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경상북도민을 위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내실있는 심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慶尙北道知事 提出) 가. 消防本部所管

소방본부장 박태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달 10월27일 도 소방본부에 양 과장이 경질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한 가운데 소방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 회계연도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도 급격히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보충 및 화재예방과 진압 등 소방시책 추진을 위해서 소방관서 신·증축 및 부지매입, 소방장비의 보강,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취약대책 중점관리, 화재진압태세의 강화, 의용소방대운영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한 '93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6억2,700만원으로 집행액은 91%인 234억2,800만원이고, '94년도 이월액은 7%인 16억2,400만원이며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은 2%인 5억7,500만원입니다.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04억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 25억6,100만원, 소방관서 운영경비 등 15억5,400만원, 소방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9억7,500만원, 의용소방대원 및 부녀소방대원 활동지원비 4억6,400만원으로 총 55억5,400만원 97.5%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입니다. 약 2.5%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조심 홍보물 제작 등에 6,300만원, 소방시설 점검지도 여비에 3억4,000원, 소방관련 시상 및 소방업무추진 등에 3,700만원, 소방용 기계 기구 및 사무용기계 구입에 3억8,500만원, 소방서 미관할 17개 군지역의 경상보조금에 9억4,400만원,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청사시설 보강에 1억4,200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 및 유공자 시상에 7,700만원, 총 19억8,800만원(97.6%)을 집행하고 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54억900만원으로 집행하고 '94년도 이월액은 16억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액은 54억9,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의 보강 17억2,800만원, 소방학교시설 신축 6억5,700만원.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증축 경주 및 구미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4억200만원, 소방파출소 신·증축 및 부지매입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포항 위천, 안동 청송, 경산 고령, 영주 봉화, 경산 중앙, 점촌 가은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1,200만원, 면 소방차고 신축 16개소 3억3,6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1,800만원, 불량소화전 교체 및 보수에 2억6,100만원, 119 종합지령? 설치에 9,500만원. 다음 '94년 이월사업비는 16억2,4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포항 죽변소방파출소 신축부지매입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동 풍산소방파출소 신축 부지매입에 1억원, 소방학교시설 신축에 7억8,700만원, 구미 소방청사 증축에 5억400만원, 포항 위천소방파출소 신축에 3,100만원, 점촌 가은소방파출소 신축에 1억3,2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3억5,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구미소방서 청사 1억3,200만원, 경주소방서 청사 및 소방학교시설 신축에 7,500만원, 안동 풍산소방파출소 신축 계획 변경에 2,500만원, 영주 봉화소방파출소 신축잔액이 2,100만원, 점촌 가은소방파출소 신축잔액이 1,900만원, 경산 중앙파출소 부지매입잔액이 4,9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 결산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개요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께서 새로 오시고 또 담당하는 과장이 바뀌시고 해서 파악이 잘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의 계속성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적은 소방서 시설장비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많은 이월액 또 그리고 불용액이 생긴 데 대하서 이것은 어떤 사안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히 구미소방서, 김천소방서, 점촌소방서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월이 많이 생긴 소방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오히려 줄여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적절치 못할 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지금 소방본부가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청사를 짓는다든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하고 사후에 우리가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때 정식으로 거론을 해서 지적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용액 또 특별히 소방서중에서 이 3개 소방서가 많이 생긴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펼쳐질 소방행정이 대단히 잘 될 걸로 그렇게 기대되어 집니다.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세부적인 것은 빼고 원론적인 기술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 묻고 싶은데 불용액이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 관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소요 판단착오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데 지적을 했습니다.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 번 듣고 싶고요. 이건 본부에서 각 소방서별로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아마 지금 예산편성을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흐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각 소방서에서 예산요구를 소방본부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수합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돌리는 그런 절차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 그랬다면 본부에서 일선 서에서 근무했던 경력이나 여러 가지 경험으로 소방서의 관서당 운영경비를 인선 서에서는 아마 요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 잘만 여과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검토를 하고 그걸 바로 못하고 소방서별로 예산담당관실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내년에 또 나올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93년도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을 소방본부에서는 소위 예산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했다는 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그만큼 살림살이를 알뜰히 잘 했다고 이렇게 좋게 평가도 할 수 있고, 나쁘게 평가하면 최초의 계획이 무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았다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 외국이나 또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좀 소외되고 처우가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중에서 상당히 많은 소방관서가 복리후생비를 많이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조건인데 거기다가 복리후생비를 불용처리할 만큼 처우를 잘못했다는 것은 운영하는 팀 또는 관서장들이 너무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있는 예산도 안 쓸 만큼, 또 다른 일반직 공무원보다 처우가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해 준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문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금… 수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영길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생긴 사유와 특히 구미, 김천, 점촌소방서에서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점촌소방서는 가은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예산확보 자체가 '93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또 설계입찰을 하고 공사입찰을 하다 보니까 늦어 가지고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소방서 증축은 건물 위에 증축한 것이 아니고 대지에다가 집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사 가지고 증축하려고 입찰을 보니까 설계입찰이 유찰이 두 번이나 되고 또 인접 대지경계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것도 그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었고, 불용액은 물으신 위원이 많아서 한 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소방서는 이제 차질이 없이 추진되었고,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그 다음에 또 이월되는 관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경규위원님께서 불조심 홍보를 제작의 종류와 이걸 여름철에 하느냐 겨울철에 하느냐, 또 TV나 라디오에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홍보물을 우선 제작한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마는 주로 여름에 기안을 해 가지고 10월중에 못해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물을 여기 죽 갖다 놓았습니다. 내용은 주로 지하유흥업소 같은 데 유사시 사람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은 "비상구를 알아둡시다"라든지 또 위험물, 화기취급을 많이 하는 곳은 그에 적용한 홍보물 또는 소방관계자들 교육시키는 교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상물의 자체 소방수의 교육시키는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경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TV와 텔레비전에 많이 의뢰를 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소요 판단의 착오로 보는데 본부장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온 지가 얼마 안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절차가 소방서에서 본부를 거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도는 이게 소방본부가 일관서가 되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북만은 이게 전부 소방본부가 일관서가 아니고 소방서가 일관서가 되어서 바로 예산부서에 바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불용처리는 본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는데 지금까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다시 결산추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동호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소방서장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관서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또 직원들이 어려운데 복리후생비를 많이 남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금년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 7명에 대한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을 15회로 측정한 것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1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줄게끔 되어 가지고 이렇게 4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중 차량유지비 절약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소방차가 사고시에 드는 그런 보험관계가 사고가 거의 없어 가지고 보험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도 저희들이 점검장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수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에서도 소화전 사용료 납부고지서가 미발급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남았습니다. 전부 그런 것이지 직원 복리후생과는 별 관계없이 다 쓰고 그런 부분이 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을 예산요구할 때 소방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각기 하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소방본부의 존치기반도 아니고 사실 본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기서 업무의 중요성이나 완급을 가려 주어야 되지 각 소방서별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결산을, 소방본부장이 여기 와서 결산서나 예산서를 앞에도 본부장이 설명을 해서는 안될 이야기입니다. 소방서장이 각기 예산자료나 결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따로 보고를 해야지 이걸 본부장이 들고 와서 내용도 모르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주객이 전도가 된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소방본부가 개소가 되면서 '93년도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는 안 그렇습니다. 경북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 지금 불용액이 얼마 생겼다, 집행잔액이 소방서에 얼마 생겼다는 것을 소방본부장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들 앞에 모셔다 놓고 이것 기권을 하고 가지고 놀아도 분수가 있는 이야기이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죽변파출소 이것 도의회 승인 못받았습니까? 혹시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놓았나 하면 내가 읽겠습니다. "죽변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은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자와의 협의지정과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연내 승인이 불확실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문제는 감사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묻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각기 소방서장이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해 준 이 예산을 가지고 소방부지 확보를, 이 급한, 그 알뜰한 예산을 해서 소방서에 대해서 했는데도 이걸 집행을 못했다, 이 착공 자체도 못하고 이월을 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걸 사고이월까지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이 일서를 관리할 때 소방서장을 채근하는 길 밖에 없는데 소방서장의 업무추진 능력에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꼭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럼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불문하더라도 앞으로 소방서장이 이런 정도의 추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방서장을 맡아서 직원을 관리하고 소방업무를 추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참고삼아 좀…

예. 또 이태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서류를 받아 가지고 이걸 검토를 전문위원이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승인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 승인이 사후승인입니다. 이 자체가 이번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 서류를 그냥 지금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서류를 이렇게 내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일서 소방서에서 무슨 시설이나 장비를 요구를 할 때 소방본부로 요구를 합니까? 수합을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따르는 문제인데, 예산요구할 때 소방본부에서 의견을 달아 줍니까? 예산담당관실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관서는 각서별로 승인을 맡아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것을. 종합적인 것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또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예요, 본부장이 그러면 지사님의 결심을 따로 가서 받습니까? 본부장이.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서 개별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적에는 별도로 요구를 하고요, 요구했는 그 사항을 본부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면 예산조치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럼 이야기가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 사업계획은…

저 한가지 주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이외 답변을 하시는 분은 직·성명을 말씀을 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예를 들면 부지를 사야 되겠다, 소방파출소를 신축,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업계획은 본부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걸 예산부서에 넘겨줘야 일선에서, 일선 관할소방서에서 예산 요구가 쉽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하나 알고 지나갑시다.

전동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이태근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다음 우리가…

감사때 해야 됩니다.

아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서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선 각 소방서의 예산청구를 각 소방서장이 기획관리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바로 기획관리실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도 각 전체 경상북도에 있는 소방서장들 다 불러놓고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소방본부로 가지고는 직접 모르는 일이고,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본부장님 계획은 다른 일선 부서, 건설국이나 딴 데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소방본부가 받아 가지고 일괄 정리해서 기획관리실로 넘길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제도 개선안은.

예, 그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지금 보좌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가 각 소방서로부터 오는 사업이라든지 향후 소방계획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부장이 판단을 하고 그걸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은 본부 사업이 있고, 그 다음 각 소방서 예산이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이 남는 범위내에서 예산 부서가 편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통상 다른 부서는 그러는데 소방본부만 다르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는 보좌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말입니다, 예산이 소방서장 단위로 회계 1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방본부라는 것은 이게 보조기관으로, 도지사 보조기관으로 도에 있는 각 국하고 같이 해서 우리 예산은 또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은 본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합해서.

이 도지사 사업으로 하는 것은 각 국이 하듯이 소방본부도 각 국이 전체 도사업으로 지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각 소방서가 요구하는 것을 차선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소방서가 바로 받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것은 조직관리 문제인데요, 조직관리 문제인데 내무국 조직관리계에서 지금 업무분장이나 권한의 한계를 정해놓은 규범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에.

옛날에 각 소방서를 다 불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소방서 업무가 마비된다고 해 가지고 안했어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조기관리 측면에서 소방본부와 소방서와 업무분장과 업무권한의 한계를 적어놓은 규범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계관계는 재무회계규칙이, 도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부연해서 알아 볼수 있는 정도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내무부의 혹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무부 지침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만 그렇습니다. 다른 타시도에는 안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전부다 요구를 하고 하는데,

타시도의 운영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만 이렇게 회의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까?

처음에 소방본부 발족시에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그것을 올바로 정립을 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습니까?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셔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결산 심의를 위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신한국창조를 선도할 공직자상 확립과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총 28개 과정에 50회, 4,062명을 교육 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한 '93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14억3,922만원으로 집행액이 13억6,120만원이고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7,802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기본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교무관리 부문은 11억4,588만원으로 급여 등 인건비에 6억5,912만원,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에 2억8,654만원, 청사관리 수용비수수료 등 기본경상비에 2,637만원, 물품구입비 등 경상사업비에 7,409만원, 강당내벽 및 배수로설치공사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에 6,567만원 등 11억1,17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409만원입니다. 교안작성, 교재편집 등을 위한 교관관리 부문은 9,038만원으로 교재발간인쇄비 등 기본경상비에 5,015만원, 교육훈련자료수집 국내여비 등 경상사업비에 2,905만원 등 7,92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118만원입니다. 교육운영 및 교육장비관리를 위한 교학관리부문은 2억296만원으로 강사수당 등 기본경상비에 8,828만원, 교육생컴퓨터 구입 등 경상사업비에 8,193만원 등 1억7,02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27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3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오며 이창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의 불용액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수용비 수수료 이게 840억원이 아니고 84만원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 전에 집행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261항목을 보니까 차량관리인데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되는 게 절반도 집행이 안 되었다, 또 교관관리에서 상당금액이 불용처리되었다, 또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첨언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28개 과정에 50회 4,062명을 교육훈련했다 이랬는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 계획은 얼마였는지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를 떠난 문제로 상당히 찬찬하게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원장님은 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93년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 담당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이 아마 '93년도에 이 회계에 참여해서 일을 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살림살이 이것을 결산을 하는 마당에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던가,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던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 교육에 투자하는 총액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좀 부족했던지 에로사항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한번 밑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숫자가 조금 있어서 5분이나 한 10분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차량비 불용액이 645억1,000원으로서 이렇게 많이 불용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차량비 예산액이 1,174만4,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529억3,000원으로서 집행불용잔액이 645만1,000원으로 이것은 자가운전수당이 교육원장이 자가운전을 할 경우에 매달 30만원씩을 주는 것을 이것을 1년동안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게 이제 255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저희들 3대 있었던 것을 요즘은 강사되시는 분들이 자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1대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이 39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45만1,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불용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관관리 기본경상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기본경상비에 5,711만원 예산에 집행이 515만원으로 잔액이 695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에 있어서 교재를 편성하는데 두 가지로 저희들 중앙에서 공통적으로 교재를 발간하는 경우와 저희들 교육원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93년도에는 중앙에서 저희들 전체 공통교재 발간하는데 전국적으로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에 단가가 굉장히 싸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교재를 인쇄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약할 때 단가… 중앙과 좀 절충을 해서 다소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95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저희들 공통교재를 1,228만5,000원이고 저희들 자체 교재가 약 3,786만5,0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3년도 당초 교육계획인원과 그 실적의 차이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저희들 당초 교육계획 인원은 과정은 28개 과정에 50회, 4,190명이 계획을 했습니다. 4,190명 계획했는데 실적은 28개 과정 50회, 이것은 같지만 인원은 4,062명으로 128명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128명이 왜 못 받았느냐 하면 당초에 읍·면·동장 교육을 저희들은 380명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업무도 복잡하고 해서 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은 신규 읍·면·동장만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거기 기존에 교육을 이미 한번 받은 128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을 시키느라고 128명 교육이 미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경규위원님께서 요즘 공직자 비리가 보도가 되고, 공직자들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 상태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뭐냐, 또 동시에 이런데 너무 기강단속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은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대개 교육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교육과 저희들 직무교육의 배양능력을 향상하는 두 가지 길 중에 저희들은 이미 교육의 방향을 제일 중요한 것이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공직자가 혹은 부조리를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 정신문제가 이 도덕의 불감증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정신교육에 강화를 두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 전 과정에 대개 30% 시간을 정신교육 강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교육은 주로 저명인사 혹은 저희들 유능한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정말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일들은 정말로 윤리와 도덕에 맞는 물질보다는 정진적으로 더욱 앞장서가는 공직자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기르는데 저희들 목적을 두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을 시켜서 정말 공복이라는 이 엄중한 이러한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저희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채용자 반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침 한 시간 동안 대개 저희들 '고훈신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이제 첫발을 들여놓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이 무엇이다, 어떻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옛날 대학이라든지, 중용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용어를 만들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개 공직자가 저희들 교육하면 신규 임용자들 교육생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유적지라든지 산업현장을 실시해서 현장교육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우리의 발전상을 직접 볼 수 있는 현장교육을 통한 교육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시에 앞으로는 영어 과정 중에 내년도쯤 되면 해외연수도 한 1주 정도 직접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영어도 직접 체험하게 되고, 또한 발전된 상도 보게 해서 앞으로 정신교육과 아울러 공무원들의 이러한 인정감 부여로 인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93년 1년 동안에 교육의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고 또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저희들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이러한 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교육원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내용은 바로 시설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의 교육은 저희들이 합숙을 해서 분임토의라든지 이러한 서로 마음과 마음을 터 놓고 직장인들이 서로 자기 직장의 좋고 나쁜점을 비교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합숙시설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합숙시설과 또 운동장이 없으니까 저희들 체력단련해도 또 외지의 학교운동장을 빌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청이 이전되면 교육원도 동시에 어떠한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서 그러할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마는 지금 당장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의 우리가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능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시설문제도 그렇고 장비문제가 되겠습니다. 장비문제는 대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육원에 컴퓨터(computer)시설이 '93년도에 저희들 386컴퓨터(computer)로 50대로 개체해서 저희들 이렇게 컴퓨터(computer)교육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교육대상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50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기에 50명밖에 교육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교실을 하나 확충을 해서 배로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60대를 신청을 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60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컴퓨터(computer)교육을 열심히 잘 시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어학, 즉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외국어교육 기자재가 '84년도에 저희들이 사 가지고 5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장비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83년 벌써 십 몇 년이 지나니까 노후되고 그 시설 전부 개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어학실에 여러 가지 장비를 시설하는데 소요액이 약 6,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아직 '94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불용액중에 말입니다. 목항 251번인데 임차료하고 대수선비가 비교적 불용액 금액이 많네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33페이지.

251번 임차료하고요, 대수선비하고 413번에.

예, 권세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대수선비 예산이 1,50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942만원, 잔액이 558만원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청사도색을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교육생이 수료하고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생수료가 끝난, 12월달에 수료가 끝난 뒤에 하려고 하니까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 도색을 못했습니다. 사실 '94년도에 이월해서 했는데 이때 겨울이 되어서 도색을 못한 데 따른 금액이 558만원 잔액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임차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 산업시찰에 따른 차량임차비입니다. 저희들 예산계상할 때는 전부 관광버스 임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니까 저희들 구미나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우리 도청버스를 이용하니까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었고 또 당초에는 1,2주 짜리는 저희들 현장시찰 관광버스 계약을 하지 않고, 안함으로 인해서 이만큼 696만원의 돈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하나만요.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지금 절감 됐는 게 104번 항목에 기타수당이나 221에 수용비수수료 이런 것들이 절감이 많이 되고 이러는데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축소되었다. 절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적게 집행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절감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원장님께서 이런 지침이 있을 때, 지금 대체로 교육을 99%만 시킵니까, 절감해서? 못시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드는 경비는 최소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고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게 사업부서가 아닌데, 사업부서들도 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직원들 출장비, 제수당 급료성격의 돈을 일방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더 한 가지 동장교육 축소는 사실 UR이라든지 세태변화에 따라서 교육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한번 받은 사람, 10년 전에 받은 사람, 5년 전에 받은 사람 놔두고, 빼고 해라 했다 그것은 어떤 지침입니까? 그 지침이 있으면 말이죠, 그 서류를 나중에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읍·면·동장은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거든요,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데 '93년도에 교육받은 사람은 '93년도에, 내용이 다소 변동사항도 있지만 '92년도 받은 사람은 '93년도에 제외하니까 그게 128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외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받는데 그런 시책이 되었고, 이제 우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교육원을 아껴주시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전체 불용액, 교육원의 한 7,800만원 절감되면 굉장히 큰 돈이고, 예산 전체로 보면 5% 절감입니다. 전체 5%인데 대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책자 인쇄비에서 중앙공통교재할 때 거기에 단가절감해서 그게 한 1,3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저희들 또 에어컨(airconditioner)이라든지 각 기자재를 하는데 예산에 있는 단가하고 또 조달청에서 실제 구입하니까 거기에 따른 단가가 좀 낮아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된 내용이고 특히 외래 강사수당이 저희들 한 1,100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매과목 과정별로 하면 이 돈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은 강당에 한 240명 들어가니까 2개 내지 3개 과정을 한데 묶어서 강사를 한 시간으로 주니까 우리는 3개 과정이 한 시간하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절감…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면 10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300명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아니지, 한 교실에 100명씩 나눠서 해야 될 걸 300명 한꺼번에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것은 양질의 교육이 안되죠. 예산절감 이런 게 교육의 질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시간을, 100명, 100명 나눠서 할 걸 200명으로 했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억지로 되지도 않은 시군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질의 서비스가 됩니까? 이게 통합해 놓고 시장 한 사람이 10만명 다스릴 때 하고 30만명, 100만평, 50만평 관리할 때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computer)도 말씀 잘 하셨어요. 개인별로 컴퓨터(computer) 한 사람 한 사람 1인 1기 교육을 지금 주장하는, 우리나나 교육방식이 1인 1기 교육입니다. 또 그런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오히려 한 방에다가 300명씩 200명씩 넣고 이거 말이 안됩니다.

실습을 한다든가 하면 한 방에 넣으면 안되지만 정신교육 대개 유명한 강사가 오면 강의를 하니까 그것은 100명이 들으나 200명 들으나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그런 점도 여기에 다소 절감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민방위국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셔 각별한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국소관 1993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14억400만원으로 이중 13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운영관리비 10억2,449만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상사업비, 인력동원실제훈련보상금 등에 10억1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99만원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비 1억9,241만원중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경보통제소운영비 및 장비보강비로 1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41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 1억440만원중 민방위교육훈련경상비와 민방위교육에 따른 시군 보조비등에 1억25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2만원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비 4,108만원중 을지연습과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비 등으로 3,99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7만원입니다. 청원경찰관리비 2,956만원중 청원경찰의 야간근무수당, 피복비와 청사방호업무추진경상비 등에 2,88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8만원입니다. 예비군관리비 1,248만원중 예비군훈련, 청사방호훈련 등 예비군업무추진경상비로 1,3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1993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결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의 받아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국장님, 총 14억인데 확실히 금년의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강한 경상북도의 전시를 대비한 여러 가지 재해에 대비한 민방위운영에 이 예산으로 과연 앞으로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대표로 오늘 민방위국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모두의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한 1년을 근무해 보았습니다마는 투자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많은 것을 유사시를 대비하면서 한정된 도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런 계획을 내년에 한 번 반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사시를 대비한다면 민방위대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좀더 투자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하더라도 유사시에 민방위시설장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중에 대피시설 관계는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확보되어 가니까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장기간 전망을 해 볼 때는 확보되어 갑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비상급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상급수원은 거의 전무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우물이라고 생긴 것은 다 파악된 양을 보면 전체에, 우선 군단위는 우물이 많이 있고 또 이용할 물들이 많은데 10개 시에 한 100만 인구가 넘습니다. 여기에 비상시에는 한 1인 80ℓ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10만t 가까이의 비상급수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개인 우물이나 공장의 생활용수로 쓰는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볼 때는 통계상으로서는 거의 한 200% 가까이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단위로 실제로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일이 딱 유사시에 벌어져서 급박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나마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10개 시 전체를 볼 때는 한 37% 수준이 됩니다. 시별로 볼 때는 10%도 안되는 이런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데 대한 비상급수시설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확보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보고는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 성안 중에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대체로 보면 지표수를 활용한 우물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50m 미만 안 그러면 10여m 있는 것은 환경이 오염되어 가는 도에 따라서 몇 년 후에는 아마 그게 전부 다 생활용수마저도 안될 나쁜 그런 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인 비상급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암반수 개발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소한 150m 정도 암반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하는데 개당 한 4,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주변의 좀 좋은 경관을 만든다든지 시설을 만드는데 1,000만원 그래서 넉넉 잡아 5,000만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1일 한 300t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비상사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지금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상수도에 대한 불만이 짙어가지고 생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은 지역에 깨끗한 지역에 생수확보용으로 이것을 확보해 놓으면 평시에 주민에게 생수욕구 충족에 공급하고, 또 상수도 시설이 파괴되거나 잠시 이용할 수 없을 때도 도민의 양수원으로 제공할 수 있고, 또 전시나 다른 불가피한 유사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충분한 급수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선 시별 10개 시에 하나씩 10개 하면 5억원이 듭니다. 이것을 시군비에서 전액부담하라 하면 잘 안할 것이고, 도비 한 50% 주고 우리가 시군에 50% 부담하라고 할 때 연차적으로 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한 3,000t 가까이 생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만3,000t 정도가 필요한데 3,000t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것 한 37%하고 지금 10년간 생산하는 것 한 30%하고 그러면 한 6,70%를 확보해 두었을 때 유사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아니냐,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민방위국장으로 있으면서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모두에게 한 번 건의와 호소를 드리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 6월에 사실상 시장·군수 민선자치단체장이 될 때 이런 국가적인 원대한 계획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예견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를 마련해 둘 때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비상대비계획이 성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정말 우리 경상북도 비상을 대비하는 그런 좋은 발상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그러면 도비에서 지원합니까, 시군의 행정지도로써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계획만 잘 수렴한다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추진되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현재 임명제 시장·군수가 있을 때는 이게 1년에 하나씩 확보하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로 개인적으로 시장·군수한테 전화부탁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10년 계획으로 밀어갈 때 다음부터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50% 지원의 근거를 두면서 할 때 민선시장님이나 군수님이 오시더라도 국가의 먼 장래를 보는 그런 계획에서 같이 참여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민방위국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민방위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민교육원 199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민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민교육원은 지난 한해동안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도민의식함양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민정신교육 34기에 5,745명과 농업기술교육 29기에 4,395명 등 도합 63기에 10,14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실시를 위하여 1993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총액은 16억2,200만원으로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집행액이 15억3,300만원이며 교육계획변경과 예산절감 등으로 8,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적 경상경비예산은 11억9,7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예산은 7억5,600만원으로서 직원 그리고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7억4,800만원을 집행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으로 관서운영비 예산 2억5,100만원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42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및 체력단련비, 가계보조비 등으로 1억2,9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 판공비로 430만원과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강사수송승용차, 통근버스, 식당보일러유지비로 3,0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생 합숙시설인 농심관, 청심관의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로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직비, 각종법령추록대 등 관서당경비로 3,58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관서운영비로 3,58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관서운영비 총 2억3,600만원을 집행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경상경비 예산 1억9,000만원중 교육교재 및 강사여비 등으로 6,100만원과, 정원관리제초인부임 및 재료비, 교육생 구급약품 구입 등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합숙수당 및 강사수당으로 3,500만원과 교육생급식 및 강사여비 등으로 6,900만원을 집행하므로서 기본경상비 예산 총 1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의 예산을 절감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예산액은 4억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사업비 예산은 2억1,800만원으로서 세부집행내역으로는 교육원 교관복 및 교육생 피복구입 등으로 1,800만원과 타기관 비교견학 및 교육 세미나 참석, 교육생선발여비로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원 안내 팜플렛, 도민교육시책보고서, 교육자료도서 구입 등으로 350만원, 농기계훈련장 청소인부임으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식당가스자동밥솥, 잔디절단기, 사무용책상, 의자구입비로 1,300만원과 식당, 화장실 신축공사비 460만원, 농심관 방송시설 및 숙직실 보일러 교체비, 청심관 물탱크 교체 등으로 1,4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사수송용차량의 노후화로 차량구입비 및 다기능사무기기, 냉·난방기 등의 구입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생지급품 및 농기계사후봉사순회수리용부품구입 등 8,200만원, 경상사업비 예산 총 1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 예산은 2억700만원입니다. 이중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원내 배수로공사 및 청심관옥상방수공사, 청사내부도색 등으로 7,100만원, 설계비 등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기계기술연수 및 기계화영농사반교육교재, 농기계훈련장 인부임 등으로 1,440만원, 기계화영농사반 급식비 1,900만원, 훈련용기계유지관리비로 7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훈련용 농기계 절단모형구입 3,600만원, 교육용 농기계 구입비 2,800만원 등 주요사업비 1억7,900만원을 집행하여 2,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저희들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에게 항상 새롭고 유익한 정보의 전달과, 도민정신함양을 위한 의식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보고 내용에 보면 교육계획변경으로 예산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변경된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중에는 금액이 좀 많은 것이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보상금, 시설비, 수선비, 이런 등등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세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 내용에서 교육내용이 변경되어서 이 집행내역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교육을 도민정신교육 분야에 있어서 청춘남녀교양반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청춘남녀교양반이라는 것이 2기 160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육대상자 차출이든지 여러 가지 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교육이 취소됨으로써 12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례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낙농반, 양돈반하고 양봉반, 벌 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농촌가꾸기반 이렇게 4기가 역시 이쪽 주무부서하고 이 교육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이 교육이 당초계획에 세워졌던 것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내용이 줄므로써 보상금하고 그게 과다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불용액중에서 공공요금이나 보상금, 시설유지비, 또 시설수선비가 대체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1차적으로 공공요금은 저희 전화라든지 공공요금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또는 통제를 한다든지 또 전기도 제때제때 소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아끼는 마음으로 실제로 절약을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보상금도 그 교육이 취소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영농반, 청소년반 이런 것들이 교육이 중간에 취소됨으로써 보상금은 아울러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유지비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농기구가 지금 약 72개종의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수선을 할 경우에 정말로 대동공업이나 금성농기계나 아세아농기구나 이런 데 가서 정말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8명의 교관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기구 수리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품만 있으면 저희가 자력으로 수선을 하고 정말로 큰 것 주물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정말로 중장비를 투입해서 크레인으로 끌어 올려서 바꿔야 될 것 아닌 것은 저희 손으로 전체 자력으로 보수하다가 보니까 시설유지비를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아낀다고 해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의 그 성의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수선비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까요?

예, 전동호위원 질의하십시오.

140페이지의 연료비 부분이 1,800만원중에서 56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이게 큰 금액에서 560여만원하면 별게 아닌데 전체가 1,800만원중에서 약 한 30%가 넘는 연료비를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절감차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 그 다음 141페이지의 경상사업비에 시설비가 860만원중에서 4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상당히 전체 금액에 비해서 많은 비율의 시설비가 불용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142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도 역시 전체 8,200만원중에서도 1,200만원의 시설비가 불용처리된 데 대해서는 전체 예산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불용처리된 것은 이것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질의하신 연료비 1,849만원인데 1,289만6,000원을 집행을 해서 550만원이 남은 것은 그 프로테이지로 봐서 연료비 단항목에 너무 엄청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 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한마음반, 영농반 이렇게 해서 전체가 9기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교육원의 교육은 주로 혹서기나 농번기에는 교육이 없고 이른봄 내지는 늦가을에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9기가 절감되는 난방비가 바로 이 청심관, 농심관에 대한 난방비, 취사비 이런 연료비가 559만원이… 우선 물리적, 산술적으로는 엄청난 숫자지만 교육내용은 9기가 절감이 되어서 엄청난 절감…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당초 868만9,000원인데 860만원 중에서 46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가까이 한 45%를 남긴 것은 예산편성 출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화장실 신축공사를 저희 식당에 20㎥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식당에 아주머니들이, 취사인부들이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본관에 용변보러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20㎥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장소도 그렇고 또 실제로 효율적으로도 봐서도 한 8㎥…20㎥로 예산을 짰다가 8㎥만 짜면 효율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할 때는 저희가 460만원 어치 8㎥만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나머지 12㎥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45%의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8,2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을 쓰고 1,200만원을 남긴 것 그것도 같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예산편성 자체에서 잘 보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원내 배수로 공사하고 청사내부 도색, 그 다음에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난방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중창 이것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또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입찰, 낙찰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하셔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도민교육원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언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하실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行政事務監査計劃作成의件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하여 이태근 간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겸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며 수감기관 선정과 감사반 편성 및 일정에 대하여 중점 토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심도있게 잘 조정이 된 것 같은데 30일날 안동소방서하고 안동소방학교를 가려면 28일과 29일 일정을 바꾸어 버리면 상주에서 안동가기가 쉽고 영주에서 안동가기가 상당히 쉬운데 이대로 하면 이 날 영주가지 갔다가 다시 경산까지 왔다가 다시 또 안동까지 가는 이렇게 버스 타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28일과 29일 일정을 바꾸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게 2개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안이 나오는데 이것을 2개반으로 편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토론을 하면 되지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서 고심을 많이 했는 부분이 2개반을 조성을 하지 아니하면 당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조금 전에 서경규위원님 말씀대로 밀도있게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2개반으로 조성을 했을 때 이 감사의 방법이 회의체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 현지에 갔을 때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 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 회의체 감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면서 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토론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각오와 여기에 대한 협력이 대단히 좀 필요하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날짜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얘기해도 좋겠습니까? 이게 감사가 가서 회의체감사를 할지라도 자체에서 의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지적하고 전부 다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의결을 할 부분이 있다면 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5명이 가든, 4명이 가든 회의체 감사 자체는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종전에도 기획위원회나 모든 위원회가 일선 기구에 분산되어 가지고 몇 개반을 편성해서 갔을 때도 4, 5명이 감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 이제 방금 서경규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어떤 밀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개반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안 나오시는 분이 많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정족수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고,

정족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쪽에 보기에 수감기관의 모양새 문제이지, 자체 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이니까 계획을 짜면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무국을 지금 현재 3일을 잡고, 마지막날 소방본부와 내무국을 다시 감사하도록 이렇게 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행정감사기일이, 법정기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하루씩 하루씩 했던 달관적인 그런 감사는 좀 피하자, 좀 심도있는 감사를 하자 그렇게 짜면서 사실은 감사준비가 충분치 못하면 3일 이렇게 주었을 때 내용있는 감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3, 4일을 하는데 내무국 전체 집행부공무원들을 다 배석을 시켜놓고 3, 4일을 하면 행정의 낭비도 많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애로가 많을 것이다 이래서 이것을 각 과별로 일정을 정해서 첫째일은 어느 과 어느 과, 둘째일은 어느 과 어느 과, 셋째일은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윤곽만 잡아서 오늘 설명을, 안을 내놓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막연하게 포괄적인 계획만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위원님 생각도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초일날 총무과, 지방과, 민원담당관실 이래 3부서를 하고 둘째일날 사회진흥과,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셋째일을 회계과와 세정과를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무국장은 계속해서 여기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무국 전체에 있는 과장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배석을 해서 감사를 받는데는 3일간으로는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좀 세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흘 동안 다 하고 나면 일이 전혀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하고 지방하고…

예.

한 반으로 되고 또 사업부서는 새마을과하고…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인제 이간사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안이 좋게 짜졌는 것 같네요.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마지막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포괄적으로 내무국으로 해 놓았으니까 미진한 과를 불러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나면 기본 안에다가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오늘 통과를 시키면 이대로 그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방서에 우리가 감사를 갈 때 반을 나누어서 가도록 계획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실질적으로 감사가 나중에 안이루어졌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비책은 우리가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이러한 데에 대해서 세밀한 대책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반장님이, 반장님이 책임을 지고 동원을 시켜서 모양새가 안좋도록 수감기관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우리 정재택위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마지막 정기회기 때문에 혹시 의욕이 좀 상실되어 가지고 참여도가 적을까 싶어서 무척 걱정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위원장과 간사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사전에 자기 반원들의 명단이 다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간사로서 이 안을 짜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관심을 내무위원회만 두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농림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위원회대로 두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마지막 임기에 끝으로 감사를 하는데 평소에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도 이런 건 감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관심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사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를 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메모(memo)를 해 주시면 소관 상위 간사에게 넘겨줘서 그 상위가 그것을 한번 감사를 하도록끔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하도록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문위원과 몇 분이 앉아서 뒤에 유인된 대로 대체로 생각나는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한 게 뒤에(memo)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이런 것은 좀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의 폐단이 어떠냐 하면 당장 쫓아와서 로비(lobby)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정활동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심도 있지 못하게, 용두사미꼴이 나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개인명의로 개별 위원님의 명의로 자료요청을 하지 말고 전체를 수합을 해서 내무위원회 명의로 자료요청을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한 바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일이 있으면 곧 수일내로 전문위원에게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내어주시면 위원회 명의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에게 하나 물읍시다. 전번에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왔을 때 우리…

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 했죠? 그런데 그쪽 부분에 우리는 아닙니다마는 잠깐 시간이 있으니 얘긴데 국회의원들이 자료요청했던 그 내용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까?

예.

내무위원회 소관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만 했는 것이 유인된 게 있습니다.

당초에 저의 생각으로서는 타시도와 의견교환을 해서 이번에 좀 시군에 기초자치단체에 우리가 사업부서 쪽에 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겠다 싶어서 경남도에도 연락을 해 봤고 대구시에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아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잡아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감사에 대비한 미리 연찬을 좀 했어야 옳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또 달관적으로 자료요청했던 그런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심도있는 감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전과 다름없는 그런 감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시죠.

변경사항 있습니까?

없고 다른 것은 다 원안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거의 의견이 좁혀졌고 일정만 하루 바꾸었으면 하는 그것밖에, 다른 것은 없고…

30일날…

아니 28…

예, 이태근위원님.

토론을 위원장님 안계신 자리에서 토론을 즉흥적으로 위원님들끼리 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했는 결과가. 내무국 3일간 감사를 과별로 일정을 짜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따로따로 하자 하는 쪽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정을 28일과 29일의 일정을 서로 바꾸자,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설명올렸던 감사계획서 안을 수정동의를 받아서 의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태근 간사 말씀하십시오.

제가 안을 만들어 와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또 의견을 여러분이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일정에 11월28일 일정과 11월29일 일정을 바꾸어 넣고 그러니까 11월28일 김천, 영주를 11월29일로 돌리고 11월29일 경주, 경산을 11월28일로 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11월22일 내무국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했는 것을 11월22일자에는 총무과, 지방과, 민원담당관실로 하고 그 다음에 11월23일은 사회진흥과, 문화체육과, 11월24일은 회계과와 세정과로 해서 감사계획을, 감사일정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태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는 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태근위원 수정동의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많은 감사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받아야 할 자료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요구서를 참고하시고 개별적으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이태근우영길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