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72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전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확의 계절과 갖가지 지역행사에 공사간 다망하신 중에도 긴급히 소집된 오늘 회의에 연수중인 위원님과 행사에 참석하신 네 분의 위원님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을 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을 추진한 부천시와인천시북구서운동간등21개지역의시·도,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청원의건으로서 정부의 추진일정에 의하며는 1994년도 10월 31일까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내무부의 검토를 거쳐서 1994년도 11월 20일까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오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와인천시북구서운동간등21개지역의시·도,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청원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국장입니다. 제83회 임시회와 '94년 정기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릴 사항은 의사일정에 맞추어 안건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시·군의회 의견수렴 등으로 일정조정을 못하옵고 부득이 촉박한 일정으로 금일 내무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내무위원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지침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94년 9월16일 내무부로부터 정부지침이 시달되어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장·군수의 최종 종합검토의견을 받아서 94년 10월 4일 우리 도에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추진계획을 수립·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주민의견조사와 시·군의회의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경계조정대상지역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확정 건의된 부천시와인천시북구서운동간등21개지역의시·도,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청원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직할시역 확장에 이어서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추진은 그 동안 도로개설, 주택단지조성, 하천에 직강공사 등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관할을 명확히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안 제기되어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당해 지역 주민정서, 역사성, 균형발전성,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30개지역, 시·도간 15개지역, 시·군간 15개지역에 대해서 경계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5개지역의 시·도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편입추진한 6개지역 중 구로구 독산1동, 시흥1동, 시흥3동 일부 3개지역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편입을 반대하므로 경계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한 지역인 구로구 오류2동 일부 주민 미거주 인천 북구 서운동, 구로구 개봉3동 일부 등 3개지역만 편입 조정키로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타 시·도로 편입추진한 9개지역중 주민의견 조사결과 반대한 광명시 철산1동, 하남시 초이동 일부 2개지역은 제외하였으며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한 광명시 철산3동, 고양시 지축동,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일부 등 주민거주 3개 지역과 주민미거주 지역인 광명시 하안3동, 소하1동, 광명3동, 광명5동 일부 등 4개 지역은 타 시·도로 편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5개 지역의 시·군간 경계조정에 있어서는 4개 지역을 이번 조정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조사결과 반대한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 용암리, 안산시 신길동 일부 2개 지역과 주민미거주 미금시 수석·도농동, 구리시 수택동 일부 2개 지역은 조정을 유보하자는 관련 시·군의 의견이 일치됨에 따라서 이를 수용키로 하였으며 이번 조정대상으로 추진한 11개 지역 가운데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한 화성군 반월면이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로 조정되는 3개 지역과 주민 미거주 안양시 안양동·호계동·평촌동, 군포시 산본동, 당정동, 용인구 기흥읍 영덕리 일부 등 6개 지역 아울러 영통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하여 수원시로의 편입을 추진키로 한 화산군 태안읍 영통리 또한 옹진군의 대부면을 주민의견조사결과 안산시로의 편입을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군간 경계조정을 추진키로 한 11개 지역 가운데 당해 기초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던 안양시 안양동, 호계동, 평촌동, 군포시 산본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신·망포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 6개 지역에 대하여는 94년 10월 31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부 시·군의회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행정구역 조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간 경계조정은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편입하게 되는 인천시 북구 서운동 등 3개 지역과 도에서 타 시·도로 편입하게 되는 광명시 천살3동 7개 지역이며 시·군간 경계조정은 화성군 반월면 입북, 당수리 등 11개 지역은 당초 계획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행정구역의 합리화 및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는 것으로서 지역별 현황은 3페이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자치단체의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금번 시·도, 시·군간 경계조정도 관련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5페이지 도 종합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이하 관련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추진대상 30개 지역으로서 시·도간 경계조정 15개 대상중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편입되는 6개 지역과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편입되는 9개 지역이며 시·군간 경계조정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주민의견조사 및 실태조사토록 한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정된 21개 지역과 제외되는 9개 지역은 9페이지, 10페이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행정구역 경계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1일 도청상황실에서 일곱 분의 조정위원을 모시고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상호이견이 있는 6개 지역에 대하여 조정협의를 거친 바 6개 지역 모두 도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심의결정을 본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이하 40페이지까지의 주민의견 조사결과와 주민 미거주지역 실태조사 결과, 시·군 의견조정대상지역구역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추진경위 및 주요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9월 16일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안 확정으로부터 94년 10월 31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위원회 개최를 거쳐서 금번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었으며 도의회 의견이 수렴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건의하게 되며 중앙에서는 법률안과 대통령령을 입안, 국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한 경기도의 면적증감은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와인천시북구서운동간등21개지역의시·도, 시군간경계조정은 시·군에서 조정을 건의해온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지역의 경계를 일치시켜 주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와인천시북구서운동간등21개지역의시·도,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요청의 건은 1994년 11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다만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직할시역 확장에 이어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추진은 그 동안 도로개설, 주택단지 조성, 하천 직강공사 등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관할을 명확히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 그 동안 제기되어온 지역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 주민정서, 역사성, 균형발전성,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 대상지역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30개 지역(시·도간 15개 지역, 시·군간 15개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하였음. □ 먼저 15개 지역의 시·도간 경계조정에 있어 ◇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편입 추진한 6개 지역 중 ·3개 지역(구로구 독산1동, 시흥동, 시흥3동 일부)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반대로 편입제외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한 지역(구로구 오류2동 일부)과 주민 미거주 2개 지역(인천 북구 서운동, 구로구 개봉3동 일부)등은 편입 추진하고 ◇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편입 추진한 9개 지역 중 ·주민의견 조사결과 반대한 2개 지역(광명시 철산1동·하남시 초이동 일부)은 제외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한 3개 지역(광명시 철산3동, 고양시 지축동,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일부)과 주민 미거주 4개 지역(광명시 하안3동, 소하1동, 광명3동, 광명5동 일부)등 7개 지역은 타 시·도로 편입을 추진토록 하였음. □ 다음 15개 지역의 시·군간 경계조정에 있어서는 ◇ 먼저 4개 지역을 금번 조정에서 제외키로 한 바 ·주민의견 조사결과 반대한 2개 지역(남양주군 별내면 청학·용암리, 안산시 신길동 일부)과 ·주민 미거주 2개 지역(미금시 수석·도농동, 구리시 수택동 일부)은 양 자치단체간 조정을 유보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하였으며 ◇ 금번 조정대상으로 추진한 11개 지역 가운데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한 3개지역(화성군 반월면→수원시·안산시·군포시)과 ·주민 미거주 6개 지역(안양시 안양동·호계동·평촌동, 군포시 산본동·당정동,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 ·영통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하여 수원시로의 편입을 추진키로 한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옹진군의 인천직할시 편입후 잔여지역인 대부면을 주민의견 조사결과 안산시로의 편입을 희망하여 조정키로 하였음. □ 다만 시·군간 경계조정을 추진키로 한 11개 지역 가운데 ◇ 당해 기초의회에서 반대 이견이 있었던 6개 지역(안양시 안양동·호계동·평촌동, 군포시 산본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신·망포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등 일부)에 대해서는 ◇ '94. 10. 31. 행정구역 경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일부 시·군의회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행정구역 조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 따라서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시·군에서 조정을 건의해 온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지역의 경계를 일치시켜 주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의회의 의견제시가 요망됨. 2. 주요골자 □ 시·도간 경계조정은 ◇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편입하게 되는 인천시 북구 서운동 등 3개 지역과 ◇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편입하게 되는 광명시 철산3동 등 7개 지역 총 10개 지역은 조정을 추진하며 □ 시·군간 경계조정은 ◇ 화성군 반월면 입북·당수리 등 11개 지역은 당초 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상호간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행정구역의 합리화 및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며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첨부) 지역별 현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곽만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구역조정에 있어서 평소 우리 내무위원회, 경기도에서 교통이나 지역이나 여러 가지 학교문제라든가 행정문제에 대해서 13건의 진정이 우리한테 계속 와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다뤄 갖고 현지방문까지 해서 9건을 타당성이 있다고 도에 건의한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해 주겠다, 또 도지사 의견도 그때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주겠다고 회신이 온 것도 있는데 이번 이 행정구역 조정에 보며는 진정서에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또 도지사가 그렇게 답변도, 회신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또 현지에 가봐서도 이건 정말 타당성이 있다, 주민전체가 이장, 반장해서 주민전체가 학교문제라든가 모든 교통, 행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실지 현지를 방문하였고 그쪽 지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행정구역조정 때 이것을 꼭 관철하도록 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9건을 행정구역조정시에 우리가 조정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이것이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룬 것이, 또 호신 내용에도 그때 해주겠다고 그러던 것이 이번에 9건 중에서 1건밖에 안들어가고 나머지 전체 구역조정이 1차, 2차 행정적 개편때도 우리 도의원들한테 사전의견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해 놓은 다음에 우리한테 결정해 주시오 하는 하나의 의회경시풍조가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구역조정은 우리 경기도내 시·군간에 하는 건데 이것마저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사전 의견조율이라든가 의견타진을 한번도 해보지 않고 부랴부랴 폐회중에 이게 무슨 국회에 올라가기에 시간이 바쁘다고 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의논도 없이, 더군다나 내일이 의회제84회임시회 개원날인데 얼마나 이게 무슨 난리가 쳐들어 온 것도 아닌데, 이게 폐회중에 하루 전에 어저께 접수되어 갖고 다루는 이유가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에 대해서 정말 비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수차에 이런 것은 사전에 폐회중에도 우리하고 의논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 의견을 들어주십사 하는 의견을 수차해서 또 내무국장이나 부지사가 우리 질의할 적마다 다음 번에 꼭 우리의회 내무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견조정을 하고 의견개진해서 행정구역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경기도지사는 맨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해놓고 버스다 지나간 다음에 의회한테 이런 절차나 거치는 형식적인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경기도의회를 경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내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임시변통으로 오늘만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곽만식 위원의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행정구역조정은 교통이나 행정편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다룬 진정서만도 한두 건이 아니고 …….

13건입니다.

14건입니다. 진정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셔서 주민과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루어 주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번 자치단체간…….

위원장! 듣기가 힘들어요. 가까이 마이크 좀 당기세요.

네, 국장께서는 마이크를 좀 가깝게 잘 들리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진정 등 민원이 도의회에서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상지역에 대해서 선정조차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또 앞으로 이것은 선정도 안되고 이렇게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그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발생되는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시장·군수가 종합검토해서 보고한 30개 지역을 선정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1개 지역이 조정을 희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도의회에 접수된 행정구역에 관한 민원은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의 오산시 편입 등 14건 중 반월면 입북 당수리의 수원시 편입 또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 용암리의 의정부시 편입 등 2건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청학, 용암리의 의정부시 편입은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또 시장·군수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도의회를 경시하거나 하려고 한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행정구역 조정의견을 들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공문까지 전체 우리가 건의서까지 보내고 했는데 시장·군수들은 그쪽 당의 이해당사자 시·군 시장·군수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안성군 원곡면 같은 곳은 평택시로 가자고 거기 4,000여명의 주민들 중에서 1,980명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수차에 머리띠까지 하고 우리 읍사무소에서도 했는데 그것은 안성군수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안성군수가 행정구역 조정할 때 있으면 올려야 했을 때 자기 지역에서 뺏기기 싫으니까 그 지역의 정치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기지역을 그쪽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자기 당대 군수때, 안하려고 하는 거지 진정한 주민들이 원해서 투표까지 주민들이 원하면 보내주는 이런, 겉으로는 주민들 의견만 들으면 정부에서 다 들어주는 민주화시대의 개혁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지 여기 다녀서 14건 중에서 9건은 정말 가야되겠다 뭘로 보든지 행정문제로 봐서든 가야되겠다. 여하튼 이런 건의서까지 도지사한테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진정서 때문에 소위원회 만들어서 전부 가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들 또 행정대표들 다 모아놓고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에 의회의견을 묻지도 않았지만 기왕 건의한 것까지도 여기에는 누락됐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14건 중 2건만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 반영 안시킨 이유는 뭐냐 그거예요.

그건 해당 시·군의 지역의외 도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데 이제 주민의견은…….

아, 글쎄 내 얘기는요. 시장·군수나 의회의견을 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인군 같으면 용인군은 어느 지역이 가고 싶어도 군수나 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걸쳐 보내주십사 하고 의견을 안합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의견이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주민들, 14개 진정서 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씩 진정서를 내가지고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모든 10가지 문제점을 봐서 9가지가, 전체 10가지가 타 시·군으로 조정되는 것을 원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그 사람들의 행정구역 조정 바램은 여기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에 반영이 안됐지 않느냐 그러한 증거뿐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래도 행정구역 조정이 과연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편의 하나만을 가지고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으면 안성군 원곡면이다 그러면 평택시하고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산업이 발달될수록 점점 대도시 근처사람들은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 광명시 철산동 같은데는…….

아, 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시간관계상.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쪽 의회에서나 군에서 반대를 해도 주민들 뜻이 그렇다고 해서 가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또 주민들 뜻은 전부 원곡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으면 평택시를 거쳐서 돌아서 거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행정구역, 그러면 아예 말썽 없게 행정구역 조정을 정부에서 편한 대로 하지 통합이나 모든 문제를, 어떤 것은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된다. 어떤 것은 주민이 필요하다고 원하고 진정을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판단해서는 안되겠다. 행정군수나 의회에서 판단해서 안되겠다. 도에서 판단해서 안되겠다. 그러면 객관성이 주민을 위주해서 주민들이 찬성해서 하는 기준을 세우든지 아니면 주민을 무시해 놓고 도에서나 군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의회에 올려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이나 이걸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필요할 때는 저렇게 붙이고 이것은 경기도 행정이 실종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때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편입받는 지역하고 편입되는 지역의 의견일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 당해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아서 조정대상에 안넣었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안성군 같은데 여러 개 14건이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14건 중 2건만 놓고 12건은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주민들은 원하지만 당해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의 이번 대상에서 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지난번 30일, 부지사께서 행정구역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영통지구가 화성하고 용인 영덕리하고 수원시 일부하고 들어가 가지고 영통지구 신도시개발지구 100만평에 20만 주민이 살 수 있는 신도시 만들지요. 수원시가 거기 3개 시·군에서 몇 %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몇 % 들어갑니까? 여기.

수원시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내지 3% 들어갔지요. 화성군이 74%, 용인군이 23%, 수원시가 2점 몇 %해서 3%쳐도, 어떻게 3%뿐이 몸 전체로 따지면 손톱 하나만큼 들어간 땅이 있는데도 수원시로 편입이 된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의회를 그렇게 중시하시는 분이 주민의견이 전체면 전체가 평택시로 간다 어느 시 송탄시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안돼서 조정위에서 뺏다 그럼 여기서는 화성군하고 용인군하고 찬성했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했지요. 그럼 지방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지방의회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조정위원회에서 부지사 및 일곱 분이 모여서 물론 대학교수도 들어가시고 해서 심도 있게 이것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방의회에서 반대했는데도 조정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이것은 수원시로 편입돼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안성 원곡면 관계는 물론 정치적 입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사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이첩된 것을 검토하도록 당해 시·군에, 양쪽 시·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간단히 시간 관계상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시·군에서 또 도에서 반대해도 조정위원회 일곱 분 부지사 및 여기보니까 부지사, 내무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 도의회의원, 수원대교수,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교수 일곱 분이 시·군 의회에서 전체가 반대한 사항을 무시하고 조정위원회에다 다시 넣는 것이면 도의회 이견도 묻지 말아야지요. 도의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경기도 700만의 대표기구인 도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했다 그러면 조정위에서 지방의회, 기초의회 무시하는 사람이 광역의회 무시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다해서 내무부에 올리고 국회에 올려서 통과해서 행정구역 조정해야지 어떻게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한 것을, 화성군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2, 3%뿐이 차지하는 시·군이 조금 당 들어갔는데 98%가 거기에 흡수돼야 되느냐 그렇다고 수원시에서 거기 개발하는데 돈 투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해가지고 오히려 개발환수금 내고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다해서 1,000억원대 이상이 들어오고 나가는 판에 어떤 시·군은 가만히 않아서 2%뿐이 없는 땅 갖고 3개 행정구역이 들어갔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갔다고 그쪽으로 떼 넘겨주고 이게 어떻게 심도 있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다고 사료가 안되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진정서건은 들어가지 않고 또 여기서 지방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조정위원호가 과연 이 조정위원회를 믿어 줄 것이냐 지방의회나 우리 도의회나 각 시·군의회나 믿어줄 것이냐 700만 도민 대표기구나 그 지역의 대표기구의 의회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7명의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지방의회 무시했을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행정구역조정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다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회나 도의회를 의회의견을 존중하실 거냐 거기에 대해서 둘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통지구는 그 지역은 현재 주민이 안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하면서 조정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도 계시고 또 도의원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뭐 이렇게 해서 각계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위원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영통지구 같은 곳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국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수긍은 갑니다. 저도 거기에 수긍은 가는데 제 얘기는 지방화시대에서 내년 6월이면 지방자립도에 의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고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영통지구가 사람이 살지 않는 야산으로 대개 되어 있습니다. 야산으로 거의가 형성이 돼서 거기 100만평을 개발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수원시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각종 개발환수금이라든가 지금 사는 시가보다 개발된 시가로 따지면 개발순이익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발환수금이 1,000억원대를 이렇게 육박할 것으로 대충 계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각종 매년 재산세 내는 것이 막대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뺏기는 시·군의 아픈 가슴과 재정적 손실도 도에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용인군에서 영통·영덕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을 택지편입비율에 의해서 분배해 준다든지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금 이것을 정부가 환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개발부담금중 100분의 50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개발환수금을 개발지역에, 해당지역에 505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행정구역조정이 수원시로 화성군, 용인군이 영통지구가 98%인데 됐을 때 그럼 수원시에서 개발환수금을 받아서 505를 수원시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내 얘기는 조정이 되기 전에 도에서나 시·군에서 구두로 도지사가 얘기를 해도 이젠 믿지 못하겠어요. 부지사, 내무국장의 인격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다가 그것이 개발이 5년있다 다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퇴직을 하거나 타부서로 가면 그것은 말잔치로 끝납니다 여기서. 구두로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정책적으로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은 우리 도 정책에 따라야 된다는 일부 찬성도 있습니다만 화성군이나 용인군에 대해서 지금 멀쩡한 땅 개발해 가지고 환수금이 많이 눈 앞에 보이는데 그냥 수원시로 뺏긴다는데 반대 안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현명하게 할 수 있으면 여기에 개발환수금의 몇 %는 땅 비율로 따져서 화성군이나 용인군에 주겠다라는 구두보다도 도하고 군하고 무슨 협의서나 약정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너희 땅을 개발해서 수천억원의 돈이 개발환수금이나 취득세가 오는데 여기에서 용인군의회나 경기도의회에서 해주신다면 그 지방자치의 재정을 위해서 화성군이나 용인군에 얼마를 주겠다는 대안이 있어야만 우리도 되지 무조건 저희 지역 개발해 가지고 수원시로 편입한다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여기 나왔습니다. 용인군의 저 또한 3명 중 대표로 나와서 용인군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찬성을 해주면 나는 용인군 땅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을 동조한 의원으로서 영원히 낙인이 찍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이런 것을 도에서 해주겠다는 의정서나 약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용인군의 실익을 위해서 이런 것 이런 것을 도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서 정책적 결정에 승복을 해주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하면 용인 20만 군민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군의회 용인군의회나 각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의원들이 어떻게 무작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동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책임 있는 문서화된 것을 하지 않고서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없다고 보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도 이것으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시지요? 내무국장 자리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한 달이 조금 못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법적근거라든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든가 아직 파악 못하였습니까? 국장님도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인데.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안하시는 겁니까? 아까 틀림없이 곽만식 위원님께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가 먼저야? 도의회가 먼저냐라고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시고 도대체 용인군이라든가 화성군 기초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못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뭐고 하는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군간의 경계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행정구역조정위원회는 다만 자문기능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도의회가 우선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답변을 못하시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사실 지난 번 1차 시·군통합 행정구역개편에서도 도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의견개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번 시·군간의 경계조정은 지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행정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까 곽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물론 행정구역개편이라든가 시·군간의 경계조정이 생활권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만 저희 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내무위원회 자격으로 각 시·군의 주민들의 많은 진정서를 받아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리고 그 분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가서 몸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간의 경계조정에 보면 이게 반영된 게 하나도 안보여요. 과연 우리 도에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 아까 곽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평택군의 고덕면 일포리가 송탄시로 온다고 한 내용하고 또 안성군의 원곡면이 평택시로 간다는 내요 그 다음에 송탄시 칠원동이 평택시로 간다는 내용 거기에 대한 시장·군수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편입받는 지역하고 편입되는 지역 두 군데 공문이 와야 되는데 한군데서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제외시킨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 인천시 편입문제에서도 그렇고 의사결정과정이 중앙이나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 전반에 관한 중요 정책결정과정이 어떤 조화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도 하위상달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차원에서 주민을 대표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그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누차 역설하려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정리를 해서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일을 거꾸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내무부에 건의한 게 있으면 밝혀보세요. 이 자리에서. 무엇무엇이 있는지.

내무부에 건의하기에 앞서 지금 당해 그러니까 편입받는 시장·군수 편입되는 시장·군수 2군데에 다 이런 것을 이러이러한 진정이 도의회에 접수되었으니까 당신네 의견을 다시 해달라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다 해당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사항만 가지고 이번에 다루었습니다.

그 답변서 줄 수 있습니까?

네, 근거가 다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좀더 감정이 격앙된 이유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시·군통합 1차 행정구역개편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시·군간의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역설했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간의 경계조정이나 시·도간의 경계조정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겠지만 정말 해야 될 부분에 손이 안 미친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2차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절차가 끝나면 3차는 없을 것 아닙니까? 3차 있습니까?

3차가 있다 없다 보다 이 행정구역조정이 주민이해하고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을 조정한 후에 잔여, 남은 시·군에서의 문제 또 거기 잔여지역에 대해 미치는 영향 또 정치적인 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꼭 이것은 원칙은 몇 차, 몇 차, 1단계, 2단계에 앞서서 이것은 항상 양쪽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이해가 첨예화 돼있고 이런 점에서 여태까지 못하다가 이번에 아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로 계속 따지면 논점에 이탈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촉구해 두는 것으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위원회에다가 도의원들을 무슨 악세사리마냥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시고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또는 조례상, 행정구역개편절차상 거치는 자문기관이다라고 왜 답변을 못하세요. 절대로 도의원들을 갖다가 각종 위원회에다라 한두 명씩 악세사리식으로 넣어서 의회의 추인을 받는데 행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거니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다음부터 이점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각종 위원회설치 특히 주무국장님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사전에 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추인받는데 유리하거나 불리한 쪽의 생각은 절대하지 마시고 좀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단계 행정구역개편으로 올라와 있는데 1단계 당시 시·군통합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1단계 시·군통합의 정책이 나왔었는데 그 정책은 어떤 정책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1단계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메모를 받아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도·농통합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게 1단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정책이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군통합이죠. 그것은 시보다 농촌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거죠? 맞죠? 정책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정책이 아니죠? 조변석개가 되는 것이 정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정책은 하나의 일관된 것이다 이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면만을 균형발전시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군간의 통합은 정책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맞죠?

네, 도·농통합으로 균형발전을 하고 작은 정부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이다 이 말이야. 정책은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한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는 일관된 정책이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사전변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책의 큰 대목은 변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경계조정하는 것이 전부 군 것을 떼어다 시에다 주는 거야.

전부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것을 떼어다 군에다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

오늘 것을 보시게 되면 안양시의…….

그것은 시와 시와의 관계고…….

시와 시와의 관계 이렇게 하고 시와 군과의 관계는 …….

시와 군과의 관계는 군 것을 떼어다 시에다 준 것이다 이 마이에요. 여태까지 논란이 됐던 영통지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의견은 분명히 왔어요. 의회에서, 반대의견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의회에 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법을 무시하고 너희 지방자치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든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이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이것이 조변석개로 면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것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해 줘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통지구개발이라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지 어느 한 시를 저거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는 말씀안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보면 분명히 관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경기도의회에 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이것을 시·군경계조정위원회에다가 내무국장께서 부의를 해버렸어요. 의회에서 반대하면 부의자체가 되지 말아야 되요. 부의자체가 안돼 있으면 이 사항은 빠진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경계조정위원회에다가 거기서 가결됐다는 명분을 갖고 경기도의회에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각 지역 해당 시·군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경계조정위원회에다가 왜 부의를 했느냐 이 말이야, 부의한 법적 근거다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이룬다 이런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의견에 꼭 귀속된다 이런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위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1차, 그러니까 시·군간에 서로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도의회에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도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봐요. 국장님! 경계적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아무리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어도 이것에 대한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은 각 시·군의회의 의견도 적용되지만 우리 도의회의 의견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속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왜 우리 경기도의회에다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군의회에서 하는 것을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상위단체인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심의한다. 그런데 이것을 상위로 올라가면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경기도의회의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왜 경기도의회에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제출을 했느냐 이 말이야, 의견을 들으려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내무국장님! 답변이 시원치가 못하고 진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괄질의를 해서 일괄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진솔하게, 빠른 속도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봐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중이에요. 질의중이니까 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와서 얘기…….

알았어요. 지금 답변이 제대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신속한 답변도 없고 오리무중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송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진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무국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없어서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봐요. 내무국장님! 최소한 도의회에다 제출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훤히 알아야 된다고, 나온지 얼마 안되니까 나 모른다 하면 이 안건 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건 자체를 내지 말아야지, 모르면서 안건을 낸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국장이 지금 서두만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하고요. (장내소란)

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일문일답 형식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시원치 않고 또 위원님들이 장시간 의사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갈답변 형식으로 찬성 방식을 바꾸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네, 그럼 원유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중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양해는 구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윤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송형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면 됩니까?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성실히 듣게끔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다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네,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말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을 계속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영통지구개발을 수원시에로 주지 않으면 아니되는 정책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단계적인 정책과 2단계적인 정책의 변경 과정을 왜 그렇게 정책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사항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원시로 가는데 아울러서 수원시의 발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0만 인구가 수원시로 해서 수원시가 앞으로 100만명이나 200만명의 인구를 만들어서 직할시로 만들 계획인지, 어떤 계획하에서 영통지구가 수원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고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화성군이라든지 용인군에서의 막대한 개발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의 행정이 어디에 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대부면 하나만 남았습니다. 대부면이 여기에는 안산시로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주민투표할 때 대부면이 화성으로 갈 것이냐 안산으로 갈 것이냐 시흥으로 갈 것이냐 너희들 주민들이 택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주민들더러 곶감이 다냐 감이 다냐 고욤이 다냐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것이 오늘날의 경기도의 행정이라고 생각할 적에 슬픔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부에 0.0024㎢ 그것이 인구가 없으므로 해서 군포시로 편입이 되고 동안구 호계동 일부에 0.0094㎢ 역시 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평촌동 일부 0.0022㎢ 역시 인구가 없으므로 해서 이것은 의왕시로 편입이 되고 군포시 산본동 일부에 0.0026㎢도 역시 인구가 없으므로 해서 이것은 안양시 편입으로 수월하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안양시장이 종합의견을 내놓은 것은 찬성의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단, 안양천을 중심으로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단, 불합리한 인접지역에 안양시 편입이 군포시 소재로 돼있는 태응화학과 동창제지 등은 병행 검토돼야 한다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도 강경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양시 의회에서는 조건부 반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일방적인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의 방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역시 안양시의회에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동 지역의 경계조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일부분만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의견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때 인구가 없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좀 편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편한 그러한 입장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의회가 조건부 반대의견을 내놓은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가 13일 일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그러니까 공고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오늘 다뤄야할 만큼 긴박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경기도의회운영을 내무국장이 하시는지 아니면 도지사가 하시는 것인지 그냥 회기 상관없이 불러대며는 아무때나 와서 의견만 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도 국회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밤늦게까지 내용을 다루어야 된다 그러면 도의회 회기일정은 안중에 없는 거냐, 그 부분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줘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한심스러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신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정서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애절한 사연을 가지고 행정구역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듣고 여기는 꼭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보냈던 사실이 있는데 아까 1건만 접수가 됐다고 그러고 그 외 정말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조정을 해줘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기초의회에서 반대했든 찬성을 했든 21건속에 상당한 숫자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은 전혀 여기에 찬성, 반대 상관없이 같이 올라와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인데 그게 전혀 없다. 엿장수 맘대로 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오늘 결론을 내줄 수가 없고 내일이든 모래든 회기중에 현장을 답사해서 그 진위를 파악해서 해줘도 일정에 큰 차질이 없다면 그래도 괜찮겠는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일처리를 하지 말고 의회하고 진실되게 집행부하고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그 전에 진정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보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조정, 검토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영원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첨가하실 게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요구한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강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왜 내일이 제83회 임시회인데 이렇게 쫓겨가면서 오늘 폐회중에 임시회 하루 전에 이걸 다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국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아마 국회로 올라가야 된다고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 직할시나 경기도 그러니까 광역단체끼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지만 경기도내 자체에서 시·군의 행정구역조정은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만으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번에 여기에는 행정구역조정에는 타 인천직할시, 서울특별시,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타 시·도간에 직할시나 도간에 행정구역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로 일정이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서울특별시나 인천시, 강원도에서 그리로 편입되고 경기도로 편입되는 것이 주고받는 것은 오늘 의견을 다루되, 오늘 의견을 다뤄서 국회일정이나 내무부에서 심의하거나 법제처에서 하는 것을 해주되 경기도 자체 시·군간에 행정구역조정은 이건 지금의 국회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만의 행정구역 시·군간의 조정은 다음에 다루기를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같이 이것을 타 시·도간하고 또 경기도 자체 시·군간에 그것을 한꺼번에 여기 안에 묶었느냐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자체 시·군 행정구역조정과 타 시·도 행정구역조정을 분리해서 다뤘으면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주출신 김송현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으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중에 오늘의 내무위원회 소집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이 본뜻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이해할만한 내용 속에서 오늘 내무위원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어느 위원보다도 몹시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며는 여주군의 강천면 대둔리 일부가 그것이 어느 시나 군으로 편입되는 것도 아니고 타 도인 강원도로 편입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한 사람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대둔리 주민들은 지방의 군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가서 만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야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얻은 하나의 사실에서 제가 비추어 불 때 오늘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내용들도 여기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대개 제재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주를 실례로 보면 행정구역 관계가 제일 문제였는데 약 10m의 다리를 하나 건너며는 강원도 문막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막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보며는 취직을 하려해도 강원도 문막면에 가보며는 경기도에 본적지가 돼 있었고 또 여주로 와서 취직을 하려고 하며는 강원도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하나하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뭐 과히 이런 상태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출신구의 한 일부가 강원도로 가는 심정에 비춰 봤을 때에 이만한 것도 참 훌륭하게 오히려 부럽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느끼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사한 내용은 각 시·군 여러분들로부터 조사결과의 2%는 사실이죠?

네.

그거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지방자치법제4조에 지방자치의회에 의견수렴하는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반대의결이 된 안건을 또 도의회에 올려서 찬성을 얻고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며는 기초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광역의회에 다시 올려서 만약에 찬성을 얻는다며는 기초와 광역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생길 이유도 있고 또 도민이 볼 때도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건 과연 집행부의 생각이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이런 안을 상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몇 분이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시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9시입니다. 20시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의정활동 등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밤늦은 시간까지 내무국 소관 업무를 심사토록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형석 위원님께서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일부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단계 행정구역개편 지침에 의해서 양 시·군의회중 한 개 시·군에서 반대할지라도 이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조정시 해당 시·군의회 등 각각의 이해관계를 빠짐없이 수렴하고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차원의 추진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계조정대상지역 중 일부지역은 특정 시·군의회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그 기본취지와 배경 그리고 현실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해서 관계 시장, 군수와 또 상대 주민 및 의회에서는 편입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해옴으로써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상대적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토록 한 것입니다. 또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정부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제1단계 정책방향과 제2단계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영통지구가 군지역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지와 그 개발방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행정구역개편은 첫째, 주민편의 도모 둘째, 국가경쟁력 강화 셋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해서 자치단체의 적정규모화를 기하는데 두고 인구이동과 산업화의 진전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과대 자치단체는 분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과소 자치단체는 통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과밀 자치단체는 구역을 확장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1단계 행정구역개편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시·군통합을 추진하였으며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은 주민편의도모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의 일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택지확보차원에서 건설부가 고시하여 추진하는 수원 영통, 영덕지구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3개 시·군의 일부를 포함하는 택지개발지구로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94년 9월부터 택지분양이 실시되어 '96년에 주민이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이 동일 주택단지내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서로 다르게 되어 주민 불편의 초래가 예상되고 일단의 택지개발지역내에 공동으로 조성되는 도로, 상·하수도, 도시개발시설 등이 유지, 관리와 기존 도시인 수원시와의 연계 개발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수원시로의 편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수원시의 개발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또 수원, 영통, 영덕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계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은 말 즉, 부과개시점과 준공인가를 받은 날, 즉 부과 종료시점 사이에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사회의 간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통, 영덕지구의 경우 '96년말 사업이 종료예정인바 97년 초에나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금의 처리문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결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도에서는 재정조정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옹진군 대부면의 안산, 시흥, 화성군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한 상세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옹진군 대부면은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옹진군의 인천직할시 편입예정에 따라 잔여지역으로 1개 면만이 유일하게 경기도에 남게 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편입 희망지역을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은 시흥시와 화성군은 시흥매립지구로 지형적으로 연륙되어 있으며 안산시는 옹진군과 동일한 국회의원선거구로서 해당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생활권의 편리함을 이유로 희망한다는 옹진군수의 의견이 있어 이들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3개 시·군으로 편입 희망을 물은 것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형, 평소 주민 여망 등을 고려하여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안양시의회에서는 당초 조정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제시한 3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시정도 요구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정구역상 불합리한 추가 요구지역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당초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안양, 군포, 의왕간 4개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68-6번지 외에 4필지의 아파트 250세대 건립 예정부지에 있는 군포시 산본동 일부, 0,032㎢ 주민 5,600명이 추가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요구지역에 대하여는 안양동 산 168-6번지 외에 4필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94년 10월 4일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확정 시달된 후인 94년 10월 6일 안양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한 지역으로 동 지역은 향후 안양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고 의왕시 내손동 청화아파트 지역, 군포시 산본동 태응화학 등 공장지역 일부는 당초 관계시장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편입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외된 지역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초 시달한 조정계획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조사와 관련 시·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대상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는 주민의견조사 및 관련 시·군의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등 일정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의회의견 및 안양시장 종합의견서는 멸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제83회도의회임시회의가 13일간의 일정으로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오늘 중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2단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정부 기본방침의 추진일정은 관련 법률을 금년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시·도간은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의회에 의견수렴을 거쳐 내무부에 건의하면 내무부에서는 시·도간은 11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마련, 12월 하순까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을 공포하고 시·군간은 대통령령안을 11월 중순까지 마련하여 법제처의 조사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구역을 확정하고 조례나 규칙, 자치법규 등의 정비와 선거구의 조정, 공무원의 기구 증원 등의 여러 가지 제반관련 사항을 기일내에 추진하여야 하는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어려운줄 알면서도 의견을 요청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강대웅 위원님께서 도의회에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많이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한 후 집행부에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한 건만 조정되고 나머지는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며 추가로 현장답사후 재조정을 검토해도 추진일정상 차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그간 중앙 및 도와 도의회에 진정, 건의한 지역을 총망라하여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시·군에서 의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의회에 건의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구역조정을 갈망하는 주민의 의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하므로 관련 시·군의 일치가 있어야만 하기에 부득이 시장, 군수가 해당지역의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보고한 지역만 추진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해결토록 하겠으며 추가편입 대상지역 선정추진은 추진일정상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는 시·도간 조정을 왜 오늘 함께 다뤄야 하는지 그 이유와 시·도간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일정상 시일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도내 시·군간 조정은 대통령령 사항으로 국회일정과 무관하므로 분리하여 다음에 조사하여도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2단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자치단체간 조정은 시·도간, 시·군간을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는 행정방침에 따라 이를 함께 의견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간은 법률로 시·군간은 대통령령으로 경계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국무호의 상정 이전에 법제처 심사 등 관계기관 협의문제로 같은 건으로 다뤄서 중앙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이 원하면 해주는 것이 기본정신이라고 하시면서 평택군 고덕이 송탄으로 그리고 송탄시 칠원동이 평택시로의 편입을 원하는 것 등 수차 진정한 것은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 미거주 지역은 어느 기준에 따라 조정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구역개편도 이러한 배경과 취지에서 그 동안 저희 집행부나 또는 도의회 등에 진정 건의된 지역을 모두 망라하여 대상지역으로 거론하여 추진코자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의회에 접수된 진정건의지역을 저희 도에서 이첩받아 이를 해당 시·군에 자세히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역을 선정, 보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장·군수와 의회에서는 반드시 주민의견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일부 주민은 반대하는 등 주민간 의견대립, 여타지역의 파급문제 등으로 인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상지역이 확정되어 주민의 의견조사 등 제반절차가 완료되어 중앙정부 및 국회 등 나머지 절차가 임박한 입장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미거주 지역은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 추진방침에 따라서 관계의회와 행정기간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여 업무를 더욱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과 이번 내무위 소집과 같이 촉박한 시일내에 업무처리를 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겠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진방침이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영통지구가 수원시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지역이 시로 가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군으로 편입되면 국가경쟁력이 안되는지, 특히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다 국제경쟁력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화성군수는 찬성했고, 영통지구가 다는데 화성군의회에서는 반대했다고 이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성군이 찬성했나 안했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수는 반대를 한 거예요.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조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지방세와 개발부담금이 화성군으로 환수되는 조건하에서 군수는 승인한다,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군수로서는 최소한도의 명분을 여기다 붙여 가지고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조건으로 찬성한다 했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적에 개발이 97년도에 완료된다. 그런 말씀은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지방정부의 돈은 단 1원 한 장도, 영통지구는 시로 갈 수 없다, 그런 의견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성군수도 반대했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화성군수도 반대를 했고 화성군의회도 반대했습니다. 지금 도 본청에서 하는 일은, 얘기 안듣고도 답변할 수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재주가 좋으시니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찾느라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성군수도 반대를 했고 의회도 반대를 했다면 이것은 주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주민의견수렴도 안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수원시로의 편입이라는 것을 우리 경기도의회에 내왔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을 적에 화성군의회가 결정을 봤다는 얘기는 화성군 주민의 그쪽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반대를 했다면 이것은 의당히 올라오지 않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분을 어디에 붙인고 하니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올려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타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화성군 내무과장이 그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물론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화성군의 일개 과장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형석 위원님께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라는 것을 정책…….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하나예요. 그런 관점에서 했다 하더라도 넘어가는데…….

제가 받아쓴 대로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하는데 어째서 수원시로 가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화성군에 놔두면 안되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 지역을 봐서 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봐서 산입니다. 그 경사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물이 수원시로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물을 화성군 쪽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수같은 것은 하수관을 해서 산을 넘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빗물같은 것은 수원시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이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는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군의회에서는 반대를 했고 또 군수는 개발부담금이 화성군에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 찬성은 했는데 군의회에서 반대했으면 화성군민 모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도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화성군하고 수원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이걸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화성군에서는 반대했는데 화성군수의 반대조건은 개발부담금 이익환수를 목적으로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거냐 하는 것은 아까 송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올렸습니다. '96년말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97년초에나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으로 2년, 3년 앞에 있는 걸 여기서 이건 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것보다 도에서 향후 재정조정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아까 답변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년후의 일을 지사도 아닌 내무국장이 틀림없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우리 영통지구 물이 수원시로 흐른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수원시로 와야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 지금 그 수원시에 있는 물이 전체가 화성군으로 흘러요.

수원시를 지나서 또 화성군으로 갑니다.

수원시 물 전체가 화성군으로 흘러요. 그러면 수원시 전체가 화성군으로 와야 타당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물은 어떻게 흐르든 고생의 벌, 세류동 벌 할 것 없이 물이 전부 당 화성군으로 흐르는데, 물이 수원시로 흘러서 수원시로 넘긴다는 얘기는…….

아니, 그 지역 물은 틀림없이 수원시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로 흐르는데 오목내미 쪽을 화성군에 줄 용의있습니까? 물이 화성군으로 흐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지역 물을 산으로 넘기는 것이 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그 지역물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겠는데 과거에 화성군이 수원군이었습니다. 수원군이 지금 의왕시 반월간 안산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화성군, 오산시, 이것이 옛날의 수원군이예요 국가경쟁력 제고와 강화를 위해서 의왕시, 수원시, 화성군, 오산시를 하나의 시로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크면 국가경쟁력이 된다니까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처지에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갔으니까 물이 흐르는 모양이 나도 의문이고 현답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영통지구가 수원시로 가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화성군수도 반대하는 걸로 받아들였고 화성군의회도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옹진군 대부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서두에 화성군에 행정력이 없다, 어느 시·군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떨어져 있는데 화성군으로 왔든, 안산시로 가든, 시흥시로 가든 대한민국 땅속에 있다 이 말이야, 더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야 어떻게 발전이 된다는 청사진을 경기도에서 내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대안이 없고 면민 더러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면은 의당 화성군으로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화성군과 연해로 되어 있고 임해관광지 시설로 봤을 적에 화성과 대부와 연결해서 임해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계획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너희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만약에 안산으로 갔을 적에 그러면 대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안산시는 미국의 알래스카와 같이 떨어져 있는데다가 발전은 없고 면단위니까 쓰레기 하치장이라든지 혐오시설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경기도에서는 최소한도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군으로 보낼 적에는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이러이러하게 개발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대부면 주민들이 시흥으로 가도 그만, 안산으로 가도 그만, 화성으로 가도 그만 너희들 마음내키는 대로 가라, 너희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과연 행정이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지금 이 양반들은 이미 주민투표에 의해서 안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된 것은 주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서가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것은 행정의 부재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대부면의 발전계획을 어느 군이나 어느 시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이걸 끌고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대부면 개발계획에 대한 걸 하나도 없이 했으니까 도 행정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 도 행정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94년 9월 16일 행정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안이 확정되고 '94년 10월 4일 옹진군 대부면의 타 시·군 편입의견조사를 하기전에 3개 시·군의 화성군수, 안산시부시장, 시흥시부시장이 가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대부면이 화성군으로 왔을 때는 어떤 어떤 계획하에서 대부면을 발전시키겠다, 안산시부시장도 대부면이 안산시로 왔을 때는 안산시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것을 한날 한 지역에 가서 화성군은 군수가 직급이 낮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군수가 직접 갔고 안산시, 시흥시는 시장들이 안가고 부시장들이 가서 그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사항을 전부 듣고, 또 유인물도 다 주민들한테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계획을 발표한 걸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입니다.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추후에 전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오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이 문제를 상정하기 전에 반대한 지역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으므로 그 쪽의 자료를 먼저 주시는 게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안양시장이 청와아파트지구 0.322㎢하고 0.032㎢, 그리고 태응화학, 동창제지에 관한 어떤 문제를 시장이 먼저 협의에 상정 안하는 걸로 응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날에 안양시장이 시의회에 어떤 과정을 묻지 않고 시장 스스로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거지요. 현재는 이것이 안양 60만 시민을 대표로 하는 33명의 시의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주민편의와 하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시장님이 찬성하면서도 토를 달았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태응화학이나 동창제지는 안양시의 태응화학이요, 동창제지로 알고 있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조정위원들이 현지에 확인만 갔어도 그러한 입장은 한눈에 읽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바로 현재 부분적인 행정구역개편하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또 안양시장도 찬성을 하면서 좀더 폭넓은 행정구역개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료를 추후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거론할 적에는 그러한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질의응답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은 21개지역의시·도,시·군간경계조정에고나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당해 기초의회에서 반대한 영통·영덕지구 및 안양지역은 유보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김송현 위원님 잠깐 계시지요. 곽만식 위원님께서 지금 시·도, 시·군간 경계조정 21건 중 기초의회에서 반대가 된 안양시와 화성의 영통·신리·망포리 및 용인의 영덕지구 수원시 편입에 대해서는 시·군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일부 편입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이 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21개시도,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해서 당해 기초의회에서 반대한 화성의 영통, 용인의 영덕지구 및 안양지역을 유보하고, 이걸 빼버리자는 겁니다. 유보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곽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요.

네, 김송현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희들이 많은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천시와인천시북구서운동간등21개지역의시·도,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나의 지역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주민 94%의 찬성으로 강원도로 편입됨에 따라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또는 도시화 과정에서 대규모의 택지개발 등 제반여건의 엄청난 변화에 따라서 행정구역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먼저 전제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또한 행정구역조정은 사실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하에 관련기관간에 그야말로 심도 있는 토론과 조정을 거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구역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건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한 결과 제일 먼저 조사조정대상 지역주민 대다수가 찬성측으로 볼 때 지난 10월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조사로 있은 결과는 화성군 반월면의 경우 수원시로 편입됨을 97.25가 요구했고 또 하나는 안산시로 편입됨이 87.1%, 군포시로 88.6%, 광명시 철산동 일부지역으로 서울시 편입이 99.4%, 고양시 지축동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까지 지금 89%가 돼 있습니다. 특히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일부 지역의 강원도 편입이 94%의 찬성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뜻은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편의에 따라서 타도로 옮길 수 있다는데 대해서 찬성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당해 시·군에 의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대부분 다 찬성했는데 이제 2개 군의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점은 충분히 토론결과에 고려해야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속에서, 또한 지난 10월 31일 우리 내무위원회 원유철 위원님께서 참석한 경계조정위원회에서도 다각도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객관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꼭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같이 느끼는 사실인데 다만, 그 동안에 아쉬웠던 것은 현행 자치법상 주민 투표가 아니고 의견수렴이라는 이러한 조금 미완성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구역조정에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과 그 반대 논리도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하나의 충심 어린 애향심의 발로라는 것을 저는 알고 또 우리는 이해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년에 실시 예정인 직선 자치단체장선거 이후의 행정구역조정은 솔직히 말해서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저로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또한 주민의 편의요구에 의하고 또한 발전적인 방향을 감안하여 볼때에 오늘 다소의 진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찬성할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의 윤수만 위원님과 함께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두 시간 여 동안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 도의회의 의견청취에 있어서 본 위원이 토론에 다시 나서게 된 것은 만약에 수정안대로, 지금 곽만식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안대로 처리가 됐을 경우 앞으로 그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 주민들의 입주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가지 야기되고 더욱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날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도 이 택지개발 및 영통·영덕지구의 개발이 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결정일지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3개 시·군에 걸친 그런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한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집행부에서 낸, 또 본 위원이 한 위원으로 참여했던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 안에 대해서 다만 내무부에 건의할 때 안양시의회에서 반대한 이유와 용인군의회, 화성군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첨부를 시켜서 그 기초의회의 의원님의 뜻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원안과 같이 찬성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곽만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을 하면서 곽만식 위원에 대한 찬성발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영통지구가 3개 시·군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화성군에서 땅을 74%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군에서 23%를 갖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불과 3% 이내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은 많은 지역으로 줘야 당연한 거지 조금 쥐고 있는 수원시로 왜 줘야 되느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원시로 준 것은 수원시를 얼마만큼 넓힐 것이냐, 본 위원이 이것은 어떤 기우인지도 모릅니다마는 수원시로 해서, 토개공으로 해서 작업을 했을 적에 수원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날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한다며는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에게 더 많은 입주금을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만 더 주는 것이다. 시와 군의 토지 값은 상당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럼 국민을 위한다며는 또 경기도민을 위한다며는 군에 일단 편입시켜서 싸게 공급을 해서 집 없는 사람이 사게 해가지고 그때 가서 주민이 수원시로 와야 된다며는 그때 와야 됩니다. 또 개발부담금, 이익금, 환수금이 생겼을 적에도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에서 해가지고 각 시·군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항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를 하고 다시 다루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군다나 그런 것은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어떤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면으로 놓고 봤을 적에 안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시·군경계조정에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독 이것만은, 주민이 없지만 거기의 주민은 군의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군의회에서 반대했으면 그 지역주민이 반대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리무중이 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관할 결정권이 아니라는 미명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곽 위원이 제의하는 수정안에 찬성발언을 합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만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찬성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문제는 지금 유보했다고 그래도 중앙의 오더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며는 어차피 앞으로 결과는 그쪽 방향으로 맺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확신되는 그러한 과정이니까요. 지금 송형석 위원님게서 지지발언을 해주셨듯이 나름대로 저는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휴회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나름대로 나하고 상관없는 지역의 문제는 상관없다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지역의 어떤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또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안양지역만 하더라도 안양시 33명의 시의원들이 반대한 입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의회라고 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33명의 시의원은 안양 60여만명의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시장과도 타협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조건부 반대를 했고 또 안양시장 역시 그런 조건부 과정을 제시했는데 그런 입장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원안에 대해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점은 위원님 여러분이 기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해야되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토론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명분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당 시·군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대변을 해주시고 명분 있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그 내용중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며는 시·군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자하는 뜻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안양시, 화성군, 용인군 이 세 개 시·군만 보류하고 다른 지역은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을 하자하는 말씀인데 자료 올라온 내용중에 보면 광명시의회도 반대를 했습니다. 광명시에 계시는 우리가 도의회 입장에서 시·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같이 광명시도 보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보류를 한다면 그렇게 같이 해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초의회에서 반대된 곳 세 군데에서 더 추가해서 광명시 문제도 수정안에 넣어 보류를 하자 하는 토론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은 수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며는 당해 기초의회에서 반대한 화성의 영통, 용인의 영덕지구 및 안양, 또 광명지역은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수정제의는 통과가 됐고 첨부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첨부합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광명시의회의의 반대한 내용을 보고 지방기초의회에서 반대한 시·군은 기초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공명시 문제도 같이 보류하는 것으로 조정하자고 보충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오늘 광명시 출신 내무위원께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고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일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저 역시 내용을, 지역사정을 상세하게 잘 몰라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취소하는 걸로 의견을 제의하겠습니다.

네, 수정동의에 대해서 첨가동의를 해주신 이청교 위원님께서 광명시 철산동 일부와 광명시 하안3동 일부와 소하1동 일부와 광명3동 일부, 광명5동 일부가 서울시 구로구로 편입되는 데 대해서 첨가동의를 내주셨는데 첨가동의를 내주신 이청교 위원님께서 취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곽만식 위원님께서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원안에 찬성을 하신 김송현 위원님의 구구절절하신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재삼 재론을 안해도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서 원유철 위원님께서 원안 찬성을 하면서 기초의회의 의견을 필히 달아서 중앙의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또는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반드시 기초의회 의견수렴 결과와 도의회 의견수렴 결과가 한데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첨가동의를 안해 주셔도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 다시 말씀드려서 안양시의 3개동 일부와 용인군의 기흥읍 영덕리와 화성군 태안읍의 영통리, 신리, 망포리 등 5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수정안입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은 의당히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드셔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중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송현 위원께서 찬성발언하신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 사는 거예요.

일단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안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기권이 어떻게 1명이 돼요. 2명이죠. 기권이 2명이 돼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가 네 분이고 기권이 두 사람이고 찬성이 7명이에요.

정정합니다. 이것은 간사가 잘못 셌고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원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와인천시북구서운동간등21개지역의시·도,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제2차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의 도의회 의견수렴 요청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개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