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한발로 인하여 엄청난 고충을 감수하면서 고통받은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군의 지방도.군도 확포장을 많이 하였고, 또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민으로 보아서는 이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이 농어촌도로 면도,리도,농로의 각읍면 현황은 어떠하며, 현재까지 되어있는 포장율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확포장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금은 농촌에까지 차량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군의 지방도,군도 포장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농촌 학교앞이나 농촌마을 입구에 과속저지턱이나 방향을 알리는 교통표시가 재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고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피해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부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정밀조사하여 교통표시나 방지턱을 조속히 설치 할 용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째 현 우리 농민들은 UR 협상이후 정부의 농정시책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물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올해에는 엄청난 한해로 인하여 많은 농산물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작목별 벼, 고추, 참깨, 채소, 과일류 등 피해현황은 무엇이며,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피해 보상대책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어려운 농민들의 마을을 달래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곤 의원의 질문 내용중에는 건설과, 산업과 소관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김용곤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어제 정부의 명에 따라 김해시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현황을 좀 더 이야기 해달라 했습니다. 각 읍면별 현황을 아시면 지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안전표시 관계에 대해서 경찰서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군도나 지방도와 국도가 포장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시골,농촌 장마지구는 농촌면인데 국민학교 앞이나 부락입구에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한지가 벌써 수년지나도 하나도 해놓은 곳이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은 말로만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빨리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직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들어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곤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한 도로표시판이라든지 위험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전에 답변에 국도는 다른데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다음에 창녕군에서는 군도이하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속한 시간내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직무유기형의 답변이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군 전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아무리 관리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평소에 어떠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군에서 세워가지고 항시 건의해서 제깍 제깍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훌륭한 업무수행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 더 들어 보십시오. 지금 비근한 예로서 남지에서 유어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거기 구간에 대해서 위험표지판이라든지 좀전에 말씀하셨던대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이 지방도상에 위험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면 미끄럼방지턱, 위험표지판이라도 동네어귀라든지 고개를 올라왔다 내려가는데 같은데는 저희들 이야기 안하더라도 도로를 하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더라도 면밀히 분석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가고 안계시는 건설과장님에게 두번이나 건의를 하니까 메모를 해가지고 도로관리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넘어도, 이것이 안될 것 같으면 안되는 것은 결국 책임은 군에서 져야지 도에서 안된다 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중앙에 전부 2차선 도로기 때문에 노란선 그어 놓았습니다. 노란선은 잘아시다시피 절대 침범하면 안되는 표신데 그런 표시가 예를 들면 남지읍 신전리 같은데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해서 들어가는 가구수가 70-80가구가 됩니다. 거기에는 끊어주어야 됩니다. 끊어 놓아야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끊어 놓았는가? 노란줄 그냥 되어 있습니다. 성사 동네앞에 군데 군데 전부 확인해 보십시오. 안 끊어놓았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동네로 들어가려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교통법상에서는 엄연히 주민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끊어 주어서 그런 불이익을 주민들이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많이 못한다고 설득을 해주든지 아무 그것도 없이...

끊어주는 문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70∼80호 산다면 요새 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20∼30대정도 됩니다. 그리로 이용해서 들어가는 차량이 움직이는 차량이 왔다 갔다하는 운행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대는 됩니다. 거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 끊어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끊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미리 미리 해주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챙겨 주길 바랍니다.

의장!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신 것은 그냥 답변을 모면하려고 하는 답변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산과 충무 국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편도 2차선입니다. 최하 속도 80Km입니다. 거기에 가면 전부 동네 앞에다 횡단보도 다 있고, 신호등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는 그렇게 안된것은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일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찰만 나무라지 말고 또...

충무간 국도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충무가는 국도는 동네마다 신호등 설치하고 횡단보고 설치다 해놓았습니까? 그 도로하고 이런 도로는 다릅니까? 다른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같이 차가 다니고 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도로인데...

원론적으로 부군수님도 우리 실과장들도 답변하면 그냥 그자리만 모면하려고 허울좋게 답변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나와서 부군수님도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데 안 다녀봅니까? 다녀보지만 형편에 맞게 다 되어있습니다. 유달리 창녕만 김충식 의원 지적했듯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의장!

예, 김무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건설과장 안계시니까 그냥 답변하려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 문제 만큼은 군의원이 질문한다면 금일 답변하시면서 창녕군내 방지턱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고 어느정도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연구하시고 그과에서 듣고 나오셔야지 과장 안계시니까 그냥 모른척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답변을 준비한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뭐하러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내 방지턱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고, 어디에 세워져 있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방지턱은 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세워져서 지방민의 규격에 안맞게 된데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방지턱 자체가 한쪽에 떨어져 나가고 한쪽은 되어 있는 곳도 또 있습니다. 이러한 곳도 긴밀히 생각해서 현재 본군내 거기에 것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속히 해서 마감해 주시고 반드시 이것을 관에서 해야 될 것도 민이 해가지고 잘못된 지방도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점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예, 조금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과에 도천지서앞 사거리 상당히 교통이 복잡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미끄럼 방지턱을 해달라고 한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해준다는 말씀 있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송진앞쪽, 그 다음에 죽사2구쪽 여기에도 미끄럼 방지턱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를 검토하셔 가지고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도천지서 앞은 먼저 해준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확실히 살펴주셔 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이 많은데 미안습니다. 지역에 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읍을 두고 볼 때 지금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에서 올라와서 군청 앞으로 해서 저위에 송현동까지 올라가는데 보면 자동차 턴(Turn)하는데가 하나도 표시가 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돌려가지고 가고 하는데가 유턴(U-Turn)하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피해도 있고 지금 현재 나가셔서 바로 보시더라도 군에도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군청에 들어오는 표시도 안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볼 때는 지금 우리 창녕군 거울이 되어 있는 군앞에 도로에도 아무리 그러한 도로지만 표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자세히 봐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리정에서 볼 때 남쪽으로 보건소까지 나가면서 도로를 만들어놔도 유턴하는 곳이 없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돌리다가 사고가 있고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왕왕 차를 아무렇게나 안 돌립니까? 이런 것이 창녕에 보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볼 때 이것은 저지역이라서 말을 안해야 되는 것이지만 한가지 답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합 율곡 공단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창녕에서 들어가실 때 보면 길도 도로를 낼 때 바로 해놓고 보니까 창녕에 돌아 들어가려고 하면 돌아가는 차가 뒤에 따라가는 차와 완전히 박치기(충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리게 되면 입장 굉장히 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도 만들 때 앞에서 넓이를 좀 잡아 주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한번 살펴주시고 거기에 가도에 돌아보시더라도 지금 벌써 거기에 사람 두사람이 죽었고, 한사람이 다리 부상을 입고, 오토바이와 차가 충돌하고 했는데도 가도에 돌아보면 보통 차를 몰아서 일부러 속도를 재어보면 30∼40Km내면 노란선, 중앙선을 침범 안합니다. 국도지만 그외에 50Km 좀 넘어서서 달려보면 그것은 내려오는 것이나 올라가는 것이나 전부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것은 행정에서 빨리 챙겨가지고 진영국도관리청에다 연락해서 이도로를 바르게 해주어야겠다는지 해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행정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렇고 한가지 군에 들어와서 내려갈 때 보면 왕왕 깜짝깜짝 놀랄 수가 안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리로 돌아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안 봤습니다. 전부 좌측으로 바로 올라가 아파트 들어가고 바로 나가버리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아니라 군에서 지금 누구라도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앞에 화단 모양 있는 것을 틔워 주어가지고 바로 우측으로 와서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 사고도 안나겠습니까? 이것도 잘 좀 봐주십시오.

의장!

예, 김광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참 아름답게 잘 다듬어지지 못했다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간의 생명만은 보호를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원칙 아래서 저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은 남지 성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며칠전에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돌아가신 분이 저하고 척간이 있어서 가봤는데 성사부락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저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로 올라오는 진입로가 경사가 상당히 경사가 지고 노면이 좁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분이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다가 차하고 충돌해서 사람이 인사사고가 났는데 저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진입로를 확포장할 때 정말 너무 좀 좁게 생각했더라 조금만 넓게 해서 좀 넓게만 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날것이 아니냐 정말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토바이 타고 경사진데로 올라오다가 아마 과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중앙선에서 충돌해서 사람이 인사사고가 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운전수도 불구속으로 처리가 되고 보험회사도 아무런 거기에서 보상 할 이유가 없다 해서 운전수 측에도 한사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보험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만 한사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실상을 저가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마을 진입로 확포장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차가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진입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적어도 좀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했으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전혀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어떤 속력을 제한하는 어떤 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정말로 공무원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었던가? 정말로 인명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취급되어도 되겠던가 하는 정말 억울함을 이번에 겪었습니다. 부군수님 다시 재론이 되겠습니다. 여러군데 해놓으면 거추장스러워서 골치 아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 말씀에는 대단히 잘못된 말씀이다 싶습니다. 저가 지적한 이 부분에는 지금 내일이라도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검토하시고 성사마을 진입로 거기에 다시 그러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의원님들이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교통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혼자 나혼자 일이 아니고 전체 군민들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특별히 이 분야는 경찰과 협의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용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김용곤 의원님께서 한해로 인한 작물별 피해현황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거의 한달동안 작물별 가뭄 피해현황을 조사해서 10월 25일 도에 기 제출되어서 아직까지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별 가뭄피해 현황은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보조자료 내용과 같이 총 5,939.7ha입니다. 피해율 30%미만은 589.2ha 30%∼50%미만은 1,0173ha, 50%∼80%미만은 2,661.6ha, 80%이상은 1,671.6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벼가 2,797.4ha 콩,고추를 포함한 전작물이 2,844.4ha,채소가 71.4ha,과수가 218.8ha,옥수수,메밀,수수등 기타가 7.7ha 이중에서 전작물인 고추,콩의 피해가 많아서 피해율이 고추, 콩에 대해서 50%∼80%이상의 많은 면적이 피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해 보니까 벼는 전체적으로 30%라든지 30%∼50% 이것이 전체 면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9.5%정도 감수예상되고 콩은 거의 먹지 못하는 상태에는 일찍 수질이 좋은 콩외에는 95%가 피해가 났고, 고추는 약 45% 과수는 10%정도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농가 보상대책은 경작 면적의 50%이상 수확 개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해주는데 2년간입니다. 저희들 조사한 결과는 농가수가 3,388호 원금이 7,301,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730,1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이상 피해농가 중에서 2ha미만의 농지소유자에 대해서 무상양곡지원 및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80%사이는 쌀 5가마 한도에서 주고 80%이상은 쌀 10가마 한도를 줍니다. 또 학생은 2기분 수업료를 면제했습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하한은 300평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와 자기의 소유와 그 다음에 임차를 포함 했을때는 6백평이상에서 2ha미만에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백평 기준했을 때 유인물에 나옵니다만, 우리 창녕의 평균 단수는 432Kg를 쳤을 때 그부분 만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쌀 5가마, 10가마 주는 것이 아니고 경작 면적에 따라서 차등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곡이 4,717농가로서 쌀 28,637가마(80Kg들이)환산 되었습니다. 다음 수업료는 447농가로서 51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7,504천원이 지원되고 중학생 31명, 고등학생이 481명입니다. 다음 이재민구호 입니다. 2ha미만 농지 소유자로서 80%이상 피해농가는 90일 기준해서 1인 1일에 1,230.43원으로서 총 농가는 972호 3,04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돈을 환산하면 3억37,528천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군 평균 단수는 타지역 보다 높은 432Kg을 기준해서 Kg당 가격은 1,175원으로 피해율을 환산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타군에도 피해는 많았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최고 피해가 많은 군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해 작목별 피해 이것을 파악이 언제 되었으며, 사실상 피해보상 계획은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꼭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간담회 당시나 미리미리 보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의원들도 나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홍보할 것은 하고 이해 할 것은 하고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내일 모래 매상이 곧 실시되는데 우리군의 매상량은 얼만데 매상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조차 우리에게 이야기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들었는데 과연 산업과장으로서 꼭 군정질문해야 답한다는 형태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피해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알수 있도록 그 다음 수매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 저희들도 미쳐 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파악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가뭄 뿐 아니라 냉해, 수해 이런데 대해서는 조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미쳐 말씀 못 드렸습니다. 복구기준이라든지 구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은 유인물을 만들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214천가마 끝단위 기억 못하겠습니다. 214천가마 했습니다. 금년에 221천가마로 해서 같은 양으로 71백가마정도 상회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1차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확정지으지면 이 물량 자체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때는 또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정도 창녕에 가뭄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더 배려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사전에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이것은 1ha당 그렇습니까?

무상양곡은 1ha가 아니고 예를들면 쌀 50%∼80%사이는 쌀 5가마 한도를 해놓았습니다.

2백평...

2ha미만...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금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냉해 피해 보상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일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해 주시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과수현황이 나왔는데 단감은 세목별로 안나왔습니다. 금년에 단감 피해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본의원이 직접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작년에 3천만원된 사람이 금년에 3백만원 밖에 못한 농가도 있고, 또 1/2정도 밖에 수확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곧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점적관수나 지하 암반관정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특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감 피해보상 기준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내려온 것을 보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목을 농지로 간주해서 봐줍니다. 그런데 그외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조사를 하되 포함을 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특히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직접 지원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없고 밭으로 되어 있는것은 보상된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2ha미만에 혜택을 전부 주기 때문에 2ha미만을 가지고 있는 단감 농가가 전체면적을 다 치면 별로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농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단감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주로 산에 많이 안 합니까? 그러면 산림 보존지역이라도 단감을 심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고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허가를 득하면 전이 안됩니까 과수원으로서...

예, 됩니다. 과거에 조성하면서 그냥 불법이라 할까 이런 정도로 해서 과수원을 조성한 것이 상당합니다.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까?

농가가 직접 몰라서 지목을 변경안한 경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묘소에 나무 몇포기 베어내고 벌금 2백만원 하는 사람이나 과수원 한다고 나무베어 내고 과수 심는 것이나 별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산림법 처벌 안하고 그냥 둡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조사라 할까 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으로 재해대책법이 되어 있지만 전.답 더하기 50%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과수에 2ha를 경작하는 농가가 전작 100%만 먹고 수도작만 잘 먹었을때는 이것은 50%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50%입니까?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전작 500%먹고 수도작이 하나도 못먹는데 50%, 이것의 구분을 밭은 밭대로, 수도작은 수도작대로 해야 이것이 고른데 전.답 같이 한데 해놓으니까 이것이 조사 측면에서 불공정한 것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위로 건의해서 전은 전대로, 과수는 과수대로, 답은 답대로 따로따로 피해보상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광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물어 봅시다. 단감 심은 것 같으면 실제 사실 조사해서 단감을 분명 심긴 것 같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이 과수원으로 안되어 있어도 피해가 있으면 농민들에게 보상해 주도록 군수님 조치를 요청하면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대로 과수원 아닌데 단감을 아무리 심어 놓아도 피해 보상 못받는다 그런 법 있습니까? 그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구기준에 저희들의 지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받았을 때 전작이라든지 수도작 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상요건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좀 조치를 해달라 하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부분 조사는 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저희들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대로 보고하고 거기에 응분의 보상을 받도록 지방 정부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해야지 어떤 그런 규정만 가지고 다같이 단감심어 놓고 어느 사람은 밭이라는 이유로 보상받고 어느 사람은 밭이 아니라고 보상 못 받고 그런 불공평한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 좀 앞으로 과감하게 추진력을 발휘해서 군수님이 잘해주십시오.

의장!

예, 조금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의원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 3천만원인데 3백만원, 27백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27백만원 다 피해를 보고 보상하나도 없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는 안됩니다.

의장!

예, 김용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산에 단감이 산 지목변경 안되어서 보상 안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나는 그 답변에 자꾸 의아심을 가지는데 산은 허가를 낼려고 하면 무슨 지역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단감이 심겼기 때문에 현재 단감을 생산하고 있는 밭으로 농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이 어떤 허가를 낼 때는 단감이 심어졌기 때문에 농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안된다. 실제 산으로 되어 있어서도 또 보상해줄 때는 지목이 변경 안된다. 이것 참 애매모호한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기준을 들어가면서 피해 보상할 수도 없고 사실 조사하는 사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조금전에 김용곤의원님의 말씀처럼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측면에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1ha미만만 지원하고 2ha까지는 안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상향조정 해달라 건의도하고 저희들 건의 가지고 다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농사가 피해를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김충식 의원의 군정질문한 내용중 창녕공설운동장 로얄박스변형시공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수영, 의장 성기안과 사회 교대) ｏ이수영의원

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송영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작금 우리사회는 각종사건 사고로 도덕성 상실에 대한 자정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우리는 지난 4년여 의정활동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선도해 왔는지 스스로 되돌아 볼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당면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소신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소득증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부곡온천과 많은 문화재 그리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화왕산, 관룡사 등산로 또한 부곡 골프장등이 있고 대도시와 교통여건이 아주 좋아 주말이면 인근 대도시와 경향 각지에서 관광,등산,휴식을 위하여 직장, 가족단위로 많은 외지인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전통음식과 특미가 없어 일부 내방객은 아늑한 휴식처와 먹거리에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며 인근 현풍과 진영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은 창녕, 돈쓰는 곳은 외지로 가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적습니다. 우리 창녕은 가장 현대화된 도축장 시설과 대단위 한우 축산단지를 조성중에 있어 이와 연계하여 질좋고 맛있는 한우 암소 불고기 단지를 조성 할 것을 집행기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해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창녕읍이 발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현안이 창녕읍 인근에 닭과 소에서 배설되는 계분과 우분으로 인하여 대기가 오염되어 창녕읍의 반이상과 인근 면민의 고통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창녕읍 북쪽개발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창녕읍의 인근에 닭이 30만수이상이며, 소가 1,000두 이상으로 닭의 1수 1일 배설량이 140g이상이며, 1일 배설량이 4.2t이며, 소는 1마리가 하루 배설량은 2Kg이상이므로 1일 총 배설량은 6.2t이 배설됩니다. 그래서 계분과 우분이 한달 포함하여 약 190여톤이 배설됩니다. 본의원의 현지답사에 의하면 북부 일부 지역의 공터는 아예 계분과 우분의 건조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래서 그로 인하여 대기가 오염되어서 창녕읍이 생활하는데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공기는 조금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환경공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쓰레기나 여러가지 휴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기가 아주 큰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건조기에 산불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한해 산림과 통계에 의하면 산불 12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아시고 과장님 다아시다시피 실지로 그 건수는 훨씬 초과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한해 산불 감시원 107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6억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해마다 건조기기가 되면 되풀이 되는 산불로 인하여 전공무원이 긴장해서 제대로 외지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잠을 제대로 못자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의 경우에 기상대가 생긴 이후에 한해로 인해서 지금 건조기에 불이 났을 때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진화하는 것이 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헬기가 와도 화왕산 주위에 소류지가 거의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수가 어려워서 산불진화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해마다 되풀이되는 산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규엽입니다. 이수영 의원님이 창녕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나 우리군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전통적인 맛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분위기도 좋은 암소불고기 단지를 설치할 의향과 그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군은 국민관광지 부곡온천장 이용객 또 군립공원 화왕산을 찾는 등산객, 우리 군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 탐방객,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우 불고기 단지 조성 방안을 강구하라는 군수님 지시가 이미 지난 6월 10일날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불고기 단지 조성을 위하여 저가 관외에 견학했습니다. 경주 천북면에 화상, 진영, 언양 이런 곳들을 외지에 견학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과 그 지역과 흡사한 것을 현지조사를 우리 지역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새로운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중에서 기존 마을을 운영하면 현재 손님을 맞이하는 건축물이나 위생시설 이런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낙후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합리성이 기존 마을은 없다고 보고 새로운 시설 단지를 설정해서 현대식 건축물하고, 위생시설과 편리한 주차장등 확보해서 기타 충분한 여건조성이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사항이나 건축허가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영산면 동리 312번지 일원 영산.부곡 국도 1008호선 도로변에 현재 화신정이나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기가든 사이에 조성면적 31,793㎡ 9,400평정도 해서 20가구가 영업할 수 있는 단지 선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건 및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은 여건은 현대식 신축 건축물, 위생시설, 편리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축산농가가 많은 한우사육을 하고 전국 규모의 가축시장에 한우 구입이 용이하고 현대식 도축장 영남산업에서 나오는 양질의 육류를 직송, 조리 및 염가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창녕의 대표적인 맛 개발과 이에 따라서 소득증대시키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추진은 가구 단위별 필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음식업 종사자 관련 교육시와 음식업 지부, 다방법 지부 관계자 회의시에도 홍보를 하고 또한 행정적인 사항은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한편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부동산 투기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염려되어 반상회 및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보를 한다든지 의향조사 한다든지 이것을 이렇게 하고 권유는 하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영업이 잘못된다든지 거기에 지나친 지원 요청한다든지 이래서 이 상황들을 듣고 여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늦게 의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자기 관내 이런 의향 있으면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장소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은 부곡과 영산의 인근지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런 음식점 단지를 군단위 행정 차원에서 추진했을 때 부곡에 그 많은 식당업자와 영산에 업자들이 엄청난 반발이 날 것입니다. 새로운 고객 창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우불고기나 예를 들어서 부곡 넘어 영산에 있는 불고기가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천북면인가 포항에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군의 집행기관 과장님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주에서 거리가 20Km 대략 추정으로 그다음에 포항에서 15Km정도 됩니다. 거기에도 엄청나게 성업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4집이 했는데 며칠전에 갔을 때 32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위기도 삭막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나무 한그루도 없는 곳이고, 창녕의 수려한 경관이 좋은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곳, 예를 들어 화왕산에 하루에 천명이상 토요일 일요일 오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한 주말에 가족들이 주말을 기해서 차가 다 있으니까 차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오붓하게 타고 좀 나무도 있고 분위기 있는데 가서 드시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거기에 세멘집 지어서 하면 도시에 식당과 도저히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건의한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부곡 김의원님 영산의 김의원님, 인근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충분한 숙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좀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군에서는 예산투입 하면 안된다고 생각입니다. 전혀 투입하지 않고, 다만 군에서는 여러가지 행정 서비스하고, 광고하는데 KBS, MBC, 여러가지 경향 각지에 있는 신문에 행정차원에서 좀 예산투입 되더라도 홍보를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장소 선정을 재고를 꼭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장소는 의원님들도 한번 군민 전체의 소득을 위하여 한번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도 군수님과 같이 직신 공장있는 주변,대지면 도축장 우시장 주변이라든지 몇개 마을이나 지역을, 퇴천등지라든지 그것을 음식점을 만들기 때문에 허가사항 농지를 바꾼다든지 상당히 행정의 문제들이 있고 기존 자연녹지라든지 그동안에 내왕이 상당히 많은 이런 곳을 선정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부의장님 지적 하신대로 영산이나 부곡의 기존 음식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것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같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소득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신 주로 처음과 별다를 바가 없는데 장소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장환달씨하는 도축장 그런 삭막한 곳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에는 화왕산을 중심으로 한 저쪽에 청도쪽으로 가면 새로운 드라이브코스 같은데 좀 이렇게 분위기도 있고 새로운 하나의 관광 명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도로가에 들복판에 그래가지고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위 그정도로 한우불고기 정도 자시러 올 분 같으면 차가 다 있습니다. 차가 다 있으면 좀가는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자련산장을 보면 처음에 그것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되겠느냐 했는데 상당히 성업중에 있습니다. 왜 차를 가진 분은 좀 타고 나가 싶어합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창녕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하다 보면 그 주위에 부락으로 발전될 것이고, 또한 주민들도 많은 참여가 되고 지금 50집도 될 수 있고 100집도 될 수 있고 수혜혜택을 우리는 주로 20-30집만 될 것 아니냐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단히 정말로 창녕을 생각하면 진영하면「갈비」생각나고 언양하면「언양불고기」생각나고 창녕하면 부곡온천, 골프장 여러가지 있지만 창녕「한우불고기」한번 더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 들 복판이나 삭막한데 보다는 분위기 있는 쪽으로 장소를 선정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에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선정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주에 다시 재조사를, 경주하고 연결하고 하는데 처음 하고 같지 않습니다. 조금 쇠퇴하는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면도 조금 기간을 두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 처음에 상당히 성업이었는데 이후에 상당히 이용객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선진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창녕하고 거리가 완전히 멉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은 그것 보러만 옵니다. 아래 진주식당에 일요일날 장사하는데 저가 저녁 늦게 갔습니다. 왜 장사하느냐 물어보니까 골프장 손님들이 일요일 훨씬 더 온답니다. 골프장 손님들이 와서 자실 때가 없으니까 어디 밤좀 먹을때가 있나해서「진주식당」소문나서 진주식당에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주식당에 오면 다행인데 현풍 곰탕집으로 간답니다. 언양 갈비쪽으로 가고, 진영 갈비 진영으로 가고 그게 사실 현풍 할매집에 곰탕 먹어보면 맛이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이름이 그명성이 사람을 가고 싶어 하고 사람은 귀소 본능 심리에 의해서 한번 간데 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가 식당하시는 분이 안계시는데 3배 장사되지 않습니까? 배 장사만 되어도 하루에 백만원 팔아도 50만원 이익이 납니다. 그사람들 이야기는 저가 봤을 때 상당히 차가 몇대 오고 한사람 오면 최하 10만원 먹는다 하면 하루차 10대 오면 백만원입니다. 백만원에 50만원씩 한달에 15백만원 사실 엄청난 수입이니까 그런 것도 굳이 한우암소불기만 할 것이 아니고 하의원님 말씀대로 달팽이를 한다든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안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연구하도록 합시다.

의장!

과장님 먹거리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도 그쪽으로 보니까 우리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길이 된다. 왜 축산농가가 생산한 소를 직접 사가지고 와서 도축장에서 잡아가지고 축산농가도 살고 장사하는 분도 살고, 거기에는 저도 봤는데 특이한 것이 등심이면 등심 따로 파는 것이 아니고 소한마리에 대한 전체적인 부위를 조금 조금씩 넣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싸고 4살짜리나 어린 것을 잡으니까 고기도 연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기존 식당이 많은데 세워서 장사가 잘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식당도 살려 가면서 장소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기존 식당이 많이 있는데 그 근방에 했을 때 기존 식당에 반발이 올 것이다. 기존 식당을 살리면서 이런 새로운 사업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좀 떨어진데라든지 코스가 좋고 대도시하고 근거리에 있는 그런데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가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우를 구입한 것을 깊이 있게 알아 봤는데 한우의 질이 어떻느냐 하면 암소가 약 4백Kg이상 되는 것만 자기들이 사온답니다. 어디에서 구입하느냐 하니까 영천이나 영주에서 구입한답니다. 처음에는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후에는 구입이 있고 나서 단골이 되어서 전화만 하면 도축장에서 실어다 나르고 도축해 오고 직송해서 아까 말씀하는대로 어느 부위를 팔지 않고 좀 헐한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30g주는데 6천원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많이 줍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장소는 그렇습니다. 두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듣고 충분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찾는 손님들이 「가든」이런 식의 식당은 가족끼리 와서 즐긴다든지 음식겸 소풍겸 즐기는데 그 시설이 화상과 같은 옛날 기존의 마을하고는 상당히 위생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까다롭고 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겠습니다. 관내 불고기를 팔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지금 질좋은 신기가든 같은데는 생갈비라든지 생등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비라도 소한마리 잡으면 40-50인분 나오는데 15인분만 생갈비로 쓰고 나머지는 양념갈비 쓰는데 없어서 못한답니다. 거기에서 조미료를 넣어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안 먹습니다. 생등심도 전체중에서 1/3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장소 관계는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의장!

문제는 의회에서 절대 관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할 의안이 계신다면 공개 모집하든지 자기가 하는 사업을 자기가 하고 싶어야 발전이 있고 개성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한 것이지 관에서 이렇게 해봐라 솔직한 이야기로 직업은 좋은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하기 싫어 사람이 그 장소 정해서 그렇다고 땅 지주가 땅을 팔겠습니까? 이건 군에서 그런 의향이 계신다면 읍면별로 어디든지 요새 잘만 한다면 장소에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가 있기 때문에 창녕군에 공개 모집하든지 확 펴놓고 자기들이 90%하도록 자본과 기술을 대고 관에서는 지도와 선전 행정서비스 정도로 일관해야지 이것은 어디에 한다 관에서 절대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식점도 단지화 모이면 그 지역이 이름이 나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같이 걱정하고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이수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창녕읍 소재지의 환경오염 실태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창녕읍 소재지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계셨습니다. 송현,교리,말흘,학천,술정을 중심으로 5개 이동을 가축 사육현황은 소 124호 866두, 돼지 37호 1,852두, 닭 53호234,000수 정도이며, 대부분 부업농가로서 규모가 영세한 실정입니다. 소재지 5개리동 가축별 1일 분뇨 발생량은 소, 돼지, 닭 합계 54.4톤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보통 유기질퇴비로 농경지에 투입하여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창녕읍 근교 집단 가축사육단지인 창서동 소혜원에는 소 300두, 돼지 1,572두, 닭 176,000수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조금씩 편차는 있겠습니다. 1일 축분 발생량은 소, 돼지, 닭 합계 저희들 추산하기는 34.9톤정도 나오지 않느냐 다른 지역보다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군에서는 93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지원을 해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92,960천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93평 1일 120톤의 폐수처리 능력을 갖추고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닭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폐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정착촌의 집단 협회인한성협회에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금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가동중에 있습니다. 실은 소혜원 창서동이란 곳은 특수지역이 되어서 그분들이 부지를 확보 못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성협회에다가 올해는 못하겠다 해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번가서 접촉을 하고 권유하고 했습니다만, 부지에 대한 의타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대기오염은 실은 우리군 창녕군청 소재지에 있어도 냄새가 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에 한번더 그분들과 접촉해서 건조시설 해서 대기오염 자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외에 소재지 이동은 수시 방문지도를 해서 부업 규모 농가에도 정화조시설을 해서 간이정화조는 7개소, 축분을 말리는 건조시설 2개소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주거 밀집지역인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축산기금 지원을 절대적으로 억제해서 외곽지역으로 축사를 옮겨서 시설 현대화해서 대기오염이 안되도록 가일층 환경보호에 환경보호과와 합쳐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어떤 대책을 들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수 30만수라고 했는데 3만수로 줄인 것입니다. 지도소에 물었습니다. 현재 33만수인데 많을때 40만수까지 간다고 합니다. 저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사실 이문제가 창녕읍에 상수도니 뭐니뭐니 해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상수도는 유한적입니다. 상수도는 내년 노단이 저수지가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닌 모든 것도 도로도 돈 들면 되고 모든 것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후가 낮을 때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의사당도 코가 정말 코를 대기가 굉장할 정도를 머리가 아프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대기오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이 위로 북부쪽에 땅값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누가 집 지을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대 아파트 지어서 얼마나 고통 느꼈습니까? 이게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아무 손 못대느냐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고 해서 그분들이 집단으로 일어날 때 아무도 막을 재주가 없기 때문에 손안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읍면 순회간담회때 이것 때문에 읍면 순회간담회 주장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집행기관에서 매일 코를 못대겠다고 해도 언급한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감하게 군정질문하게 된 배경입니다. 전제조건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다른데 이주시키자 그분들을 못살게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 지난번에 경북에서 나환자촌을 이주비를 2천만원 주어서 이주시켰습니다. 그때 그사람들이 집단으로 갈전인가 거기에 들어 왔습니다. 그때 정보를 알고 그때 김진백군수님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군수님 큰일났습니다. 저분들이 10여가구가 여기에 들어 옵니다"하니까 어떤 대안이 없다.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이래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루어졌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앉은 저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 정말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데모하지 않고 머리띠 두르지 않으면 손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일 무사주의 소위 복지부동 이것 하나만 봐도 과연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대책은 없습니다. 내년에 해가지고 건조시설 만들겠다. 정화조 만들겠다. 정화조 만들어 해결될 일 입니까? 정화조 만드는 것은 흘러가는 물이 있어야 정화조가 되지 그래서 이것은 저가 드리는 말씀은 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유기질 비료 공장과 협의해서 하루에 한번씩 수거해 가버리면 이것이 해결되겠더라고 저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큰 동네외에도 엄청나게 거기에 형질변경이고 허가가 있습니까? 지으면 법인데, 그런 많은 공터에 우분, 계분, 우분은 많이 없고, 계분건조장입니다. 코를 댈수가 없습니다. 그사람들도 사람인데 군에서 다소 예산지원하더라도 특수지역이니까 우리가 다소 예산지원 하더라도 매일 하루에 한번씩 계분을 수거해 가겠다 하면 응할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을 내놓으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닭이 17만수이고 내년에 건조시설 해보겠다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이것만 만약에 해결하고 가신다고 하면 창녕군수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게 손을 못댑니다. 아무도 겁이나서 저사람 집단 농성할까 싶어서 그럽니다. 저분들은 다른데 이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분들도 안락한 생활 할 수 있게 자기들도 사람 아닙니까? 냄새 좀 적게 나는 쪽으로 하는데 우리군이 적극 개입하겠다, 거기에 보면 재미나는 현상이 창녕읍민들이 전부다 알고 있기로 그 환자들만 닭을 먹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천주교 공동묘지 쪽으로 넘어오면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먹이고 있습니다. 1/3정도는 일반인이고 2/3정도는 환자들이 사육하고 있는데 사육하고 있는 것을 못하라 할 수 없고, 그분들이 다른데 이주하라 할 수 없고 생활방법이 이것이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잘 나오셨으니까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기질비료공장에 물어 봤습니다. 유기질비료공장에서도 다소의 군에서 협조만 해주면 자기들이 매일 수거해 가겠다. 매일 수거 해가면 오염된 대기가 창녕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근도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시장 옮겨도 거기에 집지을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려는 사람이 닭먹이고 소먹이러 갑니까? 거기에는 법이 통하지 않는데 입니다. 거기에는 법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법 밖에서 사는데입니다. 아무리 지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닭 계분 아무리 뿌려놓아도, 다른데 만약에 저 아래 대대쪽이나 공설운동장 쪽에 1/10만 해놔도 난리굿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악용해서 일반 주민들도 엄청나게 닭을 많이 먹이고 소를 많이 먹입니다. 특히 소를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안을 세워달라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 군수님하고 전행정력을 상당히 투입하더라도 하시면 우리 창녕읍이 북부쪽도 개발되고 또 창녕읍이란게 읍민만 사는 것이 아니고 14개 읍면,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창녕읍을 들리는 곳이니까 창녕읍 군청에 와서 그런 매쾌한 냄새맡고 할 때 뭐라할 것입니까? 이 창녕 이곳 똥 통 동네구나 그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피상적인 껍데기 답변보다는 진짜 내실있는 답변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답변한 것이 마냥 그런 것입니다. 대충 껍데기 그렇기 해보겠습니다. 보다는 이것도 딴 예산하고 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공기 마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답변해 드리면 현재 유기질 비료 공장도 곧 건축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되게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퇴비화시키기 때문에 계분도 같이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촉을 해보니까 2.5톤 한차에 자기들 그냥 내놓지 못하겠다. 35천원 달라하고 저쪽에서 줄수 있는 돈은 2만원정도면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분을 완전히 건조시켰을 때 11-12만원정도 한답니다. 저것을 한차에 2.5톤 가지고 가면 2.5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조를 시키면 반정도 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이라든지 쳐서 해야되는데 2만원정도 같으면 수거해보겠다. 이런 정도까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93년 94년도 산불발생 현황 및 극심한 가뭄으로 관내 저수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산불발생시 헬리곱트의 채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산불진화 대비책과 근본 예방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추경에 산불진화용 방제특장차를 비롯해서 각종 예방대책 강구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증액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93년 94년도 산불 발생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2건이 발생하여 37ha의 피해가 났으며, 94년도에 현재까지 13건이 발생하여 면적이 5.7ha의 산림피해가 있습니다. 건수는 1건 늘었지만 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총 25건 발생에 입산자 실화가 4건, 논.밭두렁 소각이 10건, 성묘객 실화가 4건, 어린이 불장난 3건 기타 4건 등이며, 그중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가 14건으로 대부분 7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생시기별로는 93년도 12건은 모두 산불방지 기간인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감시원이 140명으로 대폭 증원된 94년도에는 산불 방지기간에 즉 산불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었던 기간에는 2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산불감시원을 사역하지 않은 여름에 장기간 가뭄으로 11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은 예방활동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내년에는 공익요원이 70명 저희군에 배정되는 것으로 도에 업무연락을 받고 있는데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뭐니해도 산불은 어떤 방법으로 쓰든간에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방대책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지만 예산사정상 계속적으로 너무 예산을 증대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익 요원이 오면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는 다소 줄어들지 않느냐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와봐야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방제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지에서 많이 사용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호스 길이가 1Km까지 가는 새로운 차인데 이것도 오면 조기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수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산불발생시 헬기급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고심을 해 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관내 소방차가 5년전에는 11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1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4대가 물탱크가 장치된 소방차가 있습니다. 소방차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소방차의 물을 헬기에 급수해서 진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대의 소방차로서 대략 6회정도의 헬기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헬기는 크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9월26일 화왕산 정상에서 불이 났을 때 크게 발생할 우려성이 있었는데 옥천 저수지의 물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때 소방차 2대가 출동되어서 헬기에 급수하여 진화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차 1대 물은 다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화가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물이 있을 경우에도 헬기자체는 경찰 헬기는 안그렇습니다만, 헬기 자체의 체수기능은 없습니다. 양수기에 의한 채수 물공급하는 것보다는 소방차를 이용해서 산불 진화작업에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에서 신속하게 진화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산불진화 장비는 등짐펌프를 많이 사주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을 담아 놓고 있고 산림과 차량에 큰물통을 적재해 가지고 담아 놓고 있다가 산불발생 하면 신속히 출동해서 사용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있더라 해도 저수지가 고갈된 상태에 있고, 겨울동안에 비가 크게 온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지적해 주신 부의장님의 염려사항을 깊이 헤아려가지고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도 전국에서는 건수가 경남에서 제일 많이 나고 경남 중에서 창녕군이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올 여름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감시 요원을 많은 증원해 주셨기 때문에 방지기간에는 적게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감시원 근무를 더욱 철저히 시키고 해서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2년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할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 하고 그것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검토는 여러 수십번 매 군정질문 때마다 검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재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취로사업 인력을 산불 감시원으로 투입하게 되면 6억정도 안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지금 장비가 좋기 때문에 취로사업, 부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도 안좋고 안좋습니다. 그것을 사회과 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하는 길이 있으면 해달라는 부탁이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하고 산에 가보니까 갈비가 첩첩으로 살려가지고 실제 불이 나버리면 꺼도 위에 불은 꺼도 잔불이 남아서 상당히 어렵겠더라고 건조기에 솔이나 나무에 붙었을 때 그 불을 다 꺼더라도 갈비 불이 솜불 비슷해서 잘 안꺼집니다. 사실 인력으로 공무원들 믿지 말고 사실 공무원들은 사실 산불끄는데 동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 다치는 수가 많고 하니까 산불방지를 위해서 우리 인근군 합천군 밀양군 창녕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같이 합동해서 헬기를 구입하는데 도내 전체같으면 도내 많이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산불 나면 헬기가 와서 끄면 상당히 쉽게 끝나는 그런 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인근 시군에 협조해서 헬기 구입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취로사업 인력과 감시원을 연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공익 요원이라는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가 덜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시원과 곁들여 공무원 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출동하면 다른 업무도 지장이 가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공무원 출동 많이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원중에서 행동이 민첩하고 건강한 사람 10여명 대기 시켜가지고 조기에 진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140명외에 조금 더 확보해야겠다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설명때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헬기 구입문제는 저희들 공무원께서도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 몇개 군을 합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모색되어질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군부에 1대도 안와있습니다. 경남에 불이 많이 난다해서 양산에 산림청 한군데가 설치되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산림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진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국비를 들여가지고 임도를 많이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가 국비를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나 조금도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산림과에서 요청해서 진화작업에 차질 없게끔 국비를 요청한다면 가져와서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해놓고 하나도 보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화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다닐 수가 없고 사람마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도를 설치한 것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기능 하나가 산불진화 작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임도신설비는 많이 책정되면서 보수비는 워낙 적게 했기 때문에 근본 취지가 개인사유림에 국.도.군비를 들여가지고 임도를 닦아 주었으니까 보수정도는 산주가 유지관리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어졌기 때문에 보수비가 전보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될 것입니다. 군에서 보수를 많이 요하는 두군데 장소가 파악되어있습니다. 도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질문사항에 안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가 군수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 군민의 불편을 느끼고 불친절하고 문민정부시대가 왔는데도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법서사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별로 사무실을 두고 일을 본다면 친절하고 여러가지 군민의 혜택도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등기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소에서도 지금 민원 관계가 한참 많이 밀리고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등기소 갔다오면 도대체 등기소 직원들 소장이하 전부 법관도 아니고 법관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지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소 직원들은 좀 더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을 요하고 그런 불편이 없게끔 군수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