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시간에 걸쳐 부천시와 인천시북구서운동간 등 21개 지역의시·도,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과 박신원 상공위원장께서 소개하신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청원 등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곽만식 내무위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환경·상정·공업·교통분야 등 주민과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를 중심으로 북부출장소장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권한위임되는 사무는 모두 45종으로서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것이 18종, 도본청과 북부출장소장이 처리하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16종,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11종, 법령개정 등으로서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 등을 개정하는 것이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로 위임되는 주요사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18종의 주요위임 내용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17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그리고 시설의 이전명령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1종으로서 자동차출장검사장 지정 및 취소입니다. 다음은 도 본청과 북부출장소장이 처리했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지역계획과 소관 16종입니다. 건설기계등록과 등록현황의 보고 및 등록증의 재교부와 등록이전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하는 11종의 주요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3종으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및 배출시설 설치기간 연장신청의 수리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사무입니다. 다음은 상정과 소관 3종으로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기한 연기승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기한 연기승인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 그리고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입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2종으로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내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신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에 대한 추천권한과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내 지역특화업종의 공장신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에 대한 추천권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1종으로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인가이며 지역계획과 소관은 2종으로서 건설기계정기검정기록부 처리, 건설기계정기점검의 연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법령개정으로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개정해야 할 상정과 소관 3종으로서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 수리,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입니다. 4페이지 조례개정안과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6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북부출장소장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과 법령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환경·상정·공업·교통분야 등 주민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 등을 북부출장소장,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북부출장소장에게 사무위임(안 제2조 별표) ◇ 환경지도과 소관(17종)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 시설의 이전 명령 등 ·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 교통행정과 소관(1종) · 자동차 출장 검사장 지정 및 취소 나. 도에서 집행했던 사무와 북부출장소에 위임했던 사무를 모두 시장·군수에게 위임(안 제2조 별표) ◇ 지역계획과 소관(16종) · 건설기계의 등록 · 등록현황 보고 · 등록증의 재교부 · 등록이전 등 다.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 확대(안 제2조 별표) ◇ 환경관리과 소관(3종)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 배출시설 설치(가동개시)기간연장 신청의 수리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 상정과 소관(3종) ·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의 채용기한 연기승인 ·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의 채용기한 연기승인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 ·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의 채용·해임, 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공업과 소관(2종) ·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내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신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에 대한 추천 권한 ·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내 지역특화업종의 공장신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에 대한 추천 권한 ◇ 교통행정과 소관(1종) ·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 수수료 인가 ◇ 지역계획과 소관(2종) · 건설기계 정기점검 기록부 처리 · 건설기계 정기점검의 연기 라. 법령개정 등으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 개정(안 제2조 별표) ◇ 상정과 소관(3종) · 검사대상 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해임, 퇴직신고 수리 ·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해임, 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고유사무를 북부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개정안인데 내용이, 그것이 위임하는 취지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을 한다고 하며는 지금 여기 소관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을 안하는 겁니까?

업무를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그대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그것은 시장·군수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보고로 끝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전결로 처리할 수도 있고 기존의 방법과 같이 도에 와서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시·군에서 합니다.

그러며는 업무가 이렇게 줄어들며는 도 공무원 숫자가 줄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주 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역계획과에서 그 업무 한 가지를 위임했다 그래서 업무량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것은 업무별로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포천 또는 연천에서 여기 도까지 와서 그 업무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 한 사람이 하루종일 걸려야 될 것을 포천군이나 연천군으로 갔을 때는 오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편의를 위한 것이지 업무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에 원래 목적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위임하는 취지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며는 도의 어느 부서의, 행정조직이라 그러나요? 정원이라든가 시·군의 공무원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책정할 적에는 그 소관부서의 업무량에 의해서 공무원 정수가 배정이 됐을텐데 이런 여러 가지 사무가 하급일선기관으로 이관이 되면 업무량이 이동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수도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일천하고 지방의회가 생긴 지 이제 3년 겨우 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중앙행정에서 모든 업무를 중앙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며는 인구 50만 되는 제주도도 하나의 도, 인구 백만 조금 넘는 어떤 도도 도, 인구 720만이 되는 경기도도 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경기도의 정원이나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는 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시·군으로 위임해 줘서 업무의 균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이거 지금 몇 종을 시·군에 위임해줬다 그래서 도의 정원을 줄이기는 여건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위임하는 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사무위임이 자꾸 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무가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사무위임된 종류가 여기 지금 17종, 16종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해 온 것까지 합치며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업무가 위임이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며는 오히려 상급기관에는 업무에 비해서 공무원 정수가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급일선기관에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의 부족현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적정 공무원 숫자도 지방과에서 하든, 적정수가 얼마나 되며 그 적정수가 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 검토도 내무국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꾸 이제 부분적으로 사무위임을 하고 계시는데 대폭적으로 이관하면 안됩니까? 매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그때그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다 위임을 했으면 더 좋은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업무형편이라는 것은 꼭 한꺼번에 다 이관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못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몇 종 몇 종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개정조례안에서 위임되는 사무, 이 사무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무를 이관해 주는 것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 예를 들며는 공업과라든지 상정과라든지 또는 환경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지역계획과 이런 데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 볼 때 이것은 시·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업무담당과의 판단이 있어서 이것이 다시 내무국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위임하는 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내무국에서 각 과에 독려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독려를 꼭 한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며는 상정과다 그러면 상정과 업무가 지금 아주 쉬운 얘기로 강원도, 어디 도를 제가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여기야 경기도의회니까 제가 도를 예를 들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 충청북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우리 도의 몇 분의 일밖에 안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량이라는 것은 인구하고 거의 정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도 인력으로는 이런 것을 도에다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고 시·군에 위임해 주더라도 시·군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위임해 줘도 되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무국에서 '당신네 위임할 사무 있으면 내시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만할까요?

그만했으면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꼭 하실 게 있습니까?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산시 행정구역조정 동탄면 편입에 대한 청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곽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정부의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27개 이 2만 3,300여 세대 1만 2,000여명이 화성군 동탄면을 오산시로 편입하여 줄 것을 청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에 대한 이유는 정부의 작은 정부구현과 주민 복지증진시책 및 주민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화성군 동탄면 소재 주민 일동은 화성군의 새로운 행정구역개편에 즈음하여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군청 소재지가 현재 오산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양면으로 군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도의회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위치해서 상대적인 경제부담 증가와 아울러 그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혜택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일상생활권이 실질적으로 오산이라는 점과 오산시로 편입되어 자체적인 재정 및 발전자립도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이기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순수한 주민편의 도모와 지역균형행정 차원에서 화성군 동탄면을 오산시로 편입해 줄 것을 청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동탄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권역이나 학구단위 교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현재 오산시로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시 실정을 말씀을 드리며는 오산시는 5년 전에, 경기도 5개 시가 승격이 됐습니다. 5개 시가 승격이 됐을 당시에 그 당시 원형 그대로 시로 승격을 시켰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사실 도시라는 것은 10만 도시로 도시형성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자립기반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행정구역 조정작업이라든가 구역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5년에 자연증가도 안된 한 6만 3,000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현재 한 300명 정도 자연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탄면 번영회에서 각 사회단체장들의 모임에서 이 청원을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수적으로 이 유인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의견조사서가 있습니다. 의견조사서가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여기 아마 69%인가요 이렇게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탄면 관계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평택군 진위면 8개 부락을 아마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군 진위면 출신 도의원이신 전윤상 의원께서도 본인이 지역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선두자 역할은 못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정서는 모든 행정구역이라든가 학구단위이라든가 전화자체가 저희 오산으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8개 부락 이장들까지도 사표를 내고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신원 상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상공위원장님이신 박신원 상공위원장님 소개로 '94년 10월 12일 화성군 동탄면 오산리 868번지에 거주하시는 동탄면 번영회 회장 정창혁 씨 명의로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소개의원이신 박신원 상공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제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음은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94년 3월 18일 오산시 오산동 851의 1번지에 거주하시는 오산시 의회 의장 임영근외 109명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건의서가 제출이 돼서 경기도지사의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 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에 동 건의사항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마는 동 지역행정구역 조정은 오산시와 화성군간의 행정구역조정문제로서 시·군간 관할구역 조정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지리적 여건이나 당해 지역 주민의사는 물론 관계 지방의회 의견수렴과 해당 행정기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여건이 마련되어야만이 행정구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므로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간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부의 실태조사 지침이 시달되면 해당 시·군과 해당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진정인의 민원해소대책으로 행정구역조정과는 관계없이 우선 도와 해당 시·군에서는 이동민원실의 운영확대와 버스노선의 연장 그리고 도로 확·포장 등 주민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시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는 의견회시가 있어서 이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의하여 추진하는 2단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94년 9월 28일 개최한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도 행정구역개편 추진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동 건의사항이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군간 경계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94년 11월 3일 바로 어제 개회한 제83회임시회제3차내무위원회에서 도에서 제안된 시·도, 시·군간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 청원에 대한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신원 상공위원장께서 하셔야지요. 박신원 상공위원장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박신원 의원님께서 청원인의 소개로 이 자리에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동탄면을 오산시로 가는 청원의 이유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군청소재지 남양면과는 원거리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화성군청이 남양면으로 가는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화성군에서 경기도에 회시를 보내 갖고 그 답변들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군에서 보낸 겁니다. 군청사 이전승인신청시 사전에 군의회 의원이 과반수찬성을 얻었으나 2/3 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화성군 내무과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회시를 보냈습니다. 어떤 회시를 보냈는고 하니 회시내용 1. 군청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6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의회 2/3 이상 찬성을 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청소재지 이전승인신청시에는 군의회 2/3 이상 찬성을 얻은 의회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행정구역업무처리지침 '92년 12월 12일 내무부 했습니다. 귀 군의 경우처럼 군청소재지 이전계획을 군의회의 과반수찬성 9:8을 얻었다 하더라도 2/3 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신청은 군청사 이전계획이 군민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주민편의, 행정능력, 지역개발측면에서 입지여건의 타당성이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되고 군의회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이후 추진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안되는 사항으로 회시를 해줬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유 중에서 화성군청이 남양면으로 가기 때문에 동탄이 군청소재지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 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하고 생각하는데 박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견개진이 날짜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송부를 했습니다. 남양면으로 확정을 해서, 화성군수 입장에서는 의원들한테 어떠한 제안설명을 해줬냐 하며는 군청이 남양면으로 가되 모든 부대시설은 16개 읍·면에 분산해서 시설하겠다 해서 군수가 제안설명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박 의원님이…….

그것은 그 전 말씀이고…….

아니 전 말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고 어저께도…….

의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3일전에도 제가 의장을 만났습니다. 화성군의회 의장을 3일전에도 만나서 이 얘기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송형석 위원님이 잘못 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안건을 두 번 다루지는 않습니다. 같은 안건을, 동일안건을 두 번 다룰 수는 없어요. 이번 회기 때에도 이 사항은 안다뤄졌습니다.

아니 이번 회기 때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군의회에서 안된 사항을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서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박 의원이…….

그 날짜가 언제 겁니까? 전문위원님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원인이 동탄면.

정창혁.

무슨 추진위원장입니까?

번영회장 겸 오산시 행정구역편입추진위원장.

그것이 몇 명이 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 15명 있습니다. 15명 중에서 14명이 찬성을 했고 한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회의자료가 있겠지요. 번영회…….

아니지요.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 사람이 번영회 회장인지 아닌지 번영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입지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보내줘야 되는데…….

현재 자기 직함을, 도의회에 청원을 내는데 자기 직함이 아닌 것을 직함이라고 해서 첨부해서 넣습니까?

아니 혼자란 말이야 이게.

혼자가 아니지요.

여기는 혼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여론수렴한 의견서를 그대로 정창혁 씨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고 갖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낼 적에는 모든 서류가 구비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로 봤을 적에는 혼자다, 과연 혼자해서 동탄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얘기니까 여담 삼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산시도 화성군이었습니다. 화성군이었는데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오산읍에서. 이번에 도·농 통합시, 시와 군과 통합할 적에 오산시와 화성군에 통합하는 안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시에서는 화성군과 오산시의 통합을 맹렬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고 화성군 땅을 또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오산시에서. 그럼 통합은 반대하면서 화성군 땅을 오산시로 달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달라 안달라 그 이전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행정구역조정작업을 해 가면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는 이런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조금전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 5개 시가 승격이 됐습니다. 5개 시가 승격이 됐을 당시에 그 5개 시가 원형 그대로 시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읍에서 시로. 그러니까 행정구역조정작업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도 보지도 않고 그냥 원형 그대로 시로 승격시켜서 시 면모도 갖춰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모든 시라는 게 사실 10만 도시는 만들어줘야 시가 되는 것이지 5, 6공에서 자기네들 행정공무원에 대한 편의위주로 그러니까 실제로 고급공무원들에 대한 자리안배 형식밖에 안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산읍 같은 경우는 97명이 일을 했습니다. 시로 승격이 됨으로써 공무원 숫자가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물론 시로 승격이 됨으로써 기구는 많이 늘어서 나름대로 시민복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100여명이 하던 일을 지금 공직자가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500명이 늘은데다가 지금 거기에 대한 세원, 재정 뒷받침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산이 일반회계가 380억원입니다. 380억원에서 공무원 급료를 빼 사업비가 70∼80억원도 안되는 이러한 입장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오산시라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고 제가 동탄면을 달라 안달라 그것을 떠나서 행정구역조정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 면모를 갖춰주고 행정구역조정작업을 해라하는 얘기지 동탄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동탄은 어차피 행정구역이, 상권이건 학구단위건 모든 게 오산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송 위원님 말씀마따나 군청이 남양으로 이전이 안됐더라도 지금 입장에서 동탄면민이 바라고 원하며는 현정부에서는 당연히 해줘야지 그것 안해 주고 버티기는 내땅이라고 의견조사는 앉아서 실적으로, 해당 군수가 내땅 내가 잘라준다는 군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봤을 적에 오산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모든 인구가 6만여명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시로서의 골격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다며는 최소한도 한 개의 시가 되는데 10만명이 돼야 되는데 오산시민이 이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이해를 했다며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은 것이 왜 화성하고 오산을 하나로 묶어서 시로 만든다고 했을 적에 반대를 했느냐 이런 얘기야.

그것은 송 위원님이 화성군 출신 의원님으로서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니요. 화성군 출신 의원으로서가 아니라요…….

저는 이게 행정구역, 오산시에 동탄면을 달라는 입장을 초월해서 시 면모를 갖춰주고 시로 승격시키든가 지금 6만명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세원도 없는데다가 이것을 지금 행정구역 조정작업으로 시·도간, 시·군간 경계조정을 하는데 원형 그대로 놨을 때는 오히려 행정구역조정작업을 안해 줄 바에는 오산·화성을 통·폐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 좋은데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쉬웠었다 이말이야 맨 처음에 오산·화성을 합하려고 그랬을 적에 저는 분명히 박 의원도 계시지만 오산·화성이…….

그것은 그 당시 얘기, 행정구역은 누구나 욕심이 있는 것이니까 송 위원은 송 위원 나름으로 군출신 의원이시니까 군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저는 시출신 도의원이니까 시출신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것을 초월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초월해서 욕심을 초월해서 정도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의견으로서의 말을 한 것입니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내무위원님 가운데서 오산시나 화성군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위원은 송 위원이나 저나 여기 유석보 위원 그리고 다른 분은 그게 어디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에서 우리 박신원 의원이 시 면적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과거에 중앙정부의 공직자 승진시켜 이사관 내보내기 위해서 경기도가 19개시·군에서 24개 그리고 이제 36개 시·군으로 이게 이상하게 경기도가 변모해 가는 중에서 피해를 보는 게 지금 오산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다른 분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게 오산시의 현재 면적은 얼마고 지적도에는 이렇고 또 오산하고 동탄은 이렇게 붙어있고 형태는 이렇게 생겨있고 동탄면의 면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갖춰놔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가는 데 그런 자료나 사항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이해를 첫째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3월 18일 임영근 오산시의회 의장외 109명이 오산시의회 명의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동탄면을 오산시로 편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 사항이 심의가 됐었는데 이때에 박신원 의원께서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이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에 오산시에 있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동탄에 계신 분들이 진정을 넣어 가지고 그때 한 5,600명이나, 1,000명을 받아 가지고 넣었으면 이게 행정개편이나 행정경계조정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성격인데 오산시 의회에서 동탄면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무위에서 비쳐지는 것은 그렇게 되면 화성군 의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오산시는 뭐고 화성군은 뭐냐, 결국에 화성군 속에서 오산시가 나온 건데 한식구들끼리 엊그제까지나 또 지금까지도 같이 만나면 다 한식구인데 다만 행정구역이 시와 군이라는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때 사실 오산시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때 동탄면 주민이 올렸으면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때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늘 오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오산시하고 고속도로하고 그 동네가 뭡니까? 들판 넓은 데.

은암뜰요, 은암뜰.

은암뜰, 사실은 오산시는 그 은암뜰이 도시계획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확정에 22만 5,000평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도시계획관련법에 의해서 지난 '93년도에 전국에서 내무부에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한테 도시계획확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시장, 군수가 요청을 냈을 겁니다. 그렇게 냈을 경우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번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으로 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실세를 커지게 했는데 오산시가 사실은 여기를 우선 확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확보만 되면 당연히 동탄을 오산시로 편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 볼 것 없이 오산시로 가야 돼요. 여기에 자료에서 850명에 대한 자료 이외에도 동탄에 거주하는 분들이 지형이나 생활이나 경제가 거의가 오산이기 때문에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을 거다. 그러나 오산하고 화성군이라고 하는 군의회하고 연결돼서 대화가 될 때에는 서로 안 뺏기려고 하는 입장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데 우리 박신원 위원장님 오산시장한테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 한번 크게 그 은암뜰을 말이에요.

네, 그거 확정됐습니다. 22만 5,000평.

22만 5,000평.

네, 내년 가을부터 추진합니다.

아, 그럼 도시계획재정비…….

네, 그것이 추진이 돼 가지고 동탄면에서 내려오는, 지금 분당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내려오는 선이 35m 도로로 해 가지고 동탄하고 은암뜰앞으로 해서 35m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아, 그거 아주 잘 됐네요.

네.

그럼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심의가 도에서 다 끝났는데.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장이 그 지적고시만 하며는 개발되는 거죠.

재조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다음에 행정절차, 경계조정이나 이제 이 사항이 내무부 지침이 행정개편 또는 경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이게 여러 번 떠들은 건데 그래서 2차 조정이 이제 오늘로 본회의에 21건이 의회의결을 거쳤는데 이게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될 성격 아닙니까? 박 의원이 이제 이런 걸 추진했다고 하는 어떤 홍보효과는 있어도 실지 내용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왜 그러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13건의 현장조사를 갔다가 타당성 관계나 이런 것을 봐서 불과 한두 건밖에 이번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해서 타당하다, 행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이게 시·군간 시·도간에 하도 잡음이 나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거를 총정리하려고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조정하고 이번 국회에 끝마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내무부지시는 시·군간 경계조정은 내년 3월 1일자까지, 2월 28일까지 하려고 내무부지침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잡음이 나니까 연말로 축소하고 이번 국회 때 동의를 받고 이번 또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하는 대통령에 대한 재가를 받아서 시행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어제도 소급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럼 다음에 이게 제3차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몇 군데를 위해서 내무부가 가능하냐, 우리 박신원 의원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그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있으려면 국회의원 돼야 되지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과과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송형석 위원님하고 유재언 위원님께서는 우리 수원, 화성지구당 사무국장을 하셔서 오산시 관계나 동탄면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 의원들이 동탄면을 행정구역조정작업을 해 달라고 청원을 냈을 때는 그건 당연지사 그렇게 될 게 아니냐해서 그렇게 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왜 제가 청원을 안냈느냐하는 것은 그건 순리가 아니냐, 동탄면이 오산시로 편입이 되는 게 순리가 아니냐,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게 행정구역조정인데 이걸 안 해 줄리가 없지 않냐해서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더더욱 확고해진 게 뭐냐 하며는 화성군청이 이전을 합니다. 지금. 남양면으로 땅덩어리가 지금 옆구리에 붙어있습니다. 동탄면이 딱 오산시하고, 물론 의견 개진하는데 시 입장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바라고 원하는 거니까 너희들 얘기는 받아주지 않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청원을 내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양면으로 군청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청원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것은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고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이제 입법부사항은 입법부 사항이고 행정부사항은 행정부사항에서 연말에 총정리하려고 그래요. 시·도간 경계조정만 내년 3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시·군간 조정은 이번 국회에서 제기가 되며는 내년 1월 1일자로 고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2차가 끝나고 3차라는 것은 국회에 내무위원으로 계신 남평우 의원을 만나서 경기도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 더군다나 내무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만나 가지고 경기도에 주민이 필요한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사가 필요한 대로 하면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재의요청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한번 시책으로 결정해 버리니까 이게 주민갈등 때문에 제3차는 시행을 안하고 빨리 연말로 매듭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매듭이 지어지면 앞으로 3년이나, 2년이나 또는 이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돼서 단체장과 기초의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며는 현재 이 추진은 어려움이 아닌가 저는 그 절차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정부 방침은 방침이고 저희 도의원님들은 경기도 720만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행정구역조정작업이 필요하면 당연히 계속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지사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사님 면담도 했는데요 지사님 입장에서는 36개 시·군이 다 들고 나오는데 하나 해 주며는 이거 뭘로 막냐, 물론 행정관료입장에서 자기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걸 해 준다는 얘기를 못하죠. 그러나 민의대변을 하시는 도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이 바라고 원하면 세월을 두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우리 박신원 의원이나 우리가 똑 같아요. 우리 내무위원회의 생각도 똑 같은데 지방자치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행정구역조정개편에 관한 사항은 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그렇게 해서 아주 내무부내규로 되어 있습니다. '88년도 시행을 했어요. 본래 '92년도에 해야 될 건데 '9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나오는 바람에 행정구역조정관계가 전부 연기됐다가 이제 '94년도에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거의 10연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그렇다 이거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행정구역조정도. 그러나 제도적으로 정부가 행정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그 중앙정부의 생각을 우리가 꺾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만약 박신원 의원이 이 사항이 상당히 늦었는데 하나의 어떤 효과를…….

아니, 저는 늦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군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며는 화성군수 자리를 당신이 산 게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임명직으로 와서 화성군수하는데 뭘 그렇게 날뛰냐, 그럼 어차피 그 군수 얘기는 남양으로 군청이 이전되면 가지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차피 남양으로 군청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청원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되시겠는데…….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도의정활동을 하는데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도가 어느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가보니까 7건은 당연히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경계조정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1건 들어갔습니다. 이번 21건 중에서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박신원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한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럼 이 동의가 된 사항은 이제 이 사항을 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회신을 하며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2차 계획에, 시간이 지나고 차기에 적정히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을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은 뻔히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뻔히 그렇게 갈 건데 그걸 가지고 박신원 의원님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뻔히 나갈 답변같은 건데.

아니,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 결정은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저 질의 끝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박신원 위원장님 정열적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열의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산시 편입문제에 따른 설문조사 집계내용이 나와있는데요. 편입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프로수로 69.9%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이걸 집계를 했으며 그럼 이 설문조사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박 위원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적에 이거는 어떻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거냐, 100%. 그래서 이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신빙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증빙서류를 원하시며는 제가 갖다드릴 수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했습니까?

동탄면 번영회장이 했습니다.

번영회장이.

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번영회 그러면 사설단체, 자생단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자생단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회원을 대표하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공익을 갖고 공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했다든지 조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자생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될 거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며는 지난번에 인천시편입할 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직자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인천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한 번영회가 결국 동탄면이 오산시로 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며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확도를 인정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나서 묻는 겁니다.

동탄면 번영회 겸 오산시 행정구역편입추진위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탄면 산하에 15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15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14개 사회단체에서 찬성을 하고 1개 사회단체에서 아마 찬성을 안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명이 참석을 했는데 한 명이 참석을 안 해 14명이 참석을 해서 100% 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신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다른 때 청원 같았으며는 동료의원께서 청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일엔 토론이 없었을 겁니다. 마침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시·도, 시·군·구간에 경계조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를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를 했어요. 왜 질타를 했느냐 하며는 도대체 도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정말로 필요한 시·군간, 시·도간의 경계조정은 안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만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흐름, 행정구역 2차경계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어저께 질타가 있었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신원 상공위원장님께서 의원의 입장에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비록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그러한 청원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에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알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3차 행정구역개편이라든가, 4차 행정구역조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되든간에 우리 상공위원장님께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하신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로 이송시켜서 그러한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원 상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론인데요.

토론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에서 우선 화성군의 입지를 동료위원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화성군은 서쪽은 바다로 되어있고 나머지 동·북·남은 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시가 자립도가 열악한 시도 많고 합니다마는 전부다 팽창이 화성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이 상당히 축소가 됐고 현재 동탄면도 화성군의 세수가 가장 근원이 되는 면입니다. 지금 도시는 상당히 발전이 되고 농촌은 피폐돼 갑니다. 피폐돼 가는 농촌이 그나마도 동탄면으로 인해서 이어져가는 화성군의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재정도가 그로 인하여 이것이 다시 동탄면이 오산시로 간다며는 화성군의 재정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화성군민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에 화성군 동탄면이 오산시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반대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유재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청원내용은 3월 18일자 오산시의회의장 임영근 외 109명이 진정했던 내용과 동일안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이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물었을 때에 2차조정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해 본다고 해 놓고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오산시가 적다고 하는 사항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또 오산시가 시다운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사항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이 청원이 본회에 상정이 된다고 하는 사항은 제3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경우에 이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이번 때에는 이 청원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반대를 제의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서내에다가 다음 행정구역개편시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되고요 지금 속기록에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청원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반대토론하시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송형석 위원이 반대토론 하시는 데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송형석 위원이 반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요.

원안에 반대냐 찬성이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송형석 위원이 반대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송형석 위원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원안에 반대.

원안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를…….

아니, 그건 아까 송형석 위원이 반대토론하셨기 때문에 송형석 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을 먼저 하신 거고.

그게 원안의 반대예요.

그럼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까는 송형석 위원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시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장내소란)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박신원 의원께서 청원하신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입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중 찬성이 없고 반대가 11명, 기권이 2명으로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