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세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여 다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주종태의원외 6인 발의)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종태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의 감사·조사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한 것을 반영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도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있어서 참고로 드릴 말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5·6·7항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의 '증인 출석의무 등'에 있어서는 출석증인이거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을 때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증인 등의 선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선서의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6조는 증인 등의 보호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검증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 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불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직할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5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1994년 10월 27일 주종태의원의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사무에 대한 감시수단으로서 감사 및 조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감사의 기간이 연장되고, 증인선서 후 증언을 하게 하고 허위 증언이나 출석거부 또는 감사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본 조례를 제안 한 것은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조치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감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절차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상위법의 한계로 공직자 등 의회에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나 허위증언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 없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 사항만으로 한계를 느끼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고자 하는데 지금 유인물이 배부가 되어 있는데 구조례 안하고 이게 지금 배부된 이 양식과 이 서류가 지금 신조례를 만들고자하는 신 개정을 하는 조례안입니까? 그러면 구조례안에 대한 것은 첨부가 안됐는데

이 조례는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새로 만들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물론 아마 읽어봤을 줄 믿습니다만 안 읽어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께서 하시고 한 조항씩 낭독 후 의결토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축조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축조심사를 해 가면서 한 조항 한 조항 해 나갈테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같이 말씀해 가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제2조(증인 출석의무등) 제1항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직할시금정구청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 '이라 한다)로서 출석 증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가 조항 하나 하나

이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외에는 이 조례에 증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놨거든요. 이 특별한 규정이라는게

뒤에 나옵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증인등의 출석요구 제1항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등의 요구 또는 증인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제2항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 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심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한다. 다음 제4조입니다. 증인 등의 선서 제1항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2항 참고인 으로 출석한자가 증인으로서 심문할 수 있다. 제3항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제5조입니다. 선서와 방식, 제1항 선서는 별표1의 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이 이를 대행한다. 3항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입니다. 증인 등의 보호 제1항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이외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검증)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8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1항 제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의장이 통보할 때는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의회 등의 모해금지, 제1항 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증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는 형법에 의하여 고발 할 수 있다. 제11조 규정에 대한 고발 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의회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증인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 할 때는 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증인 선서양식입니다.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금정구만 하는 거요. 딴 구도 하는 거요.

다른 구도 다 합니다.

12개 구청에 전부 다 똑같이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하면서 8개 구청하고 국회증인감정법률을 검토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19조2항에 보면 그 규정에 의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주사하고 타 시구에 있는 조례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군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할 수 있다를 넣어 놨는데 평택군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거를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넣을 수거 있느냐 해서 재소가 되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넣을려고 하니까 상위법이 항의가 되니까 더 넣을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한해서 벌을 줄 수 없더라도 위원회나 본회의 에서 공개사과를 할 수 있게 한다 라든가 이런 조항을 넣고 싶어도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잘못되면 집행부에서 재소하면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정기회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옥주사가 상당한 조례를 만들려고 여러 군데 자료도 많이 얻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12개 구청이나 각 시·군에서는 거의 다 동일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위원장님 잠깐만, 3조, 3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요구서에는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 등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우체국 직인이 찍힌 날을 기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달된 것으로 한다. 그 밑에 4항에 보면 제1항에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로 한다. 배달증명확인을 한다. 상대가 배달증명확인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송한다를 배달 증명확인으로 한다.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가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를 보통 지방에서는 2일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배달되기 때문에 5일전 우체국 직인 날짜로 한다.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항을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우리 김성국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 공고 등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은 늦어도 그 현장확인이 서류제출이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3일전이라고 했는데 3일전에 도착될려고 하면 우체국 직인이 소인이 5일전에 찍히는 그런 결론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돌아온 걸 확인 할 수 있는건 배달증명 확인으로 한다. 더욱 충실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시해 봤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등기는 항상 배달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달증명을 말합니다. 법에 의하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달증명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영관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