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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기노옥 의원 발언

제37회 제5차 본회의199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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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

기노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사 회 과
의사일정 제1항 ‘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의원의 질의와 답변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전희원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사회과장인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6)
성한

김성한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성한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의 국내여비를 ‘94생활보호대상장 생활실태와 ’95신규 대상자 재산실태 및 거주사항을 현지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95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비 일반수용비는 장애자의 복지법 개정으로 지체장애자 수첩이 당초에 도지사 명의로 발급되었으나 군수명의로 발급하도록 개정되어 있어 무안군내에 지체 장애자 576명과 시각 장애자 46명, 청각ㆍ언어장애자 160명, 정박장애자 113명등 총 898명에게 새로운 수첩을 교부코자 수첩제작비로 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점관리 보상금 고용촉진 훈련대상자에게 당초 24개 학원 306명에서 38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78명이 증원되어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이 전의 불용액입니다. 무안군내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3,078세대에 8,697명을 지원하고 있어 ‘94년도 4/4분기 국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3천8백6십8만6천원과 도비 백7십2만7천원을 합하여 4천4십1만3천원을 국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일반 운영의 재료비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513개소와 식품 제조 가공업소 522개소, 공동을 34개소 등 79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서 위생업소 허가용 수질검사 무균 채수병 구입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분야 1페이지 입니다. 세입분야 의료보호 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분야는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분야 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의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는 4억4천9백5십6만2천원으로써 ‘93년도 본예산에 국비 80%와 도비 20%로써 14억6천9백9십만4천원을 확보 했으나 진료비 청구액이 19억1천9백4십6만6천으로써 4억4천9백5십6만2천원이 부족하여 금년도 도비 보조금으로써 최근 변경내시되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분야 1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은 ‘93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영세민 생활안정 사업의 일반수용비 2백5십3만2천원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용지 및 사무용품비로 소요되어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내여비 5십만원은 융자신청자 생활실태 파악과 상환금 미납자 납부독려를 위한 출장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금 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사업의 특별회계의 일반융자금 9백7십2만원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필요한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노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2) - 가정복지과
노옥

기노옥의장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경선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 가정복지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무안군 노인회관의 공공요금, 전기, 상수도, 전화요금이 부족하여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장 33개소의 현지 지도 점검 및 홀로사는 노인 결연 추진 153명중 79명 결연, 미결연의 74명에 따른 여비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가가정의 지원사업으로는 금년도 7월부터 지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저소득 부자 가정은 43세대 150명입니다. 이들의 생계비,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자금으로 도비의 50%, 군비 50%로 천백9십2만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71개소인데 ‘94년도 예산 편성시 ’92년말 기준으로 47개소에 한하여 국비가 70% 책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등록된 2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는 경로당 월 2만원씩 난방비는 연 2회 12만5천원을 군비로 지원해야 되므로 8백7십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운남 여자 경로당 신축분야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자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일로읍 1개소, 운남면 1개소로 모두 2개소 뿐입니다. 운남 여자 경로당의 경우 개인 건물을 임대해 운영해 오다가 소유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금년 4월부터 오갈데가 없는 상태로 운남 여자 노인측에서는 수차 건의 있었을 뿐아니라 여자 경로당의 특수성과 자체 신축자금 능력이 없어 노인복지 여가시설 신축지원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우리군내의 어린이집은 7개소로 영육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지도 점검과 소년소녀가장 92세대 149명 관리와 ‘95년도 소년소녀가장 책정대상자 실태조사를 위한 가정방문을 위해서 5십만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소관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모자 만남의 시간참석자 6명에 대한 참석 보상금으로 45만원을 지급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6) - 보 건 소
노옥

기노옥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호

옥내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옥내호입니다. 이 자리에는 처음 나온것 같습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랍니다. 많이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감된내역은 생략을 할랍니다. 여비에 가서 저희들 국내여비로서 1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풍토병 조사를 위한 여비입니다. 그럼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1회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가지고 금회에서 49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 두가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18) - 민 방 위 과
노옥

기노옥의장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민방위학교 교육중이므로 민방위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0) 2. 휴회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휴회의 건은 10월 31일부터 3일간 심의한 추경예산에 대해 계수조정과 그리고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94년 11월 3일부터 7일부터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이의 없으므로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2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