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여 이용토록 함이며, 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으로 농지전용의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사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규정 제5조의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을 위한 준칙의 폐지로 인하여 우리 구 농지전용업무심사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지전용업무 처리세부규정이 ’94년 4월 30일자로 농수산부령 제78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 본조례 폐지는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94년 4월 30일 관련규정 및 준칙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의안을 제출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으며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질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이나 체계 및 자구정리 등은 없었습니다. 6.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안 가결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홍달의원외6인발의) 10시12분

정순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4년 10월 20일 박홍달의원으로부터 6인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10월 24일 상정일자는 ’94년 10월 28일 제33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 회수 및 일수는 1일 1회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서초구의회 의장의 통보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증인의 선서를 규정하고 증인 보호 및 여비등 실비변상 규정을 마련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수정동의안 동의 1. 조례명에서 서초구의회에서 “의회”를 삭제 2. 제8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를 “의장을 통하여”로 3. 제13조의 “위원회조례”와 “의회회의규칙”에서 “서초구”를 삽입함입니다. 4. 제8조 제6호에서 요할때는 요구할때로입니다. 위중은 위증으로 제7호의 별지 2호 서식에 그대로 삽입함입니다. 동의안은 동의재청 가결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 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유원규의원외6인발의) 10시16분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실 적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준한 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감사의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감사일정, 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 의하면 도시건설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는 감사일정이 나와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이 지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계획을 의결해서 서초구청에다가 제출할 적에는 자치단체에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송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의 감사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임한종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이 질의한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에 ’94년 11월 26일 토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반편성,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래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3개 상임위원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 슬기롭게 서로 중복되지 않는 방법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해야한다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7일간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감사일정을 법적 기간을 정해 놓고 감사 시행하는 방법에서는 각 상임위원장간에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6일날부터 12월 2일까지 기간동안에 운영위원회 감사일자는 잠정적으로 12월 26일날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시간을 서로 할애해가지고 다시 보충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그 기간 7일동안의 융통성있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계획서라는 것이 상세한 내용과 일정을 정해서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야 된다고 봐서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 26일날은 총무재무위원회의 감사의 모든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26, 27, 28, 29, 30, 11월 1일, 2일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위원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잠정적으로 11월 26일, 제가 듣기로는 12월 26일날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11월 26일날로 한다면 이 내용에 상세한 규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아까 가결을 해서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정회를 해서 협의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제정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는 지금 우리 허명화의원이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이 안을 가결하는 걸로 할테니까 그렇게 허명화의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발언해 주십시오.

양 상임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국·실·과 국이 여러 국이기 때문에 각국별로 계획서를 제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사일정을 통보해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국 단일 국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표시 않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월권해가지고 타국을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주해서 인정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 타 의원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감사계획서 조율을 할 때 그런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거쳤습니다. 또 허명화위원은 다행히도 운영위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고 한가지 허명화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감사기간이 7일간인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씩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는 양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로 선발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동시에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기법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호 3개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에 하자는 그런 전제를 띄었으니까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조금 전 그 토론이 반대토론 아니시죠?

의석에서 - 반대토론 했는데…

반대토론으로 접수해 드릴까요?

의석에서 - 예.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선 1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건 남았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옥자의원외6인발의) 10시38분

박홍달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4년 10월 20일 김옥자의원외 6인이었으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4년 10월 20일이었으며 상정일자는 ’94년 11월 1일, 운영위원회 개최 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이었습니다. 제안설명자인 김옥자의원의 제안설명 요지 및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와 3호에 따라 ’93년도 결산승인 및 ’95년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수, 위원 선임방법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 회부안건, 위원회의 존속기간, 심사방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 의회의 명시적 의결사항인 결산의 승인과 예산의 심의, 확정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용함은 바람직하는 것과 예산결산의 능률적인 확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수를 20인 이상의 다수보다는 10여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위원수를 11명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김옥자의원은 3년간 결산특위를 구성, 운영한 경험에 입각하여 11명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4년 11월 1일 유원규의원이었고 수정이유는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1명으로 하는 것보다 2명을 늘려서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주요골자는 결산안 2항에 위원의 수 11명을 위원의 수 13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심사결과 유원규의원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예산조치, 연석회의, 공청회, 체제자구 정리내용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달 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수정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은 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 5항은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인데 위원선임에 대해여 운영위원장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 다루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출석의원( 24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2 명) 시민국장 김성태 건설국장 김현식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심사보고서 null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 null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null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null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 null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null 서면질문서 null 의원서면질의답변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