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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1-04

안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광주군수로부터 '94년11월3일자로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분석보고서의 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의 세입ㆍ세출내용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먼저 뒤늦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대형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내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특별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군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남종면에 3개소의 도선과 퇴촌면 1개소의 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도 이수계장과 선박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와서 실시한 결과 검천2리, 3리의 도선은 낡아서 15도의 경사로 기울어져서 운행을 중단시켜야 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현지를 나가 가지고 다시 도선의 현장도 나가봐서 배를 점검을 하고 주민과 대화도 한 결과, 당초에는 주민들은 검천2리, 3리 배가 낡아서 운행을 못할 정도에 이르렀으니 배를 살 수 있도록 1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지원건의는 당초에 지난 6월서부터 지원 건의가 있었고, 이번에 여 군수님께서 부임해서 갔을 당시에도 1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수께서는 배를 지원해 줘서 도선을 운영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선 운영에 대한 방향을 근본적으로 방향전환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때 현지에 나가서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일부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차량을,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조치를 해 준다면 그 방향이 좋겠다 하는, 주민의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배를 사서 운행을 해서 문제점이 내포되는 것보다는 차량이 우선 경비도 적게 들고 안전성도 있고 앞으로 장차는 산이-수청간 도로가 포장이 돼서 도로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이 되고 일부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해서 상권을 이용하는데 우리 군의 상권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주민들도 이쪽으로 생활권을 돌리고 이런 종합적인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2,600만원의 차량운행을 중형버스 25인승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예산과 운영비를 우선 지원해서 개선해 보자 하는 방침이 결정이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여러 가지 도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말씀도 못 드리고 수정 예산안을 급히 제출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00만원에 대한 추가 세출예산은 어디서 재원이 나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세입예산은 저희가 군의 예산에 이자수입 예산에서 2,600만원을 세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자수입이 그 동안 생겼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차량이 2,100만원, 운영비가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된 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차량구입이 2,000만원 운전기사를 포함한 기타운영비가 600만원해서 2,600만원 섰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00만원이라는 운영비는 11월, 12월 두 달 예산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두 달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이 운영비를 한 달에 3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할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앞으로 운영을 하게되면 운영비는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 배를 운영할 때도 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선박 보수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줬던 사항이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줬는데도 배를 사줘야 되는 절박한 문제가 되다보니까 차는 한번 구입하면 되지만 운영비는 그런 측면에서.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다면 벽지가 거기뿐이 아닌데, 다른 마을에서도, 예를 들어서 버스를 넣어 달라고 할 때는 거기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것은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 문제가 오지, 벽지인 도선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명피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선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운전기사는 광주군청에서 어떤 무슨 직으로 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운영비보조 일체를 마을로 주어서 마을에서 일체 운영하는 것으로 보조만 우리가 주는 사항으로.
병욱

안병욱위원

물론 운영비 전체가 나갔을 때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이 버스가 다님으로 해서 정기 노선버스들은 아마 다 그만 두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문제는 지금 수청리, 검천리 두 개 동네인데, 그런 예상은 지금 예측이 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 번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하루에 세 번 운행하는 것은 사람들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현재도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행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낫겠다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이틀 전에 남종에 나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군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은 버스가 있더라도 어차피 양평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전학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학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 하는 사항까지만 됐고, 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도 현지에서 이순호 위원님과 면에서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오랫동안 상세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개인 또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개로 검토할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학군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지만 고등학교는 전학이 어렵습니다. 광주종고, 우리 광주로 생활권을 묶어서 해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전학문제는 그 학교에 자리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래서 고등학생 전학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학생들 통학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다만, 학생 숫자가 몇 명 안되더라도 도선을 이용해서 다니던 것을 중단 시켰을 때 그런 문제는, 군에서 변경시켜서 생기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런 문제가 아직도 남고, 몇백 년 도선을 운영하던 것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분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현재 검천리 배 2대 있는 것은 우선 당장이라도 운행을 중단시켜야 되는 절박한 사항이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우선 거기에 배를, 1억을 지원해 달라, 주민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문제가 있고요, 수청리 배는 점검한 결과 현지도 나가보니까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수청1리 배는 운영을 해 보면서 하는 문제도 전학문제와 같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아까 도선을 차로 바꿔야 된다는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6월 달인가, 전 군수님께서 배를 사주기로 약속이 됐던 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별안간, 4일 전인가 지금 군수님이 나가서 차로 바꿨죠. 거기에 따른 주민의 여론은, 왜 배가 별안간 차로 바뀌느냐 하는 의아심도 많이 갖고있고, 배가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얘기가 그 다음날 제가 나가서 남종에서 들은 여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검천국민학교가 폐교됨으로써 교육청에서 학생수송을 위한 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군의 적은 재원에서 이런 버스와 운영비를 꼭 들이지 않고라도 교육청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육청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아직 거기까지 협의는 안된 상태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어차피 교육청에서 버스를 1대 구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용하면 우리 군비도 차량구입은 안하고 운영비 일부만 지원한다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하기 전에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군 예산을 하나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장

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검천리와 수청리의 세대수가 171세대, 4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424명 전체가 다 배를 이용하고 또, 학생들이 아침이나 저녁 통학시간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중.고등학생 26명이 배를 이용하고 있고, 광주를 생활권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고, 그쪽 생활권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전에 도선을 이용하면서 지원해 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도선운영 지원이, 금년에 1,028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선관리 인부에 일부, 도선장 운영유지비, 인명구조장비 해서 1,028만 원을.
학서

김학서위원장

군에서 배를 1대 구입해 준다고 하면 배 기사나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여지껏 지원해 준 것은 일부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운영비는 대부분 지원해 줬고, 문제는 배를 1대 사달라 하는 주민요청이 있었고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홍철 군수님이 있을 때 사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작년에 유도선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영세한 주민들이 운영하는 유도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은 배만 사준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다 운영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군비로 다시 해 줘야 됩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배도 사주고 배를 운영하게 되면 일부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차량을 운영한다 해도 1년에 약 3,600만여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액이. 아까 실장님이 두 달 분에 6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3,600만원인데 배를 사서 준다고 하면, 1억 주고 사게되면 예를 들어 2, 3년 정도면 배 값이 나오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런데 배를 1대 사주면 되는 게 아니라, 세 군데를 다 사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도선장에 배가 1억이니까.
학서

김학서위원장

3군데니까, 3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나누어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문제를, 이순호 위원님께서 그저께 군수님 만나뵙고 어제도 만나 뵈었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이 문제를 일단 유보시켜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순호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장시간 협의한 결과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따라서 하겠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분석보고서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심사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정하여야겠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이견이 있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심사보고서는 오전 회의에 이어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확정되었으며 본회의에 제출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4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