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의원 발언

1994년 11월 2일 (수) 오후 2시04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간사께서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께서 유고가 있었으므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복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옥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94년도 제 2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 10월 28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우선 전체회의에서 실과, 사업소별로 예산설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금번 추경심의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빈약하여,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꼭 해결하여야할 주민숙원 사업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한데도 U․R 대응 홍보 전시 사업 등은, 사업의 성질상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하였음에도, 몇 개월 동안 방치하여 오다가, 사업을 변경한 사례는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또한 치밀한 계획 없이 적당히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여,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한 사례도 있고,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에 몇 개월 동안 이나마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편성시, 예산지출과목을 잘못 선정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과목만을 정정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불 예산과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당초 편성단계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계상하여 불필요한 변경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가용재원이 빈약함에도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알뜰히 아껴서,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많은 할애를 하여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집행시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아울러 당부 드리면서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금회 추경에 자체수입으로 26%와 의존수입으로 74%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결함이 예상되나, 주민세와 자동차세등 5개 세목에서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6%가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있고, 세외수입에서도 하천골재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은 이미 발생되었고, 도세 징수 교부금과 재산 임대료 수입 전망도 유망하다함으로 자체수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상급기관에서 이미 확정되어 교부될 것으로 결정된 수입이므로 달리 심의할 수도 없으므로, 금번 2회 추경의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일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한해대책비등 이미 성립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및 교부세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이외에, 공유재산 관리상 연말임에도 불가불 시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업비만 계상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세출예산도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지역개발 공사와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결빙기 이전에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겠으며, 특히 이원 간이운동 및 편익시설 사업도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개 회계중 이번 추경에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관리 기금 특별회계에 많이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금이 일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만큼 환자의 진료비에 전액 계상되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기금 특별회게에서도 일부 융자금 회수 전액을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충당함으로 기타 특별회계 역시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경 없이 사업예산에서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등 필수 부족경비에 충당하고 자본 예산에서는 반대로 사업이 변경되어 남은 시설비와 장비 설치비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있어, 공기업 특별회계도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이 조정하신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세입과 세출 부문에서도 수정 없이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농번기라 추수에 바쁘신 중에도 여러날 동안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특위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회 추경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