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낙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획위원회소관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양여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19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성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신 구정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6일자로 통계담당관실이 전산담당관실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서 과명칭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내용 중에서 담당관 명칭을 전산담당관에서 통계전산담당관으로 하였으며 전산기기를 조작하는 기계실을 현실에 맞게끔 전산실로 개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력실의 폐지에 따라서 입력실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등의 전산화 처리를 위해서 자료 제출기관인 시·군에서는 원시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도 전산실의 디스켓이나 테이프 등 화일로 제출하게 되므로 입력요원이나 자료체크요원이 필요없게 되어서 동 문안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개정조례안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력실의 폐지에 따라서 전산자료 입력요원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기준 별표기준 중에서 입력요원의 인건비에 관한 전산자료입력란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개정조례 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 내용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먼저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94. 5. 16자 기구개편 및 전산자료 입력방법의 변경에 따라 과명칭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담당관의 명칭중 "전산담당관"을 "통계전산담당관"으로 함. (안 제6조) 나. "기계실"을 "전산실"로 하고 입력실을 삭제한다. (안 제8조) 다. 전산자료 입력을 시·군 등에서 직접 입력하여 입력된 화일을 도에 제출하므로 "입력요원, 자료체크요원" 조항을 삭제함. (안 제35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 순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같이 질의를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안건이 질의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라든가 또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에 대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답변이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3년경기도일반회계및양여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4. 1993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지난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정의 기획, 조정, 분석, 합리적인 예산운영,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법규정행정기반의 강화, 행정전산화의 확대와 행정통계의 정확한 관리 등 도정의 중추관리기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운영면에 있어서는 절약·절감으로 건실하게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8절 유인물로 '93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타 실·국 결산항목이 포함이 돼 있어서 보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획관리실 소관만 발췌해서 별도 작성은 A4용지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결산심사대상 세출예산 규모는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462억 2,0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출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가 220억 1,021만 3,000원이며, 사회복지비의 의료운영비는 4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지역개발비는 116억 5,916만 7,000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가 6,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79억 7,980만 9,000원 등으로 모두 462억 2,0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1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결산심사대상 481억 2,730만 9,000원 중에서 445억 6,042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35억 6,68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5,269만 3,000원은 계획의 변경취소로 그 연유가 발생이 됐고 1억 2,477만 4,000원은 집행사유미발생이 돼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1,635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2억 120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31억 7,186만 1,000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기획관리분야는 33억 8,61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2억 4,0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4,571만 2,000원은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분야에 있어서는 종합건설심사 심의관련 경비가 3,143만 3,000원 중에서 3,028만 5,000원을 집행하고 92만원은 절감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분야에 있어서는 1억 2,697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 감사활동 추진경비로 1억 2,393만 4,000원을 집행하고 304만 4,000원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소송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로 2억 1,011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9,103만 2,000원은 소송수수료 등으로 집행하고 1,908만 3,000원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분야에 있어서는 5억 4,375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 3,1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1,223만 9,000원은 예산을 절감했거나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정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1,256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172만 7,000원을 시·군·구 재정운영지도 추진경비로 집행하고 83만 7,000원을 절감 내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운영지도분야에 있어서는 162억 8,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전액을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분야에 있어서는 13억 5,854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2억 6,100만 3,000원을 지방행정전산화개발 및 전산업무 추진경비로 사용하고 9,753만 7,000원을 예산절감 내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2,77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365만 5,000원을 통계연보발간과 통계정보시스템 관리경비로 사용하고 408만 5,000원은 예산절감 내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2,590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자료실 운영경비로 2,304만 2,000원을 집행하고 286만 2,000원은 절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는 45억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108억 5,916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08억 5,069만 5,000원을 안서종합개발사업 등을 위해 집행하고 847만 2,000원은 절감 내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지원분야에 있어서는 6,462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분야에 있어서는 수원의료원 신축공사 차입금이자로 3억 2,312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외차입금 상환분야에 있어서는 차관이자, 차관상환 등으로 8,160만 1,000원을 계상해서 OECF차관 의료장비구입 이자상환과 원금상환 등의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분야에 있어서는 49억원을 편성해서 '93년도 국고사업 반환금으로 43억 8,040만 1,000원을 집행하고 5억 1,959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분야에 시·군 부담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82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에 있어서는 26억 5,226만 2,000원을 '93년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오지개발사업비 19억 650만원을 확보해서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여주군 강천면 등 8개군 11개면 지역의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300만원을 기타수당 300만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9월에 신설됨에 따라서 수용비와 수수료 175만원을 기타수당 175만원으로 전용하여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한된 범위안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임을 먼저 다짐을 드리면서 '9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업무현황, 결산개요, 그리고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공채 판매대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등의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결산감사는 금년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림합동회계사무소 임성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도의회로부터 당초 추경을 포함해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채발행도 각종 인허가 등록, 계약시 첨가소화하는 조건으로 '92년도 이월금 227억 1,700만원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1,608억 6,500만원을 포함해서 1,835억 8,200만원 중에서 1,691억 9,500만원을 매출하였으며 이 공채는 연 6% 복리에 이자를 가상하여 5년 후인 '98년도에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채상환은 '88년도 이전 발행공채에 원리금 140억 2,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금융자는 상·하수도, 공영개발사업 등에 2,240억 8,5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조건은 상·하수도 사업은 연리 7%, 기타사업은 8% 이율로 융자를 하였고 상환기간은 상·하수도 사업은 2년거치 10년, 공영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나머지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의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결산은 수입예산액은 모두 2,979억 4,900만원이며 결산액은 3,062억 7,1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3억 2,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의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융자금 이자 회수금인 영업이익이 416억 3,6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이 19억 9,200만원, 융자원금 회수액이 473억 2,300만원, 공채매출 수입이 1,691억 9,5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인 잉여금 수입이 160억 9,2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300억 3,400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채매출 수입은 경기호황으로 공채매출이 증가하여 예산액보다 83억 3,0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액은 모두 2,979억 4,900만원이며 결산액은 2,383억 3,800만원으로 596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이 37억 6,000만원, 기금관리비 3,200만원, 공채이자 상환금 35억 3,300만원, 공채인쇄비 1억 9,500만원이며 기금융자금인 투자 및 기타자산으로 2,240억 8,5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공채원금상환인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04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장비 구입비에 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융자금 중에서 미집행 301억 2,600만원은 시·군의 공영개발사업 등에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연기되어 '94년도로 이월집행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금은 67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93년 12월 31일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재무상태를 보고드리면 자산은 현금예금 679억 3,300만원, 융자금 이자 중 미회수액인 미수수익이 62억 4,700만원과 회수시기 미도래 융자원금 6,639억 3,100만원으로 모두 7,38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94년도에 상환할 유동부채인 공채원리금 579억 700만원과 내년도 이후에 상환할 고정부채인 공채원리금 5,889억 9,600만원으로 모두 6,469억 300만원이 됩니다. 자본은 공기업 전환시점에 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 147억 5,4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382억 9,100만원과 그간의 영업이익금인 이익잉여금 381억 7,500만원으로 총 91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411억 1,600만원이고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 3,200만원, 공채인쇄비 1억 9,500만원, 공채이자 277억 3,700만원 등 모두 279억 6,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31억 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19억 9,200만원과 '83년도 발행공채 이자의 시효소멸기간 완성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2,200만원을 합하여 총 151억 6,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참고로 손익계산서와 예산결산의 융자금 이자수익과 공채이자의 금액차이 발생은 회계처리 기준차이로 전자는 발생주의를 택한 복식부기를 적용하였고 후자는 현금주의를 택한 단식부기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중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월 26일자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차희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며는 저희 교육원 간부들이 지난 번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전부 교체되었기 때문에 소개말씀을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죠.

먼저 소개말씀 올리기 전에 오늘 10시부터 경기도문예회관에서 제10회 경기도내 시·군 행정연수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교육원 주임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영호 교수부장과 교재연구담당관이 참석을 하지 못했음을 먼저 양해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무섭 서무과장입니다. 최송웅 교학과장입니다. 이재열 평가담당관입니다. 정득복 교재연구담당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93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정회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 개회이래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750만 도민의 야망을 모아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해가 기울어가는 11월에 접어들어 '94년도 공무원교육 운영의 알찬 마무리와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원장 이하 모든 직원은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93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기이 수검한 바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만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내용의 개요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려 이에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교육원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은 우리 도민이 납부한 세금임을 명심하여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하여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보고드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9,060만원으로 이중 27억 4,884만 7,000원을 집행하고 3,4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총액대비 7%인 20억 36만 9,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교무관리 세항의 인건비 12억 6,468만 4,000원 중 12억 4,972만원을 집행하고 1,496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관서운영비 7억 1,432만 2,000원 중 6억 6,318만 2,000원을 집행하고 5,11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경상기본비 3,328만 9,000원 중 1,89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33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경상사업비 7,229만 7,000원 중 6,22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06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4억 9,470만원은 교육원 옥상바닥 및 난간보수, 체육관 보수 등의 사업추진비로 3억 7,33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생활관 외벽타일 보수공사를 5,500만원 중 3,445만원을 잦은 우천 기온저하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8,090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관관리 세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교관관리 세항 기본경상비 1,188만원 중 1,1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683만원 중 1,528만원을 집행하고 15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세항입니다. 교학관리 세항의 관서운영비 2,084만 6,000원 중 1,480만 9,000원을 집행하고 630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2억 5,402만 8,000원 중 2억 3,967만원을 집행하고 1,435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7,779만원 중 6,996만 1,000원을 집행하고 782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주요사업비 3,000만원은 시·군행정연수대회 시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내역은 기이 보고드렸기에 생략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개편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이 부족한 관계로 교학관리 세항중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와 경상사업비 임차료에서 2,66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수당으로 2,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시상기금을 내무부 훈령인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에 의거 1987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상기금은 2주 이상 교육과정 우수수료자에 대해서 매 과정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당초 기금액 8,500만원을 고율의 금욕수익상품인 투자신탁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9,159만 1,000원이었으나 이자수입 1,363만 8,000원 중 시상금으로 960만원을 지급하여 '93년 말 현재액은 9,562만 9,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공무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필수경비만 지출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운영측면과 사업추진 측면에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본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심사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양여금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원장께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드렸고 뒤에 검토의견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므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993년도결산개요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기획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및 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으로서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465억 5,900만원 중 지출액은 454억 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억 2,200만원으로서 이는 세출예산 465억 5,900만원의 2. 4%에 해당됩니다. 불용액 11억 2,2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발생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5,2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400만원, 예산절감이 1,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 2,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5,200만원은 순회법률교육계획 취소에 따른 강사수당 미지급과 일반업무용 전국 온라인망 회선사용계획 취소에 따른 회선사용료 등이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억 2,400만원은 치안행정협의회 미개최, 국정감사자료 미유인 등 기획관리에서 2,100만원, 비지정단체보조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운영관리에서 9,900만원 등이며 예산절감 1,700만원은 법무관리, 예산운영관리, 통계관리 등에서 법령질의응답집 및 경기도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와 여비, 특별판공비 등을 절감한 사항이며 예산집행잔액 9억 2,900만원은 국고반환금 5억 2,0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공무원교육원 교무관리 1억 7,700만원 중 주요사업비에서 8,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교육원 각종시설 부대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내역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증가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증가로 국내여비에서 300만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신설로 인한 위원회참석수당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75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교과목 개편에 따라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임차료에서 각각 1,000만원과 1,260만원이 추가 집행된 것은 당초 교육계획 수입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임차요 당초예산 2,120만원 중 60%에 해당되는 1,260만원이 전용되었다는 것은 임차요 예산편성이 무계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계획수입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고이월비로는 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외벽타일 공사를 '93년 11월 4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잦은 우천 및 기온저하로 지연되다가 동절기 작업시 하자가 우려되어 3,445만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었으며 적립기금으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성적우수자에게 시상하는 적립금으로 960만원을 지출하고 '93년말 현재 9,652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1,906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및 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내역을 살펴본 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로 가급적 당해년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예산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사업변경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규모에 알맞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92년도에는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8. 9%인데 비해 '93년도 세출결산시에는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2.4%인 것은 그 동안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상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3,062억 7,1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383억 3,800만원으로 596억 1,100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당기중 공채판매수입 1,691억 9,5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416억 3,600만원 등 총 3,062억 7,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 및 시·군 사업에 2,240억 8,500만원이 융자되었고 사업별 융자내역은 상수도사업비 479억 7,700만원, 하수도사업비 24억 3,1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 1,169억 1,200만원과 의료원 사업에 10억 5,000만원, 기타 경영수익 사업에 557억 1,500만원이 융자되었으며 또한 뒤에 나온 5페이지 재무제표상 영업수익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411억 1,6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보유자금 이자수입으로 19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영업비용으로는 공채상환이자 277억 3,700만원과 기금관리비 3,200만원 등이 발생되어 37억 7,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본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은 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질의후 기획관리실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관리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낙범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시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확실히 지사께서도 당정간에도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장은 분명히 전 기획관리실장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내무부의 지침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설정되기 이전에 설명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챙겨보고, 저것 챙겨보고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정돼서 의회에 넘어올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곧 조금 있으며는 본회의가 돼서 예산이 다시 넘어옵니다. 여러 행정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기획위원회 여기 저희 12명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의회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하는 것은 전체 본회의에 보고하기보다는 위원회에 또, 기획위원회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저희 위원회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고 다음 번에 위원회 돌아오고 그러다보며는 다음 제4대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이러한 얘기가 또 거론됩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그래도 믿는 국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못 믿고, 예산담당관을 못 믿고, 감사담당관을 못 믿고 전부를 못 믿는데 국민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확답을 못하고 우물우물 하고 들어갑니까?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할 수 있는지 지사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 하겠는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못 하겠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고 들어가세요. 우리 위원회 오늘 하며는 없습니다. 다음 번엔 본회의 때, 벌써 이미 그때는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다 배부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되기 전에 그 지침설명을 해 주고 경기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 얘기를 위원회에 다 보고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 있다를 얘기해 주셔야죠. 뭘 이걸 챙겨보고, 저걸 챙겨보고 오늘 끝나면 제4대 도의회에서 설명하실래요? 그때 되면 또다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또 안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 소관이다, 아니다, 답변을 하겠다, 못 하겠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들어가십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임한지 아직 1개월도 안 되고 그래서 과거 운영실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요. 부임한 지 1개월이고 하루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다. 공직자들이 그러면 지사가 부임한지 하루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내용 모르고 설명을 못합니까? 모든 것은 1개월 안 됐으며는 아실 만큼 아십니다, 돌아가는 내용은.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우리가 도의원 4년째 들어가는 동안에 몇 분 바뀐지 압니까? 그 상태 같으며는 경기도는 맨날 끊어져야 되고 지사가 네 번,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경기도는 맨날 행정이 마비가 돼야죠. 그러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안 그래요? 말씀하세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모르겠으니까 언제 답변하시겠어요? 내일 위원회 다시 소집해요? 내일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회가 오늘밖에 없는 줄 아시죠? 그러며는 예산을 거론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경기도의회에다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번 본회의 때에는 예산이 전부 다 배부되고, 여러분들이 확정한 때입니다. 경기도 의원들이 뭘 알아요, 알기를. 그걸 얘기해 달라는데 무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도 못됐는데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공직행정이 어떻게 연결이 돼 갑니까? 지사도 세 번, 네 번 바뀌었고, 기획관리실장은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임자가 한 약속은 기획관리실장 개인 약속이 아니고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약속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개원되고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지금 예산을 다루며 그 동안에 수십번 이루어진 얘기가 매일 그러한 기획관리실장같은 답변으로 넘어가 가지고 4년이 다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속아요, 여기서? 확실히 이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다 한다든가, 이건 지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든가 분명히 넘어가야죠. 내가 한 달밖에 안됐으니까 이거 알아보고요. 알아보고 언제 답변하시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조웅래 위원입니다. 이 책에 있는 것을 다 질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민원에도 관계가 되니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나항이 있는데요. 24억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더 받았다고 인정을 해서 정말 우리 민에게 관에서 당신네가 이렇게 더 냈으니 이것을 찾아가십시오 하는 안내서라도 보내서 한 건지, 또 그 사람들이 왜 내걸 더 받아가느냐 하고 항의를 해서 내준 건지 또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된다는 방침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건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만 돼 있지 만약에 또 안 내면 어떻게 한다는 강력한 것만 날아가지 민에 대해 더 낸데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건 모릅니다. 우리 기획관리분야 소관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불용액이 예산 현액은 462억원, 다음에 지출액이 426억원, 불용액이 35억원 그래서 지출한 게 92.3%이고 불용액이 7.7% 또 교육원에는 91.9%가 지출이 됐고 8.1%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정부시책이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줄이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행하고 나머지다 라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최대한으로 써보고 남았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대외적으로 볼때.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도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전부 구입잔액, 쓴 잔액, 전부 잔액입니다. 어떻게든지 긴축을 했다, 아낀다는 의미다, 국민이 낸 세금을 좀 더 아껴본다는 의미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육원에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다, 예산이 없어서 뭘 못한다 어쩐다 하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런데 뭘 없다고 자꾸 그러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며는 '95년도 예산을 앞으로 12월에 다루는데 거기서 교육원은 무조건 8.1%를 삭감해도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도 7.7%를 삭감해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쓸건 마음대로 쓰고 남은 거냐, 긴축을 한 거냐, 정말 쓰고 남은 거냐, 이게 대외적으로 자료가 나갈 때 공무원으로서 경기도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괜찮겠느냐, 지탄을 안 받겠느냐, 저는 이게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우춘환 위원님.

우춘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일반지역개발사업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 해서 '93년도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결산승인중에 이거를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지역개발사업비 시·군별 내역하고 한수이남·북 시·군 비교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세요.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현금예치가 '92년도가 302억 3,200만원, '93년도가 무려 679억 3,300만원 그런데 그 목적은 주민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의 내실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했으며 또 '93년도에 679억원이 무려 전년대비 200% 이상의 예치가 돼 있는 사항이 사업을 안 해서인지 사업을 잘해 가지고 많은 돈을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679억원이라는 돈을 예치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채무면제액 2,200만원에 대해서 이 내용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괄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으로 2,260만원을 추가 집행된 것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2,000만원의 차액이 났습니다. 교육을 몇 명을 마쳤으며 강사수당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말이죠. 한두 번 지적하고 한두 번 거론된 얘기가 아닌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오신지 며칠 되셨죠?

열흘 됐습니다.

열흘 되셨죠. 지금 저희 위원회가 제가 의원이 되고 3대 의회가 개원되고, 그거 한 번 빼 보십시오. 3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교육원장님이 몇 번째인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또 평균 수명이 아니며는 대기시간이 몇 개월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조웅래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24억 2,9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징수부과결정액 등의 약 0.1%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주군 소재에 한일레저 조남호에게 부과한 취득세 중 법인이 임차한 국유지에 대한 납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는 바로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면제가 돼서 20억 7,300만원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애누에 공동 사육장에 대한 계획이 취소가 돼서 2억 6,400만원을 농림수산부에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 화성군의 입파도 바지락 양식장에 대한 내용은 '95년도말까지 어업권 신규설정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농림수산부의 결정에 따라서 600만원을 수산청에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사회부에서 정신대할머니 특별지원금 8,6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마는 동 자금은 경상보조 교부가 돼서 이를 반환하고 일상경비로 교부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의 내용이 3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24억 2,900만원의 반환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정을 펴나가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적인 반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질의해 주신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예산 불용액은 35억원이 됩니다. 이 중 예비비가 26억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예비비 불용처리에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전체액수 중에서 약 9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2%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집행은 정확한 미래 예측이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와 같은 오차를 최대한 줄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춘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시·군별 내역 그리고 남북 시·군간의 비교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바로 위원님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3년도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 중에서 대차대조표상 '93년도 현금 예치액이 679억 3,3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 손익계산서상 채무면제이익 2,200만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예치액이 많은 사유는 '93년도 12월 31일 현재 보유액으로 '93년 상반기, 앞에서 제안설명 해 드렸습니다마는 경기호황에 따라서 공채매출량이 예측했던 예상보다는 83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기금융자계획 중 공영개발사업 등에서 용지보상이 지연된 사례가 있고해서 321억 6,1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83억 4,2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바로 현금으로 예치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채무면제이익은 상환개시일부터 원금인 경우에는 10년, 이자는 5년이 경과하며는 자동 시효소멸이 돼서 상환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93년도에 발행한 공채 중에서 상환신청이 없어 소멸된 금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로 특별이익금으로 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면서 잘못되거나 큰 오차 있는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본인이 질의한 과정에 우선 계수상의 나열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점이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목적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방재정의 내실화라는 목적하고 지금 시행돼 나가고 있는 그 결과는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돼 있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물음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이 부분은 사업내역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야 답변을 해 올리죠.

제일 물어보는 내용에 원심은 빼고 계수만 답변을 하시며는 지금 질의하는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어떠한 이득을 주고 어떠한 복리증진을 한다하는 그에 대한 답변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답변은 빼고 제가 그것을 물으면서 그 다음 번에 이게 무엇인가 여쭤봤으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과연 공채를 발행하고 돈장사를 하고, 시·군에 돈을 대출해 줘가지고 이자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자를 받아들였는데 시·군에 다른 은행 이자보다 싸게 해 가지고 사업에 어떤 득을 봤다든다, 그 시·군의 득을 봤고 우리 경기도민이 어떠한 혜택을 봤다. 이건 잘못하면 경기도가 시·군을 상대로 돈장사하고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결과가 어떤 것인가, 목적하고 위배된 사항이 있는가 아니며는 지금 목적에 적합하니 어떠어떠한 사항으로써 이익을 주겠다하는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제안서상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또, 의료지원사업 또, 시·군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등에 저리의 융자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업성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사업별로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요구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해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번에 하나 또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상수도 사업이 중요합니다. 과연 실장께서 개인적으로 계수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민이 상수도를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태나…….

아니, 개인적으로 지금 실장께서도 좀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수기 갖다 놓고 안 잡수며는 물을 사 잡수고 계실 줄 압니다. 저 자신도 물을 사먹고 있으니까. 그러며는 우리 의회도 잘못돼 있고 다 잘못돼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서민들은 상수도를 먹습니다만 중·상층만 되면 상수도 먹으며는 큰일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정서가. 그런 데 막대한 돈은 투자가 되고,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장께서는 그 율이, 과연 상수도 혜택받는 도민들 중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마신다는 도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몇 %나 되겠는가 하는 그 얘기예요.

지금 저희 상수원 수질로 봤을 때는 2급수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형편 또 바로 가까이에서 약수를 구할 수 있다든지 또 형편이 나신 분들은 일반 음용수를 사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에 대부분 필요한 물은 다 상수도 공급원에 의해서 저희가 급수지역에 한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건강상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장이 없다고 행정공무원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행정공무원들 얘기를 국민이 얼마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실장님 그냥 수돗물 잡수십니까? 아니죠? 안 잡수실 겁니다 아마. 그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 우롱하는 얘기고 과연 국민들한테 이걸 홍보해 줘야될 의무가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내 얘기가 빗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 국민은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 있을때 한 얘기는 사람이 바뀌며는 끝나는 걸로, 끝나서 당연한 이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예산보고 문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너무나도 많은 실감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고. 우리 공직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국가정책이고 도의 정책인줄 알지만 자리만 바뀌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한 얘기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하는 얘기고, 우리 공직자들이 전혀 책임성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직자들을 몰아붙이는 건 아닙니다만 공직자들이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커다란 삼성이나 현대같은 기업체로 봅시다. 우리 지사께서 이런 기업운영은 안 합니다. 방만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운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하나하나가 경기도 기업이라고 그러면 이윤을 내야 되겠고 경기도 도민이면 전부 주주니까 이윤을 내 가지고 주주한테 배당을 해 줘야 되겠고 할 만큼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 줄 압니까? 실장께서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죠, 지금 결과는 서류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도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내가 공직에 있으니까 아무리 전라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라도 경기도에 와 있으며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커다란 회사의 회사원입니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돈을 벌어 가지고 안락하게 생활하도록 해 주고 배당을 해 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장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공직자들 중에 시·군에 필요없는 인원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마는 시·군의 계장들이 한 달에 한 번 기안 하나 안 하고 시간 보내기가 지겨워서 못하겠다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이건 통탄할 일이고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다 안다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전 공무원들을 책임을 져야되고 지사, 부지사가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전부 한 주사보라도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상이 돼 주시고 지나친 얘깁니다만 교육원장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이게 제대로 되어 갑니까 어디. 수도문제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도민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학 위원님.

박명학 위원입니다. 시흥시에서는요, 지역개발기금을 우리 경기도로부터 융자받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 융자액은 얼마가 되며, 며칠 전 일간신문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 시흥시 은행동에 실시하는 공영개발을 상당한 돈을 융자받아 쓰면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 매월 이자가 한 4억원 정도 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갖다가 쓴 돈은 이자상환을 잘 하고 있는지 만약 상환을 못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제가 자료로 해 올리면 안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로 소상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여기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사용일자, 그러면 지금 돈이 어떻게 갚아져 있으며 또 말하자면 체납된 부분, 갚지 못한 부분은, 원금 갚아지지 않은 부분은 얼마…….

원금이자.

원금이자. 이렇게 해서 자료 하나 해 주세요.

'93년도말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마는 시흥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자료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위원님께서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 교육원의 불용액은 2억 700만원으로 예산총액대비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관서당 운영비 5,100만원과 주요사업비로 8,700만원 등입니다. 관서운영비의 인건비와 주요사업비는 각종 공사계약 입찰차액 등으로 모두 집행잔액으로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할 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대 도의회 개원이래 공무원교육원 원장의 평균 재임기간 및 인사이동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62년 1월 1일 공무원교육원 개원이래 총 28명의 교육원장이 재임하다가 교체되었습니다. 길게는 재임기간이 2년 5개월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짧게는 2개월만 하시고 그만 두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대 도의회 개원한 이래는 총 9명의 원장이 경질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5개월 가량 재임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교육실정 및 강사수당 지급내용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빠른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원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교육원건 보충질의 별로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양여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세출결산서(기획관리실소관) '93년도세출결산개요(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개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획위원회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본회의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