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된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1월22일부터 실시 예정인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토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 실적에 대한 정산계수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심도있게 심사함으로써 19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行政區域境界變更에關한意見聽取의件(慶尙北道知事 提出)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그 동안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아서 주민불편이 극심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 자치단체에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 조정이 건의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간 경계조정입니다.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 속칭 고포마을이라고 합니다. 월천2리를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군간 경계조정은 울진군 서면 왕피리 일부를 속칭 갈전이라고 합니다. 일부를 영양군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그 내용은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으로 조정하는 데 그 필요성은 마을안 세천을 경계로 도간 분리된 한 마을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능률성 및 행정관서 이용편의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 조정규모를 보면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는 가구가 16세대입니다. 인구가 50명이고 울진군 북면 나속6리는 17세대, 인구는 오히려 적어서 42명입니다. 지역의견을 보면 당해 지역주민 편입찬성이 79.3%입니다. 울진군으로 편입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20일날 전 세대 울진과 삼척이 원래 17세대인데 하나는 전세 들어가 있는 것을 빼버리고 동수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79.3%가 나왔습니다. 울진군의회에서는 편입찬성을 10명중에 만장일치를 하였고, 울진군수도 편입찬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고포마을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한 마을입니다. 두 번째, 울진군 서면 왕피리 일부를 영양군 수북면으로 편입시키는데 조정의 필요성은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을 일치시켜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울진군 서면과는 도로 미개설로 생활전반이 영양군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취학 및 행정관서는 전체가 영양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서면 왕피1리 일부인데 76세대가 되겠고 영양군 수북면 신암리 46세대입니다. 그래서 지역의견은 당해 지역주민은 조정을 희망합니다. 3가구입니다. 12명 거주입니다. 편입되는 지역은 울진군의회에서 조정찬성을 했고, 울진군수도 좋다, 보내도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받는 지역도 찬성입니다. 앞의 76세대라 하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편입되는 것은 3가구 밖에 없습니다. 갈전부락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상 봐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도간 행정구역 앞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관계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부 삼아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의견이 여기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전에 겪었던 대구시와 우리 경상북도 시도간의 갈등을 우리가 한 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라고 해서 간과해서 너무 쉽게 다루다 보면 강원도와 마찰을 일으켜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작은 문제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광역행정협의를 하든 양 도간에 이번 일을 아주 매끄럽고 우애가 아주 다져지고 이렇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야말로 양 도간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본 적은 없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안설명중에 강원도 의견이 안 들어있길래 한 번 물어봅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의견이 기록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우리가 요청을 했고,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정하기를 10월20일날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울진군수, 삼척군수 또 각 도에서 나와서 협의를 하라, 또 군민 의견조사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주민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79%가 우리 도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물론 강원도에서는 땅을 빼앗기는 입장에서 이게 삼척군의회에서 전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견하고 주민 찬성의견하고 내무부에 일단 올리면 내무부에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의견대로 이게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삼척군의회에서 가져가라 이런 소리는 안할 겁니다. 단지 문제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업권 또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는 해안 거의 전체가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약간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지금 강원도 지방과, 우리 도 지방과 계장님이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대구시역광장에 죽자고 반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 강원도에 작은 땅을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별도의 어떤 우리가 다른 태도의 표현도 없이 의결해 놓으면 우리 도에서 도의회의, 또 주민들의 정서에 외부에서 보기를 좀 괴리를 안 느끼겠느냐 이런 걸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도의회에서 11월20일날 이걸 의결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마 반대를 할 겁니다. 자기 땅 주는 것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우리 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아마 내무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예, 임창구위원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원도 땅을 달라고 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달라 그러는데 강원도측에서는 또 자기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방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도간 경계 행정개편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언제 도간 경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 주민들이 생활권을 강원도로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경상북도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일 도의회가 반대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땅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계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편입하겠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진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대두된 것이지 그까짓 16가구 우리한테 편입해 보아야 우리 득이 될 것이 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북으로 안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을 자꾸 표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부에 올린 것이고, 내무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찬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의회 생기기 전에 강원도가 먼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경상북도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쳐지는 부작용이 야기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 안합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이것을 내무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강원도 땅을 편입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단입니다. 그 마을에서. 제발 좀 편입시켜달라, 그래서 내무부에 진정내고 우리 도에 계속 진정을 내고,

우리 달성군은 안 그랬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민편의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혹 여기에 부존된 큰 자원이 있다든지 강원도에서 정말로 이것에 대한 놓치기 힘든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도에서도 사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완전히 복구를 해 버리니까, 전에는 강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경계가 됐는데 복구해 버리니까 완전히 한 마을이 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한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지답사를.

한 동네입니다. 하천이 흐르는 것을 복구해 버리니까 이제는 하천도 없고 한 동네예요. 그런데 경계를 해 가지고 저쪽에는 13가구 살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는 행정구역이 괴리가 일어난, 도계에 가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도 경남 합천 야로하고 고령군 덕곡면하고 한 동네에 12호쯤 살고 있는데 큰 방은 경남이고 작은 방은 경북입니다. 한 동네가 그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적고 주민들이 아주 표현력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어디론가 편입이 되어서 합쳐져야 되겠는데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역 도내에서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반은 칠곡이고 반은 구미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정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우선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전체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사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예,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조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內務局所管

먼저 우리 도의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결산과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액은 6,889억6,000만원이었으나 예산액정이후에 세수 여건의 호전으로 7,209억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2.6%가 증가된 7,070억5,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38억8,900만원 중 2억1,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6억7,5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2,304억4,100만원, 세외수입 567억4,100만원, 지방교부세 1,512억1,400만원, 보조금 2,238억6,600만원, 지방세 447억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액이 4,589억8,400만원이었으나 4,588억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에산액 대비 96.2%인 4,416억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인 171억8,000만원 중 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1억7,2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수압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2,393억4,700만원, 농어촌주택사업, 도로보수중기운영, 의료보호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 2,02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556억9,400만원이었으나 1,534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전국체전 대비사업 및 가야사 연구사업관련 예산 15억700만원은 '9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7억400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연금관리는 예산액 23억6,500만원 중 23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서무관리는 예산액 48억5,900만원 중 48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400만원, 관서운영비 200만원, 경상사업비 1,200만원, 주요사업비 300만원 등 2,100만원입니다. 의전관리는 예산액 1억4,700만원 중 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인사고시관리는 예산액 12억5,300만원 중 12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본경상비 300만원, 경상사업비 300만원 등 600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은 예산액 2억8,100만원 중 2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경상비 1,900만원, 경상사업비 600만원 2,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통신관리는 예산액 6억3,200만원 중 5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관서운영비 1,900만원, 경상사업비 700만원, 주요사업비 1,000만원 등 3,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원업무는 예산액 1억900만원 중 1억400만원을 집행하고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은 예산액 8억6,500만원 중 8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경상비 700만원, 경상사업비 3,500만원 등 4,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선거관리는 예산액 8,1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경상비 1,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수입관리는 예산액 22억6,700만원 중 22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도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400만원, 관서운영비 1,700만원, 기본경상비 100만원, 경상사업비 600만원 등 2,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은 예산액 123억4,300만원 중 123억400만원을 집행하고 금융기관 기타 국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3,900만원이 남았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642억3,800만원 중 642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관리는 예산액 7,100만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관리는 예산액 7,100만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경상비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영선관리는 예산액 6억4,300만원 중 6억900만원을 집행하고 관서운영비 700만원, 기본경상비 800만원, 경상사업비 100만원, 주요사업비 1,800만원 등 3,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자관리는 예산액 7억4,600만원 중 7억400만원을 집행하고, 관서운영비 2,100만원, 경상사업비 2,100만원 등 4,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산관리는 예산액 60억4,200만원 중 59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관서운영비 500만원, 기본경상비 800만원, 경상사업비 800만원, 주요사업비 5,600만원 등 7,700만원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예산액 218억8,300만원 중 217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경상비 500만원, 경상사업비 1,500만원, 주요사업비 1억300만원 등 1억2,3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자연보호운동은 예산액 4억1,900만원 중 4억90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사업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연학습원운영은 예산액 7억2,700만원 중 6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200만원, 관서운영비 2,100만원, 기본경상비 2,200만원, 경상사업비 400만원, 주요사업비 100만원 등 5,000만원입니다. 특수지역개발은 예산액 123억9,000만원 중 123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요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문예진흥은 예산액 8억7,100만원 중 8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주요사업비 7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관서운영비 100만원, 기본경상비 1,400만원, 경상사업비 2,600만원 등 4,100만원이며, 문예행사는 예산액 3억2,400만원 중 3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요사업비 1,400만원입니다. 문예시설확충은 예산액 4억4,000만원 전액은 집행하였으며, 지정문화재관리는 예산액 94억4,000만원 중 94억3,4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본경상비 100만원, 경상사업비 500만원 등 600만원입니다. 기타 문화재관리는 예산액 4억4,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예산액 22억5,500만원 중 22억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관서운영비 100만원, 주요사업비 4,700만원 등 4,800만원이며, 체육행사는 예산액 1,5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체육시설은 예산액 83억7,600만원 중 68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주요사업비 15억원을 '9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전생활지도는 예산액 11억700만원 중 11억10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사업비 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사회교육은 예산액 5,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131억1,800만원 중 130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의 잔액이 남아 '9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는 예산액 1억1,1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이월했으며, 오지개발사업비는 예산액 130억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업무추진을 위해 지출키로 한 예비비는 11억7,200만원이었으나 이중 11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용은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경비 9,900만원, 구미·경주시 도의원 보궐선거경비 7,000만원, 도지사 관사 임차료 1억4,000만원, 태풍 로빈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 8억2,000만원, 태풍 로빈 피해 문화재보수정비 1,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설명하셔서… 유인물 5페이지의 불용액 내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본 회의에서 결산검사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결산검사를 받으실 때 서면상으로 지적이 안된 소위 구두로 주의를 받았다든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서면상으로 지적을 받지는 않았지만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구두로 지적을 받고 또 주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예, 좋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서면으로 또 여러 가지 현장확인으로 여러 방면으로 결산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구두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적정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 들어가 앉으십시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불용액이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일을 안하는 어떤 공무원상이 그렇게 비쳐지는 것 같은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제14대 대통령 취임 행사경비가 9,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딴 것은 다 납득이 가지만 취임행사경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 중에서 대통령취임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신한국창조의 계기를 마련하고 범국민적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임식 행사에 본 도에서는 880명을 초청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축탑설치비, 경축불꽃놀이 경비가 1,160만원 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 취임식 초청인사 여비보상 9,166만9,000원, 그 다음에 차량임대료 1,530만원, 총 1억1,855만9,000원을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160명이 적은 720명이 행사에 참석해서 불참자에 대한 여비보상 및 차량임대료 집행잔액이 1,958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대통령 취임식의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경축탑설치라든지 이런 수용비가 1,160만원이 들었고, 취임식 초청인사 여비보상 이것이 9,100만원, 차량임대료 1,500만원 이렇게 분석이… 그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안되고 이래서 이게 뭐 총괄적인 것이 되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좀 묻겠습니다. 유인을 이런 유인을 할 때 유인을 하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하는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결산서 유인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건데, 해마다 이것은 유인할 때마다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회계과장이 금년에 있다 내년에 딴 사람이 하면 뭐 들었던 사람은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내무부 지침 보고 시행착오 또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내무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설명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쳐다보기는 내무부를 쳐다보고 갖다 주기는 의회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지침 자체를,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악순환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내무국에서 이것은 별도의 접근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바탕을 고치지 아니하고 메일 이렇게 매번 이렇게 싸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고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 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존하면 다음 사람이 그대로 이행할 테니까, 도의회 제출서류라 이래 가지고 보관을 하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을 반드시 만들게 되면 다음 우리가 예산할 때도 또 유인이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알기고 '91년도 같으면 '92, '93 이게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결산인데 똑같은 유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부결을, 우리가 여기서 거부를 가령 했다, 내용이 부실해서, 그럭저럭 로비(lobby)하고 유인을 해서 새로 유인물을 내고 해가지고 또 그럭저럭 넘기면 내년 이 문제 또 나옵니다. 이것을 기본골격을 바탕을 고쳐줘야 될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뭐 별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임창구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불용액이 7억452만1,810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계상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많은 금액은 불용액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인건비하고 연금과의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잔액이 많았을 때 연금부담액이… 부담을 그 어떤 비율을 더 한다하는 이런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리고 연금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 항목이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말입니까?

예, 연금에… 인건비를 계상한 연금에서 부담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뭐가, 어느 어느 인건비가 들어간다, 즉 말하자면 본봉, 뭐 뭐 수당, 제 수당, 어떤 것을 포함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연금에 들어가는 것은 본봉, 근속수당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 그 다음 상여금 이렇게 해서 이건 연금에 계상되는 겁니다.

이 네가지 항목입니까?

예.

그럼 이 네가지 항목의 불용액, 즉 말하자면 잔여금이 남았는, 그 집행잔여금이 남았다는 것이 다만 얼마라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부기가 없으니까 이 결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일일이 찾아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과중했다고 보는데 얼마나 됐다고…

연금 잔여금 말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지금 어떻습니까? 결산에 인건비가 과중하게 책정되면 연금이 그만큼 더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건비를 계상을 못하고 전체 결산에서 잔액이 남을 만큼 됐다면 그만큼 연금이 더 부담을 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봉급액에 따라서 연금이 연금공단에 들어가는데.

인건비를 계상을 정확히 계상을 못하고 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결산서에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결국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네 가지 항목, 즉 말하니까 본봉, 근속, 정근, 상여금 이런 4개의 품목의 제 수당에 대한 금액이 연금으로 계상해서 들어간다면 이 예산서에 총 여기 4개 항목에 필요한 정확한 계상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았을 때는 연금부담액이 과중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작년, '93년도에 우리 잔액이 144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현액이 2,365억인데 2,364억을… (

관계공무원석에서-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

관계공무원석에서-연금이, 예산액의 연금부담금이 1,000분의 55 그렇게 부담을 하는데 예산액을 많이 계상해 놓으면 결국 연금부담금이 많이 든다하는 여기에 권위원님이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으로서 잠깐 내무국장이하 여러 간부들에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또 질의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준비하고 설명하는 것이 성실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치고 숫자만 나열한 것 같습니다. 얼마 예산에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다, 얼마 예산에 얼마… 전부 이런 식으로 숫자만 나열해 놨지, 여기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만한 그런 하나의 전혀 그 설명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산승인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떻게 이걸 알아보고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하나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여러 위원들이 도저히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내일 다시 여기에 대한, 잔액에 대한 특별히 또 사업비 같은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상세한 설명을 좀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듣고 여기에 대한 결산의 어떤 승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오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 더 상세한 설명을 좀 유인물로서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호감을 느낍니다마는 이 결산이라는 자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는 지금 도저히 설명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해를 돕자면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이 항목별로 일일이 부기를… 전부 다 계산을… 설명을 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갖다놓고 하는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결산을 하려고 그러면, 뭐 못해서 안된다는 것은 없지마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결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집행을 하고 했는 그 내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중요한 부분만큼은,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 부분만큼이라도 상세한 설명이 또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또 내무국에 대한 개의를 해서 또 듣기 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의를 촉구하는 견지에서 다음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끝을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들이 요구한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업비 성질의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받도록 할까요?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