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식 의원 발언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지금부터 제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3항에 의해 오늘 임시회를 긴급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서울특별시(구로구)ㆍ경기도(광명시)간경계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자치구(구로구)분구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이관수의원입니다. 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안은 먼저는 본회의에서 보류됐습니다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의원수문제로 여러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후 개정할 사항이 도래하거나 개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다시 개정할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4년11월1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우선 의원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안은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믿어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미리 이 안을 의원님께 송부하지 못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경위는 운영위원회의 본인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서 시행령은 (94년7월6일)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시에 본회의에서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종래에 3일을 했던 것을 7일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구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의회의장명의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운영을 하다가 개정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검토하여 개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