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84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각 지역구 의정활동에 그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위원님께서 해외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중 공보관실,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을 일괄상정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박동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정시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각종 간행물과 VTR제작, TV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 도정소식지 24회, 새경기 15회, 도정VTR 11편, 홍보영화제작과 신문 등을 통하여 총 1만 3,895건의 도정관련보도 및 순회강연회 98회를 실시하는 등 도정의 중추적 홍보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예산의 절약 집행과 배정 유보 등 긴급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음을 양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에서 집행한 세출결산 내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모두 16억 1,180만원의 예산중 약 91%에 해당하는 14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9%에 해당하는 1억 5,18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인건비 분야에서는 3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급여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 3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구축소에 따른 직원감소로 인하여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관서운영비 분야에서는 기타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미집행된 바 이 또한 기구축소로 인한 인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군소 부서단위로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의 경비인 기본경상비 분야에서는 총 9,007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국·도정 순회홍보 강연수당, 도정홍보에 필요한 사진재료구입 공공요금,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 정액보조금 등으로 7,942만원을 집행하였고 1,065만원이 불용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홍보위원의 제도 개편과 활동기간의 감축에 따른 강연수당 집행잔액 584만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438만원과 기타 집행잔액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 분야에서는 총 2억 6,245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대수선비 등으로 1억 8,108만원을 집행하였고 8,137만원의 불용을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구축소로 인한 국내여비 640만원, 보도사례 집행미발생과 기자간담회 간소화 및 국민홍보위원 순회홍보활동 계획변동 등에 따른 보상금 3,822만원, 영상프린터 1조중 영상레코드가 수입규제품목으로 미구입한 2,200만원과 사진복사 및 증명촬영셋트구입 집행잔액 229만원, 기타 집행잔액으로 1,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중요사업비 분야에서는 총 7억 6,98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도정홍보용 책자인 새경기, 도정소식 그리고 도정홍보 VTR제작 및 파주, 임진각, 자유수호관 등 3개 안보시설 위탁금 등으로 7억 3,720만원을 집행하였고 3,26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제작 집행잔액 2,440만원, 새경기제작 집행잔액 600만원 그리고 도정홍보 및 관광 VTR제작 집행잔액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9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비집행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중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공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16억 1,187만 5,000원으로 이중 14억 5,749만 2,940원이 집행되고 257만 9,790원이 '94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 5,180만 2,270원이 불용처리되어 공보관리비의 집행률은 90.4%입니다. 기본경상비 중 기타수당이 예산액 1,020만원의 57.3%인 58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국정홍보위원이 국민홍보위원으로 개편됨과 동시에 활동기간이 감축됨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이며 경상비중 보상금은 예산액 5,649만 2,000원의 67.7%인 3,82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도정시책 광고에 따른 보도사례금 집행사유 미발생 및 기자간담회 간소화와 국민홍보위원의 순회홍보활동 감축 및 홍보효과의 내실화를 위한 홍보방법 조정에 따른 불용액이라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3,773만원의 65%인 2,450만 6,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도정홍보용 영상프린터 1조중 영상프린터는 외자구매계약이 '93년 12월 20일자로 체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액 257만 9,000원은 사고이월처리하였으나 영상레코드는 수입규제품목으로 되어있어 구입하지 못하고 '94년도에 국산제품으로 구입코자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며 주요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불용액 3,260만 2,540원은 도정소식지 제작집행잔액, 새경기 제작집행잔액, 도정관광 VTR제작집행잔액 등으로 '93년도 공보관리비의 불용은 주로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시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 것이며 공보관리비의 전체 집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석 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상금 3,8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유가 도정시책광고에 따른 보도사례금 집행사유 미발생 및 기자간담회 간소화 이렇게 나열이 돼있는데 도정시책을 광고로 한다는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도정시책을 광고로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정시책을 광고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이것을 신문이나 TV에 광고를 주고 경기도를 PR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안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도사례금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있는데 기자들이나 또는 TV에 우리 경기도를 PR를 안해서 안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공보관이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경기예산에 집행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하고 얼마나 융통성 없게 운영을 해서 예산을 남겨가면서 집행을 못했느냐 이 말이야,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얘기는 되지만 예산을 남겨가면서 홍보를 이렇게 못해 가지고 보상금 주는 액수를 남겨가면서까지 있느냐 할 적에는 공보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누차 기자간담회를 같이 해서라도 일선 기자들의 언론인들의 뭐라고 할까 의사도 있는 거고 들어서 우리도 좌담회도 가져가면서 뭔가 풀을 것은 풀어야 되는데 푼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 측에서도 할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우리가 일선 언론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간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같은 것도 우리가 숙의할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공보관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안희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2계 폐지로 인한 기구축소로 인해서 직원의 경상비같은 것이 집행잔액에 상당히 금액이 남아있는데 홍보2계의 폐지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홍보2계의 역할이 어떤 것인데 홍보2계가 폐지됨으로써 공보관실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국정·도정홍보위원 제도개편과 관계되고 또 활동기간을 감축해서 홍보위원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남고 그랬는데 그전에 국정·도정홍보위원제도와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개편된 제도와의 효과면에서 비교·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국정홍보위원이 국민홍보위원으로 개편이 됐다고 했는데 국정홍보위원과 국민홍보위원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국정홍보위원이 국민홍보위원으로 개편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한 까닭에 예산이 남았다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것도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지금 즉석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청소년과 설명을 저희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청소년과 설명을 듣는 시간인데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항별 설명을 가정복지국장이 해야 되는데 오늘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관계로 부득이 청소년과장이 '93년도 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게 됐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용이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시설아동들의? 내용이 뭡니까?

고아원에서 수용하는 애들입니다. 중앙에서 이무송, 노사연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와 가지고, 여기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행사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내 전체 시설아동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93년도 결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이규웅입니다. 오늘 저희 신연화 가정복지국장이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관계로 해서 청소년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으시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저희 청소년과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68페이지 및 283페이지 기금난에 있는 것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07페이지에 저희 청소년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93년도 세출결산규모, 비목별 결산내역, 세항별 불용액 내역, 적립기금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예산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39억 7,600만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의 약 0.2%의 규모가 되겠으며 집행액은 39억 90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98%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6,7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60만원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미집행되었고 경상사업비 2억 2,000만원 중 1억 8,900만원 또 주요사업비 37억 5,500만원 중 37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희 청소년과와 북부출장소 관계내용은 북부출장소가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북부출장소에 청소년과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거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목별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60만원은 경기도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93년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개칭됨과 아울러 또 위원수가 20인에서 15인으로 줄어서 위·해촉관계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기타수당 2,000만원중 480여만원, 국내여비는 1,400만원중 590여만원, 수용비 수수료는 2,600만원중 20만원, 재료비 기타는 1,700만원중 1,200만원, 특별판공비는 800만원중 70만원, 보상금은 1억 3,300만원중 690여만원으로 총 3,05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경상사업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용역비 2,700만원중 310만원, 보상금 3,800만원중 1,36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 5억원은 전액 출연이 되었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5억 2,100만원중 75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1억 6,900여만원중 1,200여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25억원은 전액 시·군에 전도가 돼서 집행이 되어 총 주요사업비해서 3,62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관련 예산 중에서 총 불용액은 6,7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이 1,700만원,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재료비 기타해서 청소년 문화행사시 미술작품 전시대의 무상임차사용으로 절감된 700만원, 또 집행잔액 540여만원이며 보상금에서는 종합예술제 개최시 대학팀 참가 보류 및 국악이 제외되므로 해서 시상팀이 축소되어 발생한 절감액 1,000만원, 집행잔액 3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 회수가 축소되고 청소년 상담실 개원이 본래 1/4분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지연됨에 따라서 1/4분기 미집행사업비, 청소년 행사비 등 1,18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5페이지는 저희가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해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92년말 현재 23억 3,400만원에서 수입이 23억 3,100만원, 지출이 6억 3,500만원으로서 '93년말 현재액은 4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출연금 16억 5,800만원, 이자 5억 1,900만원, 과년도 반환금 1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지출의 내역은 지원사업비 6억 3,000만원, 관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청소년관련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청소년복지비의 예산은 40억 3,750만 7,000원으로 이중 39억 6,914만 6,400원이 집행되고 6,836만 600원이 불용처리되어 청소년복지비의 집행률은 98.3%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청소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청소년복지비의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다소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와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북부출장소의 예산현액 6,181만 4,000원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상비 중 기타수당 60만원은 전액이 불용처리된 바 이는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의 수당으로서 동위원회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그 명칭개정 및 인원을 축소조정하는 등 위원회 정비관계로 연중 동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동위원회 활동이 미온적인 것임을 말해주는 것인만큼 동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기타 재료비의 예산액이 2,016만 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777만원만 집행되고 1,239만 4,000원이 불용된 것은 청소년 종합예술제 시상작품 전시대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전시대를 무료임차함에 따른 불용액 75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주요사업비 중 보상금은 예산액 3,820만원중 2,460만 4,000원이 집행되고 1,359만 6,00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청소년종합예술제 중 당초계획에 포함되었던 대학생팀과 국악부문이 참가하지 않으므로 인해 이에 대한 시상금잔액과 기타 예산절감액이 포함된 것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민간에 대한 위탁금 등도 청소년연극제, 청소년수련마을건립, 경기도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 당초 예산에 계상된 대로 집행되어 '93년도 청소년복지비의 세출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역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중에 당초 계획에는 대학팀하고 국악부분이 참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 대학생팀하고 국악부분이 참가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불용처리된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같은 문제는 저희가 일선 행정기관의 움직임을 보니까, 연말 되니까 예산은 써야 되겠고 하니까 별안간 청소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걸 저희가 봤는데 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일선 행정기관에 가면 청소년 관계된 부분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청소년 선도위원회 또는 지도위원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을 접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편성돼 있는 이런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얘기는 일반 시민들이 지방행정기관의 청소년위원회라는 걸, 행정기관에도 저런 게 있었느냐 하고 물을 정도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1년 내내 잠자고 있다가 연말쯤 되면 예산 쓰느라고 청소년위원회다 해서 청소년위원회 위원 자신이 내가 청소년위원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른다고 본인이. 그러다가 시·군에서 통보가 오면 `어, 무슨 회의가 있구나'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아무 효용가치도 없고 괜히 예산이나 낭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청소년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선도하는 이런 역할이라는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무리 관계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도청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만 없애는 것이지, 언젠가 저희가 자료요청 중에 `각 시·군의 지방청소년위원회 명단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해당되는 시·군의 명단을 보니까 파출소장, 단위농협장, 면장 이런 사람들, 벌써 그 직을 떠난지가 오랜 사람들 명단이 그냥 올라오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청에서는 시·군에다 들이대고 '법령이 있으니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 놓고 명단 제출하라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적어 보내는 것 뿐이지 본인 자신이 청소년위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덜 쓰고 더 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과감히 실천하고 정말로 효용가치가 있게 위원회를 육성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아예 구성하지 말고 상부에다 이런 법령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건의를 하든지, 좌우간 이건 결판을 내줘야 될 문제지, 예산만 편성돼 있다고 해서 예산만 없애기 위한 청소년위원회 1년에 한두 번 소집해 가지고 예산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예산낭비다, 저희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하고 또 내년도의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다 돈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을 없애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도청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혹시 청소년과장, 예산이 도비에 대비해서 0.2%인데 선진국의 청소년 예산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0.2%가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경기도의 700만명 중에 청소년 인구가 123만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한 7% 정도가 되겠다…….

그런데 예산이 0.2%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심각하게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걸 참고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나름대로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이따 보충질의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죠. 그러면 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 및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가 저희 회관 소관 결산내용이며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저희 회관의 세입현황은 예산액이 3억 255만 4,000원이나 2억 2,208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초청공연이 4,804만 8,000원, 도립예술단공연이 2,884만 1,000원으로 입장료 수입이 7,688만 9,000원이며 사용료로 대관료 8,399만 7,000원, 식당 및 매점 4,010만원, 금고임대 27만 4,000원, 기타 사용료가 1,36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자, 기타수입이 720만 5,000원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5억 6,85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22억 2,737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6.7%를 집행하였으며 3억 4,11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단 운영 인건비가 3억 3,559만 1,000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530만 1,000원이며 기본경상비 1억 4,682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0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 827만 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55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운영중 인건비가 6억 6,917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574만 3,000원, 관서운영비는 3억 3,807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1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억 58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698만 4,000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2억 5,0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7,330만 5,000원, 주요사업비는 7,2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56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4페이지의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3억 4,112만 6,000원을 원인별로 구별하면 계획변경이 전체 불용액 대비 3.2%인 1,094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5.6%인 5,335만원, 예산절감액이 24.7%인 8,433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6.5%인 1억 9,250만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별하면 문화예술단 운영중 인건비 530만 1,000원은 예술단원의 결원에 의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기본경상비 3,029만 6,000원은 단원 퇴직금 등의 집행사유미발생과 공연홍보물 및 무대제작 등에서 발생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557만 3,000원은 작품각색 및 저작권료, 분장료, 안무지도료 및 예술단원 국내여비 등에서 발생된 공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중 인건비가 3,574만 3,000원으로 무대기능인력 결원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고 관서운영비 9,135만 8,000원은 정원결원에 따른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사유미발생과 각종 시설장비유지관리 등을 법정 계상하였으나 유지관리의 효율증대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상비 6,698만 4,000원은 동·하절기 냉난방기 사용억제로 전기·가스 사용료의 예산절감 및 청소용역 입찰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경상사업비 7,330만 5,000원은 국제회의장 기구 및 항온·항습기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및 입찰집행잔액입니다. 주요사업비 1,256만 6,000원은 공연물셋트 보관대 설치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의 과목별 현황은 결산내용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예술회관이 개관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경험과 보다 티없이 내실화된 재정운영 그리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통해서 도민의 문화생활을 진작시키는데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단 운영비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전체 예산액은 25억 6,850만 2,000원으로 이중 22억 2,737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 4,112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어 86.7%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문화예술단 운영비가 예산액 6억 5,185만 7,000원중 5억 9,068만 7,000원이 집행되고 6,11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예산액 19억 1,664만 5,000원중 16억 3,668만 9,000원이 집행되고 2억 7,995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을 보면 도립극단 이동공연장 유지관리의 효율화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전액 150만원입니다. 예술단원 퇴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1,041만 5,000원, 작품 저작권료 집행잔액 등 경상사업비 보상금 잔액 1,711만 1,000원, 건물 등 시설유지 관리의 효율화에 따른 집행잔액 2,229만 4,000원, 기계기구 사전정비로 인한 예산절감 등 재료비 절감액 1,859만 8,000원, 동·하절기 냉난방기 사용억제에 따른 절감액 3,176만 6,000원, 초청공연 보상금 실비보상에 따른 절감액 3,647만 2,000원, 국제회의장 집기구입비 등 집기구입비 잔액 2,623만 9,000원, 대·소공연장 무대시설비 집행잔액 907만 8,000원, 보일러 세관공사 등 대수선비 절감액 348만 7,000원 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의 경우 불용사유가 대부분 기본시설의 운영에 따른 예산의 절감과 예술단원 퇴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하고 있으나 문화예술단 운영 경상사업비중 보상금, 작품저작료 등을 말합니다. 보상금이나 문화예술회관 경상비중 보상금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유치 초청료 등과 같은 목의 예산은 예산절감이 오히려 문화예술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예산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기획공연 유치 초청료의 경우 당초예산에는 매단체 작품당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3개 단체를 초청키로 하였으나 1개 단체당 800∼900만원씩 3개 단체에 2,600만원을 지급한 바 이것을 예산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역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 퇴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1,000만원 나왔던데 이게 매년 한 사람분입니까, 아니면 몇 사람분을 세웠던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할까요?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석 위원님께서 시·군 지방지 신문사와 간담회 등 적극적인 도정 및 의정홍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산을 이월하며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4년 3월 업무보고시에 지시한 사항으로서 본예산 이월과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94연말까지는 시·군 지방사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간담회 등을 적극 개최해서 도정 및 의정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3,822만원을 이월했는데 도정광고료 PR을 안한 것은 무엇이며 기자들과 좌담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 보상금이 남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광고 사항으로서는 '93년도에 계획이 경기연감, 경기연합, 인명록, 경인의정 이렇게 4가지 책자가 발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기연합과 경기연감만이 발간이 되고 인명록과 경인의정은 언론사 사정에 의해서 발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회사에 대해서 저희 도정홍보 채널이 나갈 사항이 계획대로 못나갔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의회기자들과 연 24회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18회밖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1인 경비를 3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침상에 했는데 실지 간담회 비용은 1인당 1만 5,000원정도 밖에 집행이 안된 걸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많이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도정에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홍보2계의 폐지된 배경은 무엇이고 홍보2계의 과거의 역할은 무엇이며 홍보2계의 폐지로 영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된 배경은 문민정부의 작은정부 운영정책에 따라서 과다하게 늘어간 정부기구를 축소하는 방침에 따라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 도에서는 1국 4과 6계를 축소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홍보2계가 맡고 있는 일은 당시 무엇이었냐 하면 유선방송 관련업무하고 신문방송에 보도된 사항을 분석해서 관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의 폐지로 인해서 홍보2계가 관여하던 업무인 유선방송업무는 홍보기획계에서 하도록 하였고 신문·방송 보도사항의 분석은 홍보계로 편입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은 적고 업무는 과중하기 때문에 다소 지도업무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이상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과 안희인 위원님께서 국민홍보위원과 국정홍보위원의 제도가 어떠한 것이고 효과분석면에서 물으셨습니다. 제도와 효과면에서 별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국정홍보위원한테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너희 몇 회 하라, 언제하라 또 누구강연 홍보위원으로 홍보를 해라 이렇게 전부 지시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강사도 국정홍보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선택을 합니다. 홍보시기도 시장·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또 홍보횟수와 홍보대상의 사람도 시장·군수가 결정해서 요청에 의한 국정홍보위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시홍보에서 자율홍보체제로 전환되는 게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명칭상으로는 과거 국정홍보위원이 국민홍보위원으로 되고 인원상으로는 똑같이 13인입니다. 과거 인원과 지금 인원이 똑같고 임기는 과거 2년이었었는데 1년으로 됐습니다. 그게 다른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에 다소 미흡한 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죠.

도정시책광고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것을 설명 안해 주셨는데 도정시책을 어떻게 광고라고 봅니까?

혹시 경기연감이라든지 연합연감을 보시면 저희 도의 역점시책 중요사업 이렇게 책자에 인쇄돼 가지고 나가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광고냐 그거예요. 우리 경기도 광고예요? 홍보지 어떻게 광고예요.

네, 홍보입니다.

그런데 광고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해서 자꾸.

그 사항이 들어갈건데 못 들어가서 그럽니다.

이것을 고쳐놔야지 도정을 어떻게 광고라고 그럽니까?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에?

여기 밑에 있잖아. 페이지를 안 적었는데 3,800만원 집행잔액 남은데 도정시책 맨끝에 보상금, 그리고 보도 사례금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신문사에서 암만 그래도 지난해에는 도정홍보를 안했다고 해서 안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산 세워놨는데 몇 개 신문사입니까? 여기서 도정홍보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기자들이 안해 줘가지고 못줬다는 얘기인데 이상하다 이말이야. 납득이 안가요.

당초 많은 간담회를 같이 하려고 했다가 최소로 줄여서 예산집행을…….

아니 공보관께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유 설명이 납득이 안갑니다. 아까 경기연감 같은 것은 막판에는 안했으니까 안했다 이해가 되지만 기자들이 신문사나 TV에 다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보 사례금을 안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사례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상금으로 집행하게 돼있는데, 보상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줄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관청 입장입니다.

보도 사례금 같은 것은 어떻게 줍니까? 그때그때 상황 봐서 지급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면 서두 1면에 크게 톱으로 하는 때도 있고 또 전면 한 장을 다 보도하는 때도 있고 대개 그 사항을 보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사항은 저희가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예술제 대학부 및 국악부문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기본법에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살부터 24살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경기도의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3만명은 초·중·고생이 123만명이고 24세까지 포함시켜 보았을 때는 약 180여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저희들이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 주요목적은 엘리트 예술인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그 소질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행사가 간소화되고 축소됨에 따라서 부득이 전문분야가 많은 대학, 이 대학을 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문적으로 음악은 음악, 미술은 미술, 무용은 무용대로 중앙 내지 전국단위의 콘테스트 등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분야를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문학·미술·음악·국악 여러 가지 행사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니까 국악분야는 대단히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악분야를 부득이 제외시키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 넣지 않는 것이 옳지 무분별하게 즉흥적으로 계획에 넣었다가 그때그때 상황변동에 따라서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하는 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사규모를 일괄적으로 좌우간 30%를 줄여라, 비용을.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사가 지금 치뤄진 상태입니까?

네, 치뤄졌습니다. 금년도도 대학분야와 국악분야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어요? 예산편성에 됐어요?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94년도에는?

네, 다음은 두 번째 이중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일선행정기관의 지방청소년의 활동실태가 극히 미온적이고 위원회의 관리실태도 부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위원회를 존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이 대단히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에 선도위원이나 지도위원과는 달라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청소년 중장기 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심의 내지는 조정하는데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1년도 12월과 '92년도초에 두 번을 개최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후에는 대단히 활동이 미흡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다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최선을 다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어요.

보충질의해 주시죠.

불우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93년도 출연금이 16억 5,849만 4,000원인데 예탁이자가 5억 1,900여만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출연금이 더 출연이 된 것인지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 금방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한 55억원이 돼있습니다. 대한투자신탁하고 한일투자신탁하고 두 군데 투자신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우리 일반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대한 다르고 한일 다르고 한 군데에 넣으면 안되나? 이율이 다릅니까? 이자가?

결국 이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양쪽에다 나누어 준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 말이에요. 지금 안 줘도 좋으니까 일반은행하고 이러한 제2금융권이라고 그러나? 거기에다 하는 이익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위원회 관계를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육성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청소년위원회하면 그냥 법으로 만들라니까 만든 거지 지방에서 전혀 기능을 못합니다. 또 일선 시장이나 군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름만 적어 놓은 거지 아무 효용가치도 없고 또 일선 시장·군수들이 그걸 활용을 해서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세우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법규에 있으니까 예산편성해 놨다가 나오라고 해놓고 수당도 안 줄 수 없고 회의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청소년위원회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돼. 그리고 과장님 말씀한 대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청소년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1연에 한두 번 회의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다음에 정기회때 예산심사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그 분야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가려진 분야고 관심밖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곤 하지만 근본적으로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손질이 돼야 할 거예요. 그냥 놓고보면 또 예산낭비예요. 하다보면 청소년위원회를 없앨 수도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해 놓으면 그냥 내버려뒀다가 연말쯤 되면 부랴부랴 한두 번 회의소집해서 수당 주고 점심 먹이고 가면 끝나는 거지 무슨 중장기 대책 세우고, 저희가 감사자료에 그것도 들어가 있을텐데 청소년위원회 각 시·군의 위원명단 올라오는 것 보세요, 위원명단이 언제 작성된 명단인지. 다음 예산심사 때 지적을 해 드릴께. 그러니까 지금 답변으로 끝나시지 말고 실무책임을 맡고 계신 부분이니까 정말로 청소년위원회다 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아마 실무부서에서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항상 질타 대상이 될 겁니다. 예산 그냥 쓰는 거지, 무슨 기능을 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무슨 회의를 하고 그런 게 아니예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릴께, 다음 예산심사때 지적을 해 드릴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행사비용의 30%를 줄였다고 말씀하셨죠.

네, 행사규모를.

행사규모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인구가 약 20%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전국적으로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로 할 때 약 25∼26%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0.2% 예산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행사비를 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없으세요?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중에서 행사를 줄인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시냐고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과의 어떤 어렵다든지 문제같은 것을 한번 상부에다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님 실례하지만 청소년과에 대한 전공을 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과장님들 인사를 할 때에 심리학이라든지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전공을 한 분들이 과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발령내면 가는 겁니까?

그냥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지 어떤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년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보관실하고 청소년과는 퇴청하도록 하셔도 되겠죠?

이것 다 의결하시고 보내시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석 위원님께서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이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시고 사실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안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각종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설안전관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매년 1월과 8월에 무대안전진단기간을 정해서 무대안전점검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지적사항을 전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부족함이 없이 저희에게 세워주셔서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세출예산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부 불용처리된 것은 본 회관이 '91년 6월에 준공을 해서 그렇게 많은 노후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할 걸 안하고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안전관리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법정관리를 하는 가스안전이라든가 소방안전이라든가 유류라든가 많이 취급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 점검에 대해서 허가없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사고라는 것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시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사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예술단 퇴직집행잔액이 있는데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무용단은 작년 7월에 발족이 됐고 극단은 재작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약 15명 정도가 중간에 그만 두고 했었는데 그걸 예상해서 작년 '93년도에 대개 한 달에 둘 정도는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한 20명 이상이 결원되고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안정이 돼서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예산은 20명 이상 세웠습니다마는 퇴직금을, 2명이 퇴직을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저희 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중 공보관실소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소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현황[공보관실소관] 1993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개요[청소년과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문화예술회관소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동 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