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교 의원 발언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몇 분이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시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9시입니다. 20시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의정활동 등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밤늦은 시간까지 내무국 소관 업무를 심사토록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형석 위원님께서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일부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단계 행정구역개편 지침에 의해서 양 시·군의회중 한 개 시·군에서 반대할지라도 이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조정시 해당 시·군의회 등 각각의 이해관계를 빠짐없이 수렴하고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차원의 추진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계조정대상지역 중 일부지역은 특정 시·군의회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그 기본취지와 배경 그리고 현실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해서 관계 시장, 군수와 또 상대 주민 및 의회에서는 편입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해옴으로써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상대적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토록 한 것입니다. 또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정부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제1단계 정책방향과 제2단계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영통지구가 군지역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지와 그 개발방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행정구역개편은 첫째, 주민편의 도모 둘째, 국가경쟁력 강화 셋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해서 자치단체의 적정규모화를 기하는데 두고 인구이동과 산업화의 진전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과대 자치단체는 분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과소 자치단체는 통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과밀 자치단체는 구역을 확장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1단계 행정구역개편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시·군통합을 추진하였으며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은 주민편의도모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의 일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택지확보차원에서 건설부가 고시하여 추진하는 수원 영통, 영덕지구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3개 시·군의 일부를 포함하는 택지개발지구로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94년 9월부터 택지분양이 실시되어 '96년에 주민이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이 동일 주택단지내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서로 다르게 되어 주민 불편의 초래가 예상되고 일단의 택지개발지역내에 공동으로 조성되는 도로, 상·하수도, 도시개발시설 등이 유지, 관리와 기존 도시인 수원시와의 연계 개발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수원시로의 편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수원시의 개발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또 수원, 영통, 영덕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계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은 말 즉, 부과개시점과 준공인가를 받은 날, 즉 부과 종료시점 사이에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사회의 간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통, 영덕지구의 경우 '96년말 사업이 종료예정인바 97년 초에나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금의 처리문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결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도에서는 재정조정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옹진군 대부면의 안산, 시흥, 화성군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한 상세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옹진군 대부면은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옹진군의 인천직할시 편입예정에 따라 잔여지역으로 1개 면만이 유일하게 경기도에 남게 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편입 희망지역을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은 시흥시와 화성군은 시흥매립지구로 지형적으로 연륙되어 있으며 안산시는 옹진군과 동일한 국회의원선거구로서 해당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생활권의 편리함을 이유로 희망한다는 옹진군수의 의견이 있어 이들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3개 시·군으로 편입 희망을 물은 것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형, 평소 주민 여망 등을 고려하여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안양시의회에서는 당초 조정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제시한 3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시정도 요구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정구역상 불합리한 추가 요구지역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당초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안양, 군포, 의왕간 4개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68-6번지 외에 4필지의 아파트 250세대 건립 예정부지에 있는 군포시 산본동 일부, 0,032㎢ 주민 5,600명이 추가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요구지역에 대하여는 안양동 산 168-6번지 외에 4필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94년 10월 4일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확정 시달된 후인 94년 10월 6일 안양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한 지역으로 동 지역은 향후 안양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고 의왕시 내손동 청화아파트 지역, 군포시 산본동 태응화학 등 공장지역 일부는 당초 관계시장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편입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외된 지역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초 시달한 조정계획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조사와 관련 시·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대상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는 주민의견조사 및 관련 시·군의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등 일정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의회의견 및 안양시장 종합의견서는 멸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제83회도의회임시회의가 13일간의 일정으로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오늘 중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2단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정부 기본방침의 추진일정은 관련 법률을 금년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시·도간은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의회에 의견수렴을 거쳐 내무부에 건의하면 내무부에서는 시·도간은 11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마련, 12월 하순까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을 공포하고 시·군간은 대통령령안을 11월 중순까지 마련하여 법제처의 조사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구역을 확정하고 조례나 규칙, 자치법규 등의 정비와 선거구의 조정, 공무원의 기구 증원 등의 여러 가지 제반관련 사항을 기일내에 추진하여야 하는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어려운줄 알면서도 의견을 요청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강대웅 위원님께서 도의회에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많이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한 후 집행부에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한 건만 조정되고 나머지는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며 추가로 현장답사후 재조정을 검토해도 추진일정상 차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그간 중앙 및 도와 도의회에 진정, 건의한 지역을 총망라하여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시·군에서 의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의회에 건의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구역조정을 갈망하는 주민의 의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하므로 관련 시·군의 일치가 있어야만 하기에 부득이 시장, 군수가 해당지역의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보고한 지역만 추진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해결토록 하겠으며 추가편입 대상지역 선정추진은 추진일정상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는 시·도간 조정을 왜 오늘 함께 다뤄야 하는지 그 이유와 시·도간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일정상 시일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도내 시·군간 조정은 대통령령 사항으로 국회일정과 무관하므로 분리하여 다음에 조사하여도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2단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자치단체간 조정은 시·도간, 시·군간을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는 행정방침에 따라 이를 함께 의견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간은 법률로 시·군간은 대통령령으로 경계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국무호의 상정 이전에 법제처 심사 등 관계기관 협의문제로 같은 건으로 다뤄서 중앙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이 원하면 해주는 것이 기본정신이라고 하시면서 평택군 고덕이 송탄으로 그리고 송탄시 칠원동이 평택시로의 편입을 원하는 것 등 수차 진정한 것은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 미거주 지역은 어느 기준에 따라 조정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구역개편도 이러한 배경과 취지에서 그 동안 저희 집행부나 또는 도의회 등에 진정 건의된 지역을 모두 망라하여 대상지역으로 거론하여 추진코자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의회에 접수된 진정건의지역을 저희 도에서 이첩받아 이를 해당 시·군에 자세히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역을 선정, 보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장·군수와 의회에서는 반드시 주민의견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일부 주민은 반대하는 등 주민간 의견대립, 여타지역의 파급문제 등으로 인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상지역이 확정되어 주민의 의견조사 등 제반절차가 완료되어 중앙정부 및 국회 등 나머지 절차가 임박한 입장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미거주 지역은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 추진방침에 따라서 관계의회와 행정기간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여 업무를 더욱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과 이번 내무위 소집과 같이 촉박한 시일내에 업무처리를 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겠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초의회에서 반대된 곳 세 군데에서 더 추가해서 광명시 문제도 수정안에 넣어 보류를 하자 하는 토론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은 수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정동의에 대해서 첨가동의를 해주신 이청교 위원님께서 광명시 철산동 일부와 광명시 하안3동 일부와 소하1동 일부와 광명3동 일부, 광명5동 일부가 서울시 구로구로 편입되는 데 대해서 첨가동의를 내주셨는데 첨가동의를 내주신 이청교 위원님께서 취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곽만식 위원님께서 받아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