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극심한 가뭄,폭염,식수난등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를 극복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님과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의코져 합니다. 첫째 올해를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으로 정하여 건설 공사 현장에 피켓이나 프랑카드를 달아 놓고 공사를 하니 참으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적이고 반영구적인 콘크리트는 오늘날 간접자본의 구조물 자재로 쓰이고 규격 품질 자재를 사용하면 공법상 반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자갈.모래에 물을 붓고 적당히 비비면 된다는 관념이 아직 존재하고 현장에는 저품질 자재를 쓰거나 필요한 자재를 줄이고 레미톤에는 물을 더 타는등 품질 저하 요인이 있어 구조물의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부실화, 심지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질의 하천 골재는 거의 바닥이 나고 깬자갈에다 토분이 많은 모래를 사용하여 균열이나 품질저하 부실 시공으로 몇년 못가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사감독은 물론 엄격한 준공검사로 보다 우수한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데 전력투구 할 제도적 장치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현지 주민들에게 설계서와 공사개요를 사전 현지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사고이후 군내 교량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위험한 교량은 없는지, 있다면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창녕군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뿌리깊은 전통과 향기 높은 문화유산, 조상님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충절의 얼이 서린 자랑스런 터전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러 역사.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져 국.도.군비 2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373평의 규모로 준공 및 개관 단계에 있는 창녕박물관 즉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유물은 현재 몇점이나 되며, 외국에서도 문화재가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본군에서 출토되어 타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에 대한 회수 협의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토문화재를 체계적 보존정비하여 창녕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재 정비 5개년 계획을 서울 은하건축사에 용역.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 1부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우리가 물 없이는 단하루도 살아 갈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왔던 음용수가 마음 놓고 마실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니 심히 통탄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농업진흥공사가 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농어촌 식수를 공급하는 간이급수시설 대부분이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65%에 달하는 급수시설이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질산성 질소등에 오염되어 있거나 색도,탁토등이 기준치에 미달되어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식수오염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길 바라며,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수질검사와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맑은물 공급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우리나라는 경지규모가 적고 경영규모가 영세농업으로 소득이 적은데다 농외소득마저 취약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가 심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역시 크게 낙후된 실정이며, 노동력은 부녀화.노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구조 및 농산물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유통구조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의 부족으로 불공정 거래는 물론 비용증대를 초래하여 가격안정은 불안정한 실정이며, 농촌복지 생활환경 자녀교육비 및 양질의 의료수혜가 부족하고 주택 및 주거생활이 열악함은 물론 특히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는 더더욱 큽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기존 42조원외 15조원의 농어촌발전 특별세를 재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의 농어촌 발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군의 93∼94년도 담배소비세 세입내역 및 양담배 판매 추세는 어떠하며, 양담배 판매로 인한 본군의 세입 감소액과 양담배 추방을 위한 주민 홍보 및 판매억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희의원의 질문 내용중에는 건설과,문화예술과,도시과,산업과,재무과 소관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부터 이채희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가 오늘 도발령에 의해서 오늘 날짜로 김해시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가 2년6개월 동안 이곳 역사 깊은 창녕 땅에 와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격려와 채찍 아래 열심히 일할 수 있었는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몸은 이곳을 떠날지언정 항상 저는 창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한층 창녕의 발전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군이 발주한 공사중 하자보수 실태 및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전 현지 주민에게 사전 설명등 제도적 장치와 관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실태 및 사고위험성이 높은 노후교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설계.시공.준공검사등 전과정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4년 5월 20일 창녕군 훈령 제148호로 창녕군 대형공사 군민 참관인 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남지 성사교 설계시 지난 8월 4일자로 3명을 위촉 조사 측량.설계시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5억원이하 공사라도 중요성이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 운영토록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안전 진단은 행주대교 및 창선교 붕괴 사고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는 93년부터 노후 위험교량 통행금지 조치 및 통행제한등으로 특별관리와 부분 보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한강 성수대교 참사로 인하여 군도.농촌도상 전교량을 재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노후 원인은 내구연한이 경과 된 것과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과적차량 통행에서 비롯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원인은 70년대 새마을사업등으로 시공된 것이며, 교량 신축이음과 교좌장치가 불량 시공 된 것이 주종입니다. 관내 노후교량은 지방도상 남지교와 군도상 운봉교,석정교,옥천2교,예리교 등이며, 농촌도로상에는 성사교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93년도 3개교량에 대하여 H빔보강 및 94년에는 우선 9개소에 15백만원을 투자하여 난간 및 하상세굴된 부분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성사교,운봉교,예리교, 옥천2교등 노후위험 교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95년도 군도 및 농촌도로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교량가설 계획시 종전에는 설계하중을 DB 18ton으로 하였던 것을 DB24ton으로 변경 시공하여 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조사중인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는 최우선 사업 시행토록 관련부서와 협의 및 예산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군에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저가 제일 중요골자는 부실 할 수 있는 여건을 방지하라는데 주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천만원이상 공사라도 이것이 부실안되도록 하자는데 주목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 답변 없는것 같습니다. 저가 생각하는것은 현지 주민들은 공사하는데 보면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도로포장 같으면 기층은 몇 센치(Cm)깔아야 되고, 또 보조층은 얼마나 해야되고, 포장은 몇 센치해야 된다든지, 또 구조물은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것을 사전에 이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설명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수가 적다 보니까 자주나와서 공사감독 못하니까 현지 주민들이 공사감독 할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카드작성해서 다음 창녕군 무슨 공사라도 아예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볼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하는데 주목적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건, 규칙을 만들건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하자는데 주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못 준설공사 같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몇 입방미터 하는데 몇차가 되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앉았습니다. 주로 보면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설계서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대충 몇차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면 주민들이 어느정도 나왔다하는 것을 대충 짐작되는데 통 모르다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하고 공사감독이 덜되어서 부실공사 된다하는 것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교량 관계를 보면 대형 성산 같은데는 두개 있습니다만, 길은 2차선이고 다리는 오래 놓여 있다보니까 좁아져가지고 속력을 내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빈발하게 발생합니다. 그런것을 참작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시는 분에게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번에 창녕군 대형공사 군민 참관 인제도가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규정을 마련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남지에 있는 농촌도로상에 성사교를 지난 8월달에 설계할때 주민 3명을 위촉해서 노선도 그분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모든 지금까지 어려움은 해결 될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같은것을 만들어 놓고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것은 부실공사 하자가 발생 했다하면 그 업체에 대한 조치, 창녕군에 사업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카드를 작성해서, 게시판에 게시해서, 모든 공사는 작품적으로 해서 이 공사는 내가 했노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어떻게 하면 빨리 공사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 먹느냐 이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공사가 재대로 안된다 그러니까 부실이 되었으면 카드를 작성한다든지 군 게시판에 게시해서 다시는 부실공사 안 일어나도록 만에 하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방지를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저는 교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교량에 대해서 지금 성수대교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관내도 여러가지로 점검을 하고 또 그이전에도 성수대교 사고나기 이전에 점검을 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운 것으로 통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위험하고 오래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량을 빨리 손질해서 불편없이 편안하게 다닐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제를 하는것이 누구든지 못다니게 막으면 되는데 저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기존 도로라든지 포장이 안된 것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1-2년 참을수 있지 만, 이미 꼭 필요한 위치에 다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닐수 없기 때문에 다리가 만들어진 그런 지역에 그다리가 노후되어서 차량도 못다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면 이것은 그 어떤사업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어야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방도상에는 남지교 같은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도로상에는 교량도 있습니다. 도에서 해야될, 보수 해야될 교량이 있고, 군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역시 군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독촉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빠른 시간내에 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좀 보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남지 철교는 도가 2회 추경에 3억 확보했고, 추가로 6억 확보해서 9억 투자해서 현재 문제점되고 있는 상판과 조인트 부분을 그리고 교좌 장치부분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내년 상반기까지 개수가 될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확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도상에 있는 교량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이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봉교입니다. 내무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도로상에 있는 성사교는 완전 통행 불능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가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일.내일정도면 가도로가 완전히 통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경운기,트랙터가 통행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문제는 도 의원님과 도에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 내년에 다 완공은 안되더라도 내년에 어느 부분은 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도로를 설치하고 설계는 완료 해놓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성사교 가도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왔는데 지금 현재는 갈수기 이기 때문에 물이 안들어 오니까 그정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가도를 설치하더라도 완전 무결할것 같으면 좀 무리가 되겠지만 여하튼 웬만한 비가 오더라도 능히 차량통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어야겠다. 저가 볼때는 지금 현재 상태는 괜찮다 하더라도 부실한 것이 아니냐 그정도 가지고 되겠느냐는 그런 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가도를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써고 그 다음에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이야기 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춘길입니다. 이채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물전시관 개관에 따른 추진 상황에 대하여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건립한 유물전시관의 개관에 따른 제반업무 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향토 역사 문물의 재조명을 위해 창녕읍 교리 87-1번지 교동고분군 소재지 내에 건립 추진중인 창녕 유물전시관은 내년도 예산을 포함 총 이십육억육천사백일십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대지 4,881㎡ 면적에 944.63㎡의 건축면적을 보유하는 지하 및 지상 각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시설로써 지난 93년 5월 25일 착공하여 10월말 현재 건축.전기부문이 마무리되어 현재 전시시설 부문 시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시 설계는 서울 한집 디자인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기히 받아놓고 있어 11월초에 시공 계약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부문은 93년 5월 25일 착공하여 올해 9월 16일 마무리 됐고, 전기부문은 신도전기공업사에서 맡아 작년 6월 3일 착공하여 금년도 9월 23일 공사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 인력확보를 위해 행정 5급인 관장 1명과 학예연구사 1명, 사무요원 1명, 운영 및 안내 요원 3명, 청사경계요원 2명등 총 8명의 정원을 도에 신청중에 있고, 이중 개관 준비요원인 학예연구사 1명은 올해 7월 1일부로 정원을 기히 책정받아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시관 청사내외 경계,방호를 위해 문화예술과 직원 6명이 매일 순회하여 야간 당직조를 편성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부족액과 추가지원 예산 육억오천오백칠십일만사천원이 지난 10월 14일자로 국.도비 보조로 가내시 되어 전시시설 마무리와 야외 조경등 주변정비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출토되어 타지역 전시관에 보관된 문화재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출토되어 소장하고 있는 유물수는 총 2,712점으로써 관내에 보관 중인 것은 창녕군 교육청에서 단경호등 169점, 창녕중학교에서 청동불상등 3점등 총 172점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540점은 국립중앙박물관등 7개 기관에서 분산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녕유물전시관에 전시된 유물수는 전시 설계상 총 127종 297점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8월 16일 부터 9월 1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진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산대학교 박물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등을 두루 방문하여 유물 대여에 협조를 구한 결과 총 전시유물 127종 297점중 67%에 달하는 87종 199점의 유물이 대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현 문화재 보호법상 발굴된 모든 유물은 일단 출토가 되면 일차적으로 국가 귀속 및 등록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출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제도상 아직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유물소장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으로 개관전까지는 군 출토유물에 대해 대여 협조토록 계속 설득해 나가겠으며, 사전 대여가 불가능 할 시에는 복제품을 제작하여 전시되도록 하되 내년도 유물전시관 개관 정식 등록후에는 박물간 및 미술관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박물관 상호간에 자료 교환이나 양여 또는 대여가 다소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 몇점은 개관할때 대여를 해온다는 말입니까?

예, 계획상에 되어 있는 유물은 총 297점입니다. 그중에서 67%정도는 저희들 그동안 전국 중앙박물관을 비롯한 7개 박물관에 저희들 편성해서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67종 정도는 저희들 계획한대로 199점은 복제품이 아닌 유물로서 전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받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정질의 때도 짚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일본 같은데도 기업가가 자기 익명으로 해서 문화재를 돌려주는데 사실은 출초된 문화재는 그곳에 있고, 고분군 옆에 전시가 되어야 그 당시의 우리 조상님들이 무슨 생활을 했는지 그 형태를 연구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박물관에 갖다 놓고 창녕에 출토된 것이다 설명을 써놓고 하면 관람을 하는 사람이 잘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분이 만약 대학교수라든지 우리 박물관이 있으니까 없을때는 못왔지만 있을때는 여기에 해놓고 고분군도 관람을 해가면서 이지역 여건도 봐가면서 했을때 그때 그당시에는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활했다는 것이 대학교수들이 연구가 될 것인데 중앙에 갖다 놓으면 연구가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전시는 복제품이 아닌 진품을 갖다놓아야 창녕을 "제2의 경주"니 합니다. 그런 복제품을 갖다 놓고 "제2의 경주"해야 허울 뿐인 창녕문화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매장 문화재 출토 유물 관련법을 보면 매장 문화재는 국가에 반드시 귀속시키도록 문화재 보호법에 되어 있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순수한 출토된 유물을 그대로 전시되는 것이 저희들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거의 각 박물관에서도 100%는 거의 그대로 전시가 참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박물관쪽이나 문화재 관리국을 통하여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여름에 문화재 관리국쪽으로 해서 유물전시가 되어 있는 저희들 유물 전시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유물수를 저희들 카드를 직원들이 하나 하나 가서 빼서 작성 해온 결과에 새로운 전시 목록도 나올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모든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출토된 물품이 2천몇점 되면 그것이 하나하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중에 같은것도 있다 말입니다. 같은것은 그곳에 놔두고 두개 같으면 한가지는 그곳에 두고 한가지는 이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시유물수에 따라서 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 목록이 뭐뭐 전시되어야 된다. 목록수가 못 박혀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당시에 가서 전시 계획상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사전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하고 다시 바꿀수 있으면 좋은 귀중품 있으면 다시 바꾸는 쪽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진품을 전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군에서 보관 하고 있는 금동제품은 몇점이나 됩니까?

금동제품은 현재로서 보관 안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창녕이 소위 "제2의 경주"다 해서 전국에서 문화예술과가 3군데 배정 받았는데 창녕이 유일하게 문화예술과가 있으므로 해서 과장님 오늘 답변하실 기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창녕은 아주 문화재도 많고 고적이 많은 곳이다 해서 정말 창녕의 명성에 걸맞는 박물관이 지어진 것으로 현지에 가봤고, 아주 대단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지은것까지는 좋은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5급 한분하고 8여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비가 저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문화예술과가 생겼다 해서 중앙에서 교부금이 특별하게 중앙에서 인건비가 더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박물관 하나더 만들어졌다 해서 창녕은 박물관이 하나 더 있으니까 8명의 인건비정도 한 2억이면 2억 더 먹어라 하는 것이 없고, 또 우리 군비로 나가는 그런 현실 같은데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복제품 아닌 유물이 정말로 우리 창녕의 명성에 걸맞는 박물관에 걸맞는 창녕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 오니까 박물관을 관람했을때 정말로 "창녕은 대단힌 유물을 가진 곳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예를 들어서 표충사에 가면 청동 항아리 국보급 하나만 봐도 대단한 곳이다 느끼는데 박물관 관람을 하고 나서 정말 문화재 같은 것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백몇 십점 그중에는 대체적으로 가야 토기나 그런것이 주종으로 생각되는데 청동이나 아니면 금으로 된거라든지 이런 것은 내놓을 만한 문화재급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동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박물관에 다소 조금씩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저희들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그대로 저희들이 진품을 가지고 와서 하기는 조금 현재 박물관에서 내놓지 않을 그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실례로 보면 진주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의 2/3정도가 저희들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수가 상당히 2/3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가지고 온다 하면 박물관 쪽에 여러가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주기를 꺼려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앞으로 유물전시관 내지 박물관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들 군비로써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최소한의 인력을 쳐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인력을 더 축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가 묻는것은 신안 유물을 전에 보니까 신안에다 유물전시관 소위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문화재는 거기에 "출토된 곳에 전시하는 것이 원칙이다"해서 본의원이 문화재 이사 할때 창녕군에서 출토된 문화재 반환 진정 쪽으로 문화공보부에 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신이 창녕에는 박물관급 문화재 전시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통보 받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창녕군에서 출토된 것이 아주 많은 량은 일본으로 갔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박물관이나 각 박물관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법으로 출토된 곳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환하게 되어 있다면 어떤 소송하더라도 받아와야되지 여기에 어떤 금동제품은 모조품만 갖다 놓고 우리 창녕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과연 창녕 박물관의 규모나 명성에 걸맞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때 모조품이라도 볼 때 가치를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안되면 우리가 진정을 올리든지 문화공보부에다 관장하는 주무부서에 올려서 진품을 받는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에 각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호소를 하다시피 하니까 되도록이면 돌려주는 쪽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그곳에 박물관이 내지 유물전시관이 안지어 졌을때는 그 나름대로 타곳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법으로서는 일단 거기에 일단 귀속이 되기 때문에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영구 대여를 받는다는 형식으로 받은 것이지 되돌려 받는 것은 법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박물관 내지 유물전시관이 개관되는 그 지역에서는 인식을 달리하고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최대한 대여하는 쪽으로 해주겠다 영구대여 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받고왔습니다. 이것을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계속해서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하면 거의 90%이상은 가능할것 아니냐 싶은 이런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뛰어 보니까 여러가지 좋은 발견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박물관을 건립할 당시에 유물전시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냥 지어 놓고 되는대로 받아 전시하자는 이런 것입니까? 첫째 박물관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어느정도 평수에, 어느정도 예산들여서, 어느 위치에 짓는다 할때는 이것을 지었을때 오픈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창녕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전시하느냐 이런 계획이 기본적으로 서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있습니다.

추진됩니까?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유물 전시관을 둘러 보고 왔습니다. 매표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매표를 하면 1년에 수입을 얼마나 보는지?

그런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보는지? 직원이 8명인데 관리비, 인건비 뿐 아니라 관리비, 유지관리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 의회 승인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의회승인 받을때 그때 조정하면 되겠네.

예산에 반영시킬 것이 아닙니까? 내년 예산 세울때 다 되었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요구했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드렸던 정비 5개년 계획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금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유물전시관을 돌아봤습니다. 고분군하고 유물전시관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때 주차장 계획이 없는것 같은데 주차장 계획이 어떻는지 알고 싶고, 또 주변에 집을 지었을때 한옥을 지으면 좋지만 한옥을 못짓더라도 슬라브집 위에 기와 같은것 붙여서 유물전시관과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 할때 그런식으로 하면 조화가 잘 안이루어지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계획은 현재 가보시면 아시지만 문 들어가는데 남쪽으로 변소 지어진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가 많이하면 한 20대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협소한데 저희들도 지을때 짓기 이전에도 지금 제일 앞으로 문제시 되는 것이 주차장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앞쪽에 보면 바로 서쪽편 고분군 밑쪽으로 낮은 전.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 84년도 부터 이 계획하기 이전부터 사넣을 계획으로 무수하게 절충해 왔습니다. 그 임자가 누구냐 하면 옛날에 천일회사 경남회사에 있던 하동환씨 터인데 계속 설득 해보니까 도저히 안팔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확보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문화재정비 5개년 계획상 어떤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편 고분군 밑쪽으로 보면 과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대형 주차장이 아닌 우선 휴게실 같은 것을 짓고 거기에 대형 주차장을 문화재정비 5개년 계획상으로 향후 그런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쪽에 기와를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 필시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개인 집을 지었을때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건축 법상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는 반드시 그런식으로 전통 한옥을 지어서 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쾌룡입니다. 이채희 의원님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상수원 수질검사 실태와 오염된 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의 간이상수도 시설수는 총 35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하수가 291, 하천수가 43, 용천수가 17개소가 설치되어 13,586가구 45,138명이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금년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급수 및 운반 급수를 하는등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수난 우심지역에 비상급수 대책비 130백만원을 긴급투입,암반관정 9개소를 개발하여 이용중에 있으며, 10월중 3차례 강우로 인하여 급수난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마을시설 단위별로 10명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는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해 관리인을 임명하여 보수 및 이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등 급수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일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리인은 매 분기별로 시설물을 점검 관리대장에 의하여 이상 유무를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1회이상 환경조사를 실시 기록을 비치하여 오염원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년중 2회에 걸쳐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음용수의 수질검사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금년 4월 23일 바뀌었습니다. 매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변경되어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냄새,맛,색도,탁도 대장균군,일반세균,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등 8개항목으로 읍면 담당공무원이 주민대표와 합동으로 현지에서 채수, 창녕군 보건소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간이상수도의 수원이 고갈 또는 부족되어 검사 결과 검채시 부주의등으로 인해 일부 간이상수도가 대장균군, 세균 기타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끓여서 먹기등 적극적인 홍보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검채시 유의사항을 준수케하여 부주의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계청소, 소독약적정투여, 시설물 관리 철저등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토록하여 수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채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린 다면 수도꼭지 토수구를 소독 할 적에는 신문지를 태워 그 화염으로 소독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채수에 앞서 2-3분간 수돗물을 방출 한 후 채수하고, 채수가 끝나면 마개로 단단하게 막고 마개가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절대 만져서는 안됩니다. 멸균이 되지 않은 솜마개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수 측시 수질검사 바로 의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부적합 판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역시 우리군에 오셔가지고 고향입니다만,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영전해가시는 것으로 창원시로 영전해 가시는 것으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로 음용수 적합 판정 이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65%의 간이상수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런것이 없도록 생각됩니다만, 대장균은 저도 성산면장님에게 물어 봤습니다만,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은 거의 검출 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라도 지금 대장균하고 이것은 거의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몰라도 거의 오염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독해서 군민 건강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천수나 자연수를 먹는 것은 전부 지하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 싶어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가는 분에게 질문도 많이 할 수 없고 해서 수질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가지 일반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특별소비세 교부에 따른 본군의 농어촌발전 전략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특세와 42조원은 침체된 농어촌 분위기를 일신하고 농어민의 UR극복 의욕을 점화시키기 위하여 투융자 지원이 요청됨에 따라 98년까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기초 생활여건 정비 및 기본적인 농어민 복지증진에 중점지원 할 방향입니다. 특히 국민성금적 성격의 농특세 재원은 별도로 관리운영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에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기본 목표를 세워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히 계획된 42조원와 15조원의 농특세 지원은 부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투자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을 주도할 정신을 가진 가족 중심의 전업농을 육성 해나가고 참신한 경영을 위해 농업 법인 육성과 경지정리는 98년까지 완료하고 2004년까지는 재경지정리를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구입 자금지원과 반값지원은 보전 기금조성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1,750억원입니다. 앞으로 1조원을 조성해서 신용보증 기금으로서 지금까지 농촌에서 융자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도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에 34개소에 대한 도매시장과 물유 20개소, 산지 집하장 4천개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각종 가공시설에도 지원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기 저희들 1개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남과 북부에도 2개소를 설치하고 종합미곡처리장 아닌 일반 건조등 현대화시설에도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종합처리로서 각종 한우나 양계나 양돈에 대한 현대화시설에 투자하고 시설 전문단지 육성등에도 투자를 하면서 농촌도로도 확포장에 직접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금년에 총117억23백만원을 투자해서 여기에는 경지정리라든지 도로 확포장, 각종 간접 지원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채소 생산유통시범 사업과 간이집하장 21개소,한우,양돈단지 조성과 또 육가공 가공공장 시설 융자,후계자 인력육성에 70명 그다음에 농기계 사업에 각종 위탁영농회사나 또는 반값 영농에 이런 것을 투자하고 축산 현대화시설에도 시행을 하고 완료된 곳도 있고 현재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반대 급부적인 지원을 축산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서 시설채소나 양념류 채소에 직접 지원해서 투자하고 또한 가족 전업농 육성도 192농가에 대해서 양축 전업농가 또는 일반 기술 전업농가를 포함해서 192호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간이 집하장도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 3천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가 80% 융자가 20%됩니다. 보조는 순수한 국비로써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기계화 사업도 내년에는 위탁영농회사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재배 지원사업도 저희들 지원 요청하기는 27억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가공 시설인 스낵공장도 1개소, 김치가공 공장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양파라든지, 오이, 도마토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직접 수출 할 수 있는 포장재 지원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현대화사업으로서 일반 한우단지시설 현대화사업, 양돈,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만, 경지정리라든지 또는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군의 농촌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뿐 아니라 직접 계획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잘 알것입니다만, 중간 중간에 지원 계획이 내려오고 또한 타시군에서 군비 부족으로 인하든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여건에 군비 투자 능력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부하고 긴밀한 협조도하고 정보를 얻어서 많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가 바라는 것은 우리군 창녕군에 42조원하고 농특세 부분에서 금년말 하고 내년 얼마만한 지원 될 것이며, 그 지원되는 자금을 가지고 우리 창녕군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바랐는데 전국에서 벌어지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자체를 저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책자는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것 보다도 우리군에는 무엇을 하겠다. 경쟁력 있는 품목을 고품질을 해서 수출한다든지,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유통시설이 부족하니까 유통을 늘리겠다는지, 이런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이 저 목적입니다. 잘 안되었으면 우리군이 뭐 하겠다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자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 농민들에게는 별반 효과가 없는 것이고, 도로는 얼마만큼, 주택 개량은 얼마만큼, 유통은 얼마 만큼, 창녕군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몇가지 안 있습니까? 사과,양파,꽈리고추,오이,단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쪽으로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지, 이런것에 연구를 집중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93년도 94년도 담배소비세 세입내역 및 양담배 소비추세와 우리 담배 이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93년도 94년도 담배소비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10월말 세입액은 국산담배가 2,798,542천원, 수입담배가 183,216천원, 계 2,981,758천원입니다. 그에 대하여 94년도 10월말 세입액은 국산담배 3,091,488천원, 수입담배 285,830천원, 계 3,377,318천원입니다. 이는 93년도 대비 총세액이 13%가 증가된 395,560천원으로 국산담배는 10% 가 증가된 292,946천원이며, 수입담배는 56%가 증가된 102,614천원으로 그중 수입담배 소비세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3년도 담배소비세액 연말결산을 말씀드리면 총세액이 3,578,358 천원중 국산담배소비세가 93.4%인 3,342,745천원, 수입담배소비세는 6.6%인 235,613천원입니다. 이러한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94년도 수입담배소비세의 구성 비율이 10%정도까지 상향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담배 소비 추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내 담배 소매인수는 94년도 10월 현재 520명으로 그중 양담배 판매인수는 1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입담배소비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담배소비세 징수액이 전년대비 56%증가 추세이며, 수입담배 소비량도 증가 추세 실정입니다. 참고로 수입담배 판매수량은 담배소매인중 수입담배 판매 소매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그 판매량 파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다음 우리 담배 이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간의 무역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 관련 국제협약인 관세 및 일반 무역에 관한 협정(GATT)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본 협약의 가입국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본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국산담배 애용운동과 외국산 담배 소비추방 운동은 공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배되어 상대국으로부터 제소당할 우려가 있고, 국제무역 분쟁을 초래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주민 및 사회단체에 의한 우리 담배 애용 홍보활동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외국산 담배추방회 창녕읍 여초리 하재석씨외 2명께서는 94년도 1월에 "외국산 담배 추방 및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 실천"을 내용으로 한 전단을 10,000매 제작 배포하고 "외국산 담배를 추방하자"로 된 프랑카드 6매를 창녕읍 농협외 2곳에 제작 게첨하였으며, 두번째는 대한노인회 창녕군지부 지부장 성한경씨와 삼락회 회장 성낙신씨께서 94년 5월 28일 노인회원 50명과 삼락회원 20명이 주축이 되어 수입담배 추방 결의대회 및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지청녕회의소 회장 송명호씨께서는 94년 1월과 8월 9일 3회에 걸쳐 "외국산 담배를 추방하자, 내공장 담배를 애용하자"란 광고를 비사벌신문사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4년도 세입정황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목표액이 442천9백만원 입니다. 이렇게 목표액이 책정된 배경은 담배소비세가 700원급 이상은 지난 360원하는 것이 460원 되었습니다. 이것이 27.8% 증되었습니다. 2백원짜리 이하는 40원 담배소비세 세액 인상으로 94년도 세입 예상 전망액이 93년도 세입액 보다 95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즉 담배값 인상 그대로 27.5%인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고조로 총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외국산 수입 담배소비량 급증으로 내고장 담배 소비량이 축소되어 담배소비세액이 당초 예산액 보다 475백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의 89%인 3,954백만원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채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아주 성실합니다. 어느 과장님 보다 답변이 충실하고 저희들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남지 청년회의소에서는 노인분들께서 아주 많은 추방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호도나 이런것을 봐서 양담배 피우는 분을 꼭 말리지 못하고 저가 평소때 과장님하고 이야기 할때는 여기에 있을때는 국산담배, 외지에 나갈때는 양담배를 사피우라는 말씀도 저희들 농담 삼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군 재정 40%이상이 담배소비세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군 재정으로 봐서 나갔을때 우리 군을 벗어 났을때 양담배, 군에 있을때 국산 담배 피우라는 말씀 있습니다만, 오늘 많은 운동도 해주고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부군수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좀전에 산업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지금 재무과장하고 답변하는 내용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수치가 나온다든지 계획이 있을것 같으면 사전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보고한 농특세에 따른 우리군의 농촌의 발전 전략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모르고 있는 주민들에게 득을 보일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뭐라 뭐라 말씀하는데 계획을 되어 있는것 같은데 머리 들어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컴퓨터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세입이 양담배 얼마, 국산담배 얼마, 앞으로 계획은 얼마, 내년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부 좋은 계획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아! 비슷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것은 알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강 대강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 할때는 그런점에 유의해서 지금 제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제1회 군민의 날 및 제8회 비사벌 문화제 평가보고해서 유인물 내놓았는데 읽어 보니까 잘된것이 뭐, 잘못된 것이 뭐, 군에서 역시 노력하고 있구나! 분석을 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좋지 않나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김충식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영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겨울의 초임에 이 의정 단상에 서서 본의원이 지난 3년 6개여월의 의정활동 기간을 회고해 보건데 아직도 행정의 그 실천 과정이 투명성을 감춘채 우리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사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간사 만족보다는 불만과 부족함이 더 많음을 탓할수는 없지만 그러나 행정의 집행만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주민에게 불편없이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군 행정 당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내 남지읍과 영산면등에서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해소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해소 의지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현시점에서 건축에 제한을 받는 지주들과 20년, 30년간을 또는 그 이상을 국유지를 대부받아 집을 지어 살아 오던중 노후로 인하여 증.개축이나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구주들이 그 땅을 불하를 받으려해도 불부합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허가 신청조차 받아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된 창녕공설운동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거액을 들여 완공 지난 제1회 군민의 날 겸 제8회 비사벌문화재 행사시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며 창녕군민 모두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날 행사시 로얄 박스에 앉아 보고는 상당한 자괴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로얄박스의 권위주의적인 양식에 몸둘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문민시대에 이 지방자치의 시대에 꼭 제3공화국 시절의 대통령께서 치사를 하기 위하여 오르 내리시는 식으로 만들어진 높고 긴 계단이 과연 필요했는지? 또한 로얄박스에서 내려다 볼때 정열한 대오의 맨 앞사람의 얼굴을 식별 할 수 없을 정도로 로얄박스가 지면으로부터 그렇게 높아야 하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로얄박스를 변형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중석 스텐드 변형 공사도 조속히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시공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군민의 날 행사중 체육대회 종목의 일부 변경 및 보강계획은 없는지? 또한 대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계획은 없는지? 특히 제2회 군민의 날 행사때 부터는 읍면의 참가 비용을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각종 공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계획된 각종 공사는 연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읍면장 책임하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과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의 질문내용중에는 지적과,건설과,사회진흥과,산림과,도시과,내무과 소관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지적과 소관사항부터 김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한 군 및 상급 행정기관의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적 제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한일합방 이후인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조선총독부 산하 토지조사국에서 전국적으로 세부 측량을 시행하여 세지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적공부의 관리는 1960년까지는 재무부 산하 일선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1961년부터 시군으로 이관되어 지적 부서에서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공부는 토지 구역정리사업, 경지정리사업등 대단위 국토개발사업에만 확정 측량 실시하여 도면이 새로이 만들어 졌으며 그외에는 대부분 80년에 가까운 도면을 현재까지 사용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농경지 지역은 지적도와 현실이 잘 부합되나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지적도경계선과 현실 경계점이 일부 부합되지 않는 지역측량 불부합지역으로 측량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1910년대 세부측량 당시 기술부족 및 측량장비 불량이 주원인이라고 분석되어집니다. 이런 불부합지역이 전국 곳곳에 상당수 있기 때문에 도 및 내무부에서도 지적 불부합 해소를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창원시를 선정하여 1997년까지 지적측량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되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지적 측량을 새로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렇게만 되면 지적불부합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도 남지읍 시가지 일대가 지적측량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못한 지적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죄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만, 내무부 계획과는 달리 지적과 자체적으로 340필을 측량했습니다만 현재 나머지도 지적직 공무원이 남지읍 시가지 일대를 전부 금년말까지 현황 측량을 완료해서 측량이 맞 고 틀리는 지역을 기술적으로 판가름해서 맞는 지역은 불부합에서 풀고 틀리는 지역은 불부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하여 정리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받은 토지는 지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부합 지역은 지적측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시에는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 실시해서 현황 도면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도록 도시과와 현황측량을 해서 민원인이 건축허가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가 여기에 질문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지적 불부합 문제는 의회가 개원 될때 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서 년1회 내지 2회씩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내무부 계획도 있고, 과장님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현황측량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로는 남지읍 전체가 불부합 지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마산리라든지 엉뚱한 인근 지역까지 불부합지역으로 되어있으니까 민원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불부합지역이 아닌 지역은 아닌 지역으로 처리해주고 꼭 불부합지역인 지역은 내년도 부터라도 주민들이 공청회를 해서 서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줄 아는데 제가 오늘 묻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좀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건축은 현재 상태에서 건축주가 집 지을려고 하면 불합지역 때문에 집을 못짓는 문제, 국유지 불하를 받는데 따른 어려움 이 두가지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거론하는데 지금 지적과장님께서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것을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인이 한사람 발생해서 결국 지적과 혼자 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려면 주택계하고 연계가 되니까 부군수님한테까지 올라가서 도시과장님과 지적과장님, 부군수님, 제 앉아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도 그래서 부군수님이 주택계장한데 이런식으로 해주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제대로 빨리 침투가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음에 따라서 이것을 군차원에서 지적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잘아시다시피 지적 불부합 되어서 자꾸 밀리고 하다보니까 결국 작년까지는 집지을려고 하면 측량하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하면 지적은 틀리더라도 현재 자기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집 짓도록 허가 해주었는데 지금 측량해서 들여 놓아야 건축허가 해준다 이래 되니까 결국 측량하다 보니까 측량하는 것, 현재 살고 있는것 틀리니까 주택계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측량했을때 나오는 지역하고 중복되는 그 지역만 집을 지어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이쪽에서 계속 밀려오고 이 쪽에서 밀리고 차이가 생겨서 자기실제 살고 있는 집이 백평이고 지적도상에 백평이 나와 있지만 중복되는 것을 지적도상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 땅하고 중복되는 지역을 빼고 나면 한 80평밖에 안나온다 이것입니다. 백평에서 80-60평을 지을수 있는 집을 가지고 80평가지고 60-80%밖에 못짓는 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지적 불부합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누군데 원인 제공자는 어떻게 되었던 행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개인한데 그사람이 자기가 백평의 땅이 있을것 같으면 백평의 60-80% 지을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해주어야 그것을 안해줄 것 같으면 개인이 누가 손해를 볼라 합니까? 주민이 왜 손해 봅니까?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주민이 손해 보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역시 불하가 안되는 그런 점도 왜 다른 지역은 다 불하가 되는데 왜 지적 불부합 지역은 불하 안되느냐 살고 있는 지역은 불하 해주라는 것입니다. 불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주민들간에 땅때문에 시비가 붙을것 같으면 현재 살고 있는 또는 현재 자기가 앉아가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당장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군수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조례를 안되면 규정,규칙,시행령을 만들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해서라도 그런 경우에는 주민의 불편이 안가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요구사항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현행측량이 다되면 어느지역은 불부합에서 해당이 안되고 어느 지역은 불부합으로 그것이 지역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적 불부합 지역에는 관련실과 도시과, 국유지 불하는 재무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불하에서 불불합지역이라고 불하가 안된다 그것은 처음 듣는데 앞으로 국유지 불하가 있으면, 측량을 해드려 가지고 국유지 불하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질수 있지요. 분명히 책임질수 있지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도 지적 불부합지역은 불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불하는 공부상에 공부 면적에 의해서 불하하게 되는데 지적 불부합지역이라서 불하가 안된다는 것은...

재무과장 여기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현황에 대해서 잘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 세외수입계장님이나 윤주사님이나 다 이야기 해보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하고 좀전에 이야기 했던대로 좀전에 죽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군당국에서 해결만 해준다면 우선 민원은 해결됩니다.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부군수님 앞으로 그런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집지을수 있도록 해주지요. 오늘 저는 답변 안 받으면 안 일어날 것입니다.

불하 문제도 그렇고 앞에 저가 말씀드렸던대로 집을 지을려고 할때는 자기가 손해보고 지어라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가에...

작년까지 상가 지역에 창녕이나 남지나 다 가보십시오 상가 사이를 띄어놓고 집짓는 사람 있는가. 누가 장사해 먹을 사람이 띄어 놓고 짓습니까? 조금만 땅이라도 이용해 먹을려고 하지요.

앞으로 그런것이 얼마든지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몇건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 주민이 손해 보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도만 띄울수 있도록 되어지면 좋은데 그것 보다 훨씬 더 띄우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 건수가 몇건 나올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저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광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영산에도 불부합지역에 관한 말씀되겠습니다. 영산 중앙통 들어가는 도로 선상입니다. 정확히 건축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년전에 동일 선상인데 지은 집은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준공까지 아무런 하자 없이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전에 그 선상에다가 집지었는데 지금은 2층 슬라브를 쳤는데 공사를 중단해 놓고 거기에는 법이 맞지 않다 해서 중단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일 선상에 건축하는데 3년전에는 지을수 있고 5년전에는 지을수 있고 3년전에는 지금 지을수 없다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납득 할른지 그러한 점을 참고 해주시고 오늘 불부합과 본 보충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가 어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은 무엇을 하나 부탁하고 민원업무를 하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우리가 요구하면 어떤 자리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설명해 놓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 버리고 3년 4년 흘러도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영산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이것은 재량으로 해주도 되고, 안해주어도 되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다 아무런 하자 없이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저가 한 10번 부탁해도 지금 2년 3년지나도 그대로 조그만 민원들이 해소가 안된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실과장님들이 정말로 귀담아 주시고, 지방화시대에 지방 정부도 단독적인 처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정말로 전과 같은 무사 안일주의로 그런식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 지금 적어도 지방화시대의 공무원의 자세가 변화하지 않고는 이 지역 발전이 있을수 없다는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군의원이 가서 무엇을 부탁하면 군의원 앞에 가서는 된다 해놓고 군의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2년 3년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정말로 환경문제는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군의원의 부탁하나 제대로 되는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쳐다 보고 원수도 아닌데 고함지르고 욕을 합니까? 좋게 말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지 김충식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3년전에 집지을수 있고 2년전에 집지을수 있고 5년 1년후에 집지을수 없다 그런법이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 그러한 법이 나왔습니까? 그러한 점도 감안해서 앞으로 창녕군지방 정부는 적어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참고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규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녕공설운동장 본부석 로얄박스의 형태를 변형하여 재시공할 용의와 관중석 스탠드 변형공사의 공법과 시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공설운동장은 92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5년 6월 30일 준공 목표로 현재 본부석 및 일부 공종을 모두 마치고 잔여 공종인 제4출입문과 관중석 스탠드만 남아 있습니다. 로얄박스의 형태 변경 검토건에 대하여는 본 설계 당시 체육시설 설계분야의 전문용역회사에서 국제적인 공인규격으로 설계한 것이므로 타 지역의 운동장 이용등의 충분한 문제점을 검토후 변경여부에 대하여 별도 보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중석 콘트리트 스탠드는 충분한 자연다짐이 된후 95년 3월 부터 6월사이에 10-12계단 콘크리트 스탠드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건설공사는 도로분야 14건, 체육시설분야 1건, 기반조성사업 4건, 하천분야 4건등 총 23건에 115억을 투자하여 현공정 69%로 시공중에 있으며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벼수확기 이전까지는 공정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수확기 이후부터는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두리뭉실 간단하게 넘어가시는데 좀 섭섭합니다. 로얄박스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 참 군단위 공설운동장을 만드는데 지금 여러군데 가봤습니다. 다른데 공설운동장 새로이 만드는데 가보고,새로 만들고 있는데 가봤습니다 지면에서 부터 1m내지 1m50Cm정도만 로얄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백여명 않을수 있도록 50명 내지 100명 앉을수 있도록 하고 관중석 관중들이 앉아보는 것이야 얼마든지 계단별로 올라가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 같으면 위화감도 조성이 안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두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올라가서 두번째 소년체육대회 할 때 그때 개회식 다되어서 올라가니까 미리 전부 식전행사 있어가지고 유지분들이 오셔서 앉아계시고 개회식 10분전에 맞추어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위로쳐다 보니까 전부 앉아 계십니다. 저가 올라가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전부 앉아 있는데 우리말로 얼이 비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가 그렇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때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위를 처다보기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참 올라 쳐다봐야겠습니다. 재시공 할 것 같으면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예산 소요된다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처음에 설계의뢰를 할때 어떤 분이 하셨고 어떻게 하였는지 따지면 나오겠지만 좀 잘못된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그렇게 안만드는데 왜 굳이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군민. 주민들한테 불평듣고 위화감이 조성되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돈이 들더라도 진짜 재시공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목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저것이 1-2년 사용할 것도 아니고 20,30,50년을 사용할지 모르는 운동장입니다. 정말 너무 권위주의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 각종공사에 대해서 답변 하셨는데 제가 여기 공사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공사가 연초사업 계획대로 모든 공사가 진행이 잘 안됩니다. 하기는 땅을 사들여야되니까 지주들의 동의 받는 문제, 지주들이 땅값이 적다고 더 올려달라고 동의 안해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극복하면서 공사가 연초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읍.면에 가면 연초에 우리 군의원들한테 주어진 5천만원 돈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이미 어디어디하라고 정해준 그런것이 아직까지 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달에 들어섰는데 연초 예산이 시공이 안되고 있다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제돈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송영곤 군수님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금 빨리하고 조금 늦게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빨리 혜택을 보고 늦게 혜택을 보고 언젠가는 하기는 하지요 가만 있어도 하기는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빨리해서 빨리 혜택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그지역에 그분야에 그공사에 빨리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공사가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볼때는 큰것도 아니고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많아봐야 5천만원 되는 이것 왜 빨리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다 공사를 시행하도록 위임된것 3천만원 이하면 이하, 이상이라도 위임된 것 안있겠습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그냥 읍면장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느냐, 안그러면 공정도 챙겨보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감독을 하느냐 안하느냐 것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독합니까? 안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합동설계단을 연초에 당초예산이 승인 났을때 바로 운영해서 당초 사업비는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신규발령 받아 왔던 읍.면 토목직도 있고, 그 다음에 공석중인 면도 있고 해서 연초에 잘되었는데 2회 추경사업비를 7월달에 합동 설계단을 3층 대회의실 옆에 공간이 있어서 운영했습니다. 측량을 해오고 가동을 하는 순간에 한해가 들이닥쳐 가지고 며칠간은 비가 오고 해결 안되겠느냐 했는데 그이후 저희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연말까지 남아 있다면 일괄한번 더 합동설계단을 가동해서 저희들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한 여러가지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단기간 안에 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가동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영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14분의 의원님이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한분 한분이 법률기관이고 조례를 개정하는 의회에서 지금 3년7개월동안 매일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지 김충식의원님의 불부합지 물은 것, 그다음에 농특관계 물은것, 조금전에 담배소비세 물은것 해마다 물은 것입니다. 답변이 똑 같습니다. 왜 같느냐 군민 대표기관이 묻는데 답변을 대표가 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과장님 김충식의원 질문한것 로얄박스 뜯어야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조금전에 공사 왜 빨리 안하느냐, 지금 실무과장인데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합동설계단 만들어가지고 설계하다보니까, 솔직한 내용으로 공설운동장이 급하다 보니까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자리는 사랑방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오늘 군수가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부군수님이 해마다 들으셔봐야 맨날 그게 그것 아닙니까? 바뀐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거지 "잘못되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듣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 잘못 된것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군수님이 들었을때 부군수님이 해마다 들은 것이기 때문에 몇년째 들은것 아닙니까? 맨날 그 이야기가. 이것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전부 질문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군민의 대표기관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대표가 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니까 자꾸 오늘날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박과장님 가시는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박과장님이 설계해서 공사하는데 우리가 물을때 박과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 늦어진다는 것 당연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사랑방 토론회가 아닙니다. 대표기관에서 물을때 대표가 와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내일 참모회의에서라도 과장님들에게 질책을 하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됩니다. 이것 안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가더라도 답변도 내일 군수님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로얄박스는 우리의 뜻이 아니고 거기에 나온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의 전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된다 이것은 물론 이 과정이 우리 건설과장이 설계 한것도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넘어오고 여러가지 과정을 겪다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분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래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 가서 보니까 보통사람의 목이 상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박과장님 뜯어 고칠수 없지요 만약에 뜯어고친다면 많은 언론에서 엄청난 예산 낭비라 할 것이고 문제가 여러가지 있지만 이런 것은 최소한 답변을 군수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는 조례 개정 할때는 군수가 안나오더라도 군정질문 할때는 최소한 군수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전화드렸습니다. 군수님 참석해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미 넘어가지만 내일은 군수님이 나와서 오늘 질문한 것하고 어제 질문한것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군수님이 다시한번 답변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이미 사회진흥과에서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 발주때 설계도서를 인수를 해서 인근 도내에 저희들 규모와 같은 규모로 시설된 운동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견학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시(시)급외에는 저희들 규모 보다 적었습니다. 규모가 적다보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스탠트가 앞에서 보면 아주 아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높이가 저희들 보다 한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얄박스 여러가지 보는 관점이나 그런데 차이가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시)급에 있는 로얄박스들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다 보니까 뒤쪽 배면쪽에 방을 공간을 이용하고 올라가기 용이한 점마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과 한번 더 시급에 있는 운동장도 자료를 준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시급이 아닌 일반 군에 저희들 보다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한 시설 형태라든지 대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집행기관의 주무과장 입장에서 당연히 그 답변이 맞습니다.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만약 과장 입장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보기 죄송합니다만, 창녕에 지하수 상수도 관하나 파는 것도 도시과장이나 사실 건설과장 마음대로 파지 못하지 않습니까? 군수, 부군수님이 아무리 파고 싶어도 군수가 못파면 못파는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이라는게 집행기관의 체계상 그런데, 그런것은 건설과장님의 입장은 그렇고 우리의회 대표기관인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이 전체의원들의 뜻이 그러면 판단은 군수님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위치가 권위주의적으로 유신시대 한사람의 일인 통치시대에서 모방한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의회에서 해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아니라도 자리 자치가 지방의회가 있는한 기초의원이 있고, 광역의원 있고 지역기관 단체장이 있는한 그것은 해마다 답습 되게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로얄박스는 못고치더라도 내년에 고쳐도 고치고 그 다음에 고쳐도 고쳐야 될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지역유지 이름 거명하라면 하겠습니다. 이이두씨 같은 분들 오셔가지고 당장 그 이야기부터 합니다. "너희들 뭐 했느냐? 그게 꼴이 뭐냐?"이런 이야기를 다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무과장이니까 시행한 과장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맞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그렇다면 집행기관장이 판단해서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지 언론이든지 여러가지 문책을 당하더라도 군민의 뜻에 따라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올해 해놓고 금방 뜯어고치면 곤란하니까 내년에 고쳐야 되든지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박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 자체가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군수님 나와서 요약해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안있습니까? 준공검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

예, 읍면에서 시행하는 일부 각종 공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읍면장이 교류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저가 묻느냐 하면 모면에 마을 안길포장 하는데 15전(Cm)은 보통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5전(Cm)을 해도 준공검사 되었다 말입니다. 내가 현지에 안가봤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때 가가지고 무슨 조치가 있겠지만 읍면서도 교류를 해서 토목기사가 합니까?

예, 토목기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정식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현재 공정은 년초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공사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저희과에서는 영산소도읍 개발사업이 해당됩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 현재 공사현황은 공정은 현재 60%입니다. 도로 확포장하고, 제방축조, 교량가설 주사업입니다. 교량가설은 철근 해가지고 교각 구심점과 확포장에 있어서 석축쌓기, 남쪽은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60% 추정하는데 본 사업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연도 폐쇄기 이전까지 모든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사감독은 영산면 소속 토목기사를 공사감독으로 지정해서 공사 과정을 계속 현지 상주 감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청 소속 기술공무원 1명을 지정해서 공사현장 기술 지도감독원을 지정해서 수시 출장해서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고 행정요원이지만 읍면장 부면장이 교대로 나가서 현장 출장해서 공사진행 과정에 대한 시공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저희과에서도 기술공무원을 대동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군민의 날 행사시 체육대회 종목의 일부 변경 및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군민의 날 채육대회 행사 경기종목은 일반부에서는 육상, 축구, 족구씨름, 줄다리기 5종으로 추진하고, 고등부는 육상, 축구, 배구, 피구 4종, 체육동호인으로서 단체에서 추진한 테니스, 태권도, 궁도, 케이트볼등 7종으로 실시한 결과 일반부는 다소 선수 선발 및 승부 종목에 치우친 감이 있었으므로 95년도 제2회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는 읍면장 및 읍면 체육회 전무 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목 변경 및 선수 참여수등을 고려하여 보강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다수 군민이 참석할 수 있고 승부에 구애되지 않는 종목을 추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대회 및 군민의 날 행사중에 체육대회 문제 종목의 일부 변경 및 보강계획은 과장님이 답변하고 나머지 운영상 미비점은 내무과장이 답변하십니까?

. 종목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할것 같으면 축구도 좋고, 배구도 좋고, 마라톤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과연 이런 것이 군민 화합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축구를 하게 되면 올해도 내년도 또 내년도 앞으로 10년후 가더라도 창녕, 남지, 부곡, 영산이 1등 아니면 2등, 3등 4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길곡에 성산에 평생가도 안됩니다. 체육대회 경기를 겨룬다는 것은 우승을 하고 이겨야 기분이 좋고 지면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종합우승 시상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덜 했습니다. 종목별로 우승 안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면세가 약한데는 이런것 해봐야 신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안그러면 예를들면 선수는 아주 축구를 잘하는 A급을 넣을 것이 아니라 연령을 제한해서 40대 몇 명, 30대 몇명 해서 들어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식으로 된다든지, 모든 종목이 그런식으로 되어져야 전체적인 군민화합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1회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치루고나서 좀전 김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감으로 느끼고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같은 것은 생활체육회 조기축구회가 있기 때문에 축구 동호인해서 동호인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길곡과 성산은 백년 참여해봐야 한번 신을 풀수 있는 계기가 못된다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다음 제2회 군민의 날은 선수 선발이 아니고 어떤 전국 체전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군민화합 축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데 선수에 구애되지 않는 종목으로 선정하되 이 역시 우리 군민의 의견수렴이 읍면 체육회이사입니다. 읍.면장의 의견수렴해서 선수참여 인원수를 고려해서 투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녕 같이 인원이 많은데는 백명, 적은데 길곡, 성산 같은데 백명 같은 종목 전부 100% 다 참여하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금년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처음이고 군민의 날이 제1회니까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종목을 빠짐없이 참여토록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회는 읍.면 실정에 맞는 인원이 나와서 진짜 화합된 군민체전이 되도록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 1억원이상 현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공사중 자하곡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의 조성 위치는 창녕읍 송현리 산 1번지 일대 산림청 소관 국유림 75ha를 무상으로 대부 받아 군민의 휴식처를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비 1억원 50%, 도비 4천만원, 군비 30% 6천만원입니다. 우리도내에서 산림욕장은 우리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은 94년 2월에 새해들어서 사업 시행 확정 지시를 받아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6월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예산 확보전부터 국유림을 사용을 문의한 결과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대부자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국유 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약 12백만원의 대부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무상 대부를 받기 위해서 산림청과 안동 영림서를 직접 찾아가서 여러번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무상 대부의 필요성을 간곡히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국유림내에 산림욕장을 설치 한곳은 한곳도 없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방침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에 무상 대부가 가능하다는 산림청 서면 통보를 받고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조사 및 설계 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어제 11월 1일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설계단이 약 5-6일간 예정으로 설계팀 3명이 와서 현재 이 시간에 현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 7일까지 납품할 예정으로 설계서가 납품되는 즉시 발주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 마무리는 불가하므로 이월하여 95년도 6월말까지는 조성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림욕장의 주요시설 내용을 이기회에 말씀드리면 등산로 및 산책로 조성, 수목정비를 통한 임내정리, 조경수식재, 의자시설, 야외교실 간단한 체육시설, 독서의 숲, 약수터 주변 단장, 산림욕 방법등 안내 입간판설치, 전망대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본 산림욕장은 화왕산을 등산하는 동적인 공간보다 우리 군민의 휴식처를 만드는데 정적인 공간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그야말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산림욕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말씀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늦은점에 대해서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까지는 하여튼 이상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창녕군민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욕장을 설치하는데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벤취도 놓고 여러가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체육회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보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림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건의사항 다 질문 받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쾌룡입니다. 김충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1억이상 도시과 소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기채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창녕읍 도시계획도로대로 1-2호 및 중로 2-2호선 연장 424m를 15-20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12일 착공,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밀양시 소재 제일건설 박재우에 도급시켜 10월말 현재 15%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문제도 총 27필지 15명에 대하여 16필지 10명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보상비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11필지 5명에 대하여도 보상협의가 마무리 단계이므로 준공 예정일까지는 전공정 무리 없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창녕 만옥정공원 정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 총 사업비 450백만원을 투입 창녕 도시공원 10,000㎡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22일 착공,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창원시 소재 대동주택 곽인환에게 도급시켜 10월말 현재 40%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창녕 교육청 소관 부지 2,493㎡,보상문제도 94년 10월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준공 예정일까지는 전공정이 차질없이 완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사업 마무리시에는 2만 읍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생활 함양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은 도비 5억, 군비 5억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남지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 연장 340m. 20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10일 착공,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진주시 소재 정남개발 안영찬에 도급시켜 10월말 현재67%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편입 지장물 보상 문제도 20동 16세대중 13동 11세대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비 지급을 마쳤고, 보상 미협의자 5세대 7동중 3세대 3동은 금년 10월말 현재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11월말까지는 지장 가옥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읍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은 12월초에는 철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있습니다.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내 확포장 작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 협의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2세대 4동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강제 집행등의 방법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산 호국공원 정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백만원을 투입 영산 호국공원에 인공폭포 높이 2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창원시 소재 대동주택 곽인환에 도급시켜 93년도 12월 28일 착공 94년 6월에 준공하였으나 추가 사업으로 영산 지역민의 건의사항을 영산면장의 요청으로 인공폭포 수조확장과 예비양수 모터설치, 전기용량 승압등 추가공사비 39백만원을 들여 영산면에 시행 위탁시켜 10월말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월저수지 확장공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 145백만원, 군비 145백만원 총 29천만원 투입해서 고암면 우천리 소재상월 수원지 확장 공사를 위해 70,181㎥준설토 내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에 있는 오강산 대표 천동욱과 지난 10월 22일 도급계약 체결해서 10월 28일 착공해서 내년도 3월 19일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현재 시공 측량하고 부대공사 축조등 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여러가지 사업 진도중에서 저가 잘 알고 있는 남지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님이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11월말인가 12월 말인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12월말 입니다.

계획은 6월말 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최초 계획은 6월말입니다. 보상문제가 해결...

때문에 12월말 되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내년 6월이 되고, 내년 12월이 될 소지가 많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할것 같으면 좀전에 이야기했지만 2세대 4가구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마리 양을 더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세대에 대해서 보상을 좀더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해봤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는 2세대 보다 15천여명의 남지 읍민들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빨리 수용력을 발동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단계에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추진 해주십시오. 빨리 추진해야 12월말이 빨리 추진해도 12월말까지는 안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동의도 안받고 안되는데 거기에 언제 집 뜯어내고 포장하고 다합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빨리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2세대 한수조씨하고 김용수 두사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절차를 빨리 거쳐가지고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내무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용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자체 평가 결과와 읍면에 행사 지원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강평서를 의원님에게 유인물로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고 오늘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군민의 날 및 제8회 비사벌문화제 행사의 주최는 군에서 관장하였으나 기념식을 제외하고는 행사 주관 단체의 자율적 추진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개최하는 군민의 날과 문화행사 체육행사, 갈대제 행사등을 동시에 개최하는 행사는 우리군에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전례가 없어 행사 추진에 어려운점도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준비로 저희들은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의회와 실과장회의, 실무 계장회의등 만반의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잘된점도 있었지만 잘못된 점도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10월 19일 자체 평가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평가회 목적은 잘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이 아닌 다음 년도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시정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면 첫째 지엽적이고 행사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많아 방관자적인 일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가 부족하여 군민 일체감 조성에 미흡한 감이 있었고, 지역 경영성제고 측면에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내용이 적어 창녕을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광범위한 군민의 여론수집을 통해서 발전적인 행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의 날 10월 8일에 집중됨으로써 일정을 달리 하는 행사는 관계자만 참여하는 등 군민참여도가 낮아 성과가 반감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행사주관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념행사시 귀빈석에 초청되지 못한 군민의 불만도 일부 있었으며, 초청자 중에서도 좌석 배치, 예우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행사시 각별히 유념하여 다수 군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넷째는 산업축제는 행사장 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군민에게 보여주고 홍보해야 할 행사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군민 참여율 저조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장소를 확보하여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문화행사중 군민 참여도와 호응이 높았던 분야는 보다 발전시켜 나가되 군민의 빈축을 사고 자체행사에 국한된 행사 내용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체육행사는 다분히 참가선수와 임원단만의 행사에 치중되는 감이 있어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수 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의 행사 참가를 위한 지원금이 적어 부담을 초래한 것도 사실인 만큼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군자체 평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행사의 발전적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언을 기대하면서 자체평가회의 내용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보고서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잘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하고나면 이런 평가보고가 나와야 다음을 위하여 발전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갈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하면서 첨언하고 싶은 것은 행사비 참가 문제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고 읍면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18백만원까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된 것은 백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읍면의 유지들에게 손을 벌려서 참여하고 했습니다. 첫해는 손벌릴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년 거액의 돈을 내놓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참여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결코 화합의 측면에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한 5백만원 정도는 결국 이것도 군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5백만원 정도는 예산에 계상되어져야 내년부터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대회 운영면에서 체육회라든지 이런데서는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다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군청소속 전공무원들이 같이 임부를 나누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임무를 나누어서 효과적인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하태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가보고서를 보고 느낀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부 다른군에서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합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는 성화 봉송해서 점화식까지 곁들여서 봉송해서 점화하는 것도 군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게끔 군을 순시하면서 봉송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군민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군민 걷기대회"라든지 "단축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것이 빠졌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참여가 부족했지 않나 일부경기에 보면 몇몇 사람만 나와서 경기를 하다보니까 참여도가 아주 낮아지고 읍면에서 예산만 많이 소요되었다. 걷기대회나 달리기대회는 읍면의 예산지출 안하고도 많은 인원 동원되고 운영할 수 있는 좋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 같은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봉화 채화식이라든지 이런것을 전야제하기 이전에 가져와서 그때부터 창녕읍을 기점으로 해서 창녕군 전체를 한 바퀴 순회시킨다든지 이런것을 하므로써 군민의 날 행사가 명실공히 군민전체가 다 알 수 있는 행사가 될텐데 이번에 운영에서 미비된 점이 많고 처음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조금더 보완해서 개인 한 두사람만 오는 경기보다도 전체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는 쪽으로 행사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성화봉송 문제도 처음에 거론된바가 있습니다. 성화봉송 문제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날 폐회식을 같이 곁들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세가지 행사가 첫해가 되어서 번거로움이 많고 해서 올해는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성화 점화도 있고 나중에 소화할때도 식을 갖고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움 때문에 올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 경기에 대해서도 많은 군민들의 의견수렴 해서 군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군민의 화합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광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문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녕 관내 문화행사가 약4군데 개별적으로 행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 3.1민속문화제 행사를 한번 치르는데 26천 약3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번 군민의 날 행사 및 비사벌문화제를 치르는데 각 읍면에서 약천만원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지출한 돈이 약1억 그 돈만 해도 그것이 아마 2억 몇 천, 지금 부곡에 온천제를 하면 거기에도 15천이상의 돈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지 용왕제.오이 이런것도 하면 거기에도 아마 많은 돈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군데 행사가 개별적으로 보면 다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사를 모아서 볼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직 그것을 잘 의미를 해석 못할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문화제를 통해서 우리 창녕에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시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이 문화제가 제대로 창녕군 군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는지 이러한 문제는 정말로 깊이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계속 창녕 문화정책이 형성되어 나간다고 하면 과연이 문화가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것이냐 오히려 피해를 줄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터는 금년까지 기 다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부터는 이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그때 그때 임기 응변식으로 대처해 나가지 말고 근본적으로 미래를 봐서 정책을 결정해 주셔야 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보다는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업축제에 제가 관심이 상당히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하니까 운동장하고 거리가 멀어 관중들이 못보고 외부인사들이 창녕에 좋은 농산물을 구경 못하고 돌아가는 형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생각하는 것은 농산물 축제는 각 읍면별로 본부석에다 따로 텐트를 쳐서 전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자랑도 하고 양파 같은 것은 양파요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사과 같으면 사과는 사과주를 담을수 있다든지 좋은 것을 본면에서 선전하면서 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의견이고, 그다음 경기는 A조 B조로 아까 남지 김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A.B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되 마지막날 축구는 큰면대로 경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것은 참 좋은 것이 아니냐 안그러면 A조 1등하고, B조 1등하고 경기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경기는 규칙이 분명해야됩니다. 저가 보니까 줄다리기가 상당히 신간(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가 평가 해보는데는 무엇한 면에는 고무신이나 운동화 신고 당기는 면 있는가 하면 읍에는 축구화를 신고와서 당기는데 축구화 신고 온데는 턱도 없다 말입니다. 딱 박혀있으니까 안끌려가고 운동화 고무신 신고 당기는데는 마사토가 되어서 줄줄 미끄러집니다. 이것은 운동화면 운동화, 축구화면 축구화를 신어라 하든지 규칙을 분명히 해주어야 이것이 신간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건의하고 싶고 그리고 심판진은 창녕읍만 할것이 아니고 각종 초중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선발해서 해주시면 하는 것이 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이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부 명심해가지고 내년도에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진지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