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배 의원 발언

정승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94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해서 구청에서 제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9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분구안이 큰 사안이니만큼 이것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해서 먼저 본회의에 보고는 되었습니다마는 건의문을 보내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로구)경기도(광명시)간경계조정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구로구청장제출) 2. 자치구(구로구)분구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경기도(광명시)와 우리 서울시(구로구)간에 시ㆍ도 경계간 조정안은 지난 10월28일 14시에 제3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생략을 하고 분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서울시로부터 정부의 `94년도 제2단계 행정구역개발추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시ㆍ도간 경계조정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ㆍ건의지역, 고속도로 신설, 수계변동 등으로 생활권변동 지역, 도시계획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지역중에서 시장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침과 관련 지난 10월15일 서울시로부터 시ㆍ도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선정,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토록 시달되어 10월16일, 17일, 20일 3일간에 걸쳐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월21일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사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천 건너편에 있는 독산1동 민원분소 지역을 비롯한 시흥1, 3동 지역과 개화천 건너편에 있는 오류2동 일부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독산1동 및 시흥1, 3동 지역의 광명시 편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였고, 오류2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광명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주거하고 있어 광명시로의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누어드린 도면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안양천 및 개화천을 경계로 1번에서 5번까지 지역은 우리 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지역이고 6번과 7번지역은 광명시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지역이며 나머지 8번에서 11번까지는 주민의 반대의견에 따라 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이 주거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하천중앙을 경계로 해서 경계조정을 시행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 경계조정안을 시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와 광명시간 경계조정안 문제로 특별한 사안이니만큼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ㆍ경기도(광명시)간 경계조정안에 댈하여 여러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창식위원입니다. 이 지역출신인 본위원은 정말 한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2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해서 100%에 가까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마무리 됐는가 했는데 또 이 자리에 이 안이 올라온데 대해서 정말 개탄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할 일이 없습니까? 다 끝난 일을 또 이 안을 상정해서 그 지역의 본위원을 왜 마음 상하게 합니까? 그렇게도 할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노리개가 아닙니다. 끄떡하면 광명ㆍ광명 하는데 앞으로는 추호도 광명이라는 그런 글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계십니까?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재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ㅇㅏ니고 지난번 주민의견 조사 실시결과를 정식으로 구의회 의견까지 첨부해서 시에 전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했다면서요?

일단 표결결과만 얘기를 했고, 구의회의견까지 물어가지고 같이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써 2만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것이 논의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나 지금 독산1동 주민들의 생활권으로 보나 서울시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소위 광명시장이 하는 행동을 알고 있는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 하안아파트단지에가다 무슨 방송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재산세를 적게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고, 급기야 야밤에는 유인물을 아파트단지에 투입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혼란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광명시에서 독산1동 지역주민 일부를 편입시키기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을 때에 구로구청 관계자는 기히 알고 있었는지, 또한 같은 대한민국의 지방 행정부로서 그러한 행동을 보고도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로구청장 입장에서는 광명시장한테 항의전화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모든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현혹한다든가 이런 행동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구로구에서는 마땅히 대응을 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광명시측에서 구로구 독산지역에 있는 안양천 건너 분소관할지역 주민들을 홍보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로구청장께서도 광명시장에게 유감의 뜻을 표현한 바 있고, 또 광명시에서 그렇게까지 광명시에 대한 PㆍR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로구 행정당국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저희가 시로부터 지침을 받았음에도 어디까지나 이번 주민의견 조사 실시에 있어서는 조금도 선동을 한다거나 주민들을 현혹, 아니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이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광명시 지역에 있는 독산1동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절대로 광명시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은 안할려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일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광명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는 광명시 자체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광명시장에게 전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황병선위원입니다. 안양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독산1동에도 광명시에 있는 독산1동에 있는 동이 있었고, 또 가리봉2동에도 철산리로 되어 있는 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의회에서도 편입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금년에 새삼스럽게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올라왔다는 자체가 구의원들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게 구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투표하는 과정을 나도 직접 가봤는데 철산3동 거기서는 대대적으로 나와서 홍보를 하고 주민되들 투표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한사람도 나와있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 가봤습니다. 그만큼 외로운 과정에서도 구로구로 남기 위해서 그사람들이 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뭔가 가리봉2동에 남겠다는 사람들한테 가상하게 생각해서라도 독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점차 나와야 되는 얘기지만 안양천을 경계, 또한 경부선철도를 경계, 남부순환도로를 경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독산1동은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광명시에 있다는 사실이고 가리봉2동은 제방을 안으로 둔 철산리 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구로1동에는 약간의 50명 사는 공장지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투표를 한 사람이 4명인가 이 정도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역시 광명시로 남겠다, 아까 얘기가 그 얘기같은데,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구에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촛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ㆍ경기도)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조사가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구로5동, 구로1동 지역에 대우중공업 공장부지가 일부 광명시 땅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수렴과정에서 땅소유자나 공장대표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세입자 5~6명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몇명이 서울시 편입반대를 했다고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조사과정이 잘되지 않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구로구 경계조정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전부 다 다루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긴급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내일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다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안되면 반려를 시켜서 다시 재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창식위원님의 독산 일부지역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놓아 두더라도 조금 다시 문제가 있는 것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내일 본회의에 올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ㆍ도 경계조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는 조사하는 주체가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가느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독산1동과 시흥1, 3동 여기는 구로구주관으로 실시를 했고, 또 광명시에서 구로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철산3동과 철산1동은 광명시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조사를 할 때는 10월12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지 지역소유주의 의견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변주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산1동에 9세대에 있어서 그 가운데 5세대가 참여해서 한세대는 광명시에서 구로구로 가는 것을 찬성하고 4세대가 반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로로 안오게 되었는데 이 사항이 PㆍR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민여론 조사시에 왜 구로구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안 갔느냐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광명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주민여론자사에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은 구로구가 좋으니까 구로구에 남아라」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이것은 상부지시에 어긋나는 사항이고 주민 본연의 의사에 자칫하면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간 것이지 결코 성의가 없어서 안간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ㆍ도경계조정안의 해당 동이 가리봉2동, 오류2동, 독산1동, 시흥1동, 구로1동의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주태위원님은 여기에 또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도 여러군데 있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창식위원님은 그 동안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끌고나갈 것이 아니라 결정을 짓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광명시)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이대로 가결을 하자는 위원님과 또 이 안건자체를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방법과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계조정안 내용을 보면 말이죠. 약 8개 지역을 편입을 주고 받은 그런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안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말하자면 「독산1동 하안아파트 단지 일대는 편입을 하지 않는다, 광명시로. 그리고 여타한 지역은 광명시로 편입을 해준다」이렇게 구분을 해서 안건을 처리해줘야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구로구)ㆍ경기도(광명시)간경계조정안에는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결했을 때에는 -같이, 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99%가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확히 구분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요,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는데 거기에서 찬성하는 안이 있고, 또 반대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구분해서 명쾌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구뷴해서 명쾌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정승우위원의 말씀과 저도 같은······

위원장님 주고 받다니요? 있는 것을 가져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지 말라는 뜻인데······

죄송합니다. 편입되는 지역과, 어느 한지역이 아니고 여러지역이다 보니까 이 안대로 하면은 찬성과 반대가······ (장내소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ㆍ도경계조정에 있어서 주민 여론조사는 끝난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구의회에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듣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결국 주민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를 조정제외지역 해가지고 독산1동이라든가 시흥1동, 시흥3동은 이것은 우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단 1가지 광명시에서 의견조사를 한 것을 우리 구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것에 불가한 것이고,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광명시에서 저희 구로 오는 광명시 철산3동에서 오는 1,024명 가리봉2동으로 우리가 편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개화천에서 지금 구로2동으로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광명시 492세대 이 관계만 내용을 우리가 편입하여야 될 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외 조정제의 지역은 저희들이 여기서 더이상, 의회에다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만 할 것이지. 왜 상정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뜻이에요. 독산1동 것은 보고로서 끝나야지 뭐할려고 올려놨어요?

이게 보고로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왜 보고로서 끝나야지 그러면 보고로서 와서 정식으로 총무국장이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하면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할려고 조정안을 올려놨어요?

아니 조정안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제외지역이 여기에 있잖습니까?

제외지역을 독산1동을 해야지요. 다 빼야지.

그러니까 제외지역 독산1동을 했잖습니까? 제외지역 아닙니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석위원입니다. 이 안건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확실치 않은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 동료위원이 장창식위원이 약간의 흥분을 하셨고 그리고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은 말입니다. 제안할 수 있는 안건 자체서류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 서류자체를 좀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우리 어느 의원들도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사에라서 모든 여론수렴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했고,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2만여 주민들이 충분히 여론에 의해서 이미 통과된 문제를 가지고 이렇다 하는 얘기가 나온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국가가 법을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주민에게 맞지 않은 법이라면 다시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안이 충분히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미 끝난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저번대로 이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오늘 통과를 하고 끝을 내고 다음 안건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님께서는 이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고 또 위원님들이 이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분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서울시로부터 정부의 `94년도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22일 분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다고 9월27일 동건 추가지시에 의해서 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31일에는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그간 직계ㆍ각층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결과 지금까지의 여러개 안중에서 인구의 균형을 감안한 남부순환도로경계안과 면적의 균형을 고려한 경부선철도 경계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2개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개안중 가장 합당한 1개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분구시 신설구 명칭을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천구, 문성구, 가산구, 시흥구, 삼성구로,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개웅구, 개봉구, 오류구, 고척구등 여러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외에도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가장 좋은 명칭 1개만을 단일안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안과 신설구 명칭이 채택되면 우리구에서는 11월4일까지 서울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구문제는 구로구 전체주민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고 법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즉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개안을 내려가지고 의회에서 택일하게 되었는지 이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고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4조 2항에도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지 양자택일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안을 그것도 합당치 않은 2개안을 내놓고 의회에서 택일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남부순환도로 현재 기준 경계조정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지침에도 부면은 개편 방향에 보면 과대 자치단체는 분할하여 주민의 편차를 도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진원칙을 보면은 주민의견 조사를 가급적 9월말로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에도 보면은 양지역에 적정규모 즉 면적과 인구를 유지하고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2개안 외에 남부순환도로기준 경계계획안 타이틀은 그대로 하되 전가리봉동을 포함한 신설구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 또는 명칭 구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는데 원래 분구의 경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오늘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금년도 제2단계 행정개편지침에 의해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안을 제출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그동안에 여러가지를 검토한 사항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찬ㆍ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제3의 안은 오늘 별도로 2개안을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찬ㆍ반을 결정한 다음에 별도의 구의회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출을 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찬ㆍ반 의견을 묻는 것이지 결코 수정안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이 뭐가 필요있고 구의회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마음대로 해먹고 마음대로 정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주민의 의사를 받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런 얘기는 해서 안 되지요. 고유권한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지역의 안배를 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것에 지금 이 안이 나온 것인데 이 안이 말이죠. 우리가 서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새로운 안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안이 되는데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할려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럴려면 의회가 필요없고 그렇기······

최종결정이 정부의 고유권한이고 분구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늘 2가지 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부다 마땅하지 않다면은 의회에서 별도의 건의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말이죠, 작년에 9월15일부터 9월27일 10월31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안이 있었죠. 그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도 설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은 완전히 묵살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 사항이 묵살이라는 여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 금년도 9월15일자로 이것이 비단 구로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내에 성동, 도봉구 70만 이상이 되는 3개구하고 직할시의 경우 70만 이상이 되는 3개구하고 직할시의 경우 50만이상의 구 이것을 포함해서 9개구가 신설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 9월15일로 해서 `94년도 제2단계 행정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구 분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죠, 흥분하는 것이 항시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관계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대부분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서류자체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 의회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이미 50명의 의원들이 결정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도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어떻게 됐다라는 자료도 충분히 우리에게 주고 그 안건에 대한 설명도 좀 우리에게 해주심으로써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있었던 것은 그렇게 있다라고만 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겹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흥분시키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자료제출을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최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되 법정동을 분란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안 가운데는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결안은 법정동을 분리시키지 않는 안이었고 이번에는 분구를 할때에는 지형지물을 우선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의 행정편차를 위해서 지형지물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도로나 하천, 철도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분구할 때에는 나중에 분구한 다음에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를 안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하천, 철도등을 경계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남부순환도로 자체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 지난번 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다릅니다.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의 경우에도 `72년까지 안양천 직강공사 하기전 자연상태의 경계하고 안양천 직강공사를 한 이후에 즉시 경계조정을 했더라면 아까 장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산동분소의 관할지역이 지금에 와서 여러해를 두고 서울시에서 광명시로 가느햐 안 가느냐하는 문제로 논란을 하지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해 하지도 않을 것인데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분명히 하자하는 이 정부의 의지이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한다는 것은 지난번 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한 것입니다. 단지 법정동을 분할하지 않으면 과거 안양천과 같은 경우가 다시 오지 않겠는가 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비단 구로구뿐만 아니라 성동, 도봉구 법정동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나왔고 기타 지방에서도 거의 이런 상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주민의 편차를 위한 것이지 행정편차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데 저희 의원 50명이 작년에 시간을 내고 해서 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결된 안건을 서류상으로나 아니면 주무과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들 수 있도록 지난해 가결된 안건을 상부에 올렸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한데, 안그럴 바에는 우리가 작년에 안건을 한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구는 우리구입니다. 아셨습니까? 타구와 비교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하나도 전국적으로 건축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로4동같은 어려운 지역도 똑같은 건축법적용을 받다보니까 주민 형평에 안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의해서 분구 한 개 안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타구는 말씀을 하지마시고 우리구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설명과 서류자체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석위원님의 말씀은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구로구분구에 대한 안이 내려와서 우리 구로구에서 분구경계 문제를 의결해서 올렸는데 지금 그것이 사장되고 다시 두가지 안이 내려온 경위가 무엇이냐 그 안건에 우선 명쾌한 답변이 있고서 구로구 분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가 논의된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92년10월달에 우리가 분구촉구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때는 어디까지나 건의문으로 채택이 되이서 올라갔고 그후에 제가 알기로는 `93년2월달에 우리 구의회에서 분구경계구획안을 채택해서 시에다 보고를 한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정부에서 분구 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형편으로는 분구를 할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그동안 쭉 내려오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특히 새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기구축소라든가 정원이 동결됨에 다라 그전에 기결정된 그런 방침은 거의다 보류상태이거나 폐기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정부의 `94년도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 방침에 따라서 추진지침이 내려와서 지난 9월에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지금 최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분 논의가 사실상 됐습니다. 그 후에 지금 내무부나 시에서 우리가 낸 4개안~5개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를 많은 논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9월23일자로 시에서 이번 분구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상정된 것을 철회를 하고 기다리던 중에 이번 10월31일자로 별도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이 개편에 따라 분구지침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있다가 별도 논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분구자체가 지난번 우리구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벌써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동안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가리봉2동출신이기 때문에 우선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 말씀중에 주민의 편차를 위해서 분구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로구가 영등포구에서 분구가 된지 10몇년이 지났는데 다시 우리가 분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만큼 구로구가 확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구라는 것은 남아있는 구나 신설구나 다같이 미래지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선에서 누구도 상처를 받질않는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비례 여기 나와있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선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분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92년도에 의회에서 결정된 의견안도 똑같은 안인데 여기에 이제 나하가 이상스럽게 혼란을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안양천을 기점으로 했는데 들쑥날쑥 그대로 민의를 수렴하는 뜻에서 독산1동도 구로구로 편입이되고 또한 안양천의 가리봉 지역의 철산리땅도 주민들에 의해서 구로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구로1동에 몇 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과 서너사람이지만 광명시로 남겠다해서 그것이 수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광명1동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리봉2동이나 가리봉1동은 대대로 내려온 법정동입니다. 그리고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은 `62년도에 혁명이 나면서 `63년도에 시흥쪽이나 이쪽이다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그 경계가 바로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입니다. 구로2동과 가리봉2동의 그 옛날에 미군들이 탄약을 나르던 길이 그것이 지금 그대로 도로가 된 것입니다. 구로남국민학교 앞에서부터 구로남교회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이 남부순환도로에요. 바로 그위에 있는 파란선이 지금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나가서 문성으로 빠지는 길이 그것이 그전에는 전부다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사람들은 항상 정권이 바뀔때마다 수난을 받은 것입니다. 옛날로 올라간다면 일제때 거기가 군용지로 잡혀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대로 경작을 했었는데 5ㆍ16이 나고 그곳이 국방부땅이다해서 한푼의 보상도 못받고 8월달에 곡식이 영글은 것을 그대로 불도우저로 밀어가지고 거기에 공영주택 2,400세대 간이주택 370세대를 지은 것입니다. 그 내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리봉1동과 2동이 그전에는 한개동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독산동 경기도는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가산동ㆍ가리봉 이렇게 쫄개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일부는 군용지가 되서 소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구청에서 동의 뿌리를 찾으라고 그랬죠? 「동의 뿌리찾기 운동」또 하나는 「국민화합ㆍ구민화합」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뿌리를 찾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있는 동을 쪼개요? 그러면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위의 법정동을 갖다가 왜 여기를, 이것은 하나의 상비물입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상비물입니다. 또 경부선을 주축으로 했다 이거예요. 경부선을 주축으로 해도 거기도 들쑥날쑥한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보면 경부선을 주축으로 한다면 가리봉2동은 하나로 분동이 안됩니다. 거기도 분동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남부순환도로도 있고 경부철도로 있는데 분동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얘기한대로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입니까? 그러면 가리봉 3동과 남부순환도로 옆의 주민들이 어디로 갈것입니까? 3동으로 갈 것입니까? 3동으로 편입되기전에 거기 불과 5,000세대밖에 안되는데 동을 하나 구성할 것입니까? 또한 남는 가리봉2동이 13개통입니다. 13개통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서비스이고 무엇을 편차를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12개통만 가지고 동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어떤 동을 흡수한다면 구로2동을 흡수해서 동을 만들든지 가리봉 1동을 합쳐서 만들어요? 가리봉1동은 떨어져나간 것이고 거기에 40M도로입니다. 또 이쪽에는 구로2동과도 8M가 있고 이것은 옛날부터 아주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되있다고요. 통합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어떻게 해서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가리봉2동을 산산조각을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편차를 도모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1,000명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하는데 투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잘라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가리봉동 일부는 잔류지역에다 남겨놓고 또 일부는 신설지역으로 해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남의 동을 건드리지 말고 분구를 하라 이거예요.

지금 황병선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구하는 대원칙은 특별시의 경우 인구가 70만 이상이 되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무래도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구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라는 큰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구로구의 경우 분구한다 이렇게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가리봉 2동 법정동이 양분되는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대원칙이 도로나 하천, 철도를 경계로 했으면 그것이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훗날에 왜 경계를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그 당시 법정동을 분할하는 것을 미루다보면 안양천의 독산동 지역같은 이런 결과가 또 오지않겠느냐 해서 정부에서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그것을 해가면서라도 분명하게 도로나 하천, 철도를 경계로 해서 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분구를 해라해서 된 것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편방향에 보면 행정구역개편은 주민편차의 도모입니다. 첫째가 주민구역개편은 주민편차의 도모이고 다음이 국가 경쟁력의 강화, 나아가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자치단체의 적정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고 추진 원칙에도 보면 행정구역조정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까? 그리고 양 지역의 적정 규모를 전년도에도 말씀드릴 때 구로3동이 신설구로 오게 되면 불과 700여명의 인구편차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세수 규모에서도 불과 몇백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아주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법정ㄷㅗㅇ을 손댈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에서는 법정동을 손대고 또 법정동을 산산 조각을 내가지고 일개 행정동을 다시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국장님 정위치로 가서 대변해 주시고 위원장! 아까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여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장시간 토론을 거쳤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개안중에 택일을 해라」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2개안에 대해서 꼭 1개를 선택해야 되는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본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간사님께서도 수정안 근거가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와주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을 해야 옳을지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사실상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의안은 의회에서 의회규칙에 따라서 수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분구안에 대해서 제안자가 말씀대로 꼭 택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은 택일을 한다고 하면은 수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이 제일 선결문제니까······ 모든 의안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은 택일하는 의안이다 그러니까 택일만 해야 된다면 택일을 해야 되겠지요. 택일을 하지 않고 의회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위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전문위원님께서 법률상의 말씀보다는 사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청으로부터 두 안중에 택일을 해야지 그렇게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중에 택일을 하시는 걸로 하라는 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시 총무국장께서 보완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변주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대체 자치구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정도 법안이 정부안으로 내려올때는 수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헌식간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4조에 말씀하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하고 제가 의사일정 「자치구(구로구) 분구계획안에른 의견청취의건」이 내용에 대해서도 가만히 보니까는 지방의원들이 이해가 가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 지역의 대표자요, 또 우리가 정부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만큼 가리봉지역에서 많은 선생님들도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시간을 그대로 소비할 수는 없고 분구가 경부선철도분구안과 남부순환도로경계분구안 2개안이 올라온데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부선철도안은 인구와 면적이 남부순환도로경계분구안 잔여구, 신설구 전부다 해서 면적과 인구가 신설구에 대해서는 면적이 16.08㎢ 50.9%, 인구는 신설구가 25만914,35.4%, 잔여구가 45만 7833, 64.6%. 이렇게 되서 경부선철도경계분구안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잔여구에 대해서 20.13㎢, 61%. 신설구가 11.67㎢, 39%. 인구가 40만 4,000, 57%, 30만 4,747명해서 43%. 이런식으로 2개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봅니다. 제가 볼때 구로구뿐 아니라 성동과 도봉구를 보면 인구가 저희보다 많아가지오 분구안이 확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80만이다 해가지고 40만원씩을 똑같이 자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도 70만이 조금 넘으면은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절반을 자르는게 좋은데 구로구가 관계공무원이 있으면 도표를 보자고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말씀드릴수가 없고 도표를 보자면 구로구가 지역여건이 아주 이상하게 되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시흥지역, 하나는 구로지역, 하나는 오류지역인데 지금 주로 보니까 오류지역과 시흥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지역 분포가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가리봉지역에서 오신 것도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느 방법으로 두안을 자르겠다는 것은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도 그렇고 미묘한 갈등의 생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우리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인구로 잘라야 된다」그러면 인구다음은 뭐냐 면적이나 철도나 아니면은 하천이나 이런 지역특성에 맞게 잘라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지 우리 구로구가 지역적 여건이 묘하다 보니까 자르는 면이 애로가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기 나와있는 내용으로 보더라도 딱 반으로 자르지말고 법정동이 분할이 되야 된다 그래서 가리봉선댕님들이 오셨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날일도 아니고 해서 제 개인 생각은 더좋은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회의로 넘겨가지고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이것을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관계공무원께서 두 안말고른 안을 내놓을 수 없고 이것이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수정도 불가하다고 하면은 본회의로 넘겨서 다시한번 동료의원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주태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구계획안은 법률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면은 우리주민들에게 편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습니다. 자꾸 본회의, 본회의 하는데 자치법 51조 보면은 위원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 권한이라는 것은 본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를 하고 여기서 안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되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가부라든가 이런 것을 집고 넘어가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사디피 중요한 사안인만큼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했습니다. 옹료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실거고 좋으신 말씀들리 있으실거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로구민의 관심사고 구로구의회가 개회된 이래 상임위원회 최대의 방청객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로구 행정공무원들의 자체라든가 지방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91년4월15일 개원이래 계속 이런 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국장께서 구로구의회건의문을 상정을 해서 그것이 폐기가 된다 손치더라도 지난 임시회의때 4개의 안이라는 출연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안이 구청장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11월4일까지 두개안을 의결해서 11월10일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한 후에 11월말쯤에 내무부에 가서 내무부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후 의결이 되면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되어 있는 사안인데, 바로 의회에 제출해준 이 안 자체는 본위원이 생악하기로는 검토할 수 있는 안에 불과하지 수정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전국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회의안건상정인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과연 무슨 이유로 이안을 두개만 만들었겠습니까? 또 과거에 무슨 이유로 지난 임시회때 4개안을 상정했다가 보기 좋지않게 4개안을 철회했잖습니까? 그런데 오늘 급기야 구청에서 긴급회의소집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 앞에 바로 임시회를 열흘간 열린 ㄱ적이 있었습니다. 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회의 소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분구를 논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먼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동안 주민투표제라는 법을 입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안을 보면 모동을 분동 내지는 분구로 인해서 나눠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럴때 법정동을 따지지 않더라도 분구로 인해서 나눠질때는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지, 또한 두번째는 이 두가지 안은 내무부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구로구청 총무국이나 구청장이 대략 모안을 잡아서 만들었는지 묻고싶고, 대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고유권한인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겨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침상에 보면 9월말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로구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동에 가서 분구에 대한 사안을 여론수렴한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 행정구역 개편추진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9월20일에 분구계획안을 제출했다가 9월26일 추가지시가 떨어졌을 때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9월27일 철회요청을 한 바 있고, 28일 철회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철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뭐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분구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후 10월31일 시로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분구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적어도 이것은 11월4일까지는 시에 구의회의 의견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의회소집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 동분할이라든가 주민의견수렴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 자신도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한다 했을 때 법정동 분할여부를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과거 전례로 봤을 때 도로, 하천, 철도등을 경계로 해서 제대로 동이나 구의 경계를 확정짓지 않는다면 안양천 건너에 있는 독산동 지역과 같은 이런 선례를 남길 소지가 있어서 집단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분구를 할 때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해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결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답변이라고 듣기에는 너무 빈약한데, 지난 임시회 9월26일날 분구 4개안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회의가 끝나고 내무부 모사무관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구로구에서 분구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무부지시사항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그런적 없습니다.」이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4개안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제가 질문한 요지가 이 안을 누가 만들었고, 그때 당시 4개안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안이 우리 구로구민에게 엄청난 최대 관심사이고 또한 두말씀 드리지 않아도 가리봉2동 같은 경우는 2,294세대가 지금 나눠지는 형편의 안입니다. 인구는 5,776명이 지금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이 여지껏 없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구청장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서울시장이 지침으로 내려 보냈습니까? 아니면 4개안은 그때당시 내무부에서 내려왔는지않그리고 내무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4일까지 안을 의결해서 서울시로 올려달라, 서울시에서는 11월10일까지 의결해서 내무부로 올려달라, 이래서 졸속한 행정이 나오고 더 비례해서 말씀드리면 성수대교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방척객도 앉아계시고, 분동에 관해서 깊이 있는 여론수렴이라든가 검토를 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답변이, 이 분구에 크나큰 문제점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침이 내일모레까지 의결해서 꼭 넘겨줘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시가 긴급회의를 해서 내무부로 올려주든 말든 그것은 우리사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한 심도있게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하루이틀이라도 해가지고 그 여론을 붙여서 서울시에 보내고, 내무부에서 이 안을 만들때 잘못 만들었을 때는 구로구민이 부당성을 인정해서 항의라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한 것도 없고 검토한 사항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4개안은 누가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고 오늘의 이 안건 두개는 누가 만들어서 상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여론조사는 어떤 계획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조사를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20일 저희가 분구계획안 4개안을 냈을 때는 도로, 하천, 철도 등 어떻게 하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러개의 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구의회에서 가장 합당한 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4개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한 2개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변주태위원님의 설명하신 것도 들었는데, 분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그 다음에 지역면적입니다. 그런데 인구중심으로 하다보면은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했을 때 신설구가 43% 기존구가 57%입니다. 면적중심으로 했을 때 경부철도로 했을 때 49:51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와 면적 두개안을 제시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2개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시에다 보고했고 시에서도 내무부와 제원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기관이 검토한 결과 인구와 면적 두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다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내무부에서 왔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분구가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군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견대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도봉구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한개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성동과 도봉은 1개안입니다.

1개안이죠. 그런데 유독 구로구민은 두개안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왜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또 주민들을 존중하고 그런 입장에서 구청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이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지금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 그것이 기분 나쁘다 이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치입니다. 의견치죠? 가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청취면은 우리 위원들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위원들 의견에 따라서 다시 수정안을 내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안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두개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2개안을 반대해도 구의회의 의사이고 2개안을 반대하는대로 결정을 짓고 그다음에 구의회 위원님께서 별도의 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의 의사로 해서 별도로 진달을, 2개안을 반대한다면 반대하는대로 진달을 하고 그 외에 별도로 해서······

수정안을 올려서 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도 필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분구계획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동안 구에서 분구안에 대한 계획을 잡았다가 폐기하고 보류하고 상정했던 일련의 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정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고 앞으로 회의를 오후에 하더라도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또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엉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되받아쳐서 과장이 얘기를 하고 또 끝나자마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해서 회의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자료를 오후 회의때까지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정을 잡아서 그 안은 어디에서 어떤 취지로 만들었고 어떤 대안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하시고, 또 말씀을 조금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을 만들면 그것은 주민의 안이고, 여기에 온 것은 구청의 안이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금더 생각을 깊이해서 말씀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것은 우리 의회의 안입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안이다 이렇다 칭해야지, 어떻게 주민의 안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후에 그동안 추진했던 계획일정표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우리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위원들의 발언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지침 두가지안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수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인 정승우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고 구청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차원에서 저희가 누구를 위해서 의회에 있습니까? 우리 구로구민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있고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앞으로 안건이 본회의장에 상정된다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지금보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의원이나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조사를 한후에 다시 안건을 만들어서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아무리 따져도 이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아주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구청과 의회와 또 구청과 주민과 우리 위원님들과 주민들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우리나라가 다시 안건을 만들어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아까 관계공무원이 11월4일까지 날짜가 긴박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우리가 조금 늦출 수도 있고 법이라는 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월4일까지 못을 박는다는 것은 일을 하는데 맞지않고 또 한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을 하든지간에 관계공무원으로서는 지금 우리를 약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것을 수정을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기석위원님의 답변과 아울러서요, 먼저 아까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보충설명을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승우위원님께서 4개안에 대한 것과 2개안에 대한 의견조사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4개안을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대로 구에서 우리가 입안을 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을 많은 폭을 우리가 넓게 듣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 9월27일자 상부지시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2개안을 낸 것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내게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왜 긴급한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촉박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률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하지 못하면 우리 구로구는 분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촉박한 기간을 갖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2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만약 총무위원외에서 2개안이 다 부결이 되게 되면 부결되는 것으로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꾸 남부순환도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법정동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 여기에서 의견을 거기에다 더 삽입을 해주시면은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저희들이 수정안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2개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을 올릴 수 없고 단 그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고쳐달라든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해달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헌식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발의한 수정동의안 건에 대해서 우선 찬ㆍ반 여부를 위원장님께서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수정동의안과 남부순환도로로 그 다음에 경부선철도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여부도 여기 총무위원회 각자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신속하고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식간사님으로부터 오전에 낸 수정동의안이라는 것은 `91년도에 결의했던 경계안을 말씀하신건가요?

남부순환도로경계로 하고 가리봉 전동 그러니까 법정동을 나누지 않는 그러한 안입니다.

김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작년도에 결의한 분구안, 그러니까 가리봉동 법정동이 갈라지지 않은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경계조정안으로 분구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윤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답답합니다만, 내가 볼 때에는 분구계획안은 양자 책일이 아니고 어떤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제시를 하라」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구하는 요망사항에서 이 안건이 타당하지 않고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을 채택하자고 나온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분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건의안으로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안건으로 발의를 해서 그것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내려온 안건을 갖다가(청취불능)내가 볼 때에는 분구계획안에 대한 그런 수정안이 안 되고 하나의 안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정안은 2개중에 1개를 완전히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2개 안건을 갖다가 묵살하지 않고 그냥 살려서 어느 정도까지 개정하는 것 수정하는 것 그것이 수정안이지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가결된 그 안건을 가져다가 발의를 해서 수정안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의 내용자체는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수정동의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장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루종일 할 것이 아니라 2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수정안의 채택은 우리 김헌식위원님이 발의하셨고, 윤영배위원님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ㆍ반 투표를 해서 결과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창식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채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채택을 안하고 윤영배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건의안으로 해서 첨부시킬 것인지,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첨부시킬 것인지, 하나의 안건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할 것인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찬ㆍ반을 묻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2년 10월 21일자에 구로구의회에서 분구건의안이 의결이 된 이후로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물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개안이 상정된 내용중에서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2,294세대와 인구 5,776명이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수정동의안도 좋지만은 그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차적인 서비스 실례라든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 구청당국에서는 조사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행정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본위원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구청당국에서도 여론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되는 민원문제를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감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분구가 그 지역 주민에게 얼마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갈지 안돌아갈지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깊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지난 `92년도, `93년도, `94년도:9월15일, 9월26일, 9월28일, 오늘 11월1일 분구계획안이 내무부지침으로 해서 왔습니다만은 지난 9월15일에는 총무국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행정구역 개편 추진지침」시달을 받아가지고 회의까지 한 뒤로 그뒤로 해당 동에서 여론수렴 결과가 지금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할 때는 우리 구로구 회의규칙 제21조에 보면은 분명히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을 만들지 않고 구두로 그 안을 수정에 동의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표결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나고 동시에 수정동의에는 1/4 찬성자 연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연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첨부가 된 상태에서 싸인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정안도 좋지만은 과거 `9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될때도 주민의 여론이 삽입되지 않는 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남부순환도로안과 경부철도경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내일 오전이라도 물어서 내일 오전10시의 본회의를 오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 동이기 때문에 가리봉2동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하든가 그래야지 저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큰 부담을 갖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을 채택해서 가결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다. 그래서 적법한 법절차를 거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가지고 수정동의안 채택을 해야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천태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정승우위원님께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하자고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찬성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전부 가결이 되었는데 그때에 전혀 우리 주민들이 불평이나 불만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1안, 2안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된 이대로 모든 것을 하면은 만사가 다 끼끗하고 또 조용하고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성이 없을텐데 왜 이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다른 것을 1안이다, 2안이다, 철도변이다, 안양천이다, 떠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거러느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이 그걸로 끝나야지, 뭐 이것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러고 저리고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법정동을 갖다가 그냥 공중분할 시키듯 분할을 시켜가지고 무슨 구에서 큰 말썽을 부린다고 주민들이 행정의 편차를 본다고 법정동까지 자르고 하는 겁니까, 심지어 아까 내가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남부순환도로를 점령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1ㆍ2안 다 필요없습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먼저 그대로 그안 그대로 올리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태증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관계관께서도 몇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안은 이미 철폐가 되고 새로 1안, 2안 2가지 안이 내려와서 그 안에 의해서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라고 해서 오늘 총무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1안, 2안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보다는 제3의 안 먼저 작년도에 가결했던 안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여러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데 우선 정승우위원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채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묻고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승우위원님의 말씀 1/4이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위원회에서는 한사람의 동의자만 있으면 채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전문위원의 답변하고 내용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 오전에 나오셔가지고 이 두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 또 수정건의 자체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구 의회에서 도저히 이 두 안을 채택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안 자체를 그대로 부결을 시켜서 그대로 올리든가 아니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니 건의안이니하고 말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마 천태증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2년도에 올렸던 남부순환도로안도 실은 그것이 만장일치로 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숫자에 의해서 올라갔을 뿐이지 본위원도 그 당시에 지지를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은 우리 구로구가 반으로 인구에 의해서 잘린다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면적으로 나눈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가지 안을 가지고 택일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경부선 철도에 의해서 인구보다는 경부선철도 면적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 좋다는 발언을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경부선철도를 경계로 분구할 경우 분구되는 양구의 면적이 완전한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약 16.1:16.7㎢가 됩니다. 남부순환도로를 경계할 시는 12.7:20.1㎢로 조금 면적으로 보아서는 불균형하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분구되는 양구의 각각 동일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오류, 개봉지역은 구 부천군지역으로 독산, 시흥 지역은 구 시흥군 지역으로 전통적 유래를 살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남부순환도로 경계시 기존구는 상이한 역사성과 전통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됩니다. 세번째로, 지형ㆍ지세면에서도 분구시 양구 공히 대체적으로 타원형의 형태를 띠게되어 구내 어느 지역에서도 연결이 용이하게 되어 구내 어느 지역에서도 연결이 용이하게 되어야 합니다. 남부순환도로 경계시 기존구는 곡선형의 형태로 연결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분구 경계선 기준에 있어서 상호 접근성이 어려운 경부선철도를 경계로 해양지역이 완전히 분리됨에 따라 기준이 가장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경부선 철도 경계시 통과도로는 3개 남부순환도로 경계시 통과 도로는 약 9개,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경계시 기존구는 경부선철도에 의해서 동일한 구이면서 사실상 생활권이 분구되는 결과를 거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분구시 시흥, 톡산동 지역과 구로구지역간에는 시내버스교통이 연계되어 있어 1회 승차로 구청행이 가능하여 주민교통생활편차가 도모되나 남부순환도로 경계시는 기존의 구내 교통불편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향후 발전 전망에 따른 인구예상추이면에서 오류개봉지역의 발전 전망이 양호하여 5년후 양구간 인구편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로 경계시 신설구와 기존구의 인구편차가 1:1.3 약 30만 4,000명대 70만으로 인구편차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부선철도 분구시 신설구와 기존구의 1:1.8 약 25만대 45만 7,000명이나 5년후에는 1:0.0 56만 8,000명대 50만 7,000명으로 신설구의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면적이나 역사성, 지형, 지세, 생활권 교통편차및 향후 발전전망을 감안할 때 경부선철도를 경계로 분구하는 안이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이나 또 건의안 이런 것을 다 없애고 경부선철도를 경계로 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시 아전인수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투표로써 가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92년도에 의회에서 가결됐는데 그것이 숫자가 한표라도 많으면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이기는,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는 내일 본회의에서 론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가리봉2동과 가리봉1동의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두개동이 다 어느동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아서 남부순환도로로 분할한다면 11개동이라고 잔여동은 19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92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된 안은 14개동대 16개동입니다. 인구비례로 본다해도 4만이나 5만차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신설구는 30만 4,000이고 잔여구는 40만 4,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리봉 1, 2동의 인구를 남부순환도로로 편입되는데다 넣어주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일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의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든 남부순환도로나 경부선철도나 그때가서 가름이 나겠지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수정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남부순환도로로 결정이 됐을 경우 이번에 보면 가리봉2동이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가 됐을 때도 법정동으로 인정을 해서 신설구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것이 도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판가름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남부순환도로가 됐을 적에 우리동이 잔여구로 떨어지고 그것도 만약에 3개통이 하나의 동이 된다면 이것은 동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장난에 지나지 않게 만들어놓아서 이런 건설적인 것을 합해서 이번에 채택하자는 얘기는 가리봉2동, 1동, 3동은 모두다 법정동으로해서 묶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반에 의해서 가름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 남부순환도로를 경계해 가지고 불편을 느꼈다는 것은, 왜 여지껏 있었던 것을 만들었느냐 구청에다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 편차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대로 놓아두어야지 일부를 어서 만약에 3동으로 된다면 거기서 가리봉3동까지 상당히 동에 갈려면 멉니다. 그렇지만 남부순환도로에서 그냥 분동이 된다면 바로 문열고 나오면 가리봉2동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라는 것을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없는 것으로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결판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분구안 2개안중 남부순한도로로 경계를 한 것은 지난번 구의회에서 결정된 그 안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만 훗날에 지불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 아니냐해서 한 것인데 지금 황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막상 현실에 부딪쳐보면 1개동을 공중분해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았을 때는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되 법정동을 분할하지 않고 한다하면 그 의사를 그대로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분구를 하는 것은 찬성은 하되」하는 단서를 붙여주시면은 그대로 저희가 올릴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오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오전에 하셨던 얘기고 단서를 부친다면 단서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헌식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정안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찬반을 물어서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해어는 밤을 세워도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수정안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부터 빨리 찬반을 물어야 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안을 본위원도 존중은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청에서 가리봉 1ㆍ2동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근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내일 오전에라도 물어볼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법정동이 나누어졌을 때 그 분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이해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이것이 신설구로 가고오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많이 받게 해주느냐가 바로 분구의 초점이기때문에 근접되어있는 지역이 신구로 인해서 원거리로 행정업무를 보러다닐때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야기된다. 지금 황병선위원님이나 기타위원님들께서도 남부순환도로 과거 것을 주장하시지만 구의회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하나의 의회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자를 때엔 가리봉1동은 그대로 기존구로 존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가리봉2동은 약 8,000정도가 기존구에 남고 약 5,000정도가 신설구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리봉2동도 2동대로 8,000이라는 인구가 그대로 남게되는 것이고 또 이쪽의 가리봉2동에서 신설구로 가는 약 5,000명은 물론 그때 또 경계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대로 신설동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여건이 좋지않아서 가리봉3동이나 이렇게 합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만들려면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듣고 말씀하십시오!

되지 않는 일입니다. 몇 억이 들어가고 거기다 인구가 5,000명 정도인데 동을 만들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아닙니다. 가리봉2동이 분동이 된지 10 몇년인데 겨우 1만 4해야00~5,000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13개동이 남아있는데 그 통으로 동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못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얘기들을 꼭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승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시간도 물론해야 내인 만들면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묻는 시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지만 거기 대표들이 오셔서 다 지켜보고 간 것입니다. 내일의 작전이 어떻다는 것을 예산을 그 사람들이 한거예요. 그런데 생활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가 아니야 모든 문제는 본회의에서 해결이 되는 것인데 단 우리는 남부순환도로 경계시 우리 법정동이 어디로든간에 쪼개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단서를 달아서 달아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주민들이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정승우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질문하신 것이 한가지 남았으니까 그것을 마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여기 구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다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주민의 의견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에 문제도 있고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하기는 제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자꾸 제가 중복이 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2개안을 놓고 의견 수렴하는 것은 물론 2개안에 대해서 찬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찬반에 의해서 그중에 하나를 채택하면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가부를 물어가지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음 그 소위 법정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보완해서 그것을 채택해서 그 안에 단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될텐데······

국장님 말씀은 어린애 사탕발림식으로 슬금슬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답변내용이 잔여구에도 그대로 살리고 신설구에도 그대로 살린다고 하면 구로구에도 가리봉1동이 있고 또 신설구에 예를 들어서 독산구에 가리봉2동, 이래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단서는 얘기가 안됩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그런 상식은 다 압니다. 그런 사탕발림은 안넘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수정동의안을 빨리 위원장은 채택을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하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시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와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약식 여론수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놀이터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라도 두세시간 동안 여론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한 후에 우리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분명히 나오면 그것을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 황병선위원님께서 분명히 남부순환도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가 현재에 대입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적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황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구로구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내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설구에 편입되가지고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을 봐도 황위원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여론수렴에 대한 것을 한번 집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여론수렴의 방법과 내용이 어떻게 할 것인가 벅차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만 약식 여론수렴이라도 시간관계상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견해에 의해서 해서는 안되고 오늘 오셨다 가신 분들은 주민의 1/10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방법이 있고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지금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할건지 안할건지 그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듣고요.

주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천태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법정동을 가르지 않고 분구하는 안이 결정이 됐을 때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병선위원님의 말씀도 가리봉동을 법정동을 분할할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한다는 것은 지난번 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한 사항입니다. 단지 방법에 있어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해보라고 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작년에 의결했던대로 남부순환도로경계로 법정동 가르는 방법이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끌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장내소란)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다가 단서를 단다고 하시는데 단서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93년도2월19일 의회에서 48인중에 27인으로 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과거에 있었으면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수정동의안이 나오니까 그걸 단서로써 첨부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수정동의안이다. 」 「단서에 넣어라」 그건 서로 견해차이겠지만 일단은 수정동의안을 법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서 처리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의견청취 하는건데······ (장내소란)

의견은 충분히 개진을 해봐야 되는거니까······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한번더 듣겠습니다.

방금 장창식위원님 말씀대로 그 얘기가 그 얘긴데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2개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기를 가부를 물어서 거기서 한개 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 안에 대해서 반대면 반대를 해주시고 저희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써 단서를 붙여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창식위원님이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수정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의회 전체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은 그 안대로 올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수정안으로 해서 찬반투표하세요. 국장님이하 과장님이나 어떤 사람 지시받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불과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구의 사주를 받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한 분구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취소를 해주시고요. 저도 얼마 남지않은 제 공직생활을 유종의 미를 거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구안 문제가 심각성이 지대하고 전체 구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창식위원님도 과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구 2개안 내려온 것과 거기에 남부순환도로경계문제에 법정동이 갈라지는 문제가 생기니까는 수정동의안을 김헌식간사님께서 제안하셨고 여러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윤영배위원님께서는 황병선동료위원님이 법정동이 갈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됨이 있다 하니 그렇게해서는 안된다는 구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올리자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윤영배위원님의 건의서를 채택해가지고 올리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되요!

잠깐만요. 우리가 수정안을 안건처리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만 세우지말고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고갈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수정안을 내놨을 때와 건의안을 내왔을 때의 입장을 짚고는 넘어가야 합니다. (장내소란) 황위원님 뜻대로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인데 공무원들의 입장을 조금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위원님 지난번에 분명히 총무국장회의에서도 「분구원칙은 2개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있는데도 원칙에도 없는 3개구로 올렸습니다.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우리의회한테 한마디라도 상의해서 한 겁니까?

답변을 법정동은 자를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요.

답변을 법정동은 자를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요.

자르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없다고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 하지말고 거수냐······

위원장, 지금 장내가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동료위원이 아와어가 다른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하지 않고 얘기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대변자요, 대표인데 분구건도 70만의 누구 대표 한사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총무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최기석동료위원님이 확실하게 내용을 못들으신 것 같아요. 저도 총무국장 답변내용이 수정안이 절대 불가인데 어떠한 내용은 삽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안 되는 건지 이걸 다시한번 국장님한테 듣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찬반표결을 하고 있는데 룰을 지키자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씀하실 권리가 있고 어느 위원님이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제지를 안하고 제가 여러위원님들한테 발언시간을 드린 겁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 확실하게 답변을 듣자는 거예요.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릴 것은 11월1일자로 상정되 있는 2개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의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개안에 대한 사항을 가부를 결정을 해주셔야지 그 결정도 없이 수정안이 나온다면은 이것도 의견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2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또 그것이 2개 다 받대기 때문에 어느 위원께서는 별도의 안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별도안을 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남부순환도로가 좋다고 그러면 단 거기에 법정동 분할하는 것이 반대다 그 내용만넣어주시면은 그대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가 계속 그 얘기인데요. 제가 얘기했듯이 사탕발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해서 통과를 시켜요.

총무국장님 말씀은 구청으로부터 제안된 2개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올릴 것을 채택을 해주는 동시에 거기다 수정안을 하나 첨부를 시켜야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정안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면 남부순환도로안에 법정동 분리를 하지않도록 한다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총무국장님 말씀은 2개안이 있지 않습니까? 2개안중에 경부철도안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단, 남부순환도로경계안에 법정동이 잘리니까는 법정동이 안잘리는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야 맞는다는 얘깁니다.

보완하는건데요. 보완과 수정과는 틀립니다. 아까 정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사람만 발의자가 있어도 수정동의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올릴 수 있으니까 아까 손들다가 어떻게 삼천포로 빠졌어요. (장내소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분구 자체가 가리봉1동, 2동 법정동에 대해서 국장께서 충분히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안되지요?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가리봉1, 2, 3동중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자르는 것은 필요조건에 불과하지 주민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장내가 소란스고 장시간 하다보니까 잠깐 갖다올데가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제 말씀은 수정안을 하다가 거수를 하다가 중간에 마쳤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채택할 것인지부터 가부를 묻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내려온 안을 가지고 다시 3개안을 가지고 논해야지, 지금 먼저안부터 가부를 물은 다음에 수정안을 다시 한다는 것은 경우에 안 맞는 것이 때문에······

지금 정준호 동료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장이 미숙해 가지고 구청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가부를 안묻고, 수정안을 또 채택해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차 반복을 하니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변주태위원님께서 경부철도기준 경계구획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으신 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은 이미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변위원님이 아까 동의를 하셨고,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구청으로를 부터 회부된 1안과 2안을 그대로 채택을 하는 걸로 하고서 수정동의안을 채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으로부터 회부된 1안과 2안은 부결을 시키고 그리고 수정동의안을 채택을 할 것인지 이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냐 이거죠.

수정동의안을 찬반투표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수정안부터 채택여부를 물은 다음에 2안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방금전에도 위원장으로서 진행상의 미숙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나와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이 안자체도 우리가 먼서 순서에 의해서 일단 정해놓고, 나는 의견이 어떻다, 나는 경부선철도가 좋다 싫다, 남부순환도로가 좋다 싫다를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찬반얘기까지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습니까? 나는 분명히 한계를 짚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이 끝났을 경우에 지금 절대적으로 수정안이 아니고 어떠한 안이 되었던 이러한 안도 있다해서 하나를 더 첨부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안도 택일을 않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먼저 어떠한 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할 안은 남부순환도로기준 경계구획과 경부철도선 기준 경계구획에 대한 안을 먼저 선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물어주세요. 이것을 찬반으로 하되, 기립으로 할 것인가, 투표방법까지 얘기해서 전부다 찬성은 안 되잖습니까? 또 반대도 안 되잖습니까? 그것을 가부간 위원장님이 물어주셔야 그 다음에 일이 선행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으로부터 회부된 1안과 2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부터 가부를 묻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아까 수정안부터 한 다음에 그 안을 다루자 이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진행상의 미열을 범했다고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안, 2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는 간점에서는 지금 방금 변주태위원님께서 두가지안을 가지고 가부간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그렇게 알아듣고 진행방법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개안을 우리가 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수정안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개안을 놓고 가부간 결정을 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두개안을 놓고 부결을 시켜버리고 저도 안을 수정하는 그쪽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을 부결을 시켜버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없어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안을 만들어 주었을 때 우리가 그 안을 다룰수는 있지만 위원회에서 안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 안을 놓고 가부간 결정을 하기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고 찬반을 하는 쪽으로 해서 끝냅시다.

있습니다. 수정안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정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부간 결정하고난 뒤에 이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까 수정안을 한다 이것인데 이것도 없이 수정부터 먼저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1안, 2안이 안 좋으니까 일단 통과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제3의 안을 만들어서 서류상 갖다 놓고, 수정안을 하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윤영배위원님 말씀도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말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맞다고하면 지지를 해줘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국장님, 그 안을 만들어 올 수 있습니까?

수정안을 만들어 올 수 없습니다.

왜 만들어 올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 (장내소란)

변주태위원입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런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다루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모든 안을 명백히 70만을 반으로 확실히 자를 수 있는 명분만 있다면 왜 여기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국회를 가겠습니다. 정부안이 되었든, 법안이 되었든 우리 구청안이 되었든 지금 이렇게 나와있다 보니까 두개안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개안 중에서 많은 반대를 하는 남부순환도로에 가리봉1, 2, 3동이 법정동이 분할된다는데 해시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수정안 말씀이 나오시는 것이 과거에 남부순환도로를 요구하는건지, 가리봉1, 2, 3동의 법정동이 짤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건지 나는 이것도 잘 모르겠고, 또 설상 가리봉3동이 경부선으로 짤릴때 신설구로 가리봉1, 2, 3동이 가는 법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님이씀하신대로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일단은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부선안도 나 한사람만 지지하는 것이지 지지하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또 남부순환도로안도 이대로 지지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택일을 했을 때, 두가지 안이 절대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안된다고 했을 때 다른 안이 얘기가 나와야지, 행정부한테 지금 무슨 안을 가지고 나와라 마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가 국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두개안 자체가 하나는 경부선철도는 면적은 맞는데 인구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든가, 아니면 남부순환도로는 다 좋은데 가리봉1, 2, 3동이 법정동이 분동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제안을 해서 그것을 결정한 후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의견을 국회에다가 아니면 내무부에다가 내고 싶다는 안을 여기서 만든다는 것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않고 본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내일 12시가 넘도록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 안이 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만 갖고 넘어 가자 이겁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이 빨리 속전속결해주세요.

안이 제기되었습니다만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니 전문위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구로부터 회부된 두가지 안의 가부를 묻고 제3의 수정안을 채택할 것인지키, 두개안은 그대로 놓고 수정안을 채택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청에서 넘어온 두개안을 먼저 표결을 하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을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안건을 폐기를 한다면 오늘의 이 안건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없어져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려면 다시 구청이 발의를 하든가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든가 그것은 발의가 다시 나와야 그때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안건이 폐기가 되었는데 수정안을 한다면, 수정안을 하고난 다음에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 의안채택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두개 의안이라는 것은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본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이미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개의 안건은 이미 채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장내소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본회의 규칙상 그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남부순환도로안에 대한 것을 이미 수정안을 김헌식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남부순환도로의 수정안과 경부철도안이 동시에 표결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지요. 발의가 되었는데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면은 찬ㆍ반없이 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수정안을 하나 내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수정안을 1개 내겠습니다. 분명히 구청당국에서도 가리봉2동의 분동문제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가리봉2동을 남부순환도로안에서 잔여구로 남는 수정안 말하자면 분동을 하지 않는 잔여구로 전체 남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정상적인 안은 됩니다. 왜냐하면 「가리봉2동이 분동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제2의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가리봉2동 1개동이 2개로 나눠지게 되니까 가리봉2동이 잔여구로 남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제2의 수정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식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에게 가부를 묻겠습니다. 삠헌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위원장님! 저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나는 우리 구로구를 기왕 분구를 한다는 것은 20만원으로 10만원으로 하든 75만을 분구를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적정 구가 얼마나 한 50만에서 45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우리 안양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분구를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수정안을 낼 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안양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저쪽에 신설구가 된다 하면은 향후 5년이면 고척동에 있는 교도소구치소가 나간다 그러면 구청이 들어선다 이거죠. 그렇게 될경우에는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안을 제안을 합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는 제3의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9개동이 되지요. 오류, 고척, 개봉지역,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분구를 하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웃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없으시면 변주태위원님의 수정안은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승우위원님이 발의하신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해서 가리봉2동이 나눠지지 않고 잔여구로 남는 경계안과 또 김헌식위원님이 발의하신 가리봉1ㆍ2ㆍ3동이 신설구로 가는 안, 또 윤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을 수정동의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의안으로 하자는 안, 3가지를 가지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립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승우위원님이 발의하신 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가리봉2동이 잔여구로 남는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위원 있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헌식위원님이 발의하신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리봉1ㆍ2ㆍ3동이 신설구로 되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의문으로 채택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이 발의하신 제2의 수정동의안은 찬성하신 위원님이 한분입니다. 총 재적위원 11분 출석위원 11분중에 1분입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제1안으로서 역시 출석위원 11분 재적위원 11분중에 6분이 찬성을 하셨고 건의문 채택여부는 출석위원 11분 재적위원 11분중에 찬성은 2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헌식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회부된 제1안, 제2안, 단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동의안 이렇게 3가지 안이 있습니다. 3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이 채택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채택되면 수정안만 살고 나머지 2개안은 죽은 겁니다. 수정안이 채택이 되었으니까. 수정안이 제2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나머지 2개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회부된 제1안과 2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대로 안건으로써 살아있는 것인지 자동삭제가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본안이 표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다시 이의가 있으면 의원님들의 1/4이상에 의해서 다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러면,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수정안을 채택한 결과를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분구계획안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