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한 자치구명칭변경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의 의거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한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총무위원회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과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충식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0월 22일 서상대 의원 외 14인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23일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29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금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6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우리 의회의 감사기능을 확대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1항과 제6항에서 본회의에서도 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조 제2항에서 감사일정을 3일에서 7일의 범위 내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에 응할 수 없을 때의 처리절차를 신설하고 동조 2에서 증인의 선서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1조에서 공개원칙의 단서규정에 "본회의"를 삽입하며 안 제12조에도 "본회의"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제안설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위 조례 내용 중 상위법 위반여부와 자구상의 하자가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동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95조제4항의 신설로 "제2항 또는 제3항"를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괄호안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수정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질의답변에서 답변자는 박현수 전문위원이 하였으며 질의와 답변내용은 삭제하는 규정은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의 요지로는 원안에 대한 찬성은 없었으며 전문위원의 수정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왕섭 위원 외 전 위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과대행정동분동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94년 10월 22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인구 3만 이상 과대행정동인 산곡3동, 효성1동, 작전2동, 십정2동을 분동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으로써 행정구역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제1단계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시·군 통합 추진과 제2단계인 주민편의의 도모, 국토 효율이용에 중점을 두면서 관내 주민에게 좋은 행정 혜택을 제공하고자 분동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는 '9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예상된다고 하였고 산곡3동 분동는 제1안은 원대한 계획으로 군부대 철수를 감안하여야 하고 효성1동 1안으로 효성4동의 분동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작전2동 분동 1안으로 면적, 인구 및 통반의 격차가 거의 없고 동간 경계가 가현로로 분명하고 동행정 운영이 용이하다고 보며 십정2동 분동 제1안으로 경인전철로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간 주민의 불편했던 사항이 해소되고 동 행정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입니다. 분동 인구기준이 4만명에서 3만명으로 조정된 경위와 본 건의 분동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내무부 지침이 변경되었고, 분동시기는 '95년 1월에서 2월 사이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분동 소요예산, 소요공무원 수 및 '95년 예산편성 요청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1개 동당 소요예산이 3억원 내지 4억원이고, 공무원은 15명 내지 20명이며, 예산편성은 청사임대를 기준으로 하여 총 8억 2천만원 요청하였고, 분동안에 대한 동 자생단체 의견수렴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각 동 제1안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에 있어서는 4개동 모두 주민의견이 수렴된 제1안으로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어 심사결과 산곡3동 제1안, 효성1동 제1안, 작전2동 제1안, 십정2동 제1안으로 하는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10월 21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양천구, 구로구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따라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인천직할시 북구로만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 1인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질의답변 내용으로 서울시 양천구, 구로구 불참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부천시에 통보하였다고 하였고, 차후 양천구, 구로구가 참여한다면 본 규약의 재개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주관인 부천시에서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고, 본 협의회 참여에 따른 우리 구의 이해득실 관계는 부천시와 인접되어 있는 인천 북구로써는 득이 많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 중에 원안에 대한 가결제안이 있어 심사결과는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로 '94년 10월 21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저소득지역의 자녀와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립가정보육시설을 부평동 동아아파트 7동 106호 22평형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써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구립보육시설을 취득함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계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부평동 동아아파트를 취득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바란다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질의답변 요지로는 영세민 밀집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부평동 동아아파트에 설치하려는 이유에 대해 영세민 밀집지역인 부개동 영유아시설은 정원미달 상태이며, 이 지역에 적정한 위치를 찾지 못하였고 구산하 공무원의 자녀와 인근지역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계획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규정에 설치된 대상지역인 저소득 농어촌지역에 설치하지 않고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주민의 지탄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탁아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시보조예산으로 놀이방 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시설비 6천만원으로 매입대상지 선정이 난해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사항으로써 구산한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부평동 동아아파트에 영유아시설을 설치하면 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부결하자는 제안이 있어 심사결과 산장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