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발언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호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을 적정가격에 집하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므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은 물론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민회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는,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창희의원이,위원에는 김양숙,윤도현,윤흥오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동안 강진,서울 현지 출장 등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조사 의견을 종합하고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요령은, 집행부로부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 금후 전망에 대하여 청취하고 서류조사와 관련 규정을 검토 현지조사 및 여론 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의견에 대하여 총평,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첫째, 우리군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키 위하여 건물 신축과 임대료 및 비품, 집기 구입비 등 약 8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이 당초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군 농수산물 및 특산품에 대한 판매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우리군 생산농민들에 대한 이익 환원과 소비자 동시보호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 운영주체도 강진농민회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위탁하여 법인체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공동출자가 되지 않고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일부 회원 중심으로 종합 슈퍼마켓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선의의 농민단체의 지원 육성과 자활이라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개인에게 행.재정적 특혜를 주고 있는 현재의 운영방식입니다. 셋째,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 미흡과 운영 당사자들의 관리 능력 부족으로 각종 장부정리가 미비하고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운영실태, 손익계산,경영수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분석을 할 수가 없으며, 사업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웁고, 넷째, 농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당당한 큰 목소리와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방안이라는 거창한 실체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 볼 수 없고, 근본의 목적사업은 무색하게도 개인 사유화 운영체제로 탈바꿈되어 변태운영하고 있는 근본은 행정의 태만과 방관,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태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당사자들의 관리능력 부족은 부족이지만 변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장부정리가 되지 않았고 장부정리의 손익계산이 아닌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결함과 손익계산 등 경영수지에 대한 정확한 기초적인 조사 분석까지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1년 8개월간 운영 결과를 참고하여 보면 월 약 1백만원 이상의 적자 현상이라고 강조하고 있기에 사업 전망의 성과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산업과 소관 책임자의 임무태세가 자기 근무 당시의 일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무사안일하게 방관자적 자세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서울직판장은 93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1-9번지에 건물 임차액 1억5천9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2천1백만원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강진군농민회 영농조합법인(대표 김대훤)에 위탁하여 개장하였으나, 농민회 공동출자가 되지 못하여 공동운영이 되지 않고 대표 김대훤 개인자금으로 투자하여 종합 슈퍼마켓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집하장에서 농수축산물의 집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품목,품질,가격,포장면에서 서울직판장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지 않아 쌀, 잡곡,기타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우리군 농수축산물의 직거래가 전무한 실정이며, 취급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은 인근 가락 농수산물시장이나 기타 거래선을 통하여 구입 매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급품목은 판매액 기준으로 농수축산물 대 기타 공산품 비율이 80대20, 우리군 농수축산물 대 기타 농수축산물 비율은 60대40정도되고 있다고 하나 물품의 구입. 판매장부나 현금출납부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파악이 곤란하고, 자체운영 평가도 되지 않고 있어서 성과 분석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판매요원은 김대훤 본인을 포함하여 총 7명(남 4, 여 3)으로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어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숙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시.도.군과의 특산품 교환실적이나 현지에서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구입했던 각종 물품의 관리가 명확치 못하여 물품관리대장 미비치 특히, 운반용 차량,당초 포터 1톤트럭을 우천시 물품 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다마스밴 서울 8으 3292호, 김대훤 소유로 교체하였으며, 제반 장부의 미비로 인하여 손익계산이나 경영수지 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강진집하장은 93년 5월 19일 강진읍 동성리 187-5번지 5일시장내에 건축비 4천2백만원, 운영보조금 2천1백만원, 총 6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군 농수산물을 현지에서 집하하여 서울직판장과 연계 직판을 목적으로 강진군농민회 회장 김정묵에 위탁 개장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평상시 폐쇄되어 있으며,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는 물론 시장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산 찹쌀 생산량의 증가로 가격이 하락되자 생산농민 보호와 가을쌀 예약 판매 차원에서 강진군농민회 명의로 특정농가의 생산량을 행정이 앞장서서 시중가격보다 월등히 비싼가격 4kg당 12,000원에 우리군 관내는 물론, 관외 향우회원들에게까지 판매하므로서 우리군 전체 농민들에게 누를 끼쳤으며 타지역에 거주하는 향우회원들에게 우리군의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강진직판장은, 93년 1월 14일 강진읍 동성리 5-17번지 종합복지회 관내에 건물은 무료 임대하여 주고 3천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강진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회장 임병렬에 위탁 개장하여 자체 운영사업단을 구성 단장 김명길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과 공산품을 공동 취급하는 종합 슈퍼마켓형식으로 연간 몇가마에 불과한 강진쌀과 일부 잡곡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군 농수축산물의 직판보다는 타지역 농수산물을 광주,해남,장흥 등지에서 구입하여 소매하고 있음은 오히려, 타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 들이고 있는 역류현상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류판매부를 제외한 전 매장이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능력 부족과 장부정리의 미숙 등으로 자금관리 및 통제나 경영수지 분석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육류 판매부를 사영수(36세)회원 개인에게 위임 관리토록 하고 일정액의 이익금을 납부토록 하므로서 공동운영이 아닌 개인에게 운영권을 일임하여 일정한 수입액을 납부토록 하는 2.3차 하도급 형식의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직판장 개장 당시 진열대 등을 설비하면서 필요 외 또는 불량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진열대 24조가 녹슬은 고물로 창고에 방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3천1백만원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의 증빙서류가 없고 물품관리대장이 없어 분실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업단 근무 요원은 총 6명(남 2, 여 4)이나 판매요원은 농어민후계자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고용하고 있고, 각 읍면지회별로 총 3천만원의 출자를 하여 운영자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고 자금의 출납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의 미제시로 공동 출자에 의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의 갈등으로 회원간에 불화가 조장되어 경영진이 자주 바뀜으로 경영의 압박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집하 및 직판장 운영사업은 행정이 주체가 되어 우리군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의 효율적인 집하,판매촉진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할 사업이나 농어민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시설과 보조금만 지원하고 행정지도와 사후관리 소홀로 당초 목적과 취지와는 크게 어긋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나 개선책을 강구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조례와 동 시행규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조금 교부결정 심의 등 제반 운영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한번 개최한 적 없이 사업 추진하므로서 수탁자 임의적인 방만한 운영, 보조금 사용에 따른 자체 내부의 잡음, 변태 운영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의 운영 실적을 보고 받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규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가 없거나 극히 형식적인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므로서 건전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원된 보조금으로 구입한 각종 물품 및 설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는 물품관리대장 등 제반서류가 갖추어져 관리자가 변경될 시 철저히 인계인수토록 하고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구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운반용 차량이 임의대로 교체되고 개인 명의로 타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되어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한 차량에 대한 지방세가 타 지방자치단체 세원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일관된 시책으로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일회성 전시행정이나 선심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고, 본 의회에서 수차에 걸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지역여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였음은 의회의 뜻을 경시한 처사로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본 특위활동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와 지역 여론, 추진과정 및 배경 등을 종합 분석해 볼 때 본 사업이 당초 목적과 취지와는 크게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행정조치의 미흡과 소홀에서 비롯된 결과인 바, 본연의 목적대로 강진군내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취급하여 농촌과 도시간의 직거래 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구조개선사업을 당연시 하여야 할 것이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조례 제1조 목적과 제4조 사용범위를 명확히 준수하여 새로운 운영방식이 시도되어야하고, 본 사업이 상부 지시에 의한 전시행정이나 일부 여론 형성층의 무마용 선심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농어민과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산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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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1년도에 우리군 의회에서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정토록 요구하였던 바, 그 시정 여부와 손익계산의 파악, 각종 장부 정리상태 및 재고품관리 현황, 직원 복무상태, 기타 운영상 문제점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던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는,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팽규의원이, 위원에는 박재걸,김재남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동안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에서 현지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요령은 집행부로부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청취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서류조사와 재고조사 및 여론 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총평,문제점 및 지적사항, 처리 및 개선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91년도에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이 대부분 개선되어 각 매장별로 일일결산과 판매대금 관리등 각종 장부정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반면에 종업원의 임면과 복무관리, 재고조사결과 문제점등의 제반 사항은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 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운영 책임공무원 자의로 처리하여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또한 공무원 가족등 매점 이용대상자에 한하여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지적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은 공무원과 그 가족, 퇴직급여가 연계된 공사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공무원증, 의료보험카드,주민등록증, 연금지급통지서 등을 확인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용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확인을 거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일반상가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으며, 일반상가에 비하여 소비자 구입단가가 싼 주류 특히 국산양주등은 애경사등 특수한 경우에는 다량 판매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타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량 구매의 경우 판매 제한 규정이 없어 연금매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매점 운영에 따른 회의비 집행액이 '93년도에는 2십만원이었으나,금년에는 5십6만원으로 형평에 맞지않는 경상비 예산편성 사례는 부적합하며 연금매점 운영 정보비는 차입금을 상환하였거나 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에 운영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연금매점 편람에 규정되어 있으나, 94년 10월 현재 공무원 관리공단 차입금 총액 5천7백5십만원에서 1천8백4십3만원이 상환되고 3천9백7만원이 미상환되었음에도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품 판매는 현금 판매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각급 기관등에 외상판매를 할 경우에는 장부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입금일자 누락으로 통장입금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정리 상태가 부실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경에 연금 매점 자체 재고조사 결과 식품매장에서 약 4백5십만원의 부족금이 발생되어 운영 책임공무원(소장)직권으로 매장판매원에게 부족금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원이 충격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변상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이를 방치만 할 수 없어서 무단출근을 사유로 하여 회사측과 협의하여 판매원을 해고하고 매장판매원을 신규 임명하여 매점운영을 정상화하였으며, 또한 운영 책임공무원은 매장 판매원을 수차 면담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만나주지 않고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급여에서 9십4만4천원을 공제하여 부족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금을 소장이 부담하여 해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그 내용과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변상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판매원에게 급여는 정당히 지급하고 부족금에 대한 변상조치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명확히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은 부당한 처리라 생각되며 모든 문제점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리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 품목별 구매, 판매, 재고파악등 정확한 관리와 일일결산 등에 따른 인력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 도입 검토가 요망되며, 공무원 연금매점을 공무원과 그 가족등 운영 규정상 판매대상자에게 판매되도록 이용자 카드제 이용 방안 등을 도입하여 관리함으로써 군민들은 일반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망됩니다. 일반상가에 비하여 소비자 구입단가가 싼 주류(국산양주등)등은 애경사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판매하는 등 개선 대책이 요망되며, 각급 기관등에 외상 판매하고 있는 판매 기록장부를 연도별로 판매품목 및 판매금액,입금액, 잔액 등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외상판매액은 94년 11월 30일까지 회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바랍니다. 정기 또는 수시 재고조사 결과 부족분이 발견되었을 때 매장 종업원과 운영 책임공무원간에 확실한 책임한계와 매장종업원의 신규채용시 신원보증의 대책과 열쇠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민원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명확히 규명하여 금후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연금매점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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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면 출신 정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 절감액, 지방교부세, 지방세 증액분, 보조금 등을 주 세입으로 하여 업무 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홍보비 성격의 보상금과 특수활동비,사업 기대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강진 소식지 발간비, 시급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국외여비,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군정기획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1천만원중 5백만원, 국외여비 2천만원중 1천만원 군정 종합업무시책추진 보상금 1천5백만원중 1천만원, 강진소식지 발간비 1천3백4십만원, 군정 홍보협조인사 보상금 1천만원중 5백만원 등 4천3백4십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 부문에서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보상금 7십6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 이상에서 삭감한 4천4백1십6만5천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의 목적은 각 자치단체는 계획성있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정하였으며 이 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중기지방재정 전망,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 5페이지에서 8페이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제도는 '89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10페이지 수립방침으로서는 지난해까지의 계획을 매년 연동화해서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계획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지난 '93년까지의 계획에 바탕을 두고 '94년부터 향후 5년간의 우리군 지역의 재정 투.융자사업을 총 망라하였으며, 재정계획 자료의 설정은 인구의 변화,GNP,지방비 부담율,산업구조 변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각기 그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먼저 가장 주된 세입 재원을 산정한 후에 분야별로 투자사업을 상위계획과 본군 자체계획 등을 고려하여서 투자계획을 구상하도록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방식은 본 계획기간내에 실행 가능한 사업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상위계획이나 군 종합개발 계획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도 이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군의 재정 자립능력이 부족한 저희군으로서는 장래를 예측하는 계획 설정 실행이 매우 불확실한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즉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점차 보다 계획성 있게 운영하려는 노력의 첫 단계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제도화에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입니다. 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간의 재정 운영중 세입 부분을 검토해 본 바 아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89년은 총 세입이 202억 2천1백만원중에서 의존수입이 76.6%이였고, '93년은 의존수입이 82.0%로서 자체 수입은 지방세에서 31억 세외수입에서 38억 합해서 69억원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재원이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는 재정운영의 세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출면에서는 '89년부터 '93년까지 지난 5년간의 중요 필수경비 지출내역을 검토해 보면 인건비가 20.7%, 물건비와 경상이전 경비등이 25.7%, 자본적 투자가 45.7%이었습니다. 자본적 투자는 대체로 보조금 사업으로서 경지정리, 농업용수등 시설투자 사업비가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면에서는 군의 재량성이 거의 없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표에서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계획 수입에 관한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80년대이후 인건비 상승과 기술의 열세등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와 재정에도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경제전망은 세계 경제는 5개년 계획기간 중에서 3% 수준의 성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교역 기준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봐서 연 7.1%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서 본 계획 수립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여건은 자치단체의 실시로 사회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의 욕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교통과 환경오염문제 해결 분야에 보다 많은 재정 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망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여건은 세입이 늘어나기는 하지마는 기대치 보다는 미흡하고 재정 수요는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지방행정 여건중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완전한 실시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대폭 정부로 이양되어 이의 수용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각 시군의 자치단체간에 재정적 불균형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국가 운영방향은 국가 부담의 형편성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 제도의 개편, 과중한 세부담 계층의 부담완화 조치등이 필요하게 됐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기능을 확대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 역할 분담에 재정적 구조 개편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중점을 두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정부의 방향이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고 저희군도 이에 따라서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가의 주요 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서 37페이지는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입니다. 앞서 보고내용과 뜻을 같이하는 세부사항들이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43페이지에 세입의 기준입니다. 지방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 증가일로 보고서 추계를 하도록 해 보았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에다가 특수 요인을 가감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간 12%, 보조금은 연간 4%, 잉여금은 연간 12%정도 신장하는 것으로 하여서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수입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 운영 분석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53페이지까지의 자상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경상지출 내용입니다. 53페이지부터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비의 지출 기준 추계는 인건비,사무비, 채무 상환등 일상적인 기본경비를 지출대상으로 먼저 추계를 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94년 7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매년 5.58%씩 처우개선이 되도록 추계를 하였으며, 일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소비자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서 추계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항목별 세출 추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는 가용 재원을 판단해 보는 자료입니다. 61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세입 전망에서 경상비 지출 추계액을 감액한 후에 남은 액수를 투자 가용재원으로 판단해 추계했습니다. 즉,전체 강진군 세입액 중에서 일상적이고 인건비적이고 경상적인 경비를 빼고 남는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 액수가 우리 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판단을 해본 내용입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투자가용원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를 예측을 하면은 세입은 590억 4천8백만원이고, 경상비 지출액은 236억 6천1백만원입니다. 따라서 투자 가용재원은 353억 8천7백만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345억 8천7백만원과 상수도 사업 지방채 8억원을 합한 것이 투자 가용재원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5년도부터는 앞서 설명한 세입세출 전망 추계에 의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계를 하여서 세입이 연간 평균 7.8%정도로 신장이 된 것으로 봐서 세출도 신장을 해가면서 수요를 충족해 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63페이지에서는 투자가용재원을 가지고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부분별 투자 계획이 다른 사업별로 배분될 계획으로 인해서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 9월 28일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본 보고서 내용대로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심의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보완토록 하라는 안건이 제시되었기에 별도로 검토된 사항을 본 보고서 뒤편에다가 수정내용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 검토된 안을 본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의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계수적인 사항이 되어서 설명의 요령이 부족하고 해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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